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두여 의원입니다. 명문고육성 교육진흥재단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에서 다른 것은 다 나와있는데 상근직 직원 급여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세 번째 명문고 육성 공무원들에게 맡기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도소읍가꾸기 탈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남평읍과 화순읍은 광주 대도시의 근교권에 있는 똑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있는 지역으로서 각 시 군의 노력에 따라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화순읍에 선정을 빼앗긴 우리 나주시는 직접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의 15만 나주 인구 지키기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흡한 대처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은 나주시민은 신정훈 시장을 외면할 것이며, 나주발전이 어둡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지키기에 무기 없는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화순군은 우리 나주시와는 가장 강하게 느끼는 상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낙방한 수험생의 심정으로 재도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답변서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용역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9키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남평읍 전체 면적 53㎞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시 군 보다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옛날에는 토지이용용도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현행 법은 4개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있다고 봅니다. 제한지역은 어디에 포함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키로가 제한구역과 포함되어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었다고 보는데, 이 선정된 화순읍 같은 경우는 69㎞ 70㎞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나주시보다 그렇게 적은 면적을 가지고 용역비를 적게 들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주시의 용역비는 해남읍 보다 몇 십 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의회 의원의 몫으로 이길선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교육진흥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진흥재단은 설립때의 목적은 10년전에 우리 나주시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취지하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사로 등재하여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처음 목적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사업들을 하고있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껏 10년 동안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사님들하고 우리 무엇인가 교육진흥재단을 좀 바꾸어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사가 몇 분 교체가 되었고, 이사장님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신정훈 시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또, 몇 가지 우리 신정훈 시장에게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정훈 시장이 생각하는 교육진흥재단은 어떤 재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교육진흥재단을 통하여 우리 나주의 교육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는 일부 의원님과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이 교육진흥재단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있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립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론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정훈 시장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분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답변준비 자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도시계획까지 용역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용지가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선정된 시군을 보면 이면적보다도 화순은 69㎢입니다. 장흥역시 55.96㎢ 또 해남역시 2,900만원 용역비든 해남역시 53.68㎢입니다. 이부분에 도시계획 까지 용역이 되었다는 그부분을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군단위 읍을 의존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기구란에 시장님의 내용에 보면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중 가급적 시군청 소재지 읍을 의존한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평읍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도농 복합형시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기준이며 이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시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주장한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는데 그 시군단위를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자료를 받지 못햇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라도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결과를 보면 나주시가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많이 평점을 받고 그러한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정된 시군과 견주어봤을 때 나주시는 전체적으로 용역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맡기고 또 이런 식으로 용역비 많이 들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나주시는 너무나 많은 혈세 이것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 전직원이 우리 시비를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주의 교육은 목표가 단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실 10년이 될 수있고 백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집행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 역시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민 10만3천 모든 분이 나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여기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특례 입학의 혜택을 확대시킨다든가 동지역 근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9월중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학군제등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같이 운동을 전개해야만 우리 나주의 교육이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교육이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여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나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쓰여져 있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미 기존에 47개의 위원회가 있고 7월12일 7개의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54개의 위원회를 어떻게 다 이끌 어갈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의원 거수)

다음에는 박영주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말 갖가지의 제안들이 많이 나와있고 그러나 어느것 하나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될 성질도 아니고 또한 교육문제는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교육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자체가 갖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문제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주교육에 있어서는 시장님이나 교육문제에서 어떤 풀어가려는 분들의 의지나 아니면 교육의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주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문고를 육성한다 공동학군제를 부활시킨다 또는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또는 농어촌 교육 특별 진흥법을 개정하라고 건의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나주교육을 해결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그것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었냐 말입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교육진흥재단에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교육진흥재단에 기금이 조성된 내용은 나주시민들이 전부다 기부한 기부금과 나주시재정에서 출연한 돈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명문고 육성이라고 해서 특정학교 특정학생에게 만 어떤 수혜를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망국론 서울대학 폐지론이 왜 나왔습니까? 명문고 육성 차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물론 육성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명문고를 육성해 나가는데 그 방법은 정말 모든 우리나주시민이나 나주시에서 자리하고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형평성 논란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고가 아닌 농업이나 공업이나 기타 기능을 필요 하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학생으로서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교육문제를 해법 하는데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인문계 포기를 하고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까? 그 학생들도 똑같이 정당하게 보상도 받아야 되고 수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명문고라는 것은 그 초점을 흐려서는 안됩니다 대학 진학 많이 하고 명문대 많이 가면 명문고입니까? 전통을 세워가는 학교가 명문고입니다. 그리고 진정 나주교육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문제는 포커스를 지역 인재육성이나 양성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 대학을 정말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가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것처럼 공동학군제 부활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학생수 부족으로 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공동학군제가 부활되면 이렇게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구 문제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체라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 학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담양이나 장성 그 면들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전라남도 어느시군과 똑같이 인구수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화순이나 장성이나 목포나 여수나 순천이나 명문고 있는 학교 인구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똑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법 제정에 대한 그 구성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건의되고 있는지 또는 정말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면 경쟁력 없는 고등학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통폐합 단계로 가려면 시민적 공감대나 시민 의사를 통합 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패스포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포스라는 것은 군대용어입니다. 그래서 귀에 설겠지만 군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임무를 띤 하나의 조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 내지는 기동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동부대나 특수부대가 특수 임무를 띄고 해결할 때 많은 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떤 특수임무를 띤 그곳에서 전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적은 수를 구성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내는 것이 패스포스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나주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나주문화재 연구소 유치부분에서 광주시와 갈등을 빗고 있습니다. 나주시 자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명칭마저도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임대 산업단지 유치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도와의 미묘한 갈등을 빗고 있어요 주관 시행주최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 참 남평문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만 남평소도읍 가꾸기 그런 문제 탈락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패스포스팀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갔다면 아마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현재 이번에도 대단한 큰 성과를 거둔 것이 동신대에서 한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남 저기에서 우리 나주시로 중요 핵심적인 부분을 유치했는데 그 유치한 부분이라 할지 또는 앞으로 대단히 실버타운 보건복지부에서 조성계획인데 그 유치하는 부분 또 인구유입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앞으로 지방으로 분산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유치되어져야 나주시의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이 정말 획기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유치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패스포스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과 홍경석의원님 홍철식 의원님 세분중에서 (박종환의원 거수) 박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답변내용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로 확보 수질 보존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구역 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은 제외된다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답변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고 그림만 좋았지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언론인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신정훈 시장님께 우리시에서는 지금 소외 받고있는 목리 면적이 얼마이며 계보형식으로 되어있는 목리보가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우리지역에 보로 형성된 계보가 34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리 면적이 613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외 받는 다고 하는 이유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리하지도 않고 시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수세도 받지도 못하도록 규제도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는 휴경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해충 원산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농업진흥구역만 확보가 되어있지 풀리지 않는 너무나 많은 면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농림지역을 해제를 밀어 붙일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로만 말로만 농가부채 탕감한다는 이야기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농림지역이 해제됨으로서 토지 지가가 상승되고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형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항간에는 우리시가 공무원이 남아도는데 공무원들을 여기에 투여해서 라도 해제를 강하게 일어 붙일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석의원 거수)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 간단히 요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진흥 해제문제는 대체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제문제를 해결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소에 나주시 각종행사에 서장님이 참석하신 것을 수차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년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만 서장님 참석은 별로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시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시장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또 이화회가 금라회로 명칭이 변경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모임에는 서장님이 참석하신지 거기에서 답변을 바라고 또 앞으로 공식 시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나주발전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여를 어떻게 생각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상여는 초상장사에 쓰는 물건입니다. 비폭력시위라고 해서 청사정문을 개방해서 상여를 매고 청내에 진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청 관리를 총 책임자로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나주시민의 상징인 나주시 청사가 상여가 들어가고 장례식이 치러질 정도라면 시민들은 모두 상주가 되든지 또 아니면 문상객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다고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젊은 시장을 맞아 한참 혈기왕성하게 일을 해야할 나주행정이 장례식이나 시청이면 나주가 어찌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시장으로 시장의 잘못으로 생긴 일로서 나주시민의 원대한 꿈은 사라지고 오히려 의기소침해 한숨만 쉬고 탄식하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중용에 이런 성현의 글귀가 있습니다. 사유사후군자하니 실저정곡이요 반부적이심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활쏘는 군자는 누구나 정신과 힘을 집중하여 과녁을 맞추려고 가장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빗나가 과녁을 맞추지 못할지라도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실수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아무리 잘하려고 했지만 이런 결과를 반성하고 나주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사과하는 것이 시민들께서 노심을 풀고 용서를 바라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홍철식의원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주재원 확보와 대 시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라도 읍면동 재무팀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답변에 행정조직 개선계획에 따라 행정조직 실무기획단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분석 및 조정팀을 현재 가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시정 운영평가 여론조사에서 70%정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개혁과 변화에 공무원들이 위에서 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나주시 고위공직자 입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그것도 의회사무실에서 까지 막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꼭 해야 할 일이면 관철시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본 청에서 시달된 문서내용을 숙지 못하는 것인지 무시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소득금고 사업 융자지원 시청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공문내용에 읍면동장은 소득 사업 실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공무원 지시에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소득금소사업 자금에 상환중인 사람이 선정이 되었어요 또 선정기준도 직원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였던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지금까지도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관례나 답습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시장이 행정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부족해서 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솔직한 생각을 이번 보충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고 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리계

홍철식 의원님 질문 하나 남아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이라든지 상공인 직장인 또는 운전기사님들의 소리가 진정한 소시민의 소리인지 아시고, 시민의 의견수렴 시민의 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도 위원 인선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박영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아마 우리 나주시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중소도시나 또는 농어촌이 병행되어지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디 나가 다 같이 교육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아서라도 교육문제가 항상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골머리를 안고있고, 또,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교육문제가 지금 가장 그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가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더라도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아니라도 교육이 갖는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이 그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최종 기착지는 무엇입니까? 인재 양성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공동학군제 실시하고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양군 남면은 담양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담양군 남면만 해당되는데 그 담양군 남면은 1998년도에 1,754명에서 전체 인구수가 1,570명으로 줄어들어 약 184명 10.4%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2002년 연말까지 해서 또, 장성군 남면과 장성군 진원면은 한 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일부리만 해당됨에도 2.64% 1.87%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접근해 간다거나 문제해결방법을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죠! 다음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준다. 그게 막연한 특히 추상적인 그런 표현을 대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좀더 구체성 있게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대학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서 육성되어져야합니다. 보충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대학은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지역인재들이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저기가 바로 도래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역과 지역대학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역대학이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광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대학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한 방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대학 육성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준비되어있는지 알고싶다는것고요. 공동학군제가 광주와의 사이에서 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표현도 쓰셨지만, 공동학군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즉 인구문제 해결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공동학군제를 다시 부활해 달락로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교육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일개 기관장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의에 말씀드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나주시민은 시장을 중심으로 기관단체 시민간에 융합단결화합 하므로서 나주발전은 물론 나주는 하나로 간다는 욕심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관간에 화합치 못하고 대치를 하면은 사실은 그 비젼이 없기 때문에 건의드림을 양지하시고 혹시 경찰서장만 얘기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 숙성고를 캔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취득해서 자유롭게 유통을 한다면은

홍경석 의원님 그것은 다음에 실 국 소장한테 보충 질문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양해 해주십시오.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허가나 경영예산이 따르는 사업이 아니라면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좀 심도있게들어 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 말씀 답변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 미화원이 시장실앞에서 침묵시위를 하는데, 제가 잘 안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광주에서 와 가지고 가담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시청이 어떻게 보면은 타 지역에 노조까지 와 가지고 불법 시위장소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시장께서는 이시간 이후 시청이 시위 장소로 되지 않도록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강한 나주시며 강한 노조는 집회에 참석했어도 관대히 봐주고 아주 약한 미화원만 중징계 했다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것이 기사화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되어서는 아니 되겠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약자가 어디에 있고 강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법은 법대로 불법행위가 나오면은 당연히 중징계 처리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공사대금을 조정 검토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의하면 8월부터 천재 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공사나 특허 신기술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이 차츰차츰 축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물론 정무부지사 일도 있습니다만, 전자입찰 전면 실시 또, 공사 용역의 계약내용 인터넷 공개, 소규모 공사의 조달청 G2B 라하면은 저희시가 전자견적 입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G2B기능을 활용해서, 민간 전문가의 명예감독관 활용 등 수의계약 관련 대폭적인 제도개선책이 점쳐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우선 수의계약금액을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다음달에나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서 종합적인 지침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있습니다. 지침이 온 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든지 하향조정 하든지를 검토하여 다만, 나주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줄어드는 나주인구에 대한 유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지난 1964년도에는 24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였습니다만,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농업개발이 무너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교육 문화적 낙후로 인하여 매년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는 10만 마져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고, 열악한 재정으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금년 초부터 단기적인 계획으로 나주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줄기만 하던 인구가 6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약 91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물론 기관단체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시민 여러분의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인구유입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문화관광시설 기타 체육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생산적인 기업유치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하고 생물산업육성, 나주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의 생산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고자 「나주시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전략산업인 생물산업(BT) 위주의 첨단업종 기업과 타켓기업의 잠재투자가 초청 컨설팅회사와 연계한 관내유망투자지역알선 M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로 (주)세노코를 농공단지에 유치하므로서 생물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금년 6월말까지 (주)투투산업을 비롯한 20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 바도 있습니다. 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부지 및 허가문제 등에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원스탑서비스(One Stop Service)로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대기업 방문등 세일즈 행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노안면은 광주광역시 인접지역으로서 광주대도시 생활권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전원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여건을 갖춘 지역임을 감안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전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산을 낀 전원도시나 관광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나주인구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10만 5,000선을 지켜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12만 이상이 될 수있도록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나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95년 당초에 기금조성시 조성목표액을 2억으로 하여 장학금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기교육비 지원이 되고있어 사실상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한 향후 계획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된 기금 4억 2,000만원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등으로 통합 관리하여 가정현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공무원인사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면평가제 정착을 위한 준비사항이나 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 3기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민선 3기 1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인사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처음으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여 승진 전보에 대한 인사기준을 마련 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청탁을 사전에 예방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핵심부서라든지 요직 부서라는 개념을 갖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환교류를 실시하여 모든 부서가 고루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 바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인사위원회도 활성화시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모두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있어 시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다면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2004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시행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사대상자에 대해 동료와 상급자 그리고 하급자가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시에서는 그 동안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면평가를 실시코자합니다. 다면평가의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다면평가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 적용할 예정이며, 다면평가 심사위원 구성은 실 과 소 읍 면 동에서 상급 동료 하급자 직급별 각 1명씩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추천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번부터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 전담부서 인력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배 관련 우리시 조직인력은 우선 나주배사업소에 2개팀 7명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배 전문팀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있으며, 배 박물관 3명등 총 12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 전담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실제 농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배 전담 부서의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금번에 실시하고있는 행정조직진단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회에 순환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정신적 보상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과 노인 분들의 활동능력별로 일할 수 있는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및 실버타운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부담을 사회에 순환화 시키기 위한 정책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실정이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을 사회에 순환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창출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은 노인복지회관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계층별 전문성등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취업 알선창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 사업, 상담사업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버타운 유치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2004년∼2013년까지 소요사업비 3,280억원 규모로 잠정 계획중이나 도의 재정형편상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대도시 인접 국 공유지 30만 평방미터의 부지확보등의 조건을 갖춘 희망시 군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국 공유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실버타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 유치에 따른 역기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방안 및 공설운동장 건립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이란 1경주에 7명의 사이클 선수가 출전하여 6바퀴의 경주로를 돌며 순위를 겨루는 경기로서 관객이 우승예상 선수의 경주권을 구입해서 승자를 적중시키면은 배당금을 받게되는 레저스포츠입니다. 나주경륜장 사업 유치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자유의 시간시대」로 일컬을 만큼 시민의 소득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관광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레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타 지역보다 먼저 레저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에도 지방재정수입의 빈곤으로 자치단체마다 고유시책의 수립과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는 경륜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과 많은 유동인구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고 경륜시설을 우리시민의 여가선용과 양질의 레포츠 공간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그밖에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와 「자전거도시 나주」의 이미지 극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성과 사행성 양면의 성격을 지닌 경륜장이 유치됨으로서 사행성 등으로 야기되는 일부 역기능이 우려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륜 참여자중 일부는 여가 목적 내지 레저활동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배팅액으로 인하여 빚을 지게되는 사례와 잦은 경륜 참여로 도박 중독성 경륜인구의 발생 및 지역사회에 사행성향의 확산 등이 이러한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륜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서의 참여 유도와 나주경륜장이 건전한 여가문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륜장 주변에 체육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레포츠 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고객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여 경주권 발매시 제시토록 하고 전산 처리하여 경륜참여 빈도가 높은 고객은 특별 관리하는 방안과 1인당 1회 베팅한도액 5만원을 준수토록 하고 경륜 크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 사회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과같이 경륜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른 자치단체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있는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주 경륜장사업은 사행성사업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나주경제를 극복하고 나주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나주경륜장이 건립되면 그 주변에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자전거테마파크등을 건립하여 종합레포츠타운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은 금년 하반기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4년도에는 가시화 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 과 소별 전문기관에 용역후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이후로 시행한 용역은 총 99건이며, 그 중 공사가 수반되는 기술용역은 49건을 시행하여 모두 공사를 발주하고 미발주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가 수반되지 않고 용역자체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전산유지보수 측량환지 폐기물처리등 일반용역은 총 50건을 발주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광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광장 부지는 총 29필지 13,968평으로 현대건설에서 1,970평을 임대하여 225만 6,000원을 저희시에 납부하고있습니다. 또한, 나주시 새마을 지회에 11,998평을 임대하여 119만 1,000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경위는 1998년 당시 나주상징문과 나주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당시 IMF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농경지 등으로 임대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부지 구입당시에 도로와의 표고차가 2·3미터 정도로 매립하여 활용할 가치가 좀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나주대교의 재가설로 도로와의 표고차가 6·7미터에 달하여 매립비용등 제반 비용에 비해 현재 당장 활용가치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판단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투자하기보다는 당분간 농경지 등으로 임대 관리하면서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기적인 워크샵 개최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속에서 늘어만 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청과 읍 면 동에 60명이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들의 확대배치로 전문인력에 의한 전달체계 확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 상승을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상호간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발시키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도 1회의 워트샵을 실시한바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시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최일선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렬 8급 강등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25명이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소지 자젹증 및 근무연수등을 고려하여 7급으로 9명, 8급으로 1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있습니다. 이중에서 '92년 12월 31일 이전 발령자에 대하여는 행자부지침에 의거 2002년 5월 11일자로 8명이 7급으로 승진되었고, 그 후 7급으로 3명이 승진되었으며, 현재 5명이 승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직렬 편입시 강등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직 7급 정원은 20명이며,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직 7급 정원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7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읍 면 동 사회 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량을 고려한 균형적인 인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고유업무외 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 면 동 사회복지직 인원 배치는 읍 면 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에 비례해서 적정인원을 읍 면 동에 배치하고있습니다. 인원배치도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사회복지사 모임인 사회복지 행정연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적인 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은 금번 조직진단시 전 읍 면 동에 대해 업무량과 인원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읍 면 동에서 경미하게 타 업무를 겸직하고있으나 이것도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타 업무를 겸직시키지 말도록 조치한바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 복지직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77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 상향조정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민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수의계약금을 2,0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하고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한, 현재 전자입찰건수가 예를 들어서 10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80% 이상이 외지업체에 낙찰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의 혈세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 관내업체가 하청을 받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정도의 하청을 받아 공사시공을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 경제살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는것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수의계약이 상향조정되면은 수의계약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 나주에 뿌리를 두고 나주만을 믿고 열심히 사업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색출하여 공사금액이 많든 적든 투명하게 단 한 건이라도 서로 나누어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결국 우리 나주에 유통됨으로서 중소상인이 조금은 나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나주의 경제가 조금은 나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법인 설립을 하자면은 최소한 대포이사 포함 4명이상 감사 1일 기술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이분들을 우리 나주에 주소를 두게하므로서 한 명이 소중한 우리 나주에 인구유입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인과 나주시 직장협의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분명 우리 나주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주시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시장님을 대신하여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j 제가 지난번 제4대 나주시 의원들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국장님께 아니면 시장님께 수의공사를 달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부탁을 받아본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77회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한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주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상계의원 거수) 이상계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동문 서답하고 있어요 35백여 과수농가를 순회하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74회 정례회때 질문을 했는데 인력확충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74회 정례회때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확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영주의원 거수) 박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 보면 제가 다년평가를 실시 해줄 것을 요구 한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인사말 여기를 통해서 밝히신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년 평가제를 도입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년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면 평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러한 큰 단점 즉 상사 혼자서 하급자를 평가해 내는그래서 하급자로부터 각종 부당함을 제기한다거나 평가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게 다년평가 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면 평가를 실시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들이 그 장점만큼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사가 하급자 하급자가 상사 자기가 자기 동료끼리 또 외부인으로 해서 민원인이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업무추진능력이나 이런 것은 뒤떨어져도 인간관계만 좋아버리면 평가결과가 아주 높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동료간에 동료가 평가를 하게 됨으로 해서 동료끼리 위화감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평가자의 비밀보장입니다. 인명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관리체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다음으로 다년 평가를 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정책 즉 정말 갈수록 급속하게 우리 나주도 초 고령화되고 있는 이사회에서 노인정책이 아직 제대로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경륜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륜사업은 물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자치 단체마다 전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도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고 대구 밑에 경산도 하고 있고 대전도 지속적으로 다시 요구하고 있고 전북도 요구하고 있고 부산도 요구하고 있고 나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도박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얼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창원 경륜공단에서 올리는 수익금에 대한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선 카지노를 정선이 유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해 냈고 정말 그런 카지노를 정선 에유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살기 좋은 정선이 되었습니까? 창원이 그랬습니까? 또 창원공단에서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나주공단이 설치되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왜 그러한 수치의 예상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창원은 그 자체가 갖는 인구수만도 52만이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5%에요 그 주변에 있는 5분에서 10분 20분 30분 지금 거리에 있는 시가 김해시나 마산시나 진해시나 사천시 진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인구수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왜 나주시에도 경륜장이 설립이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배팅을 할 때 5만원으로 한정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도 전부 3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표 투표할 수 있는 장구가 한 장소에 20개 내지 15개 내지 20개가 되어있어요 이 창구에서 바로 2내지 3초동안에 저쪽으로 옮겨가면 다시 사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단위 레저관광사업으로 키워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같은 곳은 가보지 못하고 창원만 제가 두 번 가보았는데 제눈으로 제눈이 상당히 큰눈입니다. 제눈으로 아무리 저기 하려고 그래도 가족 단위로 와서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저형태의 어떤 저기는 없었습니다. 또 창원시는 창원시자체가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업도시이나 상업도시입니다. 그만 큼 유동성 있는 자금도 많고 축적된 자본도 많습니다. 우리나주시는 겨우 인구 10만선 재정자립도 대한민국 자치시중에서 가장 열악한 13%대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없는 농업중심도시 여기에서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 공사의 경우는 1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 기타 전기나 이런 공사는 5천만원 이하로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1, 2, 3기를 거치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상당히 안 좋은 여론들이 계속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자 마시자 당초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업체보호 측면에서도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해서 승낙을 하셔가지고 2천만원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름에는 80%이상이 외지 업체로 나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50내지 70% 하청을 요구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하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4월18일 저희들이 관내업체 분류를 나두고 조사한 바로는 지역업체 낙찰율이 약 73%외지업체로 형식적인 등록업체입니다. 외지라고는 선정못하고 사실상 여기에다 형식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낙찰을 받은 업체가 약 27%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성을 해서 사실상 관내업체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면 지역업체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사실 추진을 일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전라남도 형편이라든지 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언론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도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지금 수의계약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자기 산하기관까지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간에 상향조정 검토과정에 일부 물론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련지 몰라도 그래서 업체에서도 상당히 올리는 것을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현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현재는 2천만원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도에서도 아마 지침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든요 그것을 봐 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직협에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는 개개인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저희 집행부의 어떤 참고나 건의사항 발언을 하신 것이 오해스럽게 번저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경리관입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전부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요 수해복구나 또 그간에 수의계약에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로부터 누구한테 해달라하는 부탁은 한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이런 말이 있더라도 저희 계약 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대표 이사나 감사등을 관내에 주소지를 옮기도록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분야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상향만 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할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건설업을 정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10일전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재정경제부에 사무실 기준이라든지 또 대표이사 주소지를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관내 업체를 위주로 제한 입찰을 하려고 하는 데 이상에 대해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면 수의계약 인상 조정여부는 차제에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경쟁 입찰 제안을 보다더 구체적으로 관내업체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건설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측면으로 추진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35백여 배 농가를 실제로 지도 감독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인력이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74회 기록을 보았습니다. 마는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저희들이 기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행된 표준 정원제에 따라서 금번 행정조직 개선 진단을 전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업무량 및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이 보충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다면 평가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분야라든지 동료간 위화감이라든지 평가자 인명성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면 평가를 하려는 그 목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면 평가제도가 이미 내년부터는 공무원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면 평가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관리 측면과 동료간 위화감 조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인기성 공무원이 덕을 보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비밀 보장등 관리체계를 조금 어렵지만 보다더 세밀하게 해서 빠른 시간 시간을 많이 소요를 않고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행자부 다면 평가 사례와 타 자치단체의 다면 평가 사례등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면 평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전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좀더 폭넓게 받아 가지고 다면 평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면 평가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하고 어떤 우려되는 분야를 최소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의원님께서 경륜장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에서도 조금 검토를 했는가 하는 내용과 정선 카지노가 사실은 수익성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피폐되었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액 조정이랑 여러 문제점을 의원님이 현장감 있게 미리서 잘아신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그 안에 산출한 경륜장 수익산출근거는 2003년4월 한국자치경영협회의 나주경륜장설치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창원의 입장인원을 토대로 전남과 경남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충 나온 것으로 봐서는 레저세는 전라남도와의 투자비 투자비율등을 감안해서 협약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창원같은 경우는 투자를 50대 50으로 해서 아마 거기도 50대 50으로 되었는데 저희시는 30%정도 레저세 이것을 판단했을 때 최소 연 수익이 60내지 70억으로 그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약 210명의 고용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지역인력이 조금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또 1일평균 3600여명의 입장객이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실때는 나주시 의원님이 겨냥한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가 서울 잠실에서 하다가 나주를오면 여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협회로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주도 인근에 있습니다만 선수에 따라서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3600백명으로 그 당시에 분석을 하데요 그래서 1인당 4만원을 썼을 때 연간 54만명이 발생이 됩니다만 유동인구로 인해서 나주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이 200억내지 250억원대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이 되면 인근에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지금 없을 때보다는 훨씬 먹고자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게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경륜시설은 필드 선수 숙소 부대시설 주변에 많은 시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주시가 현재 송월택지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경륜장이 들어서고 인근에 스포츠 테마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빠른시기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택지개발 해놓고 공터로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건축의 붐이 빨리 일어날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나주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박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스럽게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대처해나가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륜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이상으로 그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 잘못된 사항은 보다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나주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그 분야에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님 보충질문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상향 아니면 하향은 2천만원이 되었던 3천만원이 되었든 법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한건이라도 투명하고 업체들이 봤을 때 골고루 혜택을 보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주의원 거수) 박영주의원 보충 질문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서 내용별 볼 것 같으면 이미 시행이 되었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 하는 것은 나주보시가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이제 준비하시겠다니 정말 다면 평가제가 갖는 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륜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주시가 경륜장 1년 매출해 가지고 60억에서 70억 재정 수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경륜에 참여한 모든분들이 1년 동안 총 2천억에서 25백억의 매출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 레저세가 지방세로 수익이 되는 것이 전체매출액의 10%이기 때문에 10%에서 우리 나주시가 받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서 재정 보전금 27%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3%해서 30%을 교부받게 되지요 그러면 전체 10%의 관광 레저세중에서 우리나주가 받는 30%하면 약 60억디입니다. 25백억이면 75억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수치 계산이 나오는데 창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창원이 지금금년도 예산액이 약 85백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자체 시자체에서는 5천억을 예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륜을 해서 총 매출액 발생하는 것을 60%을 소재지에서 경륜장설치한 그 자치단체에서 발생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5분거리도 안되는 마산이나 10분이나 20분 주위 김해 이런 대단히 그런 인근 시에서 매출액에 보템이 되어주는 것이 약30% 그 가까운 부산에서 매출액에 효과를 주는 것이 약 8% 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그 자체분석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나주시 자체에서 발생을 얼마해야 해야되냐면 2천억 발생때 12백억이라는 수치상 계산이 나옵니다 나주시민 전체가 경륜에 참여해 가지고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경륜장이 유치됨으로 해서 숙박업이나 관련되는 음식업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경제에 파급 효과가 2백억에서 250억을 비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창원 경륜공단을 가서 볼것같으면 전혀 거기에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지금 겨울철에 숙박업이나 음식업이 되지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냐 서울 경륜공단이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경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원경륜공단은 돔형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경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륜 참가자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약 하루에 20대에서 30대 왔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와서는 자고 2내지 3일 자고 경륜에 참여하고 먹고 쓰고 간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문화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심야버스를 타고 새벽에 와 가지고 그 날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 버스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이나 새로 저기되는 경산이나 광주나 우리 나주나 모두 돔형의 경륜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창원 경륜공단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약 거기에 종사자가 6백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44명밖에 안되어요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약 88명 나머지는 3일 근무제 내지는 당일 아르바이트생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분석을 해보면 창원 경륜공단에서 운영비로 쓰는 돈이 전체 매출액의 6%을 쓰고 있습니다. 6%이면 얼마입니까? 510억이 1년 간 운영비로서 운영비는 무엇이냐면 선수들의 포상비라고 할지 인건비라 할지 각종 관리비라 할지 제세 공과금이라 할지 시설 유지관리비라할지 이런 모든 것에 쓰여지는 것이 510억원이나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했다는데 2천억이나 25백억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원하는 만큼 6%이면 150억입니다. 운영비가 창원공단에서는 5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나주가 유치를 해 가지고 건설될 때는 150억 발생치 않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창원경륜공단에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분석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도 우리나주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살찌울 수 있습니까? 또한 경륜장을 가져오지 말자는 말은 않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죠 단 그저 경륜공단이 와버리면 나주경제가 일거에 그냥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꿈은 꾸지말자 그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이해 해야되고 직시해야 됩니다. 이 가까운 광양에 설비되어있는 실내 수영장 보셨지요 광양 포스코가 건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310억 들여 가지고 아주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운영하다가 광양시에다가 광양 포스코에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광양시에서 그 건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의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주시의 경륜장이 들어서가지고 물론 일본은 사양 산업으로 해서 지금 폐장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은 배팅문화가 우리보다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륜장 뿐만이 아니고 각곳에 내수면이 되었던 근해가 되었던 간에 경정장 경륜장 수없이 많은 이런 도박성을 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저관광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있어요 이랬을 때 나주에 설립된 경륜장이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폐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부체납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것인지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는 보다 많은 한가지가 잘되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99가지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의원 거수) 이상계 의원님 보충 질문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 담당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옛 명성을 되찾는 고품질의 나주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륜장 박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륜장 소득분야에 대해서 아직 시행도 한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자치경영협회 조사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최소 나주단독 추진시 1592억 최대는 3336억원으로 해서 아까 60, 70억이 나온 것입니다. 아까 박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정치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비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아마 상당히 그런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할랍니다만 10%면 어느정도 운영이 되지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그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경륜장을 지금 광명시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가 상당 이 서울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현재는 잠실에서 그것을 유치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영주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가라서 그런식으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더 긍정적인 면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 업무가 의회가 집행부 모두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시민의 피해 최소화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계 의원님은 두 번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이상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배 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에 인력이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보충질문이시죠

저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허락을 해주십시오

한번만 하세요 보충질문을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무과장님이 계셔야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할사항이 있는데 주무 과장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사 읍면동에 경미하게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경미하게 타 업무를 보고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19개 읍면동에 보면 4개 읍면동 말고는 복지팀이 없지요 복지팀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타업무하고 이렇게 겸직해서 보고있는 경우보면 본연의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종사하는 그런 읍면동도 많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보건 복지부나 시에서 해당 읍면동장에게 타업무를 겸직시키지 마라고 어떤 조치도 지금 취했다고 보고내용에 나와있는데 그 어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민원 이렇게 팀이라고 할지 타부서에 속해 있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타 업무로 동료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쁘거든요 또 동료 직원이 출장을 간다할지 공석중일때는 어 쩔수없이 그 업무를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항은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전에 지난 3월달에도 업무타업무 종사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시에서 공문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팀으로 소속하는 분야는 전반적으로 검토한번 할랍니다

어떤 사회복지 업무는 물론 타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장방문을 위주로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정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국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국도 13호선의 기존 지하통로 박스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암에서 광산구로 연결되는 국도 13호선 도로는 80년대 초에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 통로 박스가 협소해서 대형 농기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익산지방 국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부산마을앞 농로 통로 박스는 금천 왕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왕곡 교차로에 포함을 해서 시행다는 방향으로 현재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금동마을과 봉황마을에 통로박스는 광주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의 홍두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지 유치간 지방도 820호선 확포장 사업의 수준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지유치간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중기 계획에 의해서 봉황면 만봉리에서 덕곡리까지 5.48킬로미터에 73억 42백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6월말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현재 사업시행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덕곡리에서 시계까지 약 1킬로 정도에 대해서는 터널을 설치해야할 구간으로 전라남도의 지방도 중기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2005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나주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협약사항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 체결을 구축할수있도록 위생쓰레기 매립장입지 선정을 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공산면 주민과 왕곡 다시면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01년 7월에 공산면 협상 대책 위원회 대표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 10월 완공계획으로 1단계 매립면적 2만3천평방미터를 현재 조성하면서 협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1800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 시설을 현재설치중에 있으므로 현재 소규모 매립장용으로 설치되어있는 150톤 규모의 집수정에 침출수를 모아서 운곡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공산면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억씩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1년에 11억 2002년도에 27억 금년에 7억등 총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55억원은 2005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곡면은 2001년에 6억원 2002년도에 3억7천만원 총 9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시면은 2001년에 3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기금은 매립공사 착공시 50% 준공시 50%씩 지원계획에 의해서 공산면에 2001년도에 11억원 2003년도에 7월에 11억원등 총 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왕곡면에 2002년도에 4억3128만원 2003년도에 7월달에 5억5천만원등 총 4억 3678만원과 다시면 에 2002년도에 4327만원 2003년 7월에 4327만원등 총 27억 333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지급방법은 면별 GEDH 는 마을별로 공동지급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2인이상 공동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산면은 공산면 공동 발전기금 대표 김요수외 1인과 왕곡면은 송죽 3구마을 공동 발전기금 대표 오점수외 1인 다시면은 마을공동발전기금 대표 유재길외 1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공산면 30 개 마을 공동사업비는 공산면공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등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등과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을 하고 주민협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장마철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1월에 지역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배수문 152개소와 배수 펌프장 14개소등 방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정비 완료하여서 재해 예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장마기간동안에 420미리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현재까지 큰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성산에 설치된 등산로 72킬로미터와 임도 65킬로미터등의 시설물도 장마기간동안에 현재까지 허물어진 곳이나 붕괴된곳은 없습니다만 시내권은 하수도 시설이 일부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로 순찰을 실시를 하고 하수도 이물질를 제거해서 재해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은 전기 안전공사에 전기안전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한 시설 3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가로등 보수반 4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공동시설물 허가서류 작성내용 해 재검토와 흥덕 석천간 군도 31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시설물 허가서류 작성내용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b 건축법상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기술직 직원도 서류작성이 가능하여 현재 허가과 설계팀에서 신고도면을 작성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만, 건축설비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만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사등 전문적인 자격소지자가 설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읍 면에서 건립하고있는 마을회관과 우산각등 마을 공동시설의 경우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설계도서가 작성되야하므로 허가과 설계팀에서 사실상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설계는 공무원들의 자체설계가 가능하므로 건축허가 서류와 복합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서류 도면 작성은 허가과 설계팀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석천간 군도 31호선의 확포장 사업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암군 신북을 거쳐서 반남면을 경유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작년 11월에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흥덕 석천간 농어촌 도로 2.8키로가 군도로 작년말에 승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도 중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계통이전에 확포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생물산업의 육성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생물산업은 동식물과 미 생물등 생물체가 가지고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생물촉매효소를 이용해서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제품을 개량하거나 신제품을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하여 금년 6월 19일날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공식을 가진바있습니다. 동수동에 건립되는 생물산업지원센터는 3,0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며, 생물산업과 연관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모든 지원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제품생산 판매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 동신대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체제로 운영하게될것입니다. 또한, 나주산업단지내에 약용식물 특성화 센터와 한방단지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해서 중앙에 건의하고있으므로 앞으로 중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은 낙후된 산업구조를 고도의 첨단지식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하신 생물산업지원과와 같은 업무 특성에 맞는 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생물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도와 업무체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생물산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실시중인 행정조직 개선시에도 타 자치단체의 자료수집 분석과 업무량등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금천 고동리에서 방축간 군도 확포장사업과 정유선 확포장사업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강변일주도로와 제방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동에서 방축산 군도 확포장사업과 정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 방축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6키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양여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승촌마을과 연결되는 정유선 농어촌도로는 작년까지 2.5㎞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0.7㎞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사업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일주도로와 제방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평지석천에서 다시면 회진까지 영산강 강변제방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관광 하이킹 코스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인 자전거도시 기본계획에 반영검토중에 있습니다. 삼영동 영산교에서 나주대교간의 강변우회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 4.9키로 구간이 2005년에 완료가되면은 남평 지석강까지 연차적으로 연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포면 정자교에서 금천면 신가교까지 체육공원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정자교 교량건설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가교 교량이 가설이 완료되어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제방관리에 대하여는 영산강 국가하천과 지방 2급하천등 262㎞를 현재 청원경찰 8명이 하천제방과 시설물의 훼손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인력확충에 회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나주호 사찰주변에 대한 관광수 식재계획과 오염토양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호 사찰주변 관광수 식재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광주 대도시권과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객이 많은 나주호 주변을 국민관광지로 2000년도에 지정을 받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림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나주호 경관조성계획은 관광지 개발계획에 맞추어 봄과 가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시원한 녹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풍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등 51,000본을 식재할계획으로 작년도에는 6,100만원을 투자해서 나주호 삼림욕장 주변에 산딸나무등 1,200본을 식재를 하였고, 운흥사 사찰주변에 은행나무등 500본을 식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나주호 진입도로 주변에 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단풍나무등 5,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까지 4년간 9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0헥타의 면적에 45,000본의 경관수를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토양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폐비닐은 무료로 매입하고 있으며, 폐비닐 수거자에게는 ㎏당 50원씩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계획량의 203%인 3,125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으로 1억 5,70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22개 시 군에서 제일 많은 양을 수거한바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설정한 계획량 1,862톤을 초과해서 6월말 현재 2,56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도 개당 50원씩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하고있으나 2002년도에는 계획량의 80%에 해당하는 50만 5,000여 개를 수거하였고, 금년 6월 현재 24만 8,000여 개를 수거하였습니다만, 농약빈병의 저조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협이나 각종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국 답변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후로는 자치행정국이 할 일이 없어요. 시정에 원대 복귀시켜서 가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빨리 시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관계공무원계서는 바쁘신 일정이 계시면은 가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서 계속 업무가 경청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경청해 주시고,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이 선정된 지가 약 6·7년 간의 산고 끝에 우리 면민께서 특별히 나주시정을 협조하여서 공산면에 쓰레기 처리장소를 허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는 우리 주민과 협약한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산주민들은 중대한 결단으로 대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민과의 큰 마찰로 인해서 나주시의 행정추진에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할 것이며, 그리고 우기철인 요즈음 계속된 폭우로 포화상태인 침출수가 근처에 흘러 영산강을 오염시키고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시 현금집행관계를 지적하고싶습니다. 현금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있는 일은 조치를 안하고있는 현 상태를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 주민기금 직접보상금 11억에 대하여 현금이 지급된 지가 통장 속에서 7·8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주시에서는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싶습니다. 요사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 카드사고로 1·2000만원에 사람이 죽고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자주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 안에 일주일 안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현금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톤을 수거했니 아니면은 장려금을 얼마를 지급했니 어느 시 군보다 수거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이 비닐이 피복된채 경운이나 로타리 작업으로 그 비닐이 썩지 않아 가지고 토양오염이 크게 유발되고있습니다. 또, 농약병을 비롯한 각종 폐품을 함부로 조심성 없이 투기해 버려 가지고 그 오염의 예방길을 찾는 길은 전 시민이 그 수거에 동참토록 하여야 한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수거방법이 도대체 되지않아서 앞으로 양질의 토양 환경으로 전환토록 하는 길을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나주의 경지정리사업이 5개소 토탈 207헥타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부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해남 3개 지구, 장흥 2개 지구, 영광, 담양 각 1개 지구등 7개 지구는 고시가 되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노안에도 같이 현장도 같이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거의 90% 이상을 확인도장을 받아다 드렸습니다. 왜 우리 나주만 누락이 되고 다른 시 군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2기때 건설국장 하였던 김동화씨가 농업기반공사 과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우리 나주만 누락이 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입니다. 고동 방축간 군 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 방축간 그 군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49호선하고 금천 IC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 정유선 농어촌도로는 성촌 국도 역시 국도 우회대체도로 49호선 순천 IC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으로 많이 출하를 하고있고, 또한 많이 이용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앞당겨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변우회도로 일주도로 제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변변한 관광 지역도 없으면서 요식업이나 숙박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관광지역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강변일주도로를 개발하면서 자전거 하이킹 도로로 겸해서 만든다면은 여러 가지 지역의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에서 머물러 갈 수 있고,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하루를 경과해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든다면은 보다더 지역활성화에 보템이 되지 않을까 기본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시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산포 정자교에서 금천 신가교까지 체육공원안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과 협의한 분이 계십니다. 조만간에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하랍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천제방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하천제방에 방문을 하신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방관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하천제방에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번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폐기물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폐기물 신고도 많이 받고 그 야간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조치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리인력을 두어야한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뿐만 아니라 농사물 폐기물 각종 이루 말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제방에 산재되어있습니다. 그 페기물들이 광주에서 전부 투여했던 폐기물입니다.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이 낮을 찌푸리지 않게끔 또, 어떠한 관광지로 개발을 하드라도 이게 관광지냐라는 그러한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물산업 클러스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생물산업 지원과 같은 그 과를 신설하는게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생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뿐만이 아니고 정말 신설이 되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물산업 크러스터화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달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국도 13호선 지하통로박스 확장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 것 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마을은 현재 금천 왕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이 사업 왕곡 교차로의 사업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2005년도 안에 완공이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동 마을하고 송학마을 이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광주국토유지에서 신호체계개선사업을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 계획 반영에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되는대로 조기에 되도록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날짜는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침출수 방류수질하고 현재 처리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방류기준은 BOD를 기준을할 때 70PPM입니다. 저희 공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현재 운곡동 하수처리장으로 차량으로 운송을 해서 지금 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유수에 BOD는 6,631 PPM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처리에서 지금 방류하는 수질은 19.9 PPM입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하천오염에 해당이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부의장님께서 공산쓰레기매립장 협약사항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면은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테니까 이것은 철저히 이행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금 지급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결과 공산면에 7월 8일날 11억원을 지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표자 외 1인으로 지금 규정이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송금을 했는데, 14일날 지급이 된 것으로 약 6일 정도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동명의로 송금자에 대해서 면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해당 면장을 공동명의자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급해서 차질이 없도록하고 우리시에서도 이 자금이 적기에 지급이 될 수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랍니다. 홍경석 의원님께서 폐비닐수거하고 빈병의 수거에 대해서 물으신 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랍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50원씩 지급을 하고있고, 빈병수거도 개당 50원씩 지급이 되고있는데, 저희들이 6월에 이것을 100% 인상을 해서 100원씩 해주라고 이번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폐비닐하고 빈병이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이 왜 우리 시에는 한 건도 책정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노안 용산 마을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을 내년도에 2004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할 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남의 전국적인 농림부 방침이 이제는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서 농림부 방침이 안전 영농을 위해서 배수개선하고 그런데에 정책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남하고 장흥 영광 3개 시 군만 책정이 되고 저희 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누락이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가 경지정리율이 89.6%로 전남 88%에 비해서도 많고 전국 88%에 대해서도 경지정리율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 관계자가 담당과장이 저희 담당과장과 팀장이 저희 나주출신입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보자고 하면서 거꾸로 나주시에서 좀 이해를 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께서 정유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될 수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0.7키로가 나와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죽 해오다가 0.7㎞를 남겨놓고 지금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기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제방을 따라 영산강 강변우회도로는 드들강에서 우리 나주대교 오는데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이기 때문에 또,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전거 도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의 폐기물 투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주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도 더 연구를 하시고, 생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물산업 클러스터는 생물산업과 같은 업종으로 모체 지역을 종합적으로 유치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관련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좀 고려를 해주시라는 뜻과 겸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차나무에 대해서 이 앞에 시정질문을했거든요. 즉 말해서 차 식재하신다는데, 집행하시는 국장님이 틀리고 시장님이 틀리고하면은 그때그때 마다 인기영합해서 나무를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심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이 앞에 문화담당관께서 나주에 차가 유명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차에 어떤 시행을 하겠다 해서 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려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차밭은 제가 볼 때 금성산 정열사 뒤편에 약 70,000평, 그 다음에 운흥사 불회사주변으로 운성암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식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약간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리도 안되어있고, 양이 적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연을 해버리고 홍보를 해버리면은 그 차나무 자체도 말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놓고 자랑을 하면은 좋겠다는 하는 뜻에서 더 많이 식재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재가 계획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민선 1기때 제창을 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고로쇠나무 또, 차나무 이렇게 해서 식재를 2·3년했습니다. 그후로는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연속을 해서 이게 단풍나무나 이팝나무나 이런 나무를 많이 하는것도 좋지만 그 계획에 다가 이 나무를 차나무하고 고로쇠 나무를 더 식재를 해서 나주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정열사 뒤편에 가면은 지금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70,000평 정도가 거기는 70,000평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좀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절대 관리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부엽토 겸해서 차나무 씨앗이 콩나물처럼 밑에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뿌리면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심을 수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단체 우리 나주시에 단체가 엄청나게 많잔아요. 그래서 라이온스, 로타리, 아니면은 관변단체도 많고 하니까 지역을 배당을 하셔 가지고 꼭 우리시의 인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해서 관리를 당신들이 이 정도는 해주십시요해서 지금 저희 모임을 여러 군데 가지고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봉사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면은 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가느냐 하면은 저수지 주변에 가서 쓰레기 몇 번 줍고 할 것이 없으니까 말고말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관리체계를 맡기면은 엄청난 좋은 곳으로 될 것이고 또, 각 기관도 있잔아요. 그래서 나주시에 어떤 차밭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을 만들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고로쇠 나무도 운흥사 주변이나 불회사 주변에 나오고있는데 금성산 주변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턱에다가 그런 것을 심어서 식재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나주가 이런 상품으로 좋은 나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나익수 의원님의 현재 발언은 시장님한테 건의를한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마지막으로 김덕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출신 김덕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우리 지역 출신에 관한 사업들을 시정질의를 했는데, 우리 남평의 지역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나주시 전체에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알아본 것들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합니다. 과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것 까지는 없고 그런 사업들이 꼭 될 수있도록 본 의원이 조사해 놓은 것 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남평소도읍 가꾸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우리시 행정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도 좀 알아주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시 의원으로서 정말 집행부가 고생하고있다는 것을 지역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남평소도읍이 탈락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냐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질문과 답변에서 본 의원이 알아보았던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크게 탈락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우선적으로 시에 속해있는 군에 속해있는 군 소재지에 있는 읍이 아니니까 탈락이 되었다. 선정기준에 보면은 사업계획수립과정에 별표에 읍이 2개 이상 시 군의 경우 소도읍육성사업계획수립 신청에 따라 읍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 해놓고 가로 열고 가급적 시 군청 소재지 읍을 우선으로 한다. 이 말씀이 행정집행기관하고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조사를 해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장흥에 있는 관산읍이나 장흥읍이 이렇게 두 가지를 신청했을 때에 동일한 조건이면은 읍의 소재지 군청에 있는 읍 소재지를 우선한다. 하는 것이 정설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는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은 시장 부시장을 주관으로 해서 소도읍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냐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침들을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고, 또한, 두 번째 질의에 우리 나주시는 왜 용역비를 다를 시 군에 비해서 1억 8,200만원이나 주고도 못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데에 2,970만원이나 3,800만원이나 2,690만원이나 등등 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대로는 제안설명서만 만들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작게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도읍사업자 선정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채점표를 보면은 제안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제안서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총점까지 다 떨어져버렸어요. 용역비가 1억 8,200만원 그 자체가 많다는 것 보다는 내가 알아본 용역비를 죽 보면은 무안군 같은데서는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해당된 화순도 1억 3,500정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맨 나중에 19.1㎞의 그린벨트 용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징수 할란다 하는 관계에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한 사업비 책정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나주시는 사업비를 얼마 책정했느냐 약30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이나 해남이나 함평이나 장흥같은데는 화순군이 620억, 또, 해남군이 590억, 함평군이 527억 이렇게 사업성을 크게 잡으니까 제안설명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하셔야되겠다. 또한, 국도비 지원금 요청서에도 전국적으로 함평읍 같은데는 국비를 300억을 요청하고 자기 지방비는 64억을 계상하는 또, 전북 진안 같은데는 국비를 325억을 신청하고 지방비를 219억원을 책정하는 또, 해남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지방비를 260억을 책정해놓고 함평군 같은데도 국비를 263억 에 다가 총 사업비가 527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경북 봉화읍 같은데는 지방비를 312억에 국비를 531억이나 청구를 했음에도 이게 확정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주시에 사업비 예산에 행자부에서 100억을 3년간을 지원을 받는 것하고 우리시비를 114억 정도 가지고 사업성을 맞추다 보니까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600억 700억대에 예산을 세운 시 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것을 꼭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이것은 남평 지역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입니다. 또한, 매번의 나주시의 인구유입책을 자꾸 거론하고있는데 정말로 인구유입책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남평지역을 개발해서 광주인구를 바로 유입하는 그런 모델은 화순과 같은 모델을 우리가 바로 따라 가야하지 않겠느냐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평읍에 인구가 1만 6·7,000 그 당시에 화순인구가 2만 1·2,000 약 5·6,000의 인국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화순이 택지개발이나 소도읍개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은 50,000에 육박해 버리고, 우리 남평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떨어지는 5,000명의 인구차이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40,000명 차이가 육박하는 이런 인구의 유입책이 우리가 걸려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집행부에 이번 소도읍 탈락이 잘못 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국적인 지정 받았던 지자체들의 계획서를 예산편성서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나주시도 화순에 뒤떨어져 가지만 바로 화순을 모델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으면 되겠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의 지금 현재 말씀은 집행부에 내년에는 꼭 2004년도에는 남평읍이 소도읍가꾸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j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응입니다. 먼저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에 방치된 봄무 그리고 봄배추 처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봄무와 봄배추 재배면적은 시설재배 포함해서 335ha이며 이중 노지재배 5농가에서 봄무 3.8ha와 봄배추 0.6ha를 출하하지 못하고 밭에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봄무, 봄배추 가격은 하우스 무우 배추 출하 시기에는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고랭지 출하시기와 겹치는 노지재배 무, 배추가격이 폭락되어 관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노지 채소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산지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가격하락시 계약된 물량에 대하여 최저 보상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농가에서는 계약재배가 되지 않아 수매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별도로 수매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타지역에서는 수매하여 산지 폐기처분 했다는데 이는 파종기에 산지농협과 계약 체결된 물량에 대하여 농협에서 최저 보상가격에 수매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지역 에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산지농협과 협조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 살리기 문제와 기능성 축산물과 브랜드화 육성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 살리기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0년대 UR협상 타결 이후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으로 농촌지역 구조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WTO나, DDA 농업협상 등 급변하는 최근의 국내 · 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당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민선 3기 들어 자치농업의 실현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 ·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율은 도내 다른 시 ·군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농업인들의 영농 편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생산기반시설은 사업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농림사업예산 신청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60억원 이상의 시 자체예산을 투자할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사후관리와 평가기능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에 도달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에 의한 현장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평의 딸기, 세지 멜론, 왕곡 참외, 노안 미나리등 지역 고유의 대표적인 농 ·특산품을 중점 육성하여 명품화하기 위한 1지역 1특산품 육성사업은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지 멜론의 경우 2002년도에 시설 내부개선과 소형원풍 난방기 보급등의 사업에 1억48백만원을 지원했고 얼마전 달성한 백만불 수출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효과가 아닙가 생각되어집니다 방울토마토를 일본시장에 꾸준히 수출해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노안 대성 영농 조합법인의 경우도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억7천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있는 1지역 1특산품을 생산하는 법인이나 작목반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비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와 농협 농업인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미생물 농법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그리고 나주배 한우 번식구 단지 조성사업등각종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선진 농업도시로 발전해 나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축산물과 브렌드화 육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1983년도부터 축산 분야에 대해서 사육기반 시설 및 시설 자동화 단지화 규모화 시설 개보수등을 통하여 축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으며 우리시관내에 축산물을 소비자 욕구 및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 유통 판매 될 수있도록 타지역 농산물과 축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브렌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 및 계획은 나주배 한우 브랜드 육성 그리고 2003년 나주한우 광역 브랜드화 추진 보리우유 브랜드 시범사업 사육등 관내 우유처리가공 공장 유치 또 맛나포크 돈육브랜드 늘푸른 유기농 뽕잎브랜드화 유기 녹즙란 브랜드와 유기 유정란 브랜드 또 그 물망을 통한 오리 사육등을 통해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육기법 및 노하우를 발굴 관내 양축농가 보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경작농가 지원방안과 축산 분뇨처리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시행제도 쌀 생산 조정제와 같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하우스는 대부분 시설 투자비를 지원해 왔으며 휴경할경우에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가 가속화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시행을 농림부등에 건의하는 연작 장애 예방을 위해서 한포 객토사업 추진과 수도작등을 윤작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토와 객토사업비에 대한 농가부담율 하향 조정 검토 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시비10%를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시비 40%를 지원하고 60%자담부분을 농협과 같이 분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시행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하우스 재배 면적의 급증으로 신선 채소등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의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신규 시설보다는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등 생산비를 절감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과수로 작목 전환시에는 신규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농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등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업 희망농가로부터 사업 전년도 1월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된 예산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단독 또는 공동시설의 경우 국비보조 30%융자 70%로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사업비 3억97백만원이 배정되어서 12농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신청된 2004년도 사업은 27개소에 8억 6백만원으로 현재 전남 도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생산자 단체 각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사육지역인 현애농원과 호혜 농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운영비 부담이 가장큰 전기 요금의 50%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지원을 검토해 나가는 등 축산농가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구체적으로 잘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 2003년도 노지 고추 파종면적이 몇 헥터나 되는고 그리고 현재 고추을 생산을 해 가지고 따게 되면 주로 하우스 등에서 건조를 시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추 자동 건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는 과연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할 생각은 있으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 나주농업기술센터가 중심에 서서 우리나주의 농업발전을 한차원높일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다하시어 선진 농업도시로 발전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환의원 거수) 박종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의견 수렴하여 사업 시행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비가림 하우스가 전반적으로 아주시에 75%정도가 비가림 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우스나 현재 시설하우스 같으면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림 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작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한 환토나 객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집기고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하우스 내지는 대형 하우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분들이 분명 휴경을 연작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작장애가 발생될지 알면서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하우스를 현대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돼지 두수가 어느정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1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두가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안면과 산포면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돼지 두수가 약 11만 마리 정도 됩니다 2개 면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나주 19개 읍면동에 절반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애원과 산포 호혜원에서 자체적인 축산폐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수거비와 운반비 포함해서 톤당 9천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톤당 6천원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 열악한 재정 탓에 지금 적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천에 월산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보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토양 오염이 되어있고 수로가 막혀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소농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밤중이면 몰래 터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두수를 가지고 사육을 하게 된다면 비싸더라도 축산 폐수 처리장으로 운반할 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적자 운영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지원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다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축산 분뇨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품계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을배추나 가을 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연 금년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을 때는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협과의 협조 체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우리 농협과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분란하게 대체할수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김세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부서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 비닐하우스가 대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가림 쪽의 하우스대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작목은 작목이 단순화 되어있고 해서 작목을 쉽게 조금 고급화된 그런 작목으로 전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는 극히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하우스가 집단화되는 쪽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하우스 신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대형 하우스가 놀고 있는 하우스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특히 비가림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형화된 또는 고급화된 그런 작목을 입식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축산 분뇨는 아까 말미에 보고드린 내용이 실은 호혜원 현애원 관계의 말씀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말미에다는 전기료 등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양돈 농가나 양축 농가들이 많은데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액수만 해도 3억92백만원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융자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다 해도 그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상 농가수는 몇농가 안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히 소농가에 대해서는 톱밥같은 것도 일부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에는 전라남도 전체 축산부분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해 가지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김태근의원 거수) 여러 가지 있습니까?

사업소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상황을 보면은 나주시가 배 농가 44.6%가 농작물재보험을 가입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 농사를 짓는 농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타 시 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상황을 살펴보면은 광양시가 특수사업시책으로 농가부담액의 20%를 시비로 지원하고 천안, 평택, 안성, 상주, 울산등은 지역 농업이 자체적으로 계약수수료의 50%를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장님의 뒷북행정의 답변에 대하여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2002년 금년부터 우리시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 낙과된 배 수매판매대금 559만원의 미회수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영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배가 본래 지니고있는 고유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지금 내용과는 빗나가는 것 같아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나주배가 과잉 나주 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배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과잉 생산된다는 그런 통계수치가 각곳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이 배 과수농가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크게 되리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있는데, 이를 타개하고 나주배 고유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배사업소가 주관이 되든 어떤 곳에다가 의뢰를 하든 우리 나주시가 가지고있는 배 농업기술센터 소관 배 지원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인력과 나주배연구소의 연구관계관들하고 좀 연계를 맺어 가지고 나주 배만이 갖는 품종을 계량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유통되고있는 신고품종이 주된 품목을 이루고있는데, 나주 배만 갖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이 나주만이 식재되어서 판매 될 수있는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배를 개발해 낼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즉 다른 화훼분야나 다른 어떤 과일분야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만들어낸 나라에서 로얄티를 받지 않습니까? 지적소유권 주장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특성화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래 걸리드라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품종개량에 진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주배가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관리가 안 되는 것은 첫째 공동선과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선과를 할수있 는 선과장 설치하고 또, 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게는 5,000평에서 대단위 20,000평정도로 그래 가지고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들이 적어도 절반이상은 그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서 저온저장고에 입고되었다가 출하되는 것 즉,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출하량 조정기능으로 해서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져오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보자 또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물류센터 내지는 물류기지화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어째든 간에 나주배가 살고 대한민국의 모든배 농가가 살려면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직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과일로서 우리 나주 배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각 배 전문조합이나 회원단위조합에서 시행하고있는 배수출문제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나갈 수 있는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의원 계서는 부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나주배의 브랜드화를 시켜달라 다시 말해서 나주의 품목을 정해서 왕건 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유명하신 분의 이름를 따서 나대용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배 지원사업소나 또 배연구소에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5년 10년 단위로 나주 배의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것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린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낙과배 대금을 회수를 558만원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을것이냐 그러는데 559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람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물론 이 의원님도 잘 알고계실 것 입니다만, 그 분이 거기 저온저장고 관리할 때부터 이분이 관계되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주소지를 파악할 길이 없거든요. 허나 주소지 추적을 계속하고 현재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받겠다는 대답을 못 드렸으나 받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의 주소지 관계나 제가 다각도로 추적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농작물 배 보험가입에 대해서 우리 현재 시에서 각 농협에 들어있는 것이 48.6%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것을 환원하는 사례도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강한 광양시에서는 20%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관계를 제가 봄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1안, 2안, 3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전부를 우리가 부담했을 때와 우리가 20%만 부담했을 때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농가부담액의 10%만 지원한다고 하드라도 6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 시비를 지원한다면은 12억 3,000이란 말입니다. 또, 여기서 10%를 지원하고 10%는 보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 또, 5%, 5%씩 나누어서 농가에서 하고 또 다각도로 검토하고있으니까 이것은 다른데 사례도 있고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주 의원님께서 나주 배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주 배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있도록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품종에 대해서는 배 연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2,000만원에서 약 3년 정도 연구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각도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종개발이라 1·2년 안에는 될 수가 없는 형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 의원님 질문하세요.

타 시 군은 2000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하고있었어요. 그런데 나주시는 검토를 한번도 안 해보았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2004년부터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주배가 명성을 찾아야 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아까 그린농산물이라고 했는데, 난 거기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유령회사에다가 배를 주고 못받은다는 것은 직원이 책임져야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됩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앞으로 노력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3년전에 노력한 것도 아직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분명히 밝히시고 재해보험 문제는 금년에 어떻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한번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이것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하고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봄부터 연구하고있는 사항인데 광양이나 이런데 기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아무튼 늦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어제 시정질문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상계 선배 의원님께서 그린농산물에 대한 559만원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끝까지 조회를 해서 받아낼수 있도록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것이죠?

작년에 것입니다.

작년에 것 지금 올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소재파악도 안 되는데 이것 누가 책임을 지실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싶어요.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까?

소재추적을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요? 소재 파악이 안되면은?

소재파악을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아내시겠다. 이 말이죠?

예,

소장님 받아내실것으로 믿고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배 박물관 보수정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지금 5억 정도는 1차 서있는가요?

지난 추경때 3억 스고 2억이 전에 섰습니다.

지금 확보되지 못한 것이 4억 3,700입니까?

예.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되면은 이 사업 안 하실 것입니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은?

저는 확보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요.

노역을 하신다는 분이 소장님은 지금 나주시의 고위 공직자이시면서 사무관급이시죠?

예.

노력을 하실 분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은 사업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은 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연히 안하셨다고하겠죠!

신성한 의사당에서 제가 책임을 질랍니다.

의회사무실내에서 지난 1차 추경예산심의때 소장님이 분명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요 그 날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주시 고위 사무관급 이라는 소장님 입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은 사업을 안 하면은 그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무슨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제 귀는 그러면은 뭐 제 스스로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소장님 능력껏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소장님 계획대로 나주박물관이 명실상부한 나주의 특산물 박물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배 지원사업소소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나주배 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