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이창 영산 영강동 출신 박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주민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민의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및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시민의 결집된 민의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난국과 정부합동청사 나주유치등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오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단에 입주된 기업은 물론 산재되어있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격고있는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특히 금천면 고동리에 소재한 주)화인코리아와 같은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은 하루에 삼계 30만수 오리 9만수를 처리하여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에서 70% 이상을 독점할 정도의 우량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국내 소비위축등으로 회사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고용도 정규직과 비 정규직을 합하여 약 1,000천 여명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하청을 맡아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도 수십 농가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건실한 향토기업은 어려울 때처럼 성실하게 서로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 노력을 전개해왔는지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관내 중소기업업체에서 생산품에 대해 홍보판매 전략과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관변단체를 설득하여 타 지역 상품을 판매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 애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영산강수계 치수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영산강역사 문화축전 행사와 관련하여 축제의 일환으로 황포돗배의 운영에 의해 영산강을 준설한 토사와 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영산강 차집관로및 영산대교 부근 상수고 관로에 대하여 적절한 설치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하상준설한 토사는 사토처리하고 차집관로및 하수도 관로는 다른 곳으로 이설하여 어떠한 행사나 축제만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항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므로서 여름철 홍수에는 우수의 소통을 원활히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예산절감과 물론 미관에도 저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소에 황포돗배는 영산포대교에서 구진포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옛 영산포읍을 재현하므로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나주시의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출신 지역구와 관련되면서도 나주시의 우선사업으로 시급이 해결되어야할 통신공사 연수원 앞에서 나주자동차학원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전라남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설에 따를 지난 '98년도에 영강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입구까지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구진포 나주자동차학원에 이르는 도로는 너무 협소하고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 확장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업인데도 시 지방재정의 한계라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추가사업을 하지 못한 총 연장 4.6키로 구간중 영강 삼거리에서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지나 통신공사 연수원 입구까지 1.1키로만 확장완료한채 나머지 구간 통신공사 연수원 앞에서 나주자동차 운전학원 앞을 지난 광 - 목간 도로 연결부분에 이른 3.5키로를 방치한 채 수년의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앞으로 시의 계획도 유명무실한 채 세월만 보내고있는 시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최단기 마무리 하여야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시장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방치해 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시급하게 마무리를 요구하게 된 것은 매일 정기노선 버스만 왕복 160회 이상이 운행되고 일일 차량 통행량은 5,000여대의 차가 통과하고있는 시의 주요기간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토 중에서 유래 없이 중앙선이 없는 국도로서 병목현상에 따라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나 통행인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죽음의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다시 고분군 영모정을 우회도로와 연결도로로서 시급히 확장공사가 완료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알고있는 도로는 어느 사어보다도 우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언제쯤 착공되고 완공될 것인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강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과 이에 따른 위험시설물 및 공해공장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으로 영강동 공업단지 도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공장 및 위험시설물 이전을 촉구한 시정질문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영강동 준공업지역은 약 38,000평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준공업지역으로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98년 9월 17일 도농통합후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99년도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시의회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윈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주거지역을 변경하여 지구내에 공장이전을 나주시 산업단지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선택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있습니다. 4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지금까지 공장과 재활용창고등 이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노력이 되어왔는지 묻지않을수 없으며,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법적 절차 마져도 마련하지 못한 처사는 본 의원은 우리 시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명확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 부덕동 360번지 일대에 13년 이상을 사용하고 지금도 불법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어있는 수십만 톤의 쓰레기는 관련법을 따라 도 및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사용했어야 했음에도 시에서는 관련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매립하여 무려 13년 이상을 사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에서는 관련법을 어기면서 13년 동안의 주변환경과 영산강 수질에 엄청난 오염을 가중시켜왔으며 여름이면은 침출수가 영산강을 흘러 들어 영산강의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은커녕 어떠한 특별지원사업도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1월 3일부터 2002년 4월 24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사용할 봉황면 임시쓰레기장 설치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은 49개 사업에 8억 6,000여 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공산쓰레기장 설치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을 대해서는 보상비 22억과 120개 사업에 4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곡 65건에 14억 7,000만원 보상비 4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다시면에 10건 사업에 3억 3,000만원과 보상비 9,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산 부덕동의 경우에는 13년 이상의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주변지역 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은커녕 특별지원 사업마져도 전무한 상태로 영산 부덕동 주민의 허탈감과 분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기 때가 되면은 악취와 파리 모기등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봉황천이 붕괴될 우려마져 도사리고있으며,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고있습니다. 시장께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현장을 직접확인점검해 보시고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면 본 의원은 그 동안 영산 부덕동 주민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영산 부덕동 주민을 위해 봉황 공산 왕곡등 타 면의 기준으로 특별보상과 지원사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은 결의를 밝혀주시고, 부덕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주철도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묻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발생한 폐선부지 나주시 철도청과 협약을 이루는 폐선부지를 여가 및 체육시설등의 활용방안과 기 시행한 철도박물관과 연결하여 기본계획수립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폐선부지 철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주철도공원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예산확보사항 그리고 사후추진일정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추진할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11만 시민의 살림의 질에 더 증진되고 나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모두의 노력이 배가되기를 시민 앞에 다짐하면서 끝까지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네 번째 맞는 정례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신 시민여러분과 일등자치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900여 나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귀와 눈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협동과 경쟁 갈등의 세 가지 유형의 상호 적용을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협동은 서로가 공동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경쟁은 어떤 특정의 공통 목표를 놓고 경쟁자들간에 정해진 경기규칙이나 원칙을 인정하고 판정을 받아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갈등은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점은 경쟁과 같으나 이해 관계가 다른 구성원 집단들이 각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구성원 집단들이 서로간 서로 양보하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으며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고 오히려 윙윙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집단 이기주의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손상시키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고 공권력이 약화되 사회의 법질서가 해체되는 등 지극히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로 핵폐기장 선정을 반대하고있는 부안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집단적 반발은 갈등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비추어지고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 같지만 부안 지역은 적대감과 폭력투쟁으로 한때 공권력을 통한 법 집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일종의 해방구로 설정된 듯합니다. 부안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갈등과 분열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갈등의 쟁점에 관하여 정부가 책임 있고 명확한 결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지방합동청사 나주유치를 위한 신정훈 시장의 행자부앞 단식투쟁도 정국 불안정 속에서 상호 협동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지자체의 책임의 떠 넘기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말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된 영산강 역사문화축전도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민 상호간에 일체감을 통합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축전이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소규모의 자본투자로서 관광상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목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축제는 지역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참여의식과 관광객 유치여하에 따라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 군에서는 이러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 군 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산강 역사문화축제는 지금까지 그 어느 시민의 날 기존 축제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시민의 날과 어떠한 연관성을 두지 않는 홍보와 행사진행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진행될 경우 시민의 날에 대한 존재여부조차 의심되지 않을 수없습니다. 또한, 찬란한 2000년의 영산강 역사문화를 보여준다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으며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싶은 나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는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나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심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는 집행부가 한 행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교육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가 있는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 옮겨가며 자식을 키웠다는 내용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에 나주교육의 현실을 되돌아 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합니다. 맹자가 태어나 처음 살던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어린 맹자는 늘 상여를 메고가는 상여꾼들의 흉내를 내거나 땅을 파고 관을 묻는 다음 동그랗게 동굴을 만드는 장난을 하고 놀기만 하였는데 이런 맹자를 보면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아이와 함께 살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한곳은 시장근처였습니다. 집을 시장근처로 옮긴 맹자는 시장 안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사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본 맹자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고 다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제사상을 차리는 법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흉내내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며 살면서 마침내 중국 전국시대의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다는 내용으로 이는 자녀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잘 말해 주고 있는 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주의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때 마다 단골 메뉴가 되어 버렸지만 어느것 하나 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지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계획하고 투자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미래에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우리 나주교육을 염려하고 깨우쳐 나갈 때만이 우리 나주의 미래교육은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그마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나주교육의 여건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나주에는 25개의 초등학교 14개의 중학교, 고등학교 12개교, 대학교등 약 20,6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 중에 전학이 가능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년이면은 수백 명씩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광주로 전학가고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은 11월 들어 남평초등학교 57명, 나주초등학교에서 40 여명 등이 대거 전학을 했고, 12월초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광주권으로 전학을 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결과도 금년 10월까지 우리 관내 초등학교 25개교에서 319명이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전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주의 교육 여건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고자하는 보모들의 바람이겠죠! 우리 나주에는 3개소에 1,784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서관의 규모나 시설면에서도 타 지역 도서관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습니다만,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공공 도서관들은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부터 10까지만 개관을 하므로서 밤늦도록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 공부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나주의 공공도서관이고 보면은 입시와 향학열이 높은 중 고등학생들은 한 밤중에 책가방을 메고 공부할 곳을 찾아 시내의 이곳 저곳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밤10시까지만 운영하므로서 늦게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있다는것입니다. 대학의 숨결을 교수의 연구실과 대학도서관이 불빛이 밝혀졌을 때 그 대학의 미래가 있고, 생동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나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또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은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개선하고 지원하므로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서 떠나는 학생을 잡아두고 미래의 나주 인재를 육성해 내는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에 많은 공공도서관들은 자정까지 개방하므로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나주에 좋은 시설과 쾌적한 공부환경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수요층의 요구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운영기관의 의지대로 열고 닿는다면은 그나마 나주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은 여건이 더 좋은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할 것이고, 인재육성은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주 공공도서관과 남평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라고 나몰라라하는 식의 행정은 안될 것이며, 시립도서관과 함께 연장 개관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 만큼 나주시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할것이며, 연장개관에 필요하다면은 교육청과 연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서관들이 동시에 연장 개관되어야할것입니다. 본 의원은 24시간 불 밝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찬 도서관을 간절히 보고싶습니다. 나주의 공공도서관들이 나주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많은 시간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 지역의 교육을 염려한다면은 학부모가 개선을 요구하고있는 이런 교육환경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인재육성 취지에 맞게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보았는지 개선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 보았는지와 집행부의 개선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153필지에 총 매장가능수는 21,931기중 19,737기가 매장되어 향후매장기수는 2,194기가 가능하나 공설묘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매장한 경우를 감안하면은 이미 만장된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사망자가 1,200명에 달하는 우리 나주시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 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은 사망시 묻힐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무질서한 불법묘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시 사업에 큰 장애물로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지자체에서도 묘지에 관한 중 장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열명중 일곱명 이상이 사후 본인의 화장에 찬성하고 화장후 처리방법으로 가족납골묘를 가장 선호하는 등 화장장에 대한 의식변화로 전국 화장율이 '71년도에 7%에서 2002년도에는 42.6%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유난히 전남도는 18.9%로 전국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남의 5개 시 군중 우리시에만 화장장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시가 장묘문화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묘시설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부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장묘관습의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부터서 라도 가족단위의 시립묘지 조성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혐오시설이라는 명분아래 일부시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사업시행을 못하고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둘째 화장 납골시설의 관리 주체로 민간부분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의 장묘시설의 주체는 민간부분이며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민간부분의 참여만이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합니다. 셋째 혐오시설 설치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와 관계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부족 무사 안일한 업무기피 현상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 저명인사들이 앞장서 자신부터 스스로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단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나주시정이 나주시민을 위하여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하는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리면서 나주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남을 수있도록 의원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나주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나는 나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젊음을 힘껏 불태워 열심히 일하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켜보면서 질타와 자문으로 나주를 일구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3기가 시작의 종을 울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 반을 지나 2003년을 마무리하는 달이 시작되는 12월초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사람을 느끼면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람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피해로 걱정되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부산지방에 비하면은 다행이라는 안위를 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얼마전 경륜장 유치로 꿈에 부풀어 있던 우리 나주에 정부청사 유치로 경사가 겹쳐 정말 신나는 나주가 되는가 보다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시민의 꿈을 갈등으로 뒤바뀌어 놓은 광주시 박광태 시장과 행자부를 원망하며, 투쟁으로 돌변해 버린 우리 지역 태풍은 서서히 잠들고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금년을 마무리하여 2004년은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희망만이 넘치는 나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 고쳐야할 일 들을 들추어 내면서 논의하는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우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신 시장께서 나주 교육을 명문고 육성과 고교공동지원제로 나주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말도 많았던 소방서 부지매입사건은 조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시민의 재산을 크게 손해보게한 행정행위가 분명하므로 민사소송이라도 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 내라는 시민의 요구에 대하여는 감사원만 쳐다만 보고있는 시장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특히 민선 2기때 시민의 날이나 축제에 대하여 실패한 축제라고 질타하고 욕먹던 그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신 시장은 축제금액을 민선 2기때 4회에 걸쳐 약 6억을 썼던 것에 비하여 신 시장호가 출범한 첫해부터 한번에 약 4억 5,000을 써버린 시급하고 중요한 행사일까요. 더더욱 이해 못한 것은 4억 5,000중 7,500만원을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신시장의 의지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뜻에서 절차와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시장께서 막가는 것인지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정신차려야할 시기입니다. 우리에 모든 면이 작아지고만 있지요. 되는 일도 없지요. 신 시장께서는 취임하던 2002년 7월 1일을 다시 기억하시어 신나는 나주가 될 수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심한 시민의 참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영산강 역사문화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민선 1기에는 특별한 예산투여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민선 2기 제5회 시민의 날 기념 나주배 축제를 '9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박 7일 동안 4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상설행사 및 문화 예술을 곁들이는 행사에 2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고액의 시비를 낭비했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른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제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인 영산포 홍어 젓갈 축제는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까지 3일간 약 1억원으로 치루었지만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실해한 축제였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의 여론이었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기념 대축제를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역시 남고문 광장에서 세조어가 행차와 읍 면 동 가장행렬 노안 학산 들노래 나주 삼현육각등 문화적 행사로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나 행사비 1억 2,300만원만 소비했다는 시끌시끌한 여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01년 11월 24일 11월 27일까지 4일 동안 영산포 홍어젖갈 축제로 1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지탄만 받으면서 끝나고 2대 4년 동안 4회에 걸쳐 행사비 약 6억원만 소비했지 행사를 정립하지도 못하고 나주시 돈을 외지업자들에게만 배불려 주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원성만 사고 지탄받는 행사로 끝났습니다. 신나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신정훈 시장께서 제9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영산강 문화축전 현황을 보면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실시하면서 4억 4,500만원을 사용 이러한 거액을 투입하여 행사를 치루었지만 2기때 치른 시민의 날 행사와 전혀 다를바 없었다는 여론도 민선 2기 행사 4회 6억원에 버금가는 거액을 투입한 시민의 날 행사였다면은 시민의 혈세만 결단내는 행사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어느것 하나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행사이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액의 돈만 투자한 실속 없고 실패한 행사였다고 여겨집니다. 행사 계획하기전 의회의 설명 속에서 의견개전시 본 의원은 읍 면 동 협의회가 구성된 실정이며 그 내용을 보면은 농협, 파출소, 우체국, 새마을 남녀회의, 바르게 살기운동등 일선 조직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만 잡는다면은 전 시민의 행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문화 담당관도 찬성한 내용은 어디로 가고 하고싶은대로 기획사에 2억이 넘는 돈으로 계약하는 등 우리 손으로 기회준비하여 우리 시민의 축제로 준비하여야 할 시장은 외지인에게 몽땅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우리시 공단에서 생산된 것을 주축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채워져야 할 야시장의 현실은 어떠했는지요. 우리 지역의 상품을 찾아 볼 수도 없고 판매하는 우리 지역 사람도 없고 남의 잔칫상만 차려진 시장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4억 4,500만원중 7,500만원의 예산 사용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거액을 투입하여 치른 행사결과가 실패라면은 신 시장 재임시 시민의 날 행사 및 축제를 계속추진하고 치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문고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명문고 육성에 대한 시정질문은 민선 2기 2회 했으며, 신 시장께서 부임하여 이번까지 두 번째입니다. 반복 질문한 것은 우리 나주시는 28만이던 시 군 상주인구가 10만 붕괴 직전인 가장큰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시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 우리 나주가 살려면은 명문고 육성을 비롯하여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되므로 시비가 얼마가 투입되든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임에도 일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금도 줄기차게 외지로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시민은 떠나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따라가는 시민을 잘 가라고 손만 흔들고 계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변상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선시대는 물론이고, 민선 1기때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행정행위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를 대의 변제하여준 내용을 보면은 몇십건에 몇십억원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민선 2기 특히 김대동 시장 재임시 소방서 부지매입 사건은 나주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 따갑게 들었던 사항으로 감정회사와 결탁하여 약 5억원의 시민의 돈의 손실을 이 금액은 감사원의 판정이전에 소송을 통하여 변상 받아야 마땅하다는 대다수 시민의 여론인데도 시장께서는 감사원만 쳐다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크고 작은 사건 중 쓰레기를 태우다 돈사를 태워 시에서 변상하는 등 변제에 본인이 알기로는 매년 너 다섯 번째 반복 발생하였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건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혈세를 돌려 받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무원에게 직무를 소홀히 함에 책임을 물어 완벽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 모든 공직자가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할 시장께서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은 현재 약 6,000세대이고 대호택지에 개발될 건립계획에 의하면은 2004년도 보면은 1,200세대 시청앞 송월 택지가 완공되면은 2005년도에 10,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LG공장을 비롯한 중소 공자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라면은 전라남도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기준에 합당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LPG에 비하면은 반가격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우리시민도 사용하므로서 겨울철 한가구당 난방비 4·50만원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며, 그렇다면은 공동주택 10,000세대가 한달에 20만원을 절감한다면은 한 달에 약 3억원의 시민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이 광주로 이주하는 원인 중에 생활비가 광주에 비해 높은 이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주택도 값싼 도시가스 공급으로 우리시민이 생활비가 적게들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가 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시민의 인구 유입책이 될 수있도록 시장께서는 도시가스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주배 세계 명품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부터 우리시가기후나 토양이 배를 생산하기는 최적지로 나주에 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과일에서 풍기는 향기 및 당도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하며, 생산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 약 3,600농가에서 2,900헥타의 주수 85만주에 59,000여 톤을 생산하는 단일 지자체로 본다면은 세계 어느 곳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배에 대하여 어느 조직에서나 체계적이고 선명하게 작업하여야 함에도 나주 배에 대한 평가를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주 배를 세계의 브랜드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나주 배를 세계 명품으로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얼마가지않아 나주 배를 최고의 명품화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않는배, 둘째 나주에서 3분의 2이상 나무에서 숙과되어 당도가 자연상태에서 기준치를 넘을 것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되는 나주만이 보유한 풍미가 깃든 배를 우리시가 일정장소에 배 선과장을 설치하여 배 표피가 고운 과일을 수집 선별하여 시장께서 완전 인증하는 배를 출하한다면 몇 년 안되어 세계 명품이 된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배도 출하해보고 재배도 해보고 출하도 하여보고 포도도 생산하여 출하한 사람으로서 공판장에 출하할 때 선별 잘한 과일은 한 상자당 5,000원에서 10,000원 더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매인들이 한번 믿는 과일들은 고가를 주고 입찰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대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의 소득에 비하여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년 초에 준비하고 가을부터 생산된 배부터 실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중부매일 시장과 5일 시장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매일시장은 본래 5일 시장이었으나 현 5일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매일시장으로 기능이 충분히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종합적인 시장기능이 발달되면서 폐쇄 일로에 있으며, 특히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면서 더욱더 빠른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중부5일 시장은 장이 서는 날은 교통체증은 물론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대다수가 시달리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일시장과 5일 시장을 지금 배원협 주변으로 이설하여 기존의 기능에 과일 채소까지도 1회 방문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함으로서 시장기능도 살리며 시민의 편리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문화와 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는 문화예술회관은 '91년 10월 관선시대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의 공급이 순탄지 않아 오랜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반복 되다가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98년 3월에 완공한 건물로서 건축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은 건물이었던 점은 나주시의회 1기 의정활동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문화예술회관 골조공사를 마치고 자금이 없어 공사중지 상태인 '93년 3월에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부실공사가 예견되 결과보고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책임자와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철저한 시공으로 후세에 길이 물려줄 건물이 될 수있도록 감독하여야 했음에도 완공한 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부벽면 탈락 지하 전기실 균열 누수, 기계실 연도 상부 누수, 옥상바닥의 상부 덧판 균열, 옥상 바닥의 패널 탈락, 1층 전시실 누수등 어느것 한곳도 완벽한 곳이 없고 위험만 도사리고있는 위험천만한 건물이며, 특히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차오르는 현장을 본 의원이 보는 순간 아찔함을 느낀적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시공부실 감독부실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관리부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시장께서는 이 모든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시여 현장 방문하여 보시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지 잘 알수있으실 것입니다. 대형사고 예방과 건물유지를 위하여 세밀한 진단과 예산을 투여하여 즉시 완벽한 예술의 전당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입주하여야할 입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시장관사인 1호 관사와 3호 관사가 일년 반 동안 방치되고있는데, 건물은 비워두면은 못쓰게 된다는 것이 일반 적인 상식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리하여 현재 부시장, 국 과장들께서 임차하여 쓰는 관사를 대처하면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처할 의사가 없으신 지 아니면은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계속방청해 주신 여러분과 시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3천 나주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나주시의회 이길선 의장님과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혹은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나주 시민의 삶의질을 높여보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의 파수꾼이자 지킴이 이며, 나주 시민의 대변자로써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어려운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 3천 나주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맡씀을 드립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만 3천 나주 시민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거리에 나아가 손을 잡고 물어본다면 아마 10명 중 7, 8명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맡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의 일인양 열심히 근무 하셨다면 과연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너무 안 한다고 하던데 그게 진실입니까 본 의원은 풍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내년 2004년도에는 뒤도 돌아보지고 그저 앞만 보며 우리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10만 3천 나주 시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83회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나주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더욱더 침체해지는 나주경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농촌이 살아나야 합니다. 둘 중소상인들의 상가가 잘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쉬지않고 잘돌아가야 합니다. 넷 최대한 기업유치를 많이 하여 실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신정훈시장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네가지중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것 한가지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나주시경제에 한단면 인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농촌 부흥을 위해 매년 50억 이상을 농촌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해 보지만 과연 농민들은 살기가 편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하여 수십 가지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또한 다수의 어려움에 봉착한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반복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중소 상인들 또한 장사가 되지 않아 아우성입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써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되야 뭔가 소비가늘고 중소 상인들 또한 장사가 잘 될텐데, 대책이 없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중소 상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주민소득 금고 지원 사업 또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대기업 포함 382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정맡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경영 안전 자금이다, 구조조정 자금이다 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사1 담당제를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자금 지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지역 경제 과장님.2004년도에 생물 산업 지원센터 건립 2005년도에 나주 국민 임대 산업 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여기에 입주할 기업 유치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헤매 이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인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맡 피부에 와 닿는 고용 촉진 훈련을 시켜 우리 나주의 미래에 일꾼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는지 고용 촉진 훈련 또한 많은 사업비로 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킬 것이아니라 전문 직업 훈련소 등에 입소 시켜 졸업 후 취직까지도 보장해주는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실하고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 초, 중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셋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신정훈 시장 교육은 바로 우리 나주시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신정훈 시장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이제껏 방치해 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민선3기 들어 이제야 명문고 명문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 나주의 꿈나무인 초,중 영재 교육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주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은 나주시와 교육 진흥 재단을 통하여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주 시민 모두, 그리고 학부형님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부형들께서는 나주시의 교육 정책을 믿고 타 지역에 학생들을 전학시키지 말고나주에 머무르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나주 환경 오염은 더욱 더 심각 해지는데 그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나 읍, 면, 동 단위 생활 하수 처리 문제입니다 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셋 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넷 임시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선진지 견학차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나라도 있구나 구석구석 어느 한 곳 오염된곳이 없는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알고 보니 정부의 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주시에서도 자고 푸른 나주 21을 추진하여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적 환경운동을 전개시켜 민간 환경 단체에 확산시키위해 각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아니라 나주시민 모두가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 활동을 전개하여 맑고 푸른 나주 가꾸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집행부 또한 읍, 면, 동 단위 생활 하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마을별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 야만 합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이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호주에서는 하수 처리를 하여 바닷속 50킬로 밖에 하수 처리된 물을 방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대단한 나라구나 생각해 보면서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 및 중소기업 등에서 배출되는 공장 폐수 처리 문제와 축산 폐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리 방법을 모른다거나 자본이 없어 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양돈 농가는 수출 길도 막혀 있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양돈 농가에 짐만 지어주지 마시고 뭔가 회생해 나같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나주시 곳곳에는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 이미 쓰레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 매립한 곳 이런 부분들도 백사리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임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들을 모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썩게 되고 침출수가 발생되면 지하수 오염은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주 배 명성 찾기 위한 그 해법은 무엇니까? 하나 30년 이상된 노목 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둘 농약 투약 횟수 줄이고 미생물 공법으로가야합니다. 셋 지베렐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의 배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주 하면 배가유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날 나주 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목은 많은 지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과감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번 이상 농약을 투약하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생물 공법 즉 친환경적 배 농사를 짓도록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전 조기 출하를 위해 지베렐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이 부분 또한 조생종으로 품종을 개발하여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정훈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집행부가 바로서야 우리 시민은 행복합니다. 하나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인의 업무에 충실합시다. 둘 원칙과 소신이 있는 공무원이 됩시다. 셋 맡보다 행동이 앞서는 공무원이 됩시다. 넷 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공부하여 채웁시다. 신정훈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이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나주시 집행부가 흔들리면 10만3천 나주시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나주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옳은 길이라면 상관에게 과감하게 건의할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여러분뒤에는 10만 3천 우리시민이 버팀목이 되어 줄것입니다. 또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우해 발로 뛰어 달라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행정 자치국장님 우리 속담에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행정직이나 기술직 할것없이 총 말라하여 인사 이동이나 진급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이번 남평 종합 청사 유치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나주 10만 3천 시민들의 총궐기로 인하여 행정 자치부에 우리 시민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꼭 유치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편 걱정되는 것은 이번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나주시의 재정 확보에 중앙 정부로부터 흘대받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획된 지역 현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입니다. 하나 농어촌 도로 101호선 금동 안산간 도로확포장 완성하자입니다. 둘 노안면 기계화 농로 포장을 100%로 완성하자입니다. 셋 읍, 면 별 농어촌 도로 확포장 100% 완성하자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건설 국장님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화 영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역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안 농어촌 도로 101호선 금동 안산간 도로 중 대부분 개발 제한구 사업비로 완료 단계에 있지만 나머지 800m는 지방도로 승격시켜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대해서도 조기에 준공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나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나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어봅시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한 점 부끄러움없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끝으로 10만 3천 나주 시민 여러분과 경청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전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공산면 출신 이동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발전과 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론인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4대의원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면 서 나주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과 번뇌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업소 폐광 잔재물 오염으로 인하여 토질오염은 물론 벼농사에 지장이 막심한데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업소에서 흘러내리는 폐광 잔재물이 덕음 앞 들판의 농토에 침투되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권위있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에서는 영구적인 해결 대책으로 토지변경사업 등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관련한 소요 예산이 전라남도 경유, 산업자원부에 현지 위급한 실정을 강하게 반영된 내용의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만약정부로부터 덕음 들판에서 생산된 벼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영호남 자매결연 사업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시에서도 1998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일본 구라요시, 서울 동대문구청,경남 김해시청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우수지자체의 선진행정 벤처마킹과 나주 알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방침에 따라 영호남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교류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볼 때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도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사업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행정이 잘 되어야 시정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각 지역별로 재경, 재광 등 향우회가 있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서울, 광주 등 대도시로 향우 회원들의 인솔참석을 하게되는데 이에 따른 행사지원 등에 따른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들이 언제까지 손을 벌려서 행사를 치러야하겠습니까?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농로포장사업 한둘을 않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산면 쓰레매립장 협약 불이행입니다. 본 의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민선 4기에 벌써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내용으로서 그만큼 저에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를 묻습니다. 지난 2001년 7월에 전시장님과 우리 면민과의 협조 속에서 탄생시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태동한 나주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관리 부재 상태 라고 봅니다. 본 의윈은 공산 출신 의원으로서 면민의 복리증진과 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나주시가 우리 면민과의 협약 체결된사안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하였던 사항인데 나주시가 공증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기에 다시면민을 대신하여 촉구 드립니다. 촉구내용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미설치와 둘째로는 악취 자동 측정기 설치 또한 1년이 지나도 진입로 개설이 처음과 같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개설에 대한 조치 또 감시요원 처우 개선입니다. 감시원이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 60만원내지 70만원밖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가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앞으로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모든 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산면 소재지 국도 우회도로 시행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국도의 관리는 건설교통부 극토관리청인 줄은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준공된 바 있는 국도인 영산포에서 동강사이의 공산면 소재지 우호도로 개설공사를 익산청에서 시행하면서 신설한 우회국도의 지반고가 종전의 국도 지반고보다 훨씬높게 시공되어 있는 관계상 이곳 공산면 상방리 복사초리에서 반남으로 통행되는 지방도로와 신설된 국도간에 진출입하는 자전거 농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차량의 시야가 차단되어 이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놓았다해도 현지 실정상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승강장을 철거만하고 재시설이 되지않아 인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공산진입로와 인접한 잡초가 무성하여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산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케 된데 대한 상당 책임이 나주시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본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전 의당 나주시와 사전사업계획 협의를 하였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 충분히 검토치 않고 소흘히 취급한 데 있는 것으로 이는 익산국토관리청에 끌려가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복사초리 지방도 일정구간을 국도 우회도로 지반고 만큼의 높이로 지방도 지반고를높여야 만이 근본적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이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문제점인 국도와 지방도간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언폐지하고, 결과적 귀책사유는 시행자인 익산국토관리청에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게 촉구하여 지반고를 높이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대책을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 발전과 시민 대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우리시에 지방합동 종합청사 유치와 농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신정훈 시장님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 자리함께 방청을 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주시는 전남의 한 중심 이요 또한 교통소통의 요충지이며, 영산강을 중심지역으로 물 맑고 산이 좋고, 특히 나주평야가 있는 풍요로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시민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지역차별 정치와 정치인들이 농.어민과 서민들을 더욱더 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원인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입 농.축산물 검역절차를 정상화하여야 하고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도록 특별 단속을 해야함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급식이며 심지어 행정자치부 내에서 까지도 원산지가 없는 수입과일로 손님을 대접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수입 농.축산물 과다수입으로 농.어민은 망하고 수입업자는 흥하고 국회의원님들과 경제인들 농.어민과 서민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주 시민들 앞에 확실한 증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 당근, 고추, 과일 과다 수입으로 농민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지방정치는 아예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과다 수입으로 농민이 망해도 어느단체나 어느 기초단체에서 항의를 해보지 못합니다. 왜냐 중앙정치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무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최고 상품 5톤트럭 1차를 가락동 공판장에 12월1일 밤 11시경에 경매해요 일백사십이만원에 경매 되 었습니다. 그러면 운임 45만원, 유치료 5만원, 작업비,부대비등 약30만원등 총 80만원을 공제하면 무값은 60만원이라면 매 평당 1,5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적자가 평당 약 1,500원 적자 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단 무, 배추, 알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류는 헐값에 폐기처분 하여야 될 지경에 처해 있고 돼지값은 생산비는 커녕 사료값도 못되어서 돼지를 버려야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우유 역시 도로에 쏟아 버리는 그 심정을 정부와 중앙 정치인은 외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있습니다. 첫째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질 좋은 향토밭 에서 생산되는 배, 무, 등 채소류와 우유 돼지고기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과 제값받기 운동에 얼마나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지원금 상향 조정 할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역행되는 농촌들녘에 산재 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지원 현황을 보면 영암, 강진에서는 40~50원, 보성, 장흥, 나주시에서는 50원, 고흥군에서는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폐비닐 1 kg당 100원과 농약 빈병 1개당 100원을 지원하여 농촌들녘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과 빈병을 수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13호선 왕곡면 신원1리와 2리 지하통로 박스 확·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구간은 중앙 분리대 공사 후 왕곡면민 1/3이상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트렉터는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하 통로 박스가 확 ·포장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위법도 이를 괴롭히는 악법이 된다면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야 합니다. 밭 기반 조성 후 준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편입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조성후에도 준 농림지역으로 존치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 조성 후 준농림치역이 농림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안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입되는 사유지는 반드시 토지 매입을 하여 공사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공사를 시행하여 부지 매입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812호선 양산에서 반남방향 몇 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국도 13호선 양산구간 진입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간은 대형차량 통행이 많고 급커브 구간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토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일부 문제만 해결되고 있는 본의원이 질의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주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황면 출신 홍두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83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길선 의장님과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설명한 나주시 조직개편안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나주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 안은 기존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나주 시민이 바라는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에 비중을 두고 조직 개편안이 마련 되어야할 것이나 나주시의 개편안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 속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개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선3기 들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1년 조금 넘어 또 다시 개편 논의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조금은 의아해 했습니다. 민선 3기 시작과 함께 개편한 조직이 미흡했다면 이번 개편안은 조금은 역동적인 조직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빈번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므로서 불안정한 공직 분위기는 물론이고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저하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정훈 시장! 유난히도 전국 최연소 기초 단체장이며, 투쟁의 경험과 젊은 나이의 시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이 선출해 주었건만 중심이 없고 구심점이 없는 조직 개편안을볼 때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지식 기반사회, 전문화 사회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 조직 개편안을 볼 때 앞에서 말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길 바람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획감사실, 총무과등 지원부서에서 잉여인원을 기술부서와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행정, 기술, 복수직 자리로 되어 있는 실,과,소장 자리와 팀장들을 지금까지 전문직종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가중시키는 시대의 역행이요,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조직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각자가 정 위치에서 맡은 임무와 책임을 발휘할 때 성과와 효과가 최대로 발휘 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기 편의적 위치에서 임하고 있다는 여론이 시민사회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을 개선해 나가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21세기 세계화에 발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12만 시민은 그 어느때보다 젊은 신정훈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치에 못미친다면 또한 실망의 강도도 클 것이므로 다시 한번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직이 살고 시민편익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타지에서 볼 때우리 나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라는 칭찬과 부러움이 함께 메아리칠 때 인구 유입이나 기업가들이 스스로 찾아올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자질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는 인사들이 국정 전면에 나서 국정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정권초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임명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모델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정부 지방합동청사를 관계공무원들의 실사를 통해 입지조건 및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후 최적지라 결정하고, 예산처와 협의를 마쳐, 최종적으로 나주 남평 대교리에 부지를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전임장관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신임장관이 밀실행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라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으니 참여 정부라는 슬로건이 허울 뿐 이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나주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만 시민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 경고합니다. 우리나주는 임진왜란시 김천일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켜 국난극복의 선봉에 서,나라와 민족을 구한 충절의 고장이요, 일제하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한 구국의 고장이며, 궁산면 토지회수 농민투쟁을 전개한 자주적 정신과 기개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 지방합동청사는 원안대로 나주로 결정해야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정부와 허성관 행자부 장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1999년 12월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선2기 1년 6개월을 평가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운영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하지말고 시민과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공동체를 바로 세워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를 과거 위대하고 찬란했던 옛 영산강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는 시민들의 걱정과 아쉬움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에 따라 민선 3기와 4기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정훈시장께 표를 주지도 않았고, 의회 원구성 선거과정도 유감스러웠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시민의 전당인 이곳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지역 통합을 이루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전국 제일의 자치도시로 성공시켜 위대한 시민의 제단에 바치자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호로 출발한 신정훈시장의 의지와 열정이, 나주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선3기 시정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민선3기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나온 시정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자리가 준비안되었으미까 거기에서 답변해주세요 현재 시중에는 지역에 대한 미래가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는 시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도 패밀리 의식이 없고 역동적인 모습이 시민들의 눈에 전혀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민선 3기 성공적 사례였던 시민사회의 화합분위기가 분열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자만심과 조직사회의 불신과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세요

지난 77회 임시회때 정의원님께서 자전거를 보급을 해서라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달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전국단위 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간에 저희들 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간에 우리시 본청에서 직원들 4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지난 9월중에는 매주 수요일날 자전거 타기의 날로 정해서 오후에는 또, 복암리 고분이라든지 태평사등을 전 직원들이 시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왕복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 자전거 도로 여건상 위험요소가 굉장이 많은 것을 발견을 했으며 또한,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청 정문옆에 30대 하고 자동 주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안에 다가 지금 30대 분을 이달중순경에 완료할 계획이며, 저희들 시 계획으로는 읍 면 동은 금년 예산에서 못해서 내년에 도시과에서 2,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당 15대분씩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1차적으로 시청에 약 20대 정도 읍 면 동당 약 10대 정도를 정기추경에 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이 되면은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아서 농촌학교라든지 경로당 등에도 확대 보급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검토가 무엇입니까? 기 확보되어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이것 보니까 읍 면 동에 2004년도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는 내년도 예산에 다가

읍 면 동 사무소에 10대하고 시 본청 20대는 이번 정기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농촌학교는

농촌학교하고 경로당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모 경기단체의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1억 이상을 소요되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당 10만원씩 잡고요. 천대면은 1억 밖에 안됩니다. 그 1억을 말하자면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그 천여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요. 많은 대수가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장님하고 답변한 것이 그것입니다. 최소한의 선진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나주시가 국장이 1억의 예산을 마음대로 못세운다면은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은 검토할 사항도 아니예요. 최소한 내 국 소관 국장이 의원이 말하자면은 시민을 위해서 돈 1억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77회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검토해서 하겠다고요. 그 정도 권한이 없으니까 매사에 모든 행정이 시장한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 하나 시원하게 못하세요?

정리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대가 시건장치가 되어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1단계로하고 정리추경에 시 본청하고 읍 면 동 사무소에 10대씩 했습니다.

그것요 1억 정도 하셔 가지고 자전거 무상으로 말하자면은 하십시오. 시민들 건강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 육성도시로 전개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일날이나 보면은 자전거 탄 사람이 얼마나 없잔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 중심으로 조직을 말하자면은 무엇인가 활성화 해 가지고 일 중심으로 근무 평점제를 도입을하고있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했고, 올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도에 그 시행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게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근무성적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가지고

실제 가점이 9개분야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작년 지난 5월 20일날 인사관리 규정에 추가를 한것은 나주시 거주자를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는 8개 분야였는데 9개 분야로 해서 지난 6월에 932명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에 평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행결과 조직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적가점제를 적용을 하므르서 공직자 모두가 나주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보였으며 또, 관내거주가 사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제는 나주시 공무원으로서는 나주시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가점제는 정보화 능력평가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번에도 8개 분야를 전국 도 단위이상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좀 공무원들 자세가 보다더 자기 성적관리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있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말하자면은 지금 등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S등급, A등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 중심의 인센티브제 그 말하자면 평점하고 그 평점 순위하고 성과금하고 S등급하고 비율이 지금 비례가 똑같습니까?

좀 틀립니다. 거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성과상여금 등급기준을 근무성적에 다가 70% 또, 실과소장 및 읍 면 동장이 30%를 평가를 해서 S등급을 전체 5%, A등급을 35%, B등급을 55%이내, C등급 5%는 사실 지급이 안됩니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중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으로는 근무성적은 70%로 하되 종전에는 읍 면 실과소장 혼자하던 것을 부서별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종합점수를 반영해 가지고 비율을 산정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직원간에 등급을 매는 상당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드릴께요. 지금요. 일 중심의 인센티브제를 말하자면은 부여해 가지고 근무성적 평점에 적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점을 총무과는 국장이 하지 않습니까? 6급까지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국장님 말하자면은 1번수를 주었습니다. 이 수 받은 사람이 상여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S등급을 받습니까?

물론 근무성적이 70%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나 미 양을 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상여금에서도 계속 S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충분한 일을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이나 우를 맞으면은 S등급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나주시가 안맞다는 것 입니다. 왜 안 맞느냐하면은요. 일반적으로요. 우리 신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요직 부서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근무평점에서요. 소위 말하자면은 좋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수를 다 맞지 민원봉사과나 다른 과에서 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평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 국에서는 약29명이 되거든요.

수가요?

국에서 7명이 나옵니다. 수가

전체 국에서 7명만 나옵니까?

수가 분포도가 있거든요. 분포도에 의해서 지난번에 28명인가 되었습니다만, 7명이 총 인원에 의해서

그 수 인원 중에서 우리 총무국 산하에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이 아니라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합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좋은 부서에 근무한 사람만이 수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말하자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S등급도 받고 그러면 C등급은 5% 말하자면은 인센티브 상여금에 해당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긍합니까? 상여금도 배제되고 근무평점에서도 미나 양을 맞고

일하는 것은 사실은 근무성적평점이 공정성을 잃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엄격한

국장님하고 이 부분도 정리합시다. 저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빅 5 그 사람만이 우선적으로 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야지 시장의 말씀하고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도 맞고 미도 맞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말하자면은 등급도 그 분들이라고 해서 꼭 S등급을 맞으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면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상급자는 하급자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가 하는 제도가 그런 그러 모순을 좀 보완측면에서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성과금이나 올해 근평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사가 원칙으로 되고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내가 노력하드라도 근무평점도 수도 맞고 내가 성과금에 대해서 S등급을 맞아서 아무 말하자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제도가 뿌리가 내려져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장이요.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봉황면 소재 모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있어 본 의원이 민원인의 이해와 설득으로 불식시키고 양자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약국개설이 등록이 취소됨으로서 민원인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법원은 우리시에 약국개설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지급명령을 판결 받았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었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우선 도나 복지부 지시하고 법대로 행정처분을 해서 결과가 와서 판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대안을 해 주시길래 저희들이 도와 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고,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여러차례 구하고 또, 타 시 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행정처분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쟁점이 되는 법 조항이 약사법 제16조 5항 4호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의료기관하고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동시에 있을 때는 부적절한 약국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도시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담합으로 보일수도 있지만은 면단위 지역에는 의료기관 하나있고, 약국하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건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도시지역 포함해서 농촌지역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해서 도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서

좋습니다. 승소판결이 있어서 판결문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작년 11월 21일입니다.

판결이 작년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장이 말이 맞지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도나 복지부에 다가 연락을 몇 번하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미 작년도 11월 21일날 선고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나주시에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말하자면은 도에 법령에 준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나주시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부에 다가 당신들이 법령에 준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말하자면은 돈을 물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옳습니다.

그것을 언제 해주었어요?

금년 11월 28일날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의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니까 28일날 이제사 그것을 물어달라고 정식으로 기관과 기관끼리 소송을 했습니까?

소송은 안 했습니다. 회의때 건의는 금년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는 금년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놓아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절한 약국 관계는 우리 도에서 20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6개소는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저희들은 패소하고 나머지3개는 소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의 시 군의 사례는 지금 헌법소원중에 있거나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진다길래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는 당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다가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부당하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은요. 공무원이 직무상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배상이 떨어진 것은 구상권으로 변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유권해석을 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보사부 법령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했다고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은 복지부 법령을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을 해 가지고 약국취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재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법령을 적용한 것은 무리다 해서 민원인이 패소를 당했죠? 그러면은 우리시 법령으로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행위자에 당연이 우리가 구상권 해야되죠?

예.

그런데 보사부 법령에 의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사부에 다가 당연히 잘못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 나주시가 부당하게 변상을 해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변제를 해야할 것 아니냐 왜 그 기간이 1년이나 길어 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법 소원 중에 있거나 행정소송중인 다른 시 군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그 부분은

그것은 연계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이미 떨어졌는데 우리 약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요. 당시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왜 봉황면 약국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 중에 발생이 했고,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민원인한테 오해의 소지가 가지 않게끔 정리해주시고요. 복지부가 상급기관 이라고 해서 그 부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 발언만 40분이죠? 15분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요.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에 국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선진국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자치행정을 역량을 증대 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해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공무원이 해외 연수 기회를 갖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을 제안하였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과 연수를 통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벤치마킹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워크샵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계획은 어떻게 진행해서 입안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공무원 해외자율연수는 '99년도 정찬걸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10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주요국은 일본, 중국, 미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지금현재 철저한 사전준비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 연수중이거나 유럽에 연수계획에 33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존의 자율 연수해 저희들이 충분한 보고서는 받았고, 취합해서 가지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문화하고 우리 문화의 차이점은 실제 행정마인드에 도입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해야할 부분이 하도 정비라든지 하도고도처리시설,쓰레기사업장시설, 역사문화공원, 도시얼굴 자전거 도시 만들기, 금연시설등에는 외국의 선진국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한 건도 사례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실장님 외국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차이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갈 때부터 선발을 해 가지고 그 팀을 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환경팀이 가겠다. 복지사회팀이 가겠다 해서 어느 모델과가 가 가지고 거기에 와서 벤치마킹이 된 것 아닙니까?

해외자율연수 벤치마킹 부분이 그런 모델을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한 것이 없고 다만, 해외 선진 마인드 구축차원에서 연수를 다녀와서

제도적으로 바꾸셔 가지고요.

금년부터는 바꾸고있습니다. 금년에 민선 3기 들어서 전 직원이 해외에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화하고 벤치마킹도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갖다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그 부분이 실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무엇인가 우리시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있구나 그렇게 정리를 주십시오. 두 번째 답변해주세요.

지난 10월 24일 25일 양일 간에 있었던 경남 남해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워크샵은 지난 7월 11일 저희들이 21세기 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위원 상호간에 상이한 집중 여러 가지 전문성 근무지역의 상이성등으로해서 서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해서 저희 지역 현안을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이해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획했다가 7월 8월은 공문으로 각 사회단체가 휴가 중이어서 저희들이 9월초에 입안해서 10월초에 최종적으로 주무부처 인사등 외부인사들하고 날짜 조정관계로 10월초에 최종적으로 입안했으며, 10월 중순경에 시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샵은 총 95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인사의 특강 그 다음에 전체 의원 남해지역 현장견학,전기차량, 도립마을, 쓰레기처리시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나주발전 중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로 중기발전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해서 저희 나주 5개년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워크샵에 가는 부분은 21세기 발전위원회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서 주관을 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런 부분이 여러 위원들간에 얘기가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하면은요. 제가 21세기 발전위원인데요. 위원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집행부로부터 연락만 받았지 회의를 안해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인데도 위원인데도 의제도 내놓지 않고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각 사회단체는 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멍에를 들고 갈께요. 안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저도 의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시장님한테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간 사회단체는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하게끔 제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대안도 제시를 해주어야하고요. 그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이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영산강 역사문화축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제명칭과 주제선정 진행과정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치러진 나주배축제와 영산강 홍어젖갈축제를 대신할 우리 향토고유축제를 기획할 때부터 축제명칭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한축제니 어향제 또는 배축제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영산강 의미를 포함한 영산강 축제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 7월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축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축제 명칭에 대한 것도 공모를 한바가있습니다. 35건의 제안 중에서 8건이 무려 영산강 관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된 안과 또, 기획사에서 마련한 어떤 안들을 같이 포함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산강역사문화축전으로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선배의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몇 가지 내일 답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한가지 제안을 제시할께요. 이번 행사 내용을 보니까요. 물론 고심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전부 보완해야할 점이 있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영산강 문화축전에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고려 왕건과 장화왕후가 만나는 혼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요. 완건의 비가 29명인데 이남에서 찾아보면은 16명이 이남출신입니다. 비가요. 그 비의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에는 그 자치단체에서 그 행렬이 나주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치단체에 그 음식문화라든가 향토 토산물 이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한번 해보았으면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북한을 다녀오셨으니까 개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개성에서 왕건하고 청주 출신 신현황후가 왔을 때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다가 화인코리아에서 나온 오리도 지원을 해주면서 말이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이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남산시민공원은 예로부터 소경이라 불리며 우리 시민의 얼이 담긴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곳입니다. 하지만, 삼성아파트와 세왕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시민의 조망권을 해치고 또한, 남산공원의 경관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다른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 건립된다면은 나주에 자랑인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남산공원을 보호하고 시민 조망권을 확보를 위해 남산공원 주변 일대를 최저고도지구로 지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알고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정찬걸 의원님께서 최저고도지구라고 말씀을 했는데 최고고도지구로 이렇게 지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는 최고제한의 저층 높이 제한을 최저라고하고 최고는 높이 제한을 시켜서 최고높이라고합니다.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76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된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높이가 팔각정이 45.7미터 밖에 안됩니다. 망화루가 41.6미터 되고요. '95년도에 입주한 삼성아파트가 해발 17.6미터의 17층 높이로 건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17층이라면은 1층이 약 2.3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9미터 되니까 약 56미터 정도의 높이가 되어있습니다. 남산보다 더 약 5미터가 높은 상태인데 2001년도에 입주한 세왕아파트가 약 15.5미터의 해발에 18층 높이니까 약41.4미터 그래서 약 56.9미터니까 남산보다도 7미터 정도 높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도부터 도시계획상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도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3일자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15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렇게 낮추었을 때는 건축높이를 제한을 했을 때는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건축규제에 따른 시가지 발전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획검토해서 2003년도 2월 1일자로 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신법이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전 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산공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수렴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삼성아파트 광주에서 나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삼성아파트 들어서는 부분을 보면은 좋던가요?

우리들도 안 좋게 보고있습니다. 조망권을 가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아파트가 고도가 남산보다도 7미터가 더 높습니다. 보기가 좀 흉하죠!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 재산권 침해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은 몇 층까지 짓습니까?

4층 이하로

도심권에서 그렇게 활용해야될 상업지역도 그렇게 규제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요지를 과장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남산 공원 주변일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 쪽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도부터 용역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할려고합니다.

삼성아파트 2차 다시 들어선다고 가정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등을 허가를 내줘야되죠?

예.

거기에 아파트 다시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할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나주역 청사로해 가지고 그 주변 세왕아파트처럼 다 들어선다면은

14만 6,000평방미터를요. 우리가 그 사항을 과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기에 재정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나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 재결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망권이나 나주 남산 시민공원 경관이 다 가려져 있는데 지금 허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갔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이 받습니까?

시민들이 전부다 받고있죠

그러니까 그것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법은 도시계획 기초조사가 끝난 뒤에 관리계획 입안이 되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받는 과정이 좀 오래걸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될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15층 미만으로 나가야합니다.

15층 미만으로 그게 우리 남산시민공원을 15층 이하로 해서 허가를 무조건 나갔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똑같이 느끼죠

과장님 답변한번 시원하게하요. 시민들이 느낀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 도시계획법을 변경을 해야한다.

대안은요. 도시계획법은 변경을 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언제할것입니까?

지금 하고있습니다.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바뀜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갑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들어가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2005년까지 용역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나 이것이 가능하지

이것 정말 과장님 신경써야합니다. 정말로 지역사회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이요. 지금 우리시 녹지과 나진호 과장님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의회가 논란을 일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지과는 저희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우리 자치위원회 넘어온 말하자면 정원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내용에 보면 녹지과 존치 여부 문제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진호 과장께서 현재 과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녹지과가 환경녹지과로 이렇게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준비된 원고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고 질문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니까 현재 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으로 그게 부당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에 부당하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원들도 두분이 행정개혁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통폐합의 경보사항은 불과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며칠전에 아셨어요

문제는 한달여 전에 한번 간부들을 모아놓고 조직개편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녹지과장 입장의 발언은 존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존치에 대해서

그래서 원고에 의해서 제가 답변 3분간만 드릴랍니다.

그러십시오 원고에 의해서 충분하게 답변해주세요

먼저 답변의 기회를 드린 질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저의 입장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고뇌에 찬 최종정책 결정된 사안이 의회에 상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따라서 상정될 정책 결정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보조조직부서의 책임자로서 그에 반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상정될 예상안을 따르자니 보조조직의 녹지행정 기능이 쇄도 될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상정될 예상안을 반하자니 시장님을 보좌하는 간부로서의 자세또한 매끄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퇴양난이요 유곡의 심경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와도 걱정이고 순수한 농업인같은 제 심경입니다. 하지만 보조기관의 책임자로서 충정에 의한 솔직한 저의 소신을 밝히 겠습니다. 녹지행정은 조선조 시대때문부터 금성계 식민계등으로 불려 조정의 주요 조직으로 유구한 역사의 뿌리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직후 산림청 중안정부 조직을 두어 5, 60년대 산림황폐국가에서 2003년현재 산림 성공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세계산림 석학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녹지 산림 전문중앙조직이 시도 독립조직이 있고 조직기능을 지자체 에서도 존치로 발전시켜야만 행정학 전문교수들의 학설이요 통절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2만5천 헥타의 도내 상위권 산림면적을 과장외 15명이 관리 경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단위는 산림과 통폐합 사례를 실폐사례로 들어서 주요 조직으로 기회만 있으면 독립된 조직으로 부활시키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녹지행정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비해 역부족 사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과 단위에서 팀단위로 조직이 퇴보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녹지행정이 다소 후퇴될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부디 독립 전문조직인 녹지과를 존치 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의견개진도 되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혁신 위원회 위원중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두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 번에 걸쳤는데 사정상 한번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사 조직개편이 46명에 각실과소에 한분씩 차출되어서 이 인사조직개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틀부터 틀려져 버린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주시고 거기에대한 46명의 전공무원의 각 실과소의 대표들이 나와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대표가 없었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문제를 물어서 이것이 안되었다면 인사조직개편 그 문제자체가 이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우리 정의원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 이것을 전체적인 추슬러서 이게 획일적으로 갔다면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말할 때 거기에서 분명히 찬성을 했습니다. 무슨이야기를 했냐면 골고루 모인 각 부서에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그랬고 이용역 자체가 다른 외부에다 맞추면 몇억이 들어도 못하는것인데 이게 그래도 실제로 우리 옷을 맞출줄 알고 실제로 근무했던 분들이 그 조직개편을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골고루 어떤 부분문제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할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핵심있게 파 헤쳐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대표로 뽑혔냐 안뽑혔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장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정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충 질의를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받아 주어요

박의원님 제가 질문이 안끝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의견을 압니다.

짚고 넘어야할 사항

제가 의견알아요 제가 의견아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선배의원님 이것을 지금 저한테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 통폐합과정을 과장이 실질적으로 안지 얼마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이신 우리 나의원님께서는 이미 46명 그러니까 시청 본청과 읍면동 다해서 46명이 각 과에서 차출 되어 가지고 이미 이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다고 찬성을 했다고 지금하는 내용을 저한테 반문해서 지금 여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회의에 참석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했습니까?

예 혁신 위원회 위원으로 저는 차출 된바도 없고 그것을

직원이요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녹지과 직원중에서는 한사람도 없어요

나종천 임업 7급 나종천이가 회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말하자면 녹지과의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녹지과를 대표해서 온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면 나주시를 46명을 대표하는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안에다 동의를 잘된 안이라고 하셨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면 답답하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발언)

의장님 보충질의 있다니까요 우리가 공무원세계에서요 우리 의사당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려는데 그것 안받습니까?

정의원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물어 보니까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메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과장님 지금 과 명칭이 무엇입니까? 통폐합을 했을 때 과 명칭?

환경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로 통폐합되어가지고 녹지과가 말하자면 기능이 계가 팀이 줄어 듭니까?

저는 간부입장에서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일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녹지환경과로하면 그 과는 존치 된것입니까? 명칭을 녹지환경과로 했을때는 녹지과가 그대로 존치 됩니까?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기능이 아닐라 명칭이 녹지과가 말하자면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녹지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명칭이 환경녹지과로 이번에 기구 조정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칭을 녹지환경과로 했을때문 녹지과가 그대로 존치되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어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녹지과 존치가 됩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울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환경녹지과라고 말씀하시고 환경녹지과로 되니까 녹지과는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녹지환경과로 해주면 어떠냐 이말이에요 명칭이?

그렇게 답변하면 또 환경과장님께서 이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아무튼 동의 합니다.

녹지환경과로 되었을때는 녹지과가 존폐가 된다 제가 이부분 정리 할랍니다. 지금 이번에 기구개편에 보니까요 단수 직렬 복수직렬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풀자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녹지과면 녹지직 임업직도 다른 과장도 할 수가 있고 복수직렬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지금 계속 말하자면 임업직이 과장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그 자리에 직무대리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무대리 아닙니다. 복수직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임업직들이 못하니까 임업직에서는 불만이 있을것으로 생각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업직이 다른 과장을 할수 있는 직렬을 풀어 버리면 이문제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지요?

동의 합니다.

녹지과장한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가 오늘 최초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용한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갖지만 35분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락해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례회를 실질적으로 나주의 그어떤 미래와 꿈과 희망을 사실 였보았습니다. 나주 개원이래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의원님들이 정말 선진자치가 성공될수 있도록 애정어린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나주의 미래가 희망이 밝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밤늦게 의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의원들을 격려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그동안의 성원에 시정으로 보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고개숙인 모습도 봤을때도 정말 민선 3기와 4기 의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제가 99년도를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선배 의원이셨던 김모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를 이렇게 비유 하셨습니다. 양수레바퀴로요 어느 한쪽이 빵구가 나면 움직이질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주시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런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고급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정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을 위해서 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신정훈 시장께서나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의회를 하나의 나주시정에 가장 크나큰 동반자다 의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집행부 성공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정훈 시장의 민선 3기는 의회가 도와주고 있다 의회가 정말 신정훈 시장의 3기를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행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로 어떤 동지의 입장에서 서로 함께 남은 임기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