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3년도 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허가과, 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주요 실적을 위주로 2004년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지금까지 보고 내용이라든가 2003년도 지나온 과정이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실히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추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태근위원
맨 끝장에 보면은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사업추진에 대해서 시설원예 원예난방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다 태우고 폐비닐을 소각해서하는 것이 지원하는 방법입니까?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태양열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근위원
태양열하면은 태양열한 즉시 망해버려요. 농가가 불가능한 일은 안해야합니다. 왜냐 시지부에서 지원하는 태양열 두곳을 했더니 3년도 안 가서 다 썩어 버렸어요. 부패해서 되지않아요. 폐타이어가 태우는 온도가 얼마예요. 850도에서 1,000도 이상을 소각을 해야 되요. 해놓은 사람들하고 환경운동가들하고 이간질해서 싸움만 붙이고있어요. 어디 소각온도가 몇 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 관계해서 900도 이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900도 이상 태웁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고 태양열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태양광 태양열은 단순히 폐타이어 뿐만 아니라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은 지금 수력발전이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에너지 관리공단으로해서 비닐하우스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옛날 농협에서 그렇게 소규모 타이어는 규모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굉장이 액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김태근위원
여기 나왔잔아요. 슬러지 소각열 이용 발전시설이라고 써졌지 않소 슬러지는 무엇입니까? 생활오폐수에서 걸러낸 쓰레기 아닙니까? 제가 동강 화훼단지에 폐타이어 소각장에 가보자가 해서 거기서 다음 기회로 연기해서 못가보았는데 일본 쓰레기 소각장의 온도가 몇 도냐 하면은 900도에서 소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옥신이 분해되는 온도는 850도에서 900도 약 1,000도 이상에서 소각이 되어야 해요. 이런 불가능한 일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임대산업단지 만약에 2차적으로 다시 조성한다는 데가 어디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수농공단지에서도 엄청난 돌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도 그래요. 폐수 때문에도 그래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수농공단지에서 공해가 발생되는 것과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인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 지원에 삼진식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고춧가루를 1차 적으로 50%를 수입했어요. 농민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중국에서 배추를 어떻게 많이 수입해 버리든지 우리는 무 배추를 갈아 엎어야됩니다. 이런 못된 업체에 다가 중소기업지원이나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관계 정확한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다시 질의할 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공단 공해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을 골탕을 먹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태양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공해 없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해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진을 않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임대산단을 조성하는데 동수농공단지에 공해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농촌이 살길은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은 농외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다.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향은 공장기업유치입니다.그러면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나주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유치인데 공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느 공장이건 있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큰가를 보셔야지 동수농공단지에 공해가 절망 많다는데, 저희들이 공해 있는 업체는 받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수 오량 공단에 폐기물 관련된 업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동신엘시디라든가 말하자면은 세녹크라든가 그런 최첨단 통신분야가 들어오고 있는데 폐공해가 많은 업소는 저희들이 거절하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우량공장을 유치를 시켜서 공해 없는 공장으로 대처해 갈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19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다음에 감사때 지적을 할 랍니다만,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소득층에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농촌이 부족한데 도로 가에서 교통사고 발생해서 생명이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교통사고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왜 이 모양입니까 저소득층 그냥 지원을 해버려요. 그냥 상위법 상위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아세요? 반 악법이 많아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추진과정 중에서 김위원님 말씀 중에 일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있는 사업인데 우리 나주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하자는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10페이지 중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건 하고요. 28페이지 중소상공인 운영자금지원이 자금일 틀립니까?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28페이지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10페이지는 실적이고요. 28페이지는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46명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죠? 19명주고 3억 8,000만원만 나갔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은 것은 다음에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남은 것입니까? 따로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따로 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8억있고, 작년에 46명분에서 19명만 주고 나머지는 또 있네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보면은 지금 대개 46명을 19명 밖에 못 준 이유는 담보능력이 없고 보증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은 어디까지 정했습니다. 어디까지 담보로 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이전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직접 추진 하다고 지금은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 분들에 대한 담보제공 역할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까지가 담보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증인으로 사람을 합니까? 신용보증을 해줘야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보증도 있고, 물건 담보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것 아닙니까? 중소상인들이 담보할 것 같으면은 돈 안 갔다 썼을 것 같습니까? 영세상인들을 경영능력을 배가하고 중소상인들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려운 사람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게 농협에 다가 넘겨 놓으면은 이 앞전에 20 몇 억이나 잘못된 것은 전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줘 버리고, 이제 좀 갔다 쓸라고 한 사람은 농협이나 제1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 이상의 담보를 받아 버리면은 갖다 쓸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리가 싼 이율이라도 갖다 쓰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들은 선정되어놓고도 못 갔다 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앞하고 뒤하고 엄청 틀리다. 그 말입니다. 맞지않다는그 말입니다. 또한 농협으로 넘어가면은 농협에 관계된 사람 중소상공인이지만은 농민이기 때문에 농심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대개 읍 면 단위나 농업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운영자금입니다만, 담보 능력이 농심보같은 담보로는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더욱 못하죠 가져다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갖다 밀어 넣었지 이용도가 엄청 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약정을 잘못해 놓고 이것을 그냥 딱 던져놓고는 나몰라라 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돈을 놓아두고도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쓸 길이 전부 막혀있습니다. 또, 내년에 8억을 또 준다고 하지만은 내년에도 담보능력이나 신용불량자는 그런다고 그렇지만은 다소간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것은 담보능력을 대체 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은 열어주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주시민의 중소상인들이 정말 자금 2·3,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지 이렇게 농협에 다가 딱 던져놓고는 신용에 대한 담보에 대한 이런 것을 딱 묶어 놓으니까 선정을 해 놓고도 갖다 못쓰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잡아 던져놓고 할 것이 아니라 원 목적이 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또, 작년 것 금년 것 말이죠 46명을 선정을 해놓고도 19명이 안되었을 때는 바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재 선정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가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왜 우선 2·3,000 만원이라도 없어 가지고 연말이나 후반기에 말이지 이렇게 힘들어하게 사는 사람들 농협에 다가 위임해 줘 버리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획에 보면은 연말이 지나면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겠다. 이래 놓았는데 5월달에 끝난 것 아니요. 5월 달이면은 상반기 하반기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미 집행이 안되면은 재 신청을 받아서 연말안에 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는 새로 대출해주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하고있습니다. 11월말까지 지금 촉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안되어서 사업포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지금 재 선정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향후추진계획에 가서 연말에 추가신청 접수해서 연말 후에 대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안에 다시 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확정을 해서 다시 신년도에는 신규자금이 대출이 될 수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않하고 있으면서 그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서도 추진을 해야합니다. 농협에 다만 이관하고 잡아 던져 버리지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고질채권이 발생된 사람들에 비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규제를 좀 약하게 해줘야죠. 그 방법 한번 연구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농협하고 조금더 약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데 굉장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 없이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처음으로 농협으로 넘어가서 농협위탁하기 때문에 자기 일반대출하고 거의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에 다가 떠 안겨 버리면은 농협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칙만 내 세우니까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득금고 사업이 우리시에서하는 것이 아무 뜻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몇 십억씩 묶여 놓고 손실 처리한 것은 놔두고 새로 가져간 사람들만 일반농협이나 2금융권, 1금융권에서 채권 하듯이 딱 묶여 놓아 버리면은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중소소상공인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노력도 안하고 농협에 다만 던져놓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11페이지에 보면은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다행이 지금 우리 나주에 보면은 중부농협의 하나로 마트나 농협마트나 또, 대형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 같은 것은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합니까? 아니면은 타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납품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알고계십니까?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만 추진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말단에 있는 일선에서는 그렇게 전개를 안 하고있어요. 구호에만 그치면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은 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것아닙니까? 하나로 마트 식품점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런 운동만 전개하고 회의만 개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선에 가셔 가지고 과연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있는가 우리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고있는가 그 부분에도 확인도 좀하고 안되면은 강제력도 좀 발휘하고 그래서 그 일선에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지 중소상공인 조그만 사람들한테만 내고장 상품을 사주라 소비자한테 무조건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하다 못 해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고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좀 제발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중부농협 하나로 마트 경우는 대 부분 보면은 외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을 전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더 드릴말씀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칠 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호등은 어느 곳에 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호등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사거리라든가 교통이 가장 빈번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우회도로를 설치해놓고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있는 그런 도로에 다가 설치를 해야 원칙이겠죠! 그런데 우회도로 설치해 놓은 지가 약 5년이 넘은 뒤로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하고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도 올해도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나 국토유지사무소등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 때 하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비 안들이고 국토유지사무소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하고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로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공산우회도로를 말씀 드릴 랍니다. 당초에 보니까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산우회도로에 설치를 했는데, 그 사업주체가 우회도로가 설치가 되어있다면은 그때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사전에 노력을 합니다. 지금 왕곡 김태근 의원님도 큰 산골 앞에 사거리가 되어있는데, 계속 도로를 해놓고 신호등이 안되면은 신호등을 나주시민이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익산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있다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포 소재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농로길을 타고있습니다. 우회도로를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다보니까 농로 길을 타고 다닙니다. 농로라는 것은 농작물 사용할 때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만 다니는 도로이지 대형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발생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도 신호등 설치를 안 하고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호등 설치 산포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혹 나주시 관내에 무, 배추, 고추 채소 등이 엄청나게 수입되는데 얼마나 수입되고있는지 알고보셨어요? 혹시 알고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수입분야는 저희들이 해당분야에 물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근위원
아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정확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우리 시민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은 이자 기르는데 급급하고있고, 지금 현재 나주시는 외국에서 수입하든 말든 우리 농민들을 망하게 하고있는 외국업체에 다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있고, 아주 문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공히 잘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전 의원님에게 무, 배추, 고춧가루 나주시내 업체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되고있는가 정확하게 자료 빼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무, 배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파트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가 안나옵니다.
김태근위원
수입업체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수입업체도 무, 배추를 담당하는 그쪽에 다가 물어보아야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수입 수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화 된지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알고있느냐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타 과요? 수입 수출과가 어디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아 보아 가지고 김태근 위원님한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저희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했던 실적과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총 73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대표적인 부분으로 정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실적으로 저희들 2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재난관련해서 저희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공무원이 노력했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된 공무원도 훈 포장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녹조근조 훈장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관계된 두사람 공무원은 행자부 장관 그 다음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도지사 표창이 3건으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추진사업은 작년 루사피해입니다. 금년에는 피해가 농작물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실적 보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에 총체 43건이 142억 2,600만원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그 중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서 공공시설 3건이 미복구되고 총 거기에 대한 5,500만원 정도의 공공시설이 미복구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두여
홍두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금천 죽천교 옆에 도로를 내고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런데 돼지돈사가 있던데요. 돼지돈사 바로 옆에까지 도로를 내놓고 돼지돈사가 바로 끝입니다. 거기가 그랬을 때 돼지가 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사람사는 집도 반파되어있어요. 거기를 시에서 조금더 확보를 하드라도 그 사는 사람한테 지장을 안주게 되어있어야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간접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수혜자하고 같의 협의를 하면서 정리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금천 남교 금천에서 봉황가는 도로가 말입니다. 금천 남교까지는 2차선으로 확정이되어있습니다. 금천 남교 이후에는 폭이 5미터 밖에 안되어 가지고 차가 교차를 못해요. 큰 차가 그러면은 앞 옆의 노견이 충분이 뺄 수 있는데 다른데는 공사하고 금천 남교부터 봉황 구서까지 왜 그 공사를 안 하시는지 ?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저도 그쪽에 출장 다니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한번 전라남도 행자부 협의해서 확장관계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당장에 해준다고는 확정을 못 드립니다만, 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하여튼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지정리 하자보수는 파악이 다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두여
홍두여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이 많습니다. 잘좀 해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한가지 묻습니다. 우리 봉황면 정주권 사업은 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시에서 해야할 일을 봉황면의 정주권 사업에 써버렸어요. 농어촌도로를 전부다 정주권 사업을 다 써버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할 일들을 전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도로를 전부 뚫고 해야할 일을 정주권 사업으로 전부 써버렸는데 다시 정주권 사업을 세워 가지고 완공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전라남도가 한번 지원된 사업이 재 책정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별도로 해 보고 계속 전라남도의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대한도 개소수를 늘리고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지금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과거치는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앞으로 할 것은 분명하게 시정해 가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를 두군데 뚫다 보니까 그 30억 돈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봉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봉황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봉황이 도로가 포장이 안된 이유가 시에서 전부 농어촌도로를 다 뚫고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하상같은 것은 굉장이 많이 난다 말입니다. 농로포장같은 것은 봉황은 그 두군데 농어촌도로를 뚫고 나버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고있어요. 제일 낙후되어있어요. 봉황이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다해버리고, 다른데 비탈길 올라간데 경운기를 못 대게 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랙터 아니면은 콤바인으로 나락베어 가지고 오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것을 고려 하셔 가지고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있으면은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영산강 주변에 집수하도정비사업 친환경공법으로 잘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호환블럭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참고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주시 관내에 보면은 마치 나주시 도로가 자기것인양 상가 앞에 다가 전부 놔두는데, 한국병원 앞 같은데는 아예 다 차버렸어요. 나주시에서 소유권을 판매를 안 했는데 점유를 너무나 지나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단속을 해서 좀 치워주시게 해주시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나주시는 좀 특이한 것이 여기서 공장을 가사 반남면 청송리에 다가 일성기업이라는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 큰 차들만 다녀요. 중량이 약 50톤 50톤이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콘크리트 시멘트 운반하는 차량 이래 가지고 도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큰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건 오토바이건 한쪽으로 비켜 서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큰 일나게 생겼습니다. 일성기업이라는 공장을 지어놓고 도로를 안 만들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태근 위원님께서 일성기업의 도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자체가 구조가 맞지 않는 차량이 다니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김태근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시설연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하다면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강인규 위원님은 그 쪽에 차량이 오면은 한쪽 밖으로 피합니다.
강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그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하실 때에 마다 저희 지역일 인데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는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고있으나 진입로를 그 공장이 확보하기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사이에 거의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해요. 그런데 도로기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갖다가 좋지 않은 흙들을 갖다가 많이 넣서 기반을 다지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 밖이다. 그러지 마시고, 좀 사전에 그 도로가 원만이 될 수있도록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세외 수입의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제 농장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이야기를 저는 안 하고있었습니다만, 김태근 위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될 수있도록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일성기업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봉황면에 밭기반 조성 사업하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봉황면 밭기반 조성 지침 내용을 보면은 밭기반 조성이 완료된 연후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준농림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편입하겠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악법입니다. 상위법이라도 국회의원들을 뺨을 때리고 싶어요. 이런 법을 개정을 농로좀 포장을 해서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을 혹 감사원이나 이쪽 다시 제가 재론을 할 랍니다만, 남의 사유재산 반 몰수의 행위다. 그렇게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하셔서 기반조성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드라도 진흥지역으로 편입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밭기반조성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정책감사를 했습니다. 정책감사를 해서 그와 같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건의해 보아야 그 부분은 막혀 들어가는데 감사원에서 정책감사를 했을 때는 반영되리라 보아집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할 랍니다만, 민원처리했을때에 매끄럽게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확인만 좀 할 랍니다. 금천면 사거리 도로개선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는 일년 걸려야합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광주 국토유지관리청하고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주 위원님을 만족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 목포간 교통안전 개선 기본용역조사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예산심의 계류중입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는 이미 빠져버렸잔아요. 그 부분은 빠져버렸습니다. 2004년 사업에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행자부하고 국회 예결위원님하고 말씀을 보고 드렸고, 그 부분 예산심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수제 밑에 IC 부분 그 부분이 300억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100억 지원을 해 달라고 특별교부세로 국회에 넘어가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처가 어디인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처가 나주시로 떨어지면은 설계할 때 포함할 것이고, 다른 부서에 떨어지면은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익산청이나 그런데서는 사업이 안되고 날라가 버렸어요. 언제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기 알고계시는 부분입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중기계획에 넣는
영주
박영주위원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이냐하면은요. 광주에서 나주로 왔을 때 신호대기 차선을 확보하면은 양쪽을 저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무슨 식당 헐어내고 건물철거만 해놓고 지금 놓아두었잔아요.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양쪽 차량이 말하자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노폭이 좁아서 군도 22호선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차량이 좌회전하기 어렵고, 또, 좌회선 차선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체를 유발시킨다고 한 것이 제가 요구를한 것이 그쪽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81억 정도하구만요. 거기까지는 도저히 안되고해서 약30억 정도해서 한쪽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다시 현장조사 나올 때 보고 그것은 그것이고 현재 식당뚤어진것에 아무 계획이 없다니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실은 이게 도시과에서 사업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강리에서 고동리로 넘어가는 오강천이 있죠? 그 하상정비가 되어야지 전혀 가서 현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있어요. 소하천 그 부분 하상정비하는것도 한번 보아주시고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신가리 농어촌도로 개설 부분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사업 마무리 연도가 2005년입니다. 중기계획이 내년도에 시에서 할 때 일단 설계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내년도 설계를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사업이 안들어있으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행자부 중기계획 2005년 이전으로 당겨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할려고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모든 사업은 정기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분야별에 따라서 사업이 각각 틀려집니다만, 공사에 수반된 부분은 하자기간이 2년을 되어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송림천 공사하는 과정에서 등수리로 들어가는 도로입구를 농어촌 도로사업에 포함하면서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사업이 안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요. 익산청에서 송림제 2차 공사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 부분 정립을 하고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송림천에 따르는 내기리 배수펌프장있죠? 배수펌프장하고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가셨던 보를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개 과에서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핑퐁치는 사례가 되면서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하고있는 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대촌교 공사를 지금 하고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박종환위원
대촌교 공사를 하고있는데 주민들한테 공사현장에서 설명회 정도는 해야 원칙이라고 보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박종환위원
지금 대천보가 허물게 되면은 물이 안나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무리 작업에 보를 허물고 보를 막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물이 안나왔을때는 자기들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덕림선 도로공사는 내년에도 빠져버렸는데 시정질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합니까? 아니면은 덕림선공사를 내년에 틀림없이 착공을 해 준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어준다고했는데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고생하십니다. 빠진게 좀있는데 지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남평배수펌프장 갖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완을 했으면은 오늘 같은날 보완 보충자료를 업무보고때 주면은 좋겠습니까? 사무감사때 할까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서두에 보고 드렸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을 말로 끝나 버릴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위원들이 전부 알고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는 근거 준비를 자료라도 배포를 해주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안 주면은 사무감사때 할께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5페이지 말입니다. 지석천내 가 건축물 철거추진에 2003년 11월 현재까지 지급이 4억 7,900이었는데, 이것이 전체 수용자 중에 몇%나 나갔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국비를 20억을 지원 받도록 해서 건교부 하천계획과에서 지금 익산청까지 하천공사과에 20억을 내주고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우리시에 재 배정해준 것이 5억 왔습니다. 나머지 1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비 책정한 것에 대해서 4억 7,900이 몇%나 되냐고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55%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약 절반 보상을 받았구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이야기합시다.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 앞전에 나주개발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 와서 회의할 때마다 전부 그 이야기인데, 지금 나주개발골프장이 마을에서도 문제지만은 우리 남평 전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과장님 몇 번 들으셨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구조상 지금 광주에서 있는 인구가 와서 골프장을 이용을 하게되면은 도로구조가 광주대학교로 해서 도곡온천으로해서 나주골프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나갈 때 바로나가면은 남평에는 아무런 행정구역만 사업유치만 했을 뿐이지 이해 상관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남평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기존도로를 확장을 하므로서 그 공사 끝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라 남평에서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할 때 마다 해 주겠노라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말은 몇 번 들었는데 이것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송현 남평간에 지금 기존도로를 좀 확장을 하는 것만 보아도 지방도 2003년도 계획해 가지고 2005년 6년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도로하나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서도 될 것 말 것 하는데, 이 나주개발에 남평읍민이나 나주전체 시민이나 광주사람들이 나주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도로 설계 신청은 언제한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나 저 내년에나 할 것입니까? 언제할라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덕수 위원님께서 자꾸 꾸중을 해주시는데, 가시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나주호개발은 나주관광에서 하고있는데, 당초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관광개발이 저희가 직접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어떤 과장님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주시 전체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가 아니라고 핑퐁으로 하면은 안되고 우리 나주전체 남평읍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도로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7·8년이 걸리는데 지금 해도 늦은데 하는 방법으로 노력합시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마지막에 하나봅시다. 73페이지요. 배수문이 우리가 152개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배수문 관리를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지방비 지원이 소액이 됩니다. 연간 해 보아야 800내지 1,500정도 내려오는데 이 돈 가지고 유지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대효과에 호수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 배수문이 그런 역할을 해요. 관리를 관리인 한 명이 몇 개씩을 갖고 하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완좀 하는 방법을 합시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간략하게 하나 묻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공사후에 나주시에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권고하고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 부분에 지주들이 땅을 여기에 도로포장을 가령 몇 미터 했다고 해 가지고 땅까지 나주시에 다가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은 나주예산으로서 공사해 놓고 만약에 그 다음에 철회해 버리면 될 것이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한 기관이 오늘 해 놓고 내일 네것입니다라고 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콘크리트좀 했다고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아까 밭기반 조성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는 적접한 일이고 이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일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적은 예산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가급적 사업비의 최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권장을 합니다. 하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도 자기가 이익을 받은 만큼 내놓아야할 부분은 내놓아야하는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부는 본인의 의견에 한해서 보상을 꼭 해 달라면은 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땅은 토지는 가급적이면은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혹 그런 자료가 있다면은 그 자료를 전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그 규정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도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부체납을 원하도록 되어있죠? 그것은 제가 생각해볼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기부체납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 지주가 한번 승낙을 해서 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포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지고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후일에 지주가 사고팔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지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판 것은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시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누군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인규위원
제도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좋겠느냐 하면은 사실상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할 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만 받고 기부체납은 안받는게 맞겠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은 저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이 앞전 업무보고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면적은 약300미터가 되기 때문에 평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주로 시에 왔는데 그때 과에서 예산도 서있을 것인데 무엇 떼어 오시오 막 바쁘기만한테 제가 위원이 아닐 때입니다. 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해야할 일이 아니요. 나는 당신들 한테 기부체납을 해주러 왔는데 왜 이것을 민원인한테 떼어 오라고 하요. 당신들이 해야될 것 아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도개선 연구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갖다가 기부체납을 해 버리면 땅값보다 그 포장비용보다도 땅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그게 위치선정이 다 되어서 포장을 할려고하면은 기부체납을 안해주어 가지고 포장자체를 안해버리는 경우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송촌 노안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주무부서가 행자부입니다. 현재 행자부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손쉽게 그래 내년에 확포장 사업하는데 우리가 사업자금 대주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분관계 더듬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그것으로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04년 사업계획을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 보면은 장흥이라든가 다른 타 시 군은 올 하반기에 가을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나주만 누락이 되었어요. 알고계시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이유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노안 월송 부락 국장님하고 현지를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까지 가서 진정서를 받아서 제가 90% 이상 받아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올해 보면은 경지정리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은 아마 내년 가을 착수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기본 농업정책이 경지정리는 가급적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자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배정 받을 수있도록 노력
김세곤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노안면민하고 약속된 사항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약속을 어긴다면은 국장자리도 내놓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검토하겠다고 할것이아니라 이런 부분을 현지에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약속을 하셔놓고 시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지킨다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약속도 있고, 전혀 안 되는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김세곤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보면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농로포장이 각 면단위 별로 받아보니까 보통 30%에서 조금 많은데는 40%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주민수원사업에서 마을회관이니 우산각이니 마을 안길 포장이니 실제 그런 부분은 약8·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농로포장이예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물론 예산도 올라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60% 이상 농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 위원님한테 확답으로 못해드릴 부분입니다. 왜 못해 드리느냐 하면은 적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하면은 소요된 예산은 몇 조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그 말씀을 듣고싶고 노력보다는 사실 그래요. 현재 우리 나주시 인구의 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의 일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700
김세곤위원
2,700정도 되죠? 그러면은 50% 뚝 떼어다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해야 되요. 1,300억 정도는 떼어다가 해야한다니까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세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의 운용권자 기획하는 분은 시장님이시고, 세우는 것은 위원님들이십니다. 단 둘이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담판 지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하도 농어촌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데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되겠지만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보면은 도시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강변우회도로 실제 몇 개월 들여서 해 가지고 과연 나주시 산림에 무슨보템이 되겠는가 실제 그것을 쪼개다가 농촌사람들의 산림에 써 달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오지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마무리가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병있지않습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어디서 수거해 갑니까? 지금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키로그람당 50원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지원된 단체가 부녀회라든가 개인들이 수거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요. 농약빈병에 대해서도 자원재생공사에서 관련 예산에서 50원을 주는 것 외에 저희들이 농약빈병회수를 촉구하기 위해서 별도 시에서 50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수거를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100%는 수거 저희들은 100%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온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몇%나 수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잘 파악해보시고, 앞으로는 진짜 많이 쌓여있는 것을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해서 노력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5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시청차는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합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서 측정을 하고있습니다만,
두여
홍두여위원
도로변에서 언제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시청차들이 매연을 더 뿜고 다녀요. 그것을 보셨어요. 과장님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시청차가 별도로 점검해 가지고 초과된 부분에서는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시청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시청차니까 더 관심을 갖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폐비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시에서 키로당 50원씩 준다고 했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박종환위원
인근 시 군에서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있는지 알고계십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폐비닐에 대해서는 거의 자치단체가 50원씩만 지급을 하고요. 농약빈병 일부 지역은 좀더 해준곳이있습니다. 이런데는 이런 문제가 좀있습니다. 돈이 많이 지급 되는대로 다른 지역에 것이 반입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보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거의 공짜로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짜로 가져가고 비누몇장에 한차고 두차고 싣어 갔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백원씩을 주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폐비닐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폐비닐로 납품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백원씩을 준다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백원씩을 주어야 원칙이고, 우리 폐비닐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로 둔갑해서 다른 지역이 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리고 호혜원하고 산포 집단화 농장에 대해서 전기세 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만, 50% 해 준다고했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박종환위원
약품대 지원은 할 수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바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시만 해주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지역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축산 폐수처리장있죠? 연간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량은 노안 현애원이나 호혜원에서 키우는 돼지두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있는 예산은 엄청 많은데, 지원된 두군데서 폐수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곳은 불과해 보아야 얼마 안되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19개 읍 면 동에서 전체 대비 전체 축산폐수물량보다 두군데서 나오는 물량이 많고 또, 가축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저희시 전체 사육두수의 4분의 1 정도는 거기서 사육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 문제는 감사때 해야할 문제입니다만, 이 두군데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가 왜 무엇 때문에 방출되는가 원인도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솔직히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광주의 인접지역이어 가지고 광주에서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장롱같은것 폐기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줄라고 저녁에 노안 야산 밭옆에 가만히 놓아 두고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수거를 하게되면은 트럭으로 수십차는 될 것입니다. 알고계시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참 시비로 어떻게 투자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저도 어느날 제 하우스를 가보니까 집안살림 한 살림을 하우스 안에 다가 넣었어요. 냉장고여 장롱이여 그래 가지고 그것 치우지도 못하고 한쪽에다 빼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비닐 수거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실제 우리 노안에 폐비닐을 갖다가 수거해 가라고 해서 모아놓았어요. 수거를 안해가 그러니까 한 분이 그것을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자그마치 2·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로 보면은 보리농사를 한다든가 배농사를 하면은 농부들이 볖짚을 태운다든가 보리짚을 태운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굳이 태워 가지고 사실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불피다 보면은 연기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실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노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범위를 못 잡아서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혹시 성이라도 전화번호라도 써져있는가 내가 한시간 동안을 뒤져 보아도 없습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고 어차피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처리 못하고 여수에 있는 업체에 다가 또 많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자꾸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애농원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엇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어떻게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기세 우리 박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기세 생색을 내서 약 50% 지원을 해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애농원을 보면은 한쪽은 기존 폐수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해가요. 그런데 이 쪽 서쪽에 있는 데를 보면은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영산강으로 가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업무적인 빨리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무엇인가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빨리좀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까지 추진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처리해야할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민자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용역 타당성 조사 발주하면은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이 압력을 넣은 것은 제가 한가지 것만 묻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김세곤 위원님 께서도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폐비닐수거 현황을 조사해서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악법입니다. 무엇이 악법이냐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농가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야될텐데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도지사님 자기 폐기물 수거하는데 금전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폐기물수거가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은 1키로그람당 50원, 농약빈병은 유리병은 1키로그람당 150원이고, 농약빈병은 재생공사에서 5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때 다시 말씀드릴려는데 영암군하고 강진군은 40원에서 50원입니다. 다행이도 나주 부시장님을 지냈던 고흥군 진종근 군수님께서는 키로그람당 100원씩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주시에서도 폐비닐 1키로 그람당 100원에서 150원이니까 농약빈병 하나에 100원 이렇게 수거하면은 자동적으로 수거하지 마라고해도 너도나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지급관계가 감사때 지적을 할 랍니다. 120원이나 220원을 송금하고 어떤 사람은 360만원씩 송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6,000원씩 송금을 합니다. 한사람 앞에 그러면은 폐비닐을 걷는 사람은 누구고 돈을 몇 백 만원씩 가져간 사람은 누구냐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금 친환경 나주시를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바꾸어 갈려면은 폐 타이어등 어떤 공해가 발생이 된다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좋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현재 폐비닐은 저희 시비로만 키로그람당 50원씩을 주고있습니다. 농약빈병은 저희시도 금년부터 다행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별도 50원을 추가해서 개당 100원이 나가거든요.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다른 시 군에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 영암이라든가 고흥 100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잘못 운영이 되면은 외지 지역의 돈이 좀 많이 되는 데로 반입이 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인근 시 군과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추가로 시에서 부담해야할 형편이라서 저희들 인상하는 것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추가부담은 전체가 저희 시비부담이거든요.
김태근위원
그 방법을 박종환 위원님이 하우스가 5,000평 일반노지가 5,000평 10,000평을 경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종환 위원님이 비닐 총 걷는 양이 가사 5톤이다. 키로그람당 150원에서 75만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박종환 위원이 폐비닐을 다 가져오니까 홍길동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보십시오. 봉황면은 김영호씨가 310만원을 받아갔어요. 영산포 이창동 나삼균씨가 290원 이창동에 260만원 그런데 송월동에 고금수씨가 120원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권순철씨가 220원을 받고 왕곡면에 박영주씨가 250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야 행정적인 부분은 다 받아 드린 것 같지만은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문제를 다음에 감사때 지적을 해서 해결을 하고 왕곡이나 다시 일부가 쓰레기 수송과정에 과속에 다가 크락션 누르고 피해가 커요. 바람에 날리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다시 일부하고 왕곡은 피해농가들 왕곡면민들한테 서운치 않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송암동 쓰레기장 매립장 지금 완공은 아직 안되었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광주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흐르는 천이 산포 정자교로 해서 유입이 되고있거든요. 그 천이 수질검사 측적을 지속적으로 해놓았다가 다음에 송암동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마련해주라고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렇게 할 랍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거기가 송암동에서 내려오는 산포천으로 합류되는 그 과정들이 사석지입니다. 사석지고 하우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작물에 피해 없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쓰레기장에서 생산되는 유출 물로 인해서 차후에 어떤 새로운 병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을 때는 광주시에 다가 응당 요구를 해야하지않습니까? 수질을 계속해서 측정을 해서 기록을 남겨 두라고 내가 말씀을 전번에 드렸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안 하고있죠?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 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안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분석을 할 랍니다.
박종환위원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야만이 작물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그 자료로 해서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 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업무실적 13건과 2004년 업무계획 10건, 총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까지나 내려오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12월 당초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를 12월 5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협의를 거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지역은 도시개발지역 해제에 대한 계획을 잘 올렸는데 다른 시 군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우리시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 다른 시 군에 안 올라가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있어요. 언제 풀리나하고 우리가 예상에 12월에 풀리네 10월에 풀리네 해 놓아서 도에 확실히 알아서 기 기간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게끔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나주에서도 전체 읍 면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남평, 산포, 노안, 금천 등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 포함이 되었구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들이 다른 것도 불편하지만은 이것은 광주에서 인접하는 여건 하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거든요.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해당 지역 위원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시비 30%는 올라오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잘 될 수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을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시비 없다고 안 하면은 안되니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남평이 5개 구간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사업에 개요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끝내야할 사업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5개 지역에 할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로 집행을 못한 것이죠? 사업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작년에 루사의 피해로 해서 200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도 시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1월말까지 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시작을 하구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추진을 해 나갈랍니다. .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을 차질 없이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22페이지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종합계획수립 이게 작년에 우리가 혼난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 계획에 좀 보완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작년에 지정되었던 사람들의 사업성을 우리 나주시 남평에 다가 많이 연계를 해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난번에 약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일날 어제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하도록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12월초에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문회의는 그 이후 문제고 계획을 먼저 세워야할 것 아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받을라고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 앞전에 우리가 신청했던 부족분에 보완을 많이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방향에 방침에 보면은 이 앞전에 작년에 추진방식하고 크게 틀린 것이 없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3안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요. 자문을 받도록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나온 추진방침을 보면은 작년하고 크게 변경된 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어서 물은 것이니까 이번에 과장님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상당한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되도록 보완을 잘 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두여
홍두여위원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제도 김태근 위원님께서 시청 간담회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 안에가 전주가 있든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를 하셔야되겠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보완할 때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재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 앞전에 설계된 것은 전부다 위로 올라가게되어있죠? 말하자면은 도로보다 높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옛날에는 보차도 개정으로 전부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메카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그것을 보도만 이용하는 것 보다도 전용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하고있고, 시범적으로 지금 강변우회도로 영산교에서 그쪽 사이를 지금 도로면하고 자전거 도로면 하고 비슷하게 해서 경계석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어떤 것이 효용이 있고 자전거 이용에 더 편리한가를 보아가면서 실시토록 할 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영산대교 우회도로나 봉황 지난번에 해 주셨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런 도로정도는 해 주셔야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안하고 지적사항만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소도읍가꾸기사업 하면서 한가지 묻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이나 김영후 건설국장님이나 물었던 사업입니다. 한가지 사업이 완료되면은 1석 5조의 효과를 살리는 소방도로를 우선순위로 먼저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평 위회도로에서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소방도로를 내죠 우선 그쪽이 비만 오면은 침수가 많이되고있습니다 비만 오면은 하수정비사업에 효율성도 남평생활하수도 전반적으로 그 수로로 나오기 때문에 혜택도 볼 수가 있고, 산포 신보가 약 30헥타가 그 하수도로 농사를 짓고있어요. 남평읍내에 가장 중심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농사짓는데 엄청 걱정이됩니다. 거기에도 효율적이고, 거기에 보면은 불법건축물이 자행되고있습니다. 지금 국유지 땅인데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게되면은 다섯 가지 효율을 높일 수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점에 중점적으로 시행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주 철도공원 조성부지에 지금 우리 나주 관내에 폐선부지가 노안부터 시작해서 문평 고막원까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나주지역만 뚝 5.5키로 떼어다가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물론 중간만 메인부분만 공원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노안 같은 경우도 거리가 많이 되고 면적도 많습니다. 부지가 철도청 관리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까운 땅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은 잡풀이 엄청나게 우거져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는 자갈들이 논으로 내려와 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런데요. 당초에 영산포 역하고 구 나주역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주시 전체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당초 2월달에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철도청이 공사가 됩니다. 공사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것도 안주고해서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 협의를 거쳐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거쳤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하 전부 철도청에 결국에 이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로 우리가 구진포까지 5.5키로에 대해서는 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도도 전체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받아볼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아놓고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만큼 시장님이하 과장님이 인전을 받았기 때문에 2차로 추진하면은 분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대호지구에 노안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어떻게 규제를한 것 아닙니까? 규제를하게되면은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학산리 분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음에 10년후에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우선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무엇인가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를 해도 앞으로 몇 년후에 무엇인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고 민원을 안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시든가해서 그 쪽 지역민들에게 몇 년후에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당분간 좀 어렵드라도 좀 참아 주십시요라는 그런 어떤 확답을 주시든지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할께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자전거 위험시설 파악비가 2003년도 총 액수가 얼마며, 2004년도 예산요구액은 얼마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지않드라도 대강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2003년도는 23억 4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요구액은 25억 1,000만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그마만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우리 나주시에 득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자전거를 타고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을 못 느끼겠고 혹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거의 차고지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라면은 맞아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요를 하게되면은 차고지 지원을 개선을 할 의사는 없는가 즉, 말해서 불이나드라도 소방도 자체가 주차장이예요. 불끄러 못 가고 그래서 차고지 하겠다면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차고지를 완성화할 수 있는 혹 착안할 의사는 없는가? 소방도로가 꽉차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의 혹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차고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차관계는 자동차 건설과가 아니고요. 자동차를 취급하는 지역경제과 또, 건축허과를 내줄 때는 허가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득과 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은 지금 금년하고 내년에 많은 돈은 무엇이냐 하면은 철로폐선부지 5.5키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다가 걷는 거리 자전거도 타고 사업비가 많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득과 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무려 38억 이라는 돈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 돈은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라든가 대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로 엮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시 이미지라든가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도시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 예산은 많은데 전부 용역사업 도시계획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보상비 차원이 많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사실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은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이라든가 주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어제 허가과에 모 직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안 금동리에 모 분이 식당이 정화조 문제로 인.허가 문제로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제가 담당 직원을 바꾸어 드렸는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민원이 제대로 받아 들이지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 칭찬을 말씀을 드리고싶은데요.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있는데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를 담당 직원이 이주 금요일날 현장방문을 하실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바꾸어 달라고 해가지 굉장이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냥 민원인들한테 그냥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책상에 앉아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주 금요일날 현장방문해서 자기가 최선의 도움을 주겠노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이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금방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실제 허가과나 민원실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민원인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연체가 몇%입니까?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18%입니다.
김태근위원
기본금리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5.5%입니다.
김태근위원
5.5%에서 18% 올라가 버리면은 악덕고금리 이것을 건의하세요. 제가 그 농림부 협동조합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5.5%에서 18% 올라온다는 것은 약 12.5%가 연체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덕고금리라고봅니다.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주택개량에 대해서 5.5%로 2,000만원 지원했죠? 이것도 사실은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5.5%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18%면 카드연체가 24%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추적조사해서 연체 고금리를 어디다가 챙기는가 연체금리를 인하하도록 건의하세요.
영준
김영준허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연체금리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다가 많이 건의를 한바가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진호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녹지과장
녹지과장 나진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