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평읍 출신 김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전남 광주 정부현안사업 정부지방합동청사빅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남과 광주는 예로부터 하나의 권역으로서 지난 1986년 광주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광주는 전남에서 분리되어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금년들어 중앙에서 추진하고있는 광주 전남 현안사업 가운데 우리시는 문화재 연구소, 나주경륜장, 정부지방합동청사등 유치를 위해서 11만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현안사업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중앙정부 부처에 압력행사는 물론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등 방해하으므로서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가 흔들림과 동시에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빅딜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따라서 나주 11만 시민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17명 전 의원 일동은 중앙부처의 현안사업 가운데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의 지방합동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빅딜반대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전남 광주 현안사업 정부합동청사 빅딜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정부현안사업정부지방합동청사 빅딜 반대 결의안 전남과 광주는 예로부터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동일시되며, 발전이 지속되다가 지난 1986년 광주광역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광주는 전남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목소리로 광주만의 살길을 고집하면서 전남발전을 각 곳에서 저해하고있으나 전남의 발전이 곳 광주의 발전이다라는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한다. 특히 최근의 문화재 연구소 나주유치를 방해하고 전남 나주에 경륜장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허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뒤늦게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에 경륜장을 유치한다고 발표하여 광주보다 먼저 경륜장 유치를 추진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마지막 허가 절차만을 남긴 전남 나주의 경륜장 유치를 방해하여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합동청사 나주시 신축은 접근성 이용효율성 예산의 절약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지난 10월 21일에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서 광주 전남에 산재해있는 정부지방청사를 한곳에 배치하여서 2004년도 예산안에서 광주 전남에 산재해있는 정부지방청사를 한곳에 설치하여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유도하고자 나주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로 행정자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합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정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역균형발전과 전남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추진과제들을 광주광역시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등 방해하므로서 전남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지난 11월 7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 양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현안 사업을 협의체 구성으로 빅딜을 통해 광주와 전남간에 해결을 보아야 한다는 중재안이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적인 쇼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나주시민은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주로 확정된 지방정부합동청사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빅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나주시의회 17명의 전 의원은 빅딜을 절대 반대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참여정부는 전남과 광주에 산재한 현안들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참여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조정능력을 발휘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나주에는 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 나주에 계획했던 문화재 연구소 건립과 나주경륜장 시설은 나름대로 광주보다는비교우위적인 장점을 내재하고있으며, 특히 정부지방합동청사를 나주시 남평에 신축해야만하며, 그 이유는 국가 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만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결정된 정책을 장관의 따라서 바뀌고 오락가락하여 무원칙 무소신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있는 행정자치부가 속히 제자리를 잡아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키는 국책사업이 굴절 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