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시정업무실적 및 2004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원예축산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은 주요실적을 위주로 2004년 업무계획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득금고 지원사업 농협으로 다 이관을 하셨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출자 현황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파악하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 실적에 몇%나 나갔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금년 대출한 실적을 말합니까? 지금 20억원을 지금 지급한바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은 40억이었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줍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농가당 3,000만원 한도로 해서 그 범위 한도로 나가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자금도 금년계획에도 40억이 또 서있어요. 금년에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도 40억에서 20억 뿐이 못나갔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에 못한 부분이 현재 20억 나갔습니다. 이 소상공인들도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3,000만원이죠? 그것도 2,000만원인가? 처음에 규정에는 이것 금년 대출자 명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지원 이것은 개인은 5,000만원 단체는 2억이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개인은 5,000, 단체는 2억 이것은 도에서 전체 200억 이구만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로 배정 받은 것이 금액이 나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목표는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목표가 얼마라는게 나와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예요. 우리 나주시 것이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도 이것 있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작년에 7억 4,000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얼마 못 받았네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거기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은 좀 늘어나고 좀 적으면은 줄어들고 그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는 시에서 취급했습니까? 소득금고사업을 시에서 취급했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융자실행은 도에서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농협을 지정해 줘 버립니까? 금년에도 그럽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상관이 없네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연체나 채권확보도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무관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청정미생산단지 조성, 2004년도 호남의 제일 황토쌀 생산 이게 오리농법을 하는데, 300평당 오리가 몇 마리정도 투입을 해야하는가 혹 오리에서 어떤 발생되는 말하자면은 압분으로 발생되는 수질관계 혹 생각해 보셨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10평당 한 마리 꼴로 그렇게 방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오리농법을 하고있는 지역이 다시면 신광리 골짜기거든요. 그 지역은 천주교 성지순례자들이 굉장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선호를 하고 그 지역에서는 판로를 걱정을 안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법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4페이지 보면은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될 것인지 그것을 현재 컨설팅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22페이지 농약살포로 인한 중독피해 혹 농약피해방제복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있습니까?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왜냐 농약살포시에 살포로 인한 중독피해를할 것 같으면은 농약 살포할 때 방제복을 충분히 지원을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감사때 다시 하기로 합니다만, 방제복 어떻습니까? 공급추진이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이런 안전장비를 공급을 해 볼라고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집에 농약방제복을 10벌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딱, 두벌이 나왔어요. 내가 열벌을 신청을 했는데 한 벌은 나오고 이장이 한 벌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신청자들을 어설피 싸움만 붙여 버렸어요. 어설피 공급을 안 하든지 공급할려면은 좀 농약살포를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공급하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해야지 이것 뭐 중독피해 방지차원에서 크게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은 체험농장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우리 노안도 1개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와 보셨어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거기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이 있어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그런 마을도 처음 시도해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예산을 지원했다든지 그런 실정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에 오라고 하든지 조그만 몇 평의 땅을 가꾸어보도록 하든지 자기 논 배를 얼마에 계약을 하면은 그것을 따서 가져간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고추 따기 체험도 해보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하룻밤씩 재워서 체험을 하도록 그런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미미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김세곤위원
올 여름에 어린이들이 농촌체험으로 약140명이 왔다는데, 주로 학생들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학생들이 우리 나주시내에 있는 학생도 있고 멀리는 경기도 인천에서 왔습니다. 광주쪽 목포 학생들입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실 우리 나주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서울이나 경기지방의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숙식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를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기왕이면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무엇인가 와서 확실히 체험을 하고 가야되는데, 그냥 와서 고구마나 캐고 그냥 배나무나 쳐다보고 사실 흙이나 만지다가 가버리는 사실 현재로 보아서는 효과는 빵점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한가지 더 13페이지에 보면은 호남 제일 나주쌀 해 가지고 명성 지키기 올해 고품질 쌀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 관내에 3,000여 헥타 농사를 지었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예 2,000 몇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도 약 100헥타 정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그 업무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벼는 전량 RPC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장 별도 가공해서 낼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RPC에서 절대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노안 같은 경우도 포대라도 별도로 저장을 해서
김세곤위원
저장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다음에 RPC에서 가공을 할 때는 분명이 다른 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일미로 가공을 해서
김세곤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고품질쌀 열심히 생산해 가지고 다른 쌀하고 섞어 가지고 그것이 고품질 쌀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길식
홍길식농정과장
하여튼 내년도 부터는 쌀 섞으면은 일반벼 혼합벼다 아니면은 일미벼다 이렇게 포장지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표시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 나가게 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원예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원예축산과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원예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원예농가에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종 인삼이라든가 연작장애라든가 합해서 원예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원예농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김태근위원
모든 하우스 전부다 일반적으로 화훼라든가 금액이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융자기금까지 한다면은 약 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일반 무, 배추 재배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무, 배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 안 하고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간접적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간접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무, 배추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예농가에 다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원예농가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무, 배추 농가는 지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무, 배추 농가 지원은 저쪽에 보면은 노지채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 배추 재배를 하드라도 시설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평, 산포, 노안쪽 그 쪽에 보면은 시설재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내부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비가림시설 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지금까지는 무, 배추 지원한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원예농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외해 버렸죠?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그렇죠!
김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38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지적을 할 랍니다만, 젖소에 다가 한우정액을 투입시켜 가지고 한우하고 젖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만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이 사업은 무슨말씀이냐하면은요. 체외에서 인공수정시켜 가지고 한우를 젖소 엄마한테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우시세가 조금 좋아 가지고 유지가 되고있는데 젖소에 다가 그것을 하면은 낙농농가도 망하고 한우농가도 망하고 동시에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우가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 고려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송아지 확보를 많은 숫자를 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우사육농가나 젖소사육농가한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싼 60만원 내지 70만원짜리 젖소를 생산한 것 보다 300만원 되는 한우 송아지를 생산해서 파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과잉 생산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암소 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 300만원 간다손치드라도 한우는 한우의 전통적으로 유지시켜서 단계적으로 살아나갈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다가 송아지 값이 비싸니까 젖소에 다가 암소에 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동시에 망해 버리자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업체에서 무, 배추, 김치 수입업체에 대해서 혹시 현황파악을 하고 계세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수입은 저희 관내에서는 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김치 같은 것 안 하고요. 삼진식품이라든가 고춧가루가 4.5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고춧가루는 수입을 합니다.
김태근위원
김치는 수입을 안 하고있어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절임 배추라든가 수입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여기서는 수입을 한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나라 배추로 담가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에서 절임을 한다든가 절임 배추를 수입 해 가지고 여기서 가공만 해서 하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지금 여기서 알기로는 국산 배추를 활용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직접 보았어요. 지금 단무지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있고, 배추도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썩어 가지고 썩을 때로 썩어 가지고 검역 절차가 소홀해요. 업체만 살고 농민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알아보셔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김세곤위원
삼진식품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이민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한번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약재배를 하고있어요. 삼진식품에서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부서를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농민이 저한테 와 가지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싸게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배추금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각이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평당 10원에 계약재배를 했다. 요즘에 실제 평당 50원, 60원가니까 조금 가격을 업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삼진식품에서는 그렇게 못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입을 할란다. 해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뒤에 내가 알기로도 우리 농민회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삼진식품에 다가 이의 제기를 하셨더만요.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린뒤로 그래 가지고 농민회에서 가서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확실한 확답을 안해 주드라는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축산환풍기 지원사업을 작년에 보니까 41농가가 했구만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한우농가에 13대, 젖소 10대, 돼지 10대, 닭 8대 지원을 했는데, 사실 양돈농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되면은 양돈농가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가 작년부터 굉장이 어렵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22페이지 보면은 수출규격돈이라고 해 가지고 에이등급 1,750원, 비등급 1,050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팔고있는 농가들을 보니까 그 등급을 에이등급 비등급 맞을 때에 어떤 농가한테 지급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비육후기돈 사육육성농 급여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에이등급 비등급 받은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작년에 이 양이 다 됩니까?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실질적으로 양돈 비육후기돈 사료는 먹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극히 적다고 적은 농가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다른 지역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나주지역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요. 비육후기사료를 많이 안 먹여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수출을 계속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대책지원방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알았습니다. 28페이지요. 이것도 보니까 모돈 갱신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가 어려우니까 농가가 어려우니까 모던 갱신사업을 하니까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없었고, 올해 지금 할라고 하죠? 2003년도에 안하고 2002년도에 하고 이 부분도 정립을 해서 양돈농가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19페이지 농특산물 판촉활동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한 것을 보면은 연 4회 상반기 광주에서도 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에 가서도 하고 홈쇼핑을 통한 농산티비나 LG홈쇼핑에서 시비나 자부담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있고, 이렇게 우리 관내농축산물의 판촉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 사업에 개요를 보면은 37페이지 보면은 우리 1개 리 특산품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큰 행사는 시 주관으로 많이하고있어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 농특산물에 관한 배에 관한 행사만하고 있는데, 농특산물에 관한 한 한번도 해 본일이 없어요. 광주나 서울에 올라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홍보활동을 나가서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대도시 광주사람들이 우리 나주 쪽으로 어떤 특산품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판촉활동은 할 계획이 없는 것인가? 실 예를 든다면은 각 읍 면 동 나주시 자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남평같은데는 남평읍민의 날 행사를 농산물 큰 잔치 행사로 바꾸어서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1개 특산품들을 전부 전시하고 홍보해서 인근의 광주 대도시 소비자들이 나주에 와서 사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지금 작년에 해보고있는데 원예축산과에서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방향을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나 농어지원과나 농정과나 이런 과들 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예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행사에 계획을 잡아볼 계획 없어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저희들이 남평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번에 영산강 축제에서 크게 한다든가 또, 지역단위 전국행사라든가 도 단위행사때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광주에서 지난번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대단위 행사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돈만 지원하는 것 보다요.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백화점 모퉁이에 가서 조금 하는 것 그것 전시 효과적인 것 아니요. 그래도 각 면단위에서 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으면은 적극 원예축산과나 해당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도해 보고 협력하는 차원으로 해 보아야지 지금 하고있는 것이 다 잘하고있다고 하지말고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무감사때 내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라니까요. 해당 과하고 협의 한번해 보세요.
민관
이민관원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거 2003년도 업무실적과 일반안건 8건,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은 농기계순회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최고 얼마까지 해줍니까? 부품을 얼마짜리까지 볼트하나 너트하나 그렇게 교체해주고 그럽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볼트나 너트는 부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모품으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서 용접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작업등은 무상으로 처리하고있으며, 프러그나 볼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온 가격으로 해 가지고 교환을 해 드리고있습니다. 전체 대형농기구에 있어서는 순회팀에서 운영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각종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농기계의 경우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품을 교환해 드리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순회팀으로 현장에서 수리하고있는 종목은 차량에 탑제되어있는 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인 농기계 경운기라든가 아니면은 콤바인 경우라하드라도 일부부품 차량을 견인해서 올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 부품만 교환수리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희 마을도 몇 번 오셔 가지고 수고해서 물론 수리를 해주십니다만, 근본적으로 농기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대형인들은 조금 낮습니다. 소작인들은 농기계 값으로 다 주고 나면은 사실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자기 식량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도 농기계 값으로 주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부분에 맞지 않고 농기계를 또, 대형으로만 선호해서 구입하는 그런 안타까운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불과 몇 분이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일년에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소작인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쌀을 사 먹을 란다고 전부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혜택이 가도록 수리를 해주어야지 그냥 벨트하나 교체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저렴한 가격을 해 주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해요.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지금 교관으로 한사람 있고, 수리팀으로해서 300일 짜리 일용직이 네사람으로 다섯 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차량 두 대를 운전을 할려고하면은 기능직 운전직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없어서 차량 두 대에 기능직 한사람만 배치를 해 가지고 여섯명이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300일 짜리 수당이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연간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200만원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김태근위원
그러면 일일로 계산을 하면은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월 100만원 정도니까 일일하면은 약3만원 약간 넘는 수준이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이 보수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보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노약자 70대 가까운 5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일일 인건비가 5만원이상씩 받아요. 술 담배 식사제공 다하고 이 젊은 사람들 데리고 할려면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제대로 가서 김세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하면은 홍길동씨 집에 트렉터가 있다. 그러면 가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주어야 가서 형식적으로 되었다고하면은 그냥 와 버리면은 그러면 그 농기계 주인이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가 그럽니다. 경운기 가진 사람한테 가서 보면은 수리할게 많은데 오일교환하고 에어크리너 교환 해주고 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세우십시오.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대로 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가지 더는 10페이지에 폐유수집탱크가 어떤 것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나도 구경을 안 해보았어요. 감사때 현장을 가볼 랍니다만, 용기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FRP 재질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 농약을 하고있는 농가들이 경운기 라든가 트랙터 뒤에 싣고 다니는 프라스틱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순회수리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은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개당 400리터 정도로 용량을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두 드럼 정도 너무나 용기가 부실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용기 개당 6만 5,000원씩에 워낙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공급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조금 심하게 충격을 주드라도 깨지지 않도록 예산을 약간 늘려 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워낙 많은 개수를 취급을 하면서 개당 65,000원으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약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김태근위원
혹 무, 배추 농가에 지원한 예가 있어요?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부체계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금년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여름 강우로 해 가지고 대단히 피해가 많아서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지적사항은 일주일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논두렁 조성기지원 2대, 채소결속기 2대 여기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논두렁조성기와 채소결속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논두렁 조성기라는 것이 실제 농가에서 필요하는 것은 4월 5월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홍보하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신청 농가가 조금 적어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4월, 5월이어서 지금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추가로 사업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다시 더 많은 농가가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급된 농가는 다시면에서만 세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세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농가도우미 사업은 잘되고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60농가를 해서 추진을 했었지만은 60농가가 7월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시 군에사용하지않는 그런 사업비를 재 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여덟 농가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64만 8,000원을 전부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 짜투리 남은 농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73농가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저희들이 이 물양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박종환위원
많이 부족하죠!
영채
정영채농업지원과장
부족합니다. 현재 사업은 종결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선 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실적은 일반안건 6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