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전체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마시고있습니다.

지금 왕곡은 장산리 구산 마을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왕곡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리는 수질도 좋고 그래 가지고 잘 마시고있습니다.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운송해 다가 조절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PPM은 약 34.6 톤 정도가 유입되고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COD가 3,365 부유물질이 1,665 정도에서

방류할 때의 수질기준은 5.3 으로 나가고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볼 때 5.3으로 영산강으로 방류됩니다.

경비까지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경비까지는 아직

예.

개선을 하도록 시정이 되도록 감사원에서 질의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처리 방법이 좋겠죠 그러나 처리 방법은 다른 환경친화적인데를 가 보았는데 많은 용적이 소요가 되고 그 잡초가 겨울이 되어서 죽어 버리면은 평상시대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러지는 아직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시험이 저희들이 지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약사유는 아닙니다.

축분은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 본 결과 비료로서 사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비료업체에 다가 당초에는 무료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받는 회사가 부도가 나 버리고 원래부터 입찰했을 때부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화학인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부탁을 해 다고 무료로 가져가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난 이후 저희들이 입찰을 다시 실시해 가지고 13,000여 톤을 처리하고

받아 드리는 것 말입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수수료를 2원을 받고있습니다. 톤당 그게 허가시설이냐 신고나 기준미만에 수거를 할때

김태근 위원님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허가를 내신 것이니까 9원을 내시면은 저희들한테 3원이 오고 1원이 갑니다. 톤당 9원을 내시고 운반 수집업자한테

예.

보조는 없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돈사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계속업무로 보고순서는 나주호관광지조성 민자유치사업,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및교부,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배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우리소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3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나주배 품질향상대책 나주배 고품질생산단지 육성, 그리고 나주배 우수명가육성, 친환경기능성 나주배단지 지원사업, 나주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나주배 및 농특산물 전시장 건립사업순으로 보고드리고, 2004년 업무계획은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4개소에 5개입니다.

1억 8,000씩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시비는 3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활용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보조지원액과 총 투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투자액은 작년 본 예산이 약 5억 8,000 이었습니다. 추경예산 포함 24억 이었습니다만, 보조액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5억 8,000입니다.

추경 포함 22억입니다.

예.

보조액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일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비파괴당도계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배원협에

예, 우리 시비부담이 그때 당시 국비 도비 시비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나주시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권한위임에 따라서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는 조례입니다. 수리계 조직기반은 수리계가 기존 수리계가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과거에는 도지사에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기준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법성을 판단해서 수리계 등록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 교부신청인에게 적법성을 검토해서 신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은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고 토지소유자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소유권 등기 및 임차권을 포함해서 가지고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수리계는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원으로부터 사업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되어있고요. 운영비의 관례는 송계된 수리시설물 복구,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수계원의 결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수리원은 그 사실은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수리계장에게 부과이의를 신청하도록 했고, 수리계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계장의 결정에 의해서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에게 제정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시장은 14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 조문이 내용을 보면은 1조에서부터 총 16조까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실질적인 수세폐지와 더불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에 상위법의 권한위임에 따라서 법령으로 존치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1조부터 16조까지 조문 내력은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경랑입니다. 나주시수리계조직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님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관한시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 관계법 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계원으로부터 경비징수 인가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여 민간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