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여 우리 나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봉황초등학교 40여 학생들의 의원 모두를 대신해서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방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왕곡면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그리고 나주시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특히, 빛과 소금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무, 배추를 갈아엎고 낙농 농가들이 사람의 피만큼이나 소중한 원유를 도로에 쏟아버리는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절대 모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둘째는 경제인들이 우리 농ㆍ어민과 서민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96년, 97년 IMF라는 미명하에 비료값 약 50%, 농약값 약 50%, 악덕 고금리를 기습 인상해 놓고 현재까지 제대로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남도 의원40여명과 나주시의원 전원이 악덕고금리인하와 카드 발급 규제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악덕 고금리 인하 운동에 신정훈 시장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주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피와 땀으로 생산한 원유를 쏟아 버리고, 봄 무, 배추를 폐기처분 하여도 중앙정치권과 나주시 행정 또는 농협은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데서 농민들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현실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는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안기금으로 생산비 보장선 에서 수매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고 또한 수매한 농산물은 이를 판매 또는 사회단체에 기증하여 이를 산지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나주시에서는 검토한 바 있는지 검토한 바 없다면 앞으로 검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0일자 농민신문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약1만톤 무, 배추를 수매해 산지폐기 처분했다고 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자체 폐기처분 하거나 지금도 그대로 밭에서 꽃이 핀 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은 우리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 13호선 영산포에서 영암방면 구산, 금동, 봉학마을 지하통로 박스가 낮고 비좁아 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형 트랙터나 차량들이 통행 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나주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나주 소식지에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상반기에 동료 의원들이 농촌 문제며, 교육 문제등 수차에 걸쳐 결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언론에는 수차보도 되었으나 시에서 발행하는 나주소식지에는 단 한 건의 내용도 알리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네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봉황면 출신 홍두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길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선진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릇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교육발전 명문고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문제 즉 명문고 육성에 대하여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 때마다 시장님한테 묻는 것은 교육문제가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인구 유입의 결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교육문제로 매년 2천여명씩 나주를 떠나고 있어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을 믿지 못해 떠나는 이들을 지난 10년 동안 나주시는 잡아두기 보다는 떠날테면 떠나라는 식으로 무관심한 결과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위기감이 불어닥치자 그제서야 교육을 살려야 나주가 산다며 연일 집행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주시 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진흥'재단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부는 교육진흥재단 이사진을 자의반 타의반 전면 교체하고 올해부터 매년3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을 예정입니다. 진흥재단에 10억원 이상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 3억원에 가까운 시비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솔직한 심정으로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전에 우선 퍼주고 보자는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집행부는 교육진흥재단을 통해 이 예산을 2~3개 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명문고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라면 한학교당 1년에 1억원씩 지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근직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행사비,경비등으로 1년에 수천만원을 제외하면 얼마나 지원될까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하루아침에 명문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주시의 짧은 생각처럼 한 학교에 무턱대고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면 전국 232개 지자체에 있는 2~3개 고등학교는 자연히 명문고로 만들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문고 육성에 어느정도 돈도 필요하지만 정작 재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10년에 걸쳐 수 십억을 지원해도 학교 이사장이나 학교장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괜한 시비만 낭비하게됩니다. 일련의 예로 나주시에서 예산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 몇몇 고등학교 재단은 누가 보더라도 튼튼합니다 .명문고를 만들 구체적인 교육아이템이 부족하거나 유능한 교사등을 영입하지 못하는 등 학교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 명문고를 육성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진흥재단을 통해 막대한 시비를 쏟아 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명문고 육성보다는 본 의원은 미래를 내다보는 명문고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지원을 받은 3개학교 이외에 면 지역 고등학교들 극심한 소외감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산 지원까지 홀대받은 상황에서 진정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교육진흥재단으로 들어간 시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이고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를 교육진흥재단 경비,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근직 급여 또는 경비로 충당할 것인가에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립고 설립 의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 동료의원인 나익수 의원이 제기한 시립고 설립에 대한 신정훈시장은 교육청 허가 불가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신도시 자치단체들의 특목고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있는것 같아 지적합니다. 분당과 일산, 그리고 부천과 안양, 안산, 동두천, 과천,군포등 수도권 지역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제도가 2002년부터 이른바 명문고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연일 보도된 것처럼 이 같은 이사 행렬은 강남 지역 집 값을 껑충 뛰게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준화제도가 성적 우수 학생의 강남 유출이라는 뜻밖의 사태를 불러오자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겠다며 특목고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유출예방이라는 명분이 작용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수원외 고, 성남외고, 안산외 고,동두천외고등 4개교설립을 허가받아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이르면 2005년 개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에서 설립 요건 등을 엄밀하게 분석만 한다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허가가날 사항인데도 신정훈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문을 답변을 통해 무턱대고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립고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공동 학군제에 관심이 쏠려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거 전남과 광주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이 한 곳 일 때는 공동학군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남은 전남교육청에서 광주는 광주 고육청에서 따로따로 관할하고 있어 공동학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동학군제가 성사만 된다면 두손들어 환영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립고 설립이 나주교육을 위해 더나은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매년 3억씩 10년간교육진흥재단에 예산을 쏟으면 30억원입니다. 이 같은 돈은 2~3개 학교에 국한돼 학교살만 찌울 뿐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신립괴 설립에 사용한다면 명문고 육성도 손쉬울뿐더러 허공으로 연기처럼 예산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신정훈시장의 생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시립고 육성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립고 설립이 교육청 허가 운운하며 지난 시정질문당시 어렵다고하셨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 나주 교육의 10년을 내다본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 명문고 육성 공무원들에게 맏기면 하는데? 지난 교육진흥재단 심운기 이사장 취임당시 이사장님과 신시장님, 그리고 교육장께서 전박기동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축사를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박 이사장님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전 이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전 이사장과 이사들간의 화합도 되지 않은 마당에 교육진흥재단에서 명문고육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집안 단속도 어려운 마당에 명문고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전 이사장과 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육성이라는 난해한 과제를 풀기에 어려운 마당에 반쪽짜리 교육진흥재단에서 명문고육성이 만들어 낼지가 의아스럽습니다.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자리에 섰습니다. 진정 신 시장께서는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야만 명문고 육성이 가능하다고 여기 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현 나주시청 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대폭 인원수를 늘려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예산집행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소견에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지-유치간 지방도 820호선 확. 포장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지-유치간 지방도 820호선 구간 중 봉황면 덕림리에서 덕곡리간 5.483km를 73억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부터2004년까지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현 공사 종점까지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공사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부 경계선 점인 영암 금정과 장흥 유치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어 우리시 구간만 연결되면 세지에서 유치간의 도로가 개설되어 영암. 장흥등 전남 중남부 지역에서 나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의 도로망 확충과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전구간의 조속한 개통이 어렵다면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공사종점에서 덕곡1구덕룡 마을입구까지 약 1km정도 구간만이라도 연장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봉황면과 나주시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벽지노선 군내버스 원활한 운행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변 감사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지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나주 시정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공산면 출신 이동렬 부의장입니다. 민선3기 신정훈 시장이 나주시정을 맡아 취임한지도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주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본 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편으로는 찹찹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 4가지 사항을 통하여 신정훈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공산면 위생 쓰레기 매립장 협약 사항 불이행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으로 취임 하기 전에 도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선거구 관내 사항이었기에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지난 2001년 7월 지역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에 의해 나주시장과 공산면 협상 대책위원회 간에 협약한 것으로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21세기 종합법률 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파악이라도 시장께서는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주 쓰레기 매립장이 우기철인데도 이곳에는 지금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들이 운반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가 시급하다고 하여 쓰레기 반입 이전에 이 침출수를 한군데에 모아지게 하고, 이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저장탱크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관계상 넘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타지역에 있는 정화시설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는 중 시간당 10㎚ 비만 와도 운반차량 통행이 어려운데다가 지금은 장마철 우기인 관계상 운반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는 각 지역으로부터 계속 반입 적치되어 가고 있고, 침출수는 처리되지 않고 있는 공산면의 쓰레기 매립현장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주시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업과 관련한 공산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본 협약서에 약정한대로 한푼의 금액이라도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ㆍ결산 전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질 것을 촉구하며, 위생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기금이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왕곡, 다시, 공산 지역에 지원기금이 배정되어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 면에는 지원기금관리 운영 위원회에서 동 기금을 해당 마을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통장에 입금을 시켰으며, 입금된 돈을 주변지역 마을에 언제 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나주시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인데 과거 민선 1,2기 때보다 지원액이 훨씬 미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중앙에 인맥이 없어서인지 시장의 노력과 의지가 없어서인지 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배기운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영달된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나주시가 민원 사항 해결이라고 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재향군인회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측에 물었더니만 재원대체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원대체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바꾸어 변경, 예산 편성을 한다던가 또는, 중앙의 교부세 등이 곧 하달될 것이 확실시 될 때에 한해서 사업 진행이 시급한 사항일 때 우선 다른 재원으로 충당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시절에 흔히 사용되어 왔던 옛날식의 편법에 불과한 것을 민선3기에 와서 조차도 이런 낡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슬그머니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신정훈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 취임 1년이 지나가 버린 지금에도 지지부진 한 상태이기에 왜 이렇게도 진척이 없는 것인지 알고자 본 의원이 시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살펴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딱 두가지인데, 옴브즈만 운영에 따른 일정예산이 소요된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하달되지 않고 있다기에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준칙안 제정에 대하여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적당하게 연막만 쳐놓고 차일피일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갖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장의 공약 사항에 보다 투철한 실천의지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남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선정 탈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도읍 가꾸기 선정에서 탈락된 우리 나주시 남평 소도읍 가꾸기 용역 사업비만 보더라도 1억 8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반해서 탈락되지 않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도내 화순, 장흥, 함평, 해남군등은 우리 나주시가 행한 용역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화순군은 1억 3천만원, 해남군은 2천9백만원등 이렇게 저렴하게 투자하고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 곧 이어 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하게 되었고 본 사업의 지원액만도 1개 사업장마다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5천만원씩 3년간에 거쳐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탈락한 우리 남평읍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인접해 있는 대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려 나주인구 15만명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남평읍의 집중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 사업 탈락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상실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탈락은 진지하게 치밀하게 그동안 대처하지 못하데 기인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대충 경륜장 유치, 나주 박물관, 나주문화재 연구소 건립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될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호소한 본 의원의 시정 질의가 나주 행정 전체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간결히 소망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2천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나주인의 긍지를 가지고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등대지기가 되기를 자처하고 희망의 새나주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호가 올바른 길로 향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현재 우리 나주가 처한 당면 과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3천 나주시민들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도한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나주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은 우리 나주시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들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짝사랑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서로 믿고 고민하고 진실된 사랑을 나눈다면 결코 우리 나주인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나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훌륭한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 나주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인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게 고민하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는 정점 더 피폐해지는 농촌경제 살리기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또한 답변 역시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10년 후면 농사를 지을만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쌀 농사를 포기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신정훈 시장께서 우리 농촌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도 경리정리 및 기계화농로 포장을 100% 완성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사를 보다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 예산 중 50억을 투자하여 농촌 경제의 부흥에 힘쓰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자금만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1년에 50억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여도 밑 없는 항아리에 물 붓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시장 그리고 농업기술 센터 소장님. 1읍면동 1특산품 생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뭔가 결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나주도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화 된 농업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브랜드, 브랜드 부르짖지 마시고 정말로 농민들께서 보다 손쉽고 고소득 적인 작물을 개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세지 멜론은 불과 반년 동안에 백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우리 노안 역시도 불미나리를 무공해로 재배하여 4개월동안에 무려 80억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동에는 여러종류의 수십개의 영농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안에도 몇 개소의 영농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조합원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방울토마토 등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여 상당한 결실을 맺은 곳도 있는가하면, 반면에 계속 정부에 지원을 바라는 곳도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작물을 재배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신정훈 시장의 농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쌀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좋은 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옛날 호남미의 명성을 찾을 없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법도 참게 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일반적으로 하는 농법이 아닌 우리 나주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우리 나주만의 친환경적 농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 역시도 한우, 젓소 돼지 닭등 여러 가지면에서 사육농가를 찾아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듣고 가축을 기르는데 있어서도 어떤 색다른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육질을 생산할수 있는 사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주시의 농업 기술센터가 중심에 서서 우리 나주의 농업 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보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하나같이 농민이나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전문 건설업체나 너 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옛날 속언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7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의 계약 공사대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수의 계약금을 상향조정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든 공사를 다 해먹을 것이라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매도하고 치부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일부 언론인과 나주시 직장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당신이야 배고프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나주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 나주 시민 모두가 배부르게 잘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살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정훈 시장께서는 분명히 과거 민선 시대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나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신정훈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보다 더 투명한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신정훈 시장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부분이 없다면 수의 계약 공사 대금을 상향조정하여 다 쓰러져 가는 나주에 오래 전부터 뿌리를 두고 오직 나주만을 믿고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전문 건설업체를 찾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줌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주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다른 나주시 교육정책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책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정훈 시장께서는 교육 진흥 재단을 통하여 명문고를 육성하고 나주에 교육발전을 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현재의 교육진흥재단은 옛날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누구에게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 이사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뭔가 나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다를 바 없다고 단정짓고 매도해버리는 현실을 놓고 볼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일요일 오후 KBS 텔레비전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골든벨을 울려라 영광 해룡 고등학교 편을 보고 그 어려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 골든벨을 울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래서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구나 왜 우리 나주에는 저런 훌륭한 고등학교 하나 없는가, 옛날 선배님들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한편은 원망스럽고 한편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를 앞당겨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문고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진흥재단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하루 빨리 고등학교다운 고등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서 즉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이나 고교 공동 학군제 같은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내 고장 학교 모내기운동을 전개 추진하는 방안등을 벙시민 운동차원에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적이고 쉬었다가 가는 나주를 만들자 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나주를 쉬었다 가는 나주로 탈바꿈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모든 힘을 결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나주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발상지인것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전남도와 보조를 맞춰 현재 잔존하는 각종 유물과 고분 등을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우리 나주에 대표 음식인 나주 곰탕, 민물장어 등을 비롯하여 보다 청결하고 나주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의 보물인 금성산을 국립자연 생태 식물원으로 조성하고 나주호 주변도 하루 속히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 벨트라인을 조성함으로써 지나가는 나주가 아닌 쉬었다가는 나주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어드는 나주인구 유입책 그 대안무엇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나주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우리 노안의 면장님과 더불어 면내관공서를 비롯하여 몇몇 기업체를 방문하여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우리 나주의 인구는 결코 늘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산적인 기업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나주는 부지 문제, 허가 문제, 공업용수 문제 등 나주시의 지원 부분이 너무 열악하여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사업 조건 이 충족된다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서울에 출장을 가시면 각행정 부서에 쫓아다니시며 사업 자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서울에 밀집해 있는 대기업을 방문하여 우리 나주에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신대에서 나주 IC까지 지방도 831호선이 확장된다면 광주에서 노안까지 차로 5분거리 입니다. 금성산 아래 병풍산은 천해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공기 좋고 물 맑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전원도시관광도시로'개발한다면 광주에 많은 사람유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대비 재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영산강 직할 소하천에 설치되어있는 배수문 관리 및 배수 펌프실 작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수문은 집중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주거 지역 및 논밭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문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보수로 강으로부터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마다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민의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강원도 강릉 삼척지역 집중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및. 임도가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금성산 역시도 산불 방지를 위해 임도 및 등산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붕괴 위험은 없는지 만약에 이런 허약 지구가 있다면 어떤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60mm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나주시 도심 곳곳이 하수구가 막혀 물빠짐 좋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것을 봤는데 하수구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가로등 등 각종 전기 시설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전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부분에서 생각보다 큰 사고를 부를 수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 재해 발생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주 시민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때만이 우리 나주는 분명 살기 좋은 고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민의를 선도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결된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년전 전국 최연소 단체장으로 당선된 신정훈 시장은 나주를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젊은 시장답게 수시로 중앙정부 장관들을 찾아다니며 경륜장 유치와 문화제연구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인근 시 군과 힘을 모아 공동학군제를 부르짓는 신시장의 열성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과 시민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쌈지돈으로 여겼던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에 집행권을 넘겨 주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어떤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몰라도 시민들의 부푼 기대가 부메랑이 되어 실망으로 되돌아 오고있습니다. 엊그제 출범한 21세기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보고 본 의원은 일순간 신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민본위의 참여행정이라는 기조아래 시민들의 참여에 시민이 함께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겠다는 취지에서 21세기 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을 면민히 들여다보면은 정작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소위 말하는 주류층 기득권세력들로 구성되어있고, 문화관광위원회는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이나 타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습니다. 정작 나주의 소시민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일하는 농민이라든지 상공인 직장인 운전기자님들의 소리가 진정한 소시민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이를 망각하고 시민의 참여하는 조직체라며 대내외적인 홍보까지 곁들이고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7개나 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7개의 위원회가 12일 출범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생각은 시민참여보다는 시장측근들을 각 위원회에 곳곳에 전진 배치한 관변단체에 가까운 위원회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구성된 47개 위원회를 시장의 입맛대로 바꾸기가 힘들어 새판을 짠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득권 층을 대변하는 위원회 또는, 측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위원회라고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에서 일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빈깡통 소리나듯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물이 없이 흐지브지 끝나버리고 중앙부처만 다녀오면은 시장께서 꼭 언론에 터트려 마치 다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제도적인 홍보를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함구하는 것을 여러번 지켜보았습니다. 올 초 페어데이 행사를 보드라도 전국적으로 행사를 홍보에 나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지만 실상 그 날 외지인들은 나누어준 배를 맛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주배가 이렇게 맛이 없는가 한마디씩하고 돌아갔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인기몰이식 행사였습니다. 배맛이 무슨 상관이냐 배를 이용해 나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한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배맛을 본 외지인들의 뇌리엔 나주배는 평생 맛이 없는 돌배로 각인될 것입니다. 남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또, 어떻습니까? 행자부 장관과 시장이 가깝다는 여론에 흘려 시민들은 모조건 일이 성사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차적인 도 심사만 통과되면은 일사천리라며 편안하게 유럽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당한 실력과 로비로 일처리를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결과입니다. 이처럼 포장은 그럴싸하게 내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시정을 지난 1년간 펼쳐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신정훈 시장님은 입버릇처럼 인근에 있는 모 군수를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사석에서 얘기하고 다니신 줄 압니다. 이렇다 보니 시정이 인기주의로 변해 일단 여론에 터트리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신시장의 인기가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변한게 없습니다. 10명중 7명이 최근 나주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1년간 변한게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년전과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를 하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나주를 위한 길이 다고 여겨집니다. 오는 연말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 이번 정례회 시금고 선정 조례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나주시는 '96년도에 도 농통합도시로 6개동을 비롯해 13개 읍 면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즉, 농업도시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말로는 시금고를 농협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일반회계까지 복수로 책정하여 시장께서 마음속에 정해놓은 금융기관으로 시금고로 주려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금융기관 간부는 이번 시의회에 올라온 문구까지 바꾸어 달라며 로비를 벌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3기를 되돌아보면서 할말이 구구절절 하지만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여겨서 여기서 이만 줄이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피해 보험가입 농가에 대하여 보험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강풍을 동반한 태풍 루사는 우리 지역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다행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세농가들으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 되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떨어지는 배를 멍하니 바라보고 발만 둥둥 구르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 70이 가까운 노인이 우산도 쓰지않은채 맥없이 쓰러지는 배를 보고 마치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것을 보고 본 의원도 35년 동안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비싼 보험료 때문에 10농가 가운에 아홉 농가는 보험을 들지 못해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도라는 나주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63.5%를 보조받아 개인이 나머지 36.5%를 내고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부보조가 63.5%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별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험료가 비싼 관계로 나머지 36.5%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배 농가 대부분이 재해 피해를 입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개인부담률 36.5% 가운데 13%를 시비로 보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장께서 배 농사를 짓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 나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당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낙과배 피해대금을 아직까지 받지못하고있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낙과배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농가에 경제적 보템을 주기 위해 태풍으로 쓰러진 낙과배를 수매했습니다. 농가에서 수매한 1,652톤을 폐기처분하고 복지시설에 11톤, 나머지 86톤은 가공용으로 6개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당연히 폐기되어야할 낙과배를 어떻게 보면은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충북원예 농협에도 260톤씩이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공용으로 판매되었지만 업체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내기 위해 낙과배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로 인해 나주배 명성은 땅으로 떨어지고 과잉공급으로 배값폭락이 야기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매한 낙과배 전량을 폐기 처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당시 낙과배 43톤을 판매한 모 농산물에 1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판매대금 559만원을 받지못하고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싶습니다. 또한, 받지 못한 판매대금 559만원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 전담부서 인력을 충원해주도록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500여호에 가까운 나주배 과수농가를 순회하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이 고작 2명으로 운영되고있다고 본 의원이 지난 74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인력확충을 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지금까지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나주배가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일반배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나주 전지역 과수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고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올 초 2003년도를 나주배 일등배 만들기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고품질의 나주배 전문생산단지를 적극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나주시의 예산지원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답변으로 그지치않고 이를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 드리면서 저의 모든 역량과 성의를 다하여 11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남아있도록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저를 보살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1만 모든 시민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곳 살아봄직한 살아볼 가치가 있는 희망 가득한 나주건설에 기대치를 한껏 부풀리며, 민선 3기와 4기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주시장과 함께 하는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요구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도시건설이라는 목표구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계시는것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 또한,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모든 시민과 마음을 함께 하고 시정목표구현에 적극협력하여왔던것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나주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를 개혁과 변화의 어울마당으로 이끌어 내어 함께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시민적 의욕을 일깨우는 등 시정의 많은 부분에서 격려와 찬사를 받아도 될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한 쪽에서는 요란하고 매우 현란스럽기만 하였지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전개되고있는 시정현황을 미루어 볼 때 결과를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정운영의 성취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코 간단없이 간과해서는 안될 몇몇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하니 성의 있는 답변 있어주시기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에서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의 도입운영에서의 보완책과 행정구제제도측면에서 도입된 옴부즈멘제도 시행 구성 내용과 그 실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정연설등을 통해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다면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각종 인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혹시나가 역시나 였구나 라고 인사결과를 폄하했었던 일을 시장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있던 단면평가를 지향하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다면평가제는 중 하위 공무원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인사평가제도이나 이 다면평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구제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입법화 된지 10여년이 겨우 지나고있는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으로 받아 들여지고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시행하고있는 집행부에 격려를 드립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능의 비대와 자치단체장에게 개방적인 권한 쏠림 현상으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시행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느나 제도적 시행에 있어서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보다는 실질적인 내부개혁의 정책으로 정립되도록 접점을 찾아야하고 중단 없는 지속적 발전을 꽤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들은 무엇이며, 인적구성은 어떤 형태를 취하였으며, 실증적인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지향하는 대단위 시책별 테스크포스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주시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격고있고,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지식 정보 복지 체육등 전반에 걸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은 탈락이라는 결코 원지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 나주시가 대형프로젝트 경쟁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시장전반에 걸쳐서 실상화 되고있는 것은 준비성의 부족 기획력의 부재 실천의지의 부족과 정보의 부재 접근 방법의 미숙등으로 인한 필연의 결과라고 보며, 이러한 결과들에 솔직히 시장이 시정수행능력에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체성과 치밀함이 결여된 것으로 비쳐지는 시정스타일과 시정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할 새로운 행위양식의 부재 그리고 시장의 리더십에 이상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 앞으로 나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교육의 활로모색을 위한 노력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정한 나주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중 장기 육성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주교육 황폐화로만 치닫고있는 나주교육문제는 진일보하여 우리 농촌의 붕괴와 맞물려서 머지않아 자치단체의 독립적 존립마져도 위협받으며, 침체의 늪에서 헤여나지못한채 끝이 보이지 않는 쇠락의 길로만 치닫고 있음에도 극히 단편적이고 백가쟁명식의 논쟁만 있을 뿐 시민의 뜻과 의지를 규합하고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시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설정도 못한 채 허둥대는 나주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시장 시장께서는 절박할 정도로 매우 큰 나주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나주교육육성과 정상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투철한 교육철학도 준비되어있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라는 명제를 충족시킬 핵심을 추출하지도 못한채 있는 것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 해결 능력이 한계에 다달았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시장의 결연한 의지와 철학이 내재된 나주교육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 고령사회에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순환화 시키는 방안과 차별화된 노인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7%를 넘어섰고 초고령사회로서의 진입이 진행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나주시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는데, 이를 사회에 순환화 시키기 위한 준비된 정책은 무엇이며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으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는지 묻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개발세대로서 우리나라 개발연대인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허리끈을 졸라매며 피와 눈물과 땀으로 산업국가 발전에 초석을 다진 분들로 마땅히 국가 유공자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아야할 분들임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할 것 입니다. 나주시의 노인복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국고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순수한 시비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회성 예산으로서 실질적인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이라 명명하기 어려운 것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노인들에게는 물론 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일을 하므로 가치이는 존재로서의 정신적 보상을 받게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장을 확대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노인분들이 활동능력 가능정도별 지식이나 경력과 전문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일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드리는 차별화된 노인정책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있는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위 실버타운 유치와 실버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주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산업인 생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수립된 정책은 무엇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은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가 무한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첨단지식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기존산업의 한계를 무시하는 굴뚝 없는 생체공장이라 불리워지며, 향후 10년 이내에 IT산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견되고있어 가히 나주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생물산업지원센터가 나주에 유치되고 첫삽을 뜨게되었으나 이를 육성 발전시키는데는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나주시는 생물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결과물의 상용화까지는 5년에서 10년이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는데 생물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에 따른 나주시의 행정조직의 생물산업지원과와 같은 업무특성에 따른 과의 신설이 필오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물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산업 클러스터화가 요구되고있는데 이를 위한 나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한 결과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상징인 나주배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하고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가 자랑으로 여기는 나주의 배는 자연으로부터의 천혜의 조건과 오래동안의 재배기술의 축적으로 품질생산량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증산에만 치우친 나머지 품종개량이나 고품질의 생산방법등은 게을리 하면서 고수입농법에만 의지하는 바람직스럽지못한 영농으로 품질저하와 함께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져서 매우 어려움이 요즘에 처해있는 나주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주배가 본래부터 가지고있는 고유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배의 재배방법에서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함께 배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는데 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말씀해주시기바라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둔화시키고 가격지지를 위하여 감산정책과 함께 수출증대를 위한 시의 수립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나주배 박물관이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매우 열악한 시의 재정을 압박하며, 건물관리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각종 공과금과 시설유지비만 낭비하고있는데도 배기능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게을리 하며 방치한 채 나주배 홍보 전시판매장 건립에 전전한 것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자 나주배전시판매장으로 그 명칭이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배 박물관 기능회복안이 그때서야 제시되었고, 시장께서는 그 명칭이 다시 변경된 나주배 및 농산물 판매전시장이 건립운영됨으로 해서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질 좋은 나주배가 경향각지에서 찾아드는 내방객들에게 많이 판매되어 나주 배의 명성을 되살리는데, 매우 큰 홍보효과를 올리고 나주에서 생산된 미나리 무 배추 마늘 등과 같은 각종 과일과 채소를 다량으로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해 가지고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업진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 판매장을 시에서 직영체제로하여 공무원이 직접 파견되어서 그 판매장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앉을 수없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나주 시정 모든 면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 장기적인 정책으로 밝은 나주미래의 모습을 앞당기겠다는 말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정전반이 행정편의주의와 단견적이고 단편적이며 전시적이고 실적위주와 한건주의에 급급한 것에 다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나주배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의 시설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나주시가 행하는 전시행정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업무관계관은 나주배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이 갖는 목적 성취를 제대로 이루지못하고 부실화될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시장 또한, 더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경륜장 나주유치만이 나주를 살리는 유일한 돌파구인가?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적은 돈을 배팅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획득하는 것을 말할진대 경륜은 어느 누가 어떤 허위를 동원하여 미화한다해도 도박에 가까운 산업이며,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경륜은 도박산업이다라고 말하고있음을 시장께서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륜장이 갖는 순 기능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쉽게 말하고있는 레포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세수입증대를 꽤하면서 고용창출과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륜장유치에서 유치에 따른 역기능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역기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하게되는 사회손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빈곤하기 이를데 없는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직했으면하고 이해도 있지만은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결정권자는 시정을 보살펴 나갈 때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될 것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향상 이어야 하고 나주시의 재정확충은 그 다음 이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시의 재정만 살찌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륜장유치로 시민들은 마약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분류되는 도박으로 내몰리게 되고 시의 재정은 기름지게 되나 시민의 주머니는 털리게 됨과 동시에 도박에 의한 빚에 시달리게 되며, 도박중독자와 도박 노숙자 및 도박에 의한 각종범죄는 양상되어 치유하기 힘든 사회병리 현상속에서 시민은 안정된 생활을 위협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천년목사고을 나주 의향 애향 호남제일의 역사문화도시 건설 전국 제일가는 선진농업 자치도시건설등의 말들은 시장께서 갖은 미적 수식어를 동원하여 즐겨쓰는 말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즐겨 쓰시는 말처럼 꾸민다면은 전국 최고의 도박천국 나주건설이 되어야하겠습니까? 경류장유치는 모처럼 변화와 개혁에 함께 하려는 시민사회 분위기를 흩트리고 지역민의 갈등심화와 위화감 조성으로 지역사회 분열이 재현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 손실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라서 본 의원은 경륜장 보다 우선하여 공설운동장과 같은 그런 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마치면서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께 다시 한번 청합니다. 앞으로의 시정질의는 반드시 일문일답의 형식을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포면 출신 박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 』건설이라는 시정의 기본방향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나주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나주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4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못했점도 있었으며, 또, 많이 부족한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여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나주가 무엇을 요구하고 나주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목표와 방향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배우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설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성심을 다할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항상 함께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60대가 젊은 층으로 통하고 대부분의 농사를 노년층으로 경작하는 농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젊은 처녀들이 없는 한인교포나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하여야하는 농촌총각들이 해마다 증가하고있으며, 열심히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찾기는 커녕 생산비 보존도 못하는 현실등 무너져만 가는 농촌 현실은 농촌몰락이라는 위기 의식마져 들기만 합니다. 농촌은 마음의 고장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자 나주가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시장께서는 더욱 내실 있는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타 지역에 비해 시설하우스 경작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매년 연작장애에 따른 각종 병해충피해가 발생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농산품이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인한 농사소득감소로 하우스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에서는 하우스 재배농가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휴경을 실시할 경우 쌀 생산 조정제와 마찬가지로 휴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며, 둘째 하우스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황토나 객토사업에 대한 사업비 농가부담율이 너무 높아 신청이 저조하여 지역농업과 농가들이 부담률을 낮추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셋째 하우스농가 30% 이상이 시설현대화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비가림하우스로 되어있어 복숭아, 배, 포도 등의 작목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하우스 농가가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지원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분뇨시설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대부분이 영세 소농으로 수도작에 의존하고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못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작보다 시장 경쟁력이 높고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부문이 축산업으로 축산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세 축산 농가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농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우수기만 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토양오염은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퇴비사, 저장조 등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년간 12농가에 4억여원 정도만이 지원되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포면의 예를 들어 보면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호예원 같은 경우 축산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폐수처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수출경쟁국인 대만이나 북유럽국가의 경우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부담 압력으로 점점 그 사육두수를 줄이고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우도 환경부담으로 자급물량을 점차 줄이는 대신 수입에 많은 양을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돈사업은 축산분뇨 폐수처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WTO 체제하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수출 지향적인 농업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산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하여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영세축산 농가에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고 신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포 고동에서 방축간 군도 확·포장 공사와 정유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산포 고동에서 방축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8㎞로 현재 완료된 구간은 등수리에서 산포초등학교 앞까지 0.49㎞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매성 4구 0.51㎞이며, 잔여구간은 0.80㎞가 남아있어 공정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유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2.9㎞로 완료 구간은 1.5㎞이며, 잔여구간은 1.4㎞로 50%밖에 공사 진척이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포 고동∼방축간 군도 확·포장 공사와 정유선 확·포장 공사는 산포, 남평, 광주시 송촌과 연결되는 중요 연결 군도로서 일반 농로 확·포장 공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며, 이 도로가 조속히 완료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전문기관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후 현재까지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용역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 우회도로와 제방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영동 영산교에서부터 삼도동 나주대교로 이어지는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이를 남평 드들강까지 연계하는 강변 우회 일주도로로 개설하여 관광도로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현재 제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인을 고용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태영 지사 취임후 첫 도민과의 대화 나주시에서 인사말에 전남농지 이용도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남은 산업화로 가야 하는데 농지를 전국 평준치보다 많게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산업화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지정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으며 전라남도가 민선 3기 출범이후 경제살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도 쌀재배 농가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데도 전국의 진흥구역이 81.2%인데 전남은 70.4%이고 우리나주는 78.1%였으며 그런데도 우리 나주는 많은 토지 이용규제만 강화시키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않는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방안이 있는지 신정훈 시장님께서 겨 s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수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의식으로 시민을 대변하여 본 질문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깨끗한 의정활동만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두분 남았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하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중으로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답변을 정리하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이 동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안면 안녕하십니까?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제4대 나주시의회가 개원된지 어연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 자못 반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을 기해 또한번 본 의원은 스스로의 성찰을 받고자 합니다. IMF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회복될 것이라는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현재 피부로 느끼고 계신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IMF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렵고 사업도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렸으며 미국 또한 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지금은 1% 금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문제로 인하여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은 잘못된 농정정책과 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이 모두가 이렇게 진정 어려울 때 말로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대책 명문고 육성, 관광발전 대책, 중소기업 유치 등 다시 한번 내실 있게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도 신나는 나주, 살맛 나는 나주를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다 살맛 나는 나주건설에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진흥지 역 조정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직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으니 답변만 겸하여 해주시기 바라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농지 관리 규제를 완화토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시민들께서는 쌍수 합장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주광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74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여 매입한 토지를 비전 없이 장기동안 농사 임대나 주는 실정을 보고 많은 비평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고 시민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주광장부지 이용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시장께서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배 액기스 숙성 가공공장 설립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 배는 과실로서의 효능뿐만 아니라 배 잎과 껍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과실로서는 담, 가래기침, 채열,이뇨촉진, 연육, 종기 등에 좋고, 배나무 잎으로는 토사광란, 복통에도 효과가 있으며, 배나무 껍질로는 부스럼이 생기거나 옴이 올랐을 때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식품허가를 취득토록 노력해서 배의 의학적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 액기스 즉 고를 캔으로 상품화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생산과 함께 유통을 추진한다면 과수재배 농가들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나주호 ·사찰주변 산야에 관광수 식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 부가가치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발전과 관광객유치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사전에 조성할 수 있도록 나주호 ·사찰주변 산야에 아름다운 특종의 관광수목를 식재한다면 이는 타지역과 차별 화된 우수관광자원으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나주를 찾는 특수 관광지역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나주호 사찰주변에 관광수를 식재할 계획은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양오염을 양질의 토양으로 변화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흙속에서는 척추동물을 비롯한 세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식물들이 섭취하기 좋도록 분해 역할을 도와준 후 우리 인류가 먹고사는 식물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됩니다. 이러한 흙이 오염된다면 땅을 위주로 생명을 두고 있는 만물의 성장피해는 물론 인류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온갖 질병을 일으켜 타고난 수명을 살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토양오염의 가장 각종 농약병 스티로폴, 플라스틱 비닐종류 둥의 만연으로 그 처리방법이 우선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수거 대책으로 농촌 들역에 산재되어있는 각종 폐비닐 빈병 등에 대한 수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환경과 토양이 양질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거 방법으로는 빈병 50원 폐비닐 1킬로 그램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어 몇 사람이 상업성으로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실정이기에 농가에서 가에서 총 비닐사용량에 10%도 치 못한 반면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닐 피복된 토양을 그대로 경운 및 로터리 작업을 하므로 토양속에 썩지 않은 비닐이 흙과 혼합되어 토양 오염은 물론 농작물이 지력을 흡수하지 못해 성장마비가 된 현실인 만큼 앞으로 수거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수거보조금을 현재보다 100% 인상하여 병 1개당 100원, 폐비닐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인상하여 보조하면 전 농가가 폐품수집에 노력한 만큼 단가가 지급된다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전 시민이 수거에 앞장설 걸이고 행정력도 발휘한 만큼 성과와 효과가 높아 양질토양은 물론 친환경농업을 우리시대에 해결하는 획기적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은 나주 11만 나주시민의 대표자로써의 역할과 나주발전을 위해 나주기관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각 분야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부당하고 삶이 어려울땐 생존경쟁과 보장을 위해 시장을 상대로 궐기, 시위, 항의, 주장하는 것은 민주시민에 권리요 해결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과열항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즉시 진위파악을 하여 신속히 가려운 곳 을 긁어 주고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과열 시위를 진정시키고 본연의 일터로 안심하고 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봅니다. 시장의 자리는 모름지기 시민들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이고 시청은 11만 나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관리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사가 번번이 피위나 집회장소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 상여를 메고 청내 시장 집무실로 들어가는 현관까지 왔다하니 시장은 시청내로 들어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지 아니면 관리 소흘에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여 시장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시위를 주도한 경험으로 봐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시장의 진솔한 답변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론 가운에 이런말이 들립니다. 과거에는 나주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역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으는 회의가 자주 열렸는데, 신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이런 모임이 뜸해진 데다 일부 기관 ·단체장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시장 개인의 속사정 때문입니까? 아직도 나주시와 나주경찰서가 완력 관계에 있는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 화합치 못한다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자리는 시장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11만 시민의 권위와 주권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인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일즈라도 해야하는 판에 오히려 지역내 기관·단체들 사이에 공조가 안 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시장은 이 같은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지역내 기관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의기 투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침은 잘나서 탈을 내고 부족함은 못나서 탈을 낸다고 했는데 신 시장도 한번쯤은 이런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철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4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만 시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갖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기자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난 6월 출범 100일을 맞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탈권위적 권력문화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였으며 "위기관리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비기간 제왕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도입하였다고 자평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참여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와 "한미관계"라는 두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방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개혁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청와대 개방 등 탈권위적 정치문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신 IMF" 위기로까지 대두되면서 서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등 경제상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분출한 집단행동에 대해 친노 편향정책으로 대응한 것은 지지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의 정치문화는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국민이 목에 힘을 주는 대통령보다 부드러운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는 강하고 단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조지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표명하고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철도파업은 국민불편 초래와 공무원 신분의 불법 파업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것도 이유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즉,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는 판단에서였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만 나주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4대 우리 나주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전 개원을 지켜보던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의정활동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리라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견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가 지금까지의 침체와 부진을 일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간에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를 비롯한 17명의 모든 의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1만 나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 큰 실망과 우리 나주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시달된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읍면동 직원의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공직자세는 고사하고, 지방사무관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무시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공직자에게 시 행정을 맡기고 있다는 자괴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받아들여 질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무원 노조의 쟁의권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척결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공무원 노조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노조를 설립하고 함께 하여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나주시의 공무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주인이 선출한 시장의 지휘아래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부당하고 부정한 요구 사항이 아닌 이상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시민이 찾았을 때 밝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떠나서 어떠한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이 노조 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나 시 청사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즐비하게 진열되었던 노조관련 사진들을 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로 변하여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 전체 의원의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 여부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실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즉 우리 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최종 결정권한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이며, 공무원 여러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뛰어 넘어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구가 될 수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주를 사랑하고 공무원 여러분을 아끼는 충심으로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력 배치와 사무배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대명사는 산업행정과 재무행정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 행정을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1월 7일자로 읍면동이 기능전환 되면서 과세 기초자료 조사와 부과,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능전환 시점 이전에는 각 읍면동에는 흔히 말하는 재무계가 있었고, 재무업무 관련 인원은 5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은 57명 인원과 함께 재무업무 자체가 사라졌지만, 세무과에는 8명의 인원만이 증원 되었습니다. 기능전환 전후의 지방세 체납액 실태를 보면 '99년도에 12,596건에 13억 8천 8백만원, 2000년도에는 17,128건에 17억 1천 4백만원, 2001년도는 30,055건에 19억 6천 2백만원, 2002년도는 34,984건에 25억 5천 8백만원으로 기능전환 문제가 거론되던 2000년와 2001년도가 그 이전에 비해 체납액 건수나 체납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건수 면에서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250%, 2002년도에는 300%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능전환 대상업무에 읍면동 재무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른다.", "재무사무는 이제 읍, 면, 동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무관심과 길 잃은 미아의 신세와 같이 방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무에서 세무관련 업무가 사라짐으로써 읍면동장은 물론 직원과 500여명에 이르는 이·통장까지도 관심 밖일 수밖에 없었고, 세무과 전 직원이 밤 낮 없이 뛴다고는 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읍면동에서 징수 할 때보다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일선 읍, 면, 동사무소에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이 없고, 업무 분장 자체도 전무하기 때문에 세무 관련 민원인이 겪는 불편 함 또한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 군중에서 보성군은 12개읍에 33명의 재무업무 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10개 읍,면에 21명의 세무업무 담당 직원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군에서는 최소한 읍에는 3∼5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재무팀을 운영하고, 면에서는 1∼2명의 인원을 총무팀에 두고 세무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이 뒤따르게 되고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피를 말리는 노력을 경주하고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선행정 기관에 세무업무담당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체납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전무하고 시민의 납세의식마저도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와 일선 행정기능의 보강,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 차원에서라도 읍, 면, 동에 재무팀을 부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이기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사랑이 깃들어 있는 포옹이 물질적인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업무가 실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만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특채자로 사실상 업무 추진능력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주시 사회복지 행정발전은 사실상 전남지역의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첫째, 사회복지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나주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워크샵을 개최하여 업무 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례를 접목시켜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며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8급 강등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면서 별정 7급에서 사회복지 8급으로 강등된 자가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92년 12월 31일 이전 발령자에 대하여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2002년 5월 11일자로 8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차이와 1년 휴직 후 '93년 1월 7일자 발령으로 인해 2명이 아직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편입시 불이익 처분으로 상대적 열등감에 빠져 있는 강등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량을 고려한 균형적인 인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이 불균형적이며, 사회복지 고유업무 외 타 업무를 전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하여 그 조직 속에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어야 하지 그 조직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원한다면 탁상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읍면동 사회복지직의 균형적인 인원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양적인 팽창은 질적인 상승을 도모해야 승화될 수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단순히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지사회를 구현하자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시켜 진정한 위민 봉사행정으로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 3기도 제4대 의회와 함께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 민선 3기 1년을 보낸 신정훈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 정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역대 민선시장보다 개혁적인 젊은 시장으로서 나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우리 시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주가 변화와 개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아직도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은 시장의 행정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부족해서인지 시장의 개혁과 변화에 일선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지 시장의 솔직한 생각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는 농촌, 전형적인 도·농 복합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시행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함께 노력하여 살 맛 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제4대 나주시의회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