정찬걸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찬걸 위원님께서 5분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경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최일봉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14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30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과 4월 2개월간 결산프로그램을 이용 나주시 일발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거 5월 28일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인규 시 위원 위원으로는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 세무사 네분을 선임통보를 받아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계수일치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등을 검사받은후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의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인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2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3,861억 9,200만원이며, 세출은 2,498억 4,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63억 4,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 988억 6,400만원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9억 7,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65억 300만원입니다. 기금은 7종으로 19억 5,700만원 채권은 132억 7,300만원, 채무는 406억 5,900만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301억 7,600만원, 물품은 47억 8,900만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2002년 주요 추진성과는 2001년부터 추진해온 12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542억원중 340억원의 의존재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에 6건으로 금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456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29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27억 3,7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3억 6,400만원, 나머지 23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414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2억 4,6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7.4%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 1,112억 2,400만원중 이월액 925억 9,500만원을 제외한 186억 2,900만원은 불용 처리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429억 2,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02억 4,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26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925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2,4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예산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가로등 자동 전멸기 구입에 2개 사업으로 7,2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행정기구직제개편으로 2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나주시 보건소 신축사업비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0억 2,300만원중 123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9억 5,900만원으로 가뭄대책사업에 22건에 23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반남 신촌리 토성시굴조사에 422건의 925억 9,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타 지출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외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274억 4,700만원 수납액은 225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2%입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291억 4,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0억 9,4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8%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25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 80억 9,500만원으로 잉여금은 144억 5,600만원으로 이중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억 1,2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2,600만원 나머지 143억 2,8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70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외 1개 특별회계 66억 1,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되어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관리하고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5억 5,000만원에서 수납액 9억 5,000만원 지출액 5억 4,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액은 19억 5,700만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163억 5,200만원에서 22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고, 53억 2,600만원이 소멸되어 132억 7,300만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16억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9,6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6억 5,900만원으로 이중 76%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유재산은 토지 1,113억 8,600만원 건물 184억 8,700만원 기타 3억 200만원을 총 1,301억 7,00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45억 5,700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47억 8,9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외 6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세부적인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번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으면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해야할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도 사실은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에는 전부 사유가 있고, 또, 의회를 경유해서 자꾸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이 16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걸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