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3년 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금년한해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부 종합청사 나주 신축을 위해 엄청난 나주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마을 1담당제가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총무과하고 별로 관계는 없겠습니다. 축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영산강 역사문화 축전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이 1마을 1담당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시달했지요 그냥 한지 안한지도 모르시죠?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것은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나가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날우리 시민의날이죠? 시민의 날인데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올해 9회째 개최를 했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때 내가 말씀 다시 드릴 랍니다 1마을 1담당제에 여기에 대한 역할을 성실하게 공무원들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요 13페이지 보면 해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복무관리 강화 이게 지금 있는데 10월7일날 우리 체육관에서 노인의날 행사 있었지요?
그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급 이상 포함해 가지고 음주단속적발된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말씀해주어 보세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날 읍면동장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체육관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대접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어르신들 대접하느라 저희들도 다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이 가버릴정도는 먹든 안 했습니다만 사무관 한 명하고 또 나머지 공무원들 있었지요 같이 적발 된사람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날 지금현재 아직 징계 의뢰가 안 왔는데
홍철식위원
경찰서에서 아직 안 왔어요 이첩이 안되었습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홍철식위원
이분들 그 이후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외 연수 가 있는데 연구기간이 지금현재 여기는 5억6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중국같은 곳 동남아 같은 곳은 5억6일도 시간이 충분하겠습니다만 유럽쪽은 5박6일 가지고 오고가고 이틀정도 시간이 소요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쪽은 조금더 기간을 일정을 조금더 늘려서 갔으면 쓰겠고 연수를 가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한가지씩이라도 과제를 가지고 나주시에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발표하시면 되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나주시에 와서 다른 과에다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시행도 될 수있는 그런 것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는 한가지 또 느꼈습니다 다만 해변가 주변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은 정말로 깜짝 놀랬어요 그 요트 천국인 바닷가에 기름한방울 떠 있는 것을 못 봤고 휴지 조각하나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보면 또 음식점이라 할지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오폐수를 거기에서 100%로 정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 정화시킨 부분 물을 바다에다 쏟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화시킨 것을 바다속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바다속 50킬로 밖으로 배수를 한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간에 우리 나주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또 예산이 안 따르고 이야기하나마나 관철이 안되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나주시도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 체제가 되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보면 이것은 시민 사회단체 시정참여 확대가 이게 없는 내용이 지금 새로 되었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이내용은 보조금 자체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이 문제는 보조금 업무자체가 총무과에 넘어온다면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없는 것을 역할을 일부러 시민사회단체에 이런곳에 줄려고 하지 마시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지나치게 월권행위도 많이 하고 하더만요 시민 사회 단체가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단체별 소공원 가꾸기 이런 내용도 있는데 소공원 가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지금 나주사랑 운동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소공원 1단체 이렇게
홍철식위원
관리만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리만 합니다
홍철식위원
어제 27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도 절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자꾸 이렇게 타기 생활화 홍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인도도 구분 제대로 하고 또 자전거를 아주 안정된 시점에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총무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만 할 것이 아니라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곳하고도 같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위상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23페이지 표준정원제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력 감축에 대한 2004년까지 해서 32명을 감축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까지 지금 1개월분 여유가 없는 24명이 1단계로 24명을 감축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방법 기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24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금년말 작년 퇴임자 또 앞으로 전출할 직원 해서 24명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축은 조직개 편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감축이 자동적으로 될 수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조직개편하고는 인원감축하고는 별개고요
동열
이동열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계별로 감축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렇게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지금 감소 인원감축은 지금현재 퇴직이나 또는 전출 이런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계별로 감축을 하겠다고 보고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감축은 퇴임이나 전출 징벌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예상 인원이 24명 한달 내로 24명 예상인원이 앞으로 2003년 말까지 해서 24명이 감축을 하게 되는데 사유별로 상당히 됩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예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력감축은 퇴임 타시군 전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신중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징벌에 대한 감축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현재 대상자에게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되어야 하고 이해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징벌에 대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새로 주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은 않고 예고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시라고요 감사를 앞두고 예고제다 그 말이에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라고 그럽니까 직장 협의회라고 합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협의회라고 합니다
나익수위원
협의회가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라고 하데요 먼저 간것이에요 너무 빨리갔죠 수순이 어디가 맞아요 잘라서 이야기 하세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익수위원
직장협의회가 맞지요
그런데 직협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지금 몇 달전에 했는데 못준이유가 무엇이요 안준이유가 조직이 비밀조직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직협에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직협에 대해서 2회 3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그 명단 자체가 들쑥날쑥해가지고 정비가 현재 안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나익수위원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사실 자체가 직장 협의회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요 좋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라요 지금 유재봉 과장이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조직아니요 그러지요 우리가 요청할 때 의장이 시장한테 요구한 것이다 이말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것은
나익수위원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 시민이 수임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분을 시민의 대표들이 요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시민이 요청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안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고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지요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계속 한번
나익수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릴레이 저기 한다고 해서 운동복입고 직장 이탈했지요 그런적 없어요 다 허가 득해서 했습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연가를 내고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연가를 내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참석이나 근무할 때 복장도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복무기강이니까 그런데 근무중이나 회의참석이나 할 때 위협적인 옷을 입고와도 괜찮은 것이에요 복장에 대한 복무규정이 나와있지요 복장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은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품위를 손상안하는 범위내에서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입는 것이 품위 손상 안하는 것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런데 직협문제는
나익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공직기강을 위한 복무지도 단속강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과장님은 지금 사람에 따라서 단속하고 저기한사람은 안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것은 안맞지 않소 그러니까 복무요령 에한번두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것을 위반했을때는 당연히 총무과장이 경고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회부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취했어요 안 취했죠?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안 취했지요 안했지요? 분명히 위반을 했지요? 하여튼 알고는 계시라고요
잘 한 것 아니죠? 잘못되었죠? 알고 계시라고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하여튼 해주시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음말고 그것도 다음에 봅시다 이것 공갈아니고 사실이요 사실대로만 말씀드린것이에요 그다음에 전국규도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라고 해 가지고 2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국규모만 합니까 도단위 규모는 안 챙깁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도 단위도 챙깁니다
나익수위원
그 현황이 안나왔길래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지금 전국규모하고 도단위는 도민체육대회를 한번 지금 경륜장 문제가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익수위원
여기에서 배구대회를 도단위로 한번 하겠다고 요청했지요?
그런데 한다는 것은 왜 그것은 안했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여기 도민체육대회는
나익수위원
도민체육대회 도단위인데 배구대회도 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배구대회는 많습니다. 배구대회 관계는 우리가 예산까지 요구해놓았기 때문에 전체 나열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 10원도 못해준다던데요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니까 10원도 못해준다고 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고있어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예산을 안해준다는 이야기 못 듣고
나익수위원
아니 체육관련 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조성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나익수위원
만약에 안 해주었을 때 대책이 있냐고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하도록 해야지요
나익수위원
아니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체육관련 예산이 일절 정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책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고 말을 하는 것이요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도단위 체육대회를 챙기시려면 다 챙겨주라 이 말이에요 보를 하시려면 다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 공설운동장 한다고 했는데 그쪽 부지 면적이 지금 몇 평이요 토계동이 송월동 이쪽에 나주역사 뒤쪽 말하지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가 몇 평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거기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0만평되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공설운동장 자리를 확정을 못짓냐 하면 지금현재 경륜장이 들어갈 자리가 경륜장이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서 묻는 것이에요 경륜장도 거기에다 한다고 했다가 공설운동장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7만평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보았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운동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만 별도로 못하니까 경륜장이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동시에 같이 해야된다 왜냐하면 시설지구 바뀌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륜장 허가하고 연계해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경륜장이 허가가 났을 경우하고 안 났을 경우 두 가지 여건을 생각해봅니다 났을 경우는 바로 지금 경륜장 짓는 다는 부지 넘어에 도면 땅하고 같이 협의를 해놓았거든요
나익수위원
어디 쪽으로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배수장쪽으로
나익수위원
송월동쪽으로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배수장쪽으로
나익수위원
세월이구만요 송월동 세월 그 땅을 전부 매입한다 이 말이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인가를 피해서
나익수위원
인가인데 전부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인가를 떠나면 경륜장하고 인가가 조금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영강동장했던 거기 집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한다 이 말이요? 본위원 말은 말이요 이게 지금 경륜장도 거기에다 유치한다 공설운동장도 거기에다 유치한다 했는데 최소한 도시계획 부분 문제를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계획속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하에 지금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시유지 땅은 몇 평이고 거기에서 옛날에 우리가 송월제2택지 개발로 하려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함된 땅이 얼마고 거래를 어떻게 해서 그때 이야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경륜장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추상적인데다가 거기에다 한차 또 같다고 공설운동장을 그 자리에 탄다고 하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성 있게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모든 발전범위와 시와 연계되어있는 부분 문제와 조금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할 랍니다 이것도 여기다 할 랍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경륜장 부지는 지금 시유지가 있는 2만6천평있는 그 근방 8만평내지 10만평되거든요 거기에다 하고 경륜장 허가 나오면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은 마을건너서 거기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생각으로서만 한다 그 말이에요 계획적인 그 문제로 해야되고 조용히 들어보시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하면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외 소규모 운동장 또 연관 시설 부분문제를 다른 시군 전부 한군데로 타원으로 만들고있는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토계리 볼 때 전부 털어 보아야 7만평에서 10만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골목에다가 그것을 다 한꺼번에 집에 넣으려고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생각은 하지말고 도시 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부분문제를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금툭 트이고 나주시가 전체적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맞는 곳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쁘다고 임기 응변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말이요 이제는 천전히 가더라도 조금 계획성이 있으면서 신빙성 있고 조금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쓰겠고 총무과만 갈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떨어지면 도시과 건설과 총무과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 해서 전체적인 협의체제를 구해주라 이 말이에요 나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는 잘하데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명령만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려면 모두가 다나서서 거기에 연관된 저는 협의체에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고 우리 합리적인 부분 문제를 도출해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님이나 홍철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자료요청한 내용이 안 오면 감사를 저는 안 받도록 하겠으니까 명심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과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2페이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세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액이 308억 9백만원에 대해서 전망액이 더 지금 102%전망액이 앞으로 전망액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부과액 또는 현금 징수액을 말하는지 그것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표를 보시면 2003년도 목표액은 308억 10월 말까지 징수가 253억 연말까지 전망이 316억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들인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월말까지 실적은 실제적으로 현재로 받아 들인것이고
동열
이동열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2003년말 전망이라는 것은 그 실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는 기간까지 해서 그 정도 받아 들어겠습니다마는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전망액이 부과액이 아니다 그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지금 정기분 세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12월말이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등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액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12월 말까지 가봐야 부과액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시점에서는 징수실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전망액은 초과달성으로 보고서에 보고를 해놓고 지금 세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세수결함과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세정여건 및 전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왜 전망은 100%이상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한다면 그와 같은 실적을 거양 할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지난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되돌아본다면 계획대로 튼튼하게 진행되지만 안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에는 아주 밝다 충분히 이렇게 103%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망 내용에 대해서는 어둡다 이렇게 해놓은 보고서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표현을 전망이라고 해서 밑에 전망과 다소 상치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최소의 전망은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방세 시책 보고를 하면서 전체 지방세 세목별로 말입니다. 세목별로 세수에 대해서 이렇게 별지로라도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여기 지방세 세목이 다섯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지방세 수입이 다섯가지 부분밖에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이동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부과 징수하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추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돌아가서 그와 같은 서식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표를 작성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이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수혜실적으로 목표액이 말입니다. 아까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액이 200%이상이 징수 경정액보다 200%이상이 보고서에 더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는 목표액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목에서 초과 달성되었는지 그것도 어떤 목에서 초과 달성되었는지 설명하시고 또한 어떤 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50억정도발생할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19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 50억보다 무려 141억이라는 증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목표액과 수납액간의 비율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것 목표액을 그러면 보고서에 그렇게 징수가 금방 엊그제 된 것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에다 이 목표액을 107억이라는 목표를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되어야 원칙으로 보는데 이것이 금방 되는 사항입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왜냐하면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이지만 결산검사는 금년에 제가 알기로 6월경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시로 목표액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액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렇게 지적할 사안도 아닌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보고서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1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란을 보면 말입니다. 체납자의 전국예금조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예금조회가 관계법규에서 타당하는 그런 적법 절차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의 조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다가 사실상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은 파악하기 힘든 것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현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는 본점에다가 바로 요구를 하면 모든 통장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에서 지방세 관련 공무원 연찬회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금 조회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조회를 해본 실적이 있는가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숫자상으로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많은 조회를 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수억의 세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뒤보장을 그렇게 보호를 안 해줍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그러니까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다면 지점에서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점에서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세무공무원으로서는A라는 사람이 나주에서 살고있는데 나주지점만 우리가 조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내 22개 시군 모든 지점에서 조회를 할 것이냐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각 본점에다가 조회를 하면 전국에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톨아가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내용하고 법조항하고 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님!
이상계위원
자동차 과세 대상이 3만대입니까?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과세대상이라고 말씀드린 3만대라는 것은 우리시의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대수가 3만389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과세도 있고 감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상반기에는 조금더 많습니다. 10만원 미만짜리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12000대정도 부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계위원
12천대 정도 되지요
그런데 고질상습 체납자가 제가 봤을때는 많은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계위원
아직도 못받은 분이 많은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홍철식위원
질문은 아니고 민원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실 바로 밑에있는 민원실에서 관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문제도 있고 해서 대형차들도 드나 들것 같고 대형차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정문에 보면 세분 네분 계시던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주자장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남평식당 지나가는 양옆에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거기에다 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8시반까지는 정문을 개방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은 그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에는 직원들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요 직원들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내의 질서가 안 지켜지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차들이 진입하고 그렇게 진 출입하는데 보면 차를 엉망으로 대놔요 민원인들이 보면 그것을 조금 유도해 가지고 조금 안내하고 질서 정연하게 차를 대면 많이 댈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총무과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지금 있는 인력들 청원들이라 할지 이런분들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차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것 담당 부서는 아닐지언정 과장님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 지금12페이지 보면 민원실 전체직원에 대한 근무복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근무복 지급은 무엇이에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은 저희들이 통일해서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보셨으면 여름에 저희들이 짧은 팔 유니폼을 하나씩 만들 어서 지급해 주어 가지고
홍철식위원
조끼는 아니지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조끼가 아니고 남방으로 남자들 여자들은 한 벌로 해주고요
홍철식위원
직협에서 입는 그 조끼는 안입죠 우리민원실직원들은
어느 과에서는 그럽디다 조끼는 무엇하는데 근무시간에 조끼 입고있냐고 그러니까 추워서 입는 다고 하데요 여름에도 입고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더울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민원실 만큼은 특히 어떤 노조에 그런 조끼같은 것 입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위원!
경석
홍경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민원실내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 써놓으셨는데 너무 호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혹연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과잉 충성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느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게 해 가지고 이것 하나마나 한 짓 한다라고 이렇게 비평이나 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과연 우리 나주시 민원실이 이처럼 우리시민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 시민을 주인으로 이렇게 건강까지 모시는 참된 민원실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홍경석 동료위원님께서 물어 주셨는데 실현가능한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중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각 읍면동 단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하고 있을 때 공간확보를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공간확보 문제도 있고 또 간호사 한명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건강상담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간호사가 대신해서 상담해 준다는 말이 되겠냐 이 말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슬로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걸어 옳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 중부보건소 규모는 최소한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히 잘못 벌려 가지고 그게 잘못 시행되어 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민원실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과에서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보건지소장님한테는 제가 못 드리고 보건위생과장님하고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생과장님하고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는가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어제 영광을 같이 가보았거든요
나익수위원
영광에서는 무엇무엇하든가요 의사가 처방까지 내려주던가요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간호원만 1명 배치되어 가지고 처방까지 안하고 간단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당뇨라든지 빈혈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나익수위원
지금 사람잡는 다고 시원찮게 해놓았다고 괜히 병을 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언뜻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파고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또 받았던 시민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이게 잘못하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라든가 사람을 건강을 책크해준다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위안을 해준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다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사가 몇 년간 수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턴있고 무엇있고 무엇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네 잘못했네 난리인데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시청 민원실에서 괜찮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파서 문제나 생겨버리면 괜찮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특수시책이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으로 봐서는 좋은 이야기다니까요 시행문제에 결론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민원인이 잘못하다가 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할 문제다 중부보건소 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시간 걸리고 하겠습니까? 보건소 가는 것도 시간 안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영중
신영중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주요시책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주간보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더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서보면 너무 적고 규모가 보건소 내에 있지요 지금 너무 적고 또 최소한 영산포라는 지역을 말하지만 영산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우신분들이라도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보통 보면 20명 이내에있어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하루에 15명정도
나익수위원
너무적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해주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호주뉴질랜드를 갔다 왔더니 거기는 예방의학을 하더라고요 아즉 말해서 우리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접종이나 한번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독이나 뿌리고 이런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상어벼를 갈아서 먹이는 산후에 먹이는 이런것까지 연구를 하더라 이 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공급을 못하면 최소한 보건소장이나 우리 보건과장께서 칼럼을 써서 이번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주민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보고용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앞서 갔으면 쓰겠어요 우리 나주시에서 즉말해서 임산이후에 하고 나면 어쩌야 한다 또암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우리가 지금 계도용으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호르몬이 부족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강좌를 계속 불러다 해서 하는 지 못할망정 시에서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한 면을 할애한다든지 해서 건강을 그때그때 필요한 건강에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예방쪽으로 특히 홍보를 할 것은 병든 것이냐 병원에서 고쳐야지 우리야 못 고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 능력이 안되니까 조금 미리서 예고를 했으면 쓰겠다 이 말 그렇게 하고 각 몸에 대한 의학상식을 조금 예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실어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시위원!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
이상계위원
여기 주로 면단위입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하는 민원이 자주 있는데 자기 자리도 자주 비우고 하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교육부서 하고 전화도 하고 확인도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일층 노력하랍니다
이상계위원
확인을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계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지소에 한번씩 점검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주 1회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상계위원
그러면 자리비운 부분도 책크가 됩니까 안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12개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갈 때는 자리를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주점검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계위원
환자들이 보건지소들을 자주찾지 않는 이유는 소장이 조금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지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시설도 낙후되어있고 기구같은 경우도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에 교체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계위원
동네병원은 예를 들어서 90몇 프로 가는데 우리 보건지소는 사실상 가봐야 한두명정도 하루에 이렇게 찾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직원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경석위원!
경석
홍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엇좀 물어봅시다 한샘병 관리를 지금 등록환자는 나주에 550명이네요 10페이지입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등록환자가 지금 275명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등록환자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등록환자 진료하고 관리환자 275명하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현재 관리는 275명을 하고 있는데 등록은 550명이 되어있습니까? 총 환자수가 몇 분이에요 한센병 총 환자수가 우리 나주에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275명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등록환자 진료를 550명한다고 하는데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2회 해 가지고 550명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2회라고 쓰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등록환자가 550명이고 등록자 관리를 275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혼돈이 되어서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 계속적으로 완치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전부 음성이거든요 양성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산포 호혜원 환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포 호혜원하고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음성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음성인데 음성도 계속 진료를 하면 치료를 하면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재발한다든가 피부가 약간 괴사라하거든요 이런 것을 나타날까봐 환자는 아닌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여기에서 요치료자 요관찰자 요보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중하로 정도에 따라 상중하정도로 판단합니다 가장 심한 것이 245명 요치료자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잘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환자가 각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숨기는 환자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발굴하는데 애를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환자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금년에는 발굴이 안되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분이 발견이 안되어야 하니까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한센병 질병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치료해서 완치를 시킴과 더불어 재발하지 않도록 또는 전염되지 않도록 이것은 전염이 없다고 합디다 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염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나주에가서 총 몇 분이고 현재 치료를 해주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이런 데이터를 알고 싶고 또는 지금 현재까지 매년 이런 환자가 발굴되는 것이 몇 분이나 되고 이 데이터를 알고 자해서 물어본것인데 현재 총 등록환자는 몇 분입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275명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275명 전체가
그러면 밑에 550명이라는 것은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아까 진료였거든요 진료 2회 해 가지고 550명
경석
홍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홍철식위원
11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결과 조치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203개소인데 이게 전부 식품업소는 아니지요 위반업소가 203개소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전부 접객업소입니다.
홍철식위원
203개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폐쇄가 140개면 아예 문닫았다는 것이에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시설을 임의로 철거해 가지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안 하면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냥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그것 포함해서
그래서 폐쇄라고
열심히 영세업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영업정지까지 가기 이전에 될 수 있으면 시정을 많이 촉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고루고루 서로 돕고 잘사는 꼭 법을 집행만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연수 때문에 체조교실 경연대회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거의다 체조교실이 다있지요 경연대회는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홍철식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제생각에는 나이드신분들이 그런 경연대회라도 있다고 하면 열심히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1년에 상하반기로해서 두 번씩이라도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한 것은 작년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고령화 인구가 다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데는 사실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간식도 지원해드리고 경연대회 있고 하는데 그리고 차량비도 지원해주고 그러시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도와 주십시오 간식비하고는 금년에 약간 적었거든 내년에는 두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에다가 심의하실 때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정말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오지에서도 다 그렇게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날은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운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나익수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어떤 병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다 이 말 이런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어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 제대로 세워서 해보세요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건소 뒷길있지요 앞에 정문쪽 말고 뒷길 구다리 건너가지고 가서 보면 그쪽 뒤에 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그럽디다 그러지요
우리가 굉장히 보건소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이상합디다 거기 들어가려면 들어가 본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쪽길로 가다보면 보건소 건물뒤쪽에 보면 굉장히 그쪽에 지저분해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부탁하시오 환경적으로 정화하자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이면 연탄 때신 분들이 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