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공공도서관 개방을 한시간 정도 이렇게 연장시킨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좌석이 32개 좌석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평균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찾는 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할수있냐면 첫째는 지역적인 어떤 홍보가 미흡했다 홍보가 미흡했고 그 다음에 귀가시간을 책임을 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학생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학생들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읍면단위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싶어도 밤에 이렇게 귀가신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밤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나익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의정활동에 협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문제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교육문제는 시장님 말씀따나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할입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민이 줄어지는 가장큰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절대 절명의 원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질문하게 되고 계속 이부분 문제가 하게 된다는 것도 시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두드러지고 제가 본 의원이 지금 2기때부터 지금 4기까지 3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문제점이 도출되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명문고를 사학을 하나를 인수를 하는데 이접근 방법도 가장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장학재단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접촉보다는 한군데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학재단이 여러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엄청난 자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풍부한 재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이 우리 출향인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부분문제를 의견 수렴을 해서 나주의 절대 절명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접촉하는 장학재단 하나가 넘어지면 또 수포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포괄적인 전체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획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한사람 이야기하다가 해 가지고 우리 별로 하기 싫네 별 영향가치가 없데 이렇게 넘어지면 또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모든과에 전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청에 다 그런 어떤 맹락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희망을 주었다가 사그라지고 어떤 희망을 주었다가 사그라지고 이런 앞으로 행정자체를 시스템을 바꾸셔서 조금더 포괄적이고 완벽한 또 거기에 대한 경쟁자를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떤 경력을 이루어서 나주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미래 우리 일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전당을 만들어 내는 희망을 주어서 나주를 일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서 나주가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한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서 어제 시민을 대신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했던 부분은 본 의원이 시내 중심가에 어떤 시민들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개인적인 신정훈씨가 아니고 우리시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런 귀를 열려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측면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감을 가지고 안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주셔서 보고를 자세히 하고 이 계획대로 이 말씀대로만 해주면 진짜 잘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고 그동안에 소상히 이런 부분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시간관계상 앞으로 이 시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담당관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서에 안나왔지만 시장님의 의지를 꼭 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변상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민선 2기에 소방서 부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국회 청문회 하는 식으로 해서 총괄적인 문제점이 다 도출되었고 민선 2기 시장이 김대동 시장께서 53만원을 주고 사라는 자필로 서명한 그런 부분문제까지 다 증거로 제시해서 전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할 때 평가사들하고 짜고 문제를 만들었던 것도 이미 다 도출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 5억에 대한 차익이 되었어 그것도 봐줘서 5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명을 받은 시장께서 직접 이것을 소송을 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받아 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열망이고 우리 의원들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에다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온 답변에 의해서 그것도 불충분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시장이 이것은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완벽한 보상이 될 수있도록 해주라고 재의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려고 준비하려는 문건을 보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편경을 두고 공무원이 내편이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식의 보고 같은데 지금 판결문을 전부 보따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일일이 검토해서 볼 계획입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공무집행을 위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봐도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도덕이 상식이 넘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섯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수십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문제로 해서 시장께서 완벽한 책임을 물어야 다음에 행정행위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게 본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다 감사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최소한 공무집행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절 단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추진행위로 받아내야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문제가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시장께서 이 부분 문제 표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이 재 질의한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를 시장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나주가 교육이 작살나고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지금 나주고등학교 현황을 극비에 수집한 내용인데요. 나주고등학교가 300점 이상이 다섯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 중학교가 두명, 일등이 328점, 금성고등학교 328점 두명 전남대학교도 가기 힘든 성적이다고 보거든요. 영산포도 290점대 일등이 공산이 285점대 봉황이 236점대 이 기반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요. 나주중학교가 232명인데, 지금 60명 정도가 이미 다른 고등학교 60등 안에 60명 정도가 이미 다른 고등학교로 예약이 다 되어버렸답니다.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진짜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창평 학다리 영암고등학교에서 스카웃해 가버렸어요. 보니까 내용을 화순 능주 그래 가지고 지금 60명이 이미 예약이 되어 가지고 60등 안에 든 사람은 다 예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포 고등학교 20명, 95명중에 20명이 이미 성적 좋은 20명은 다른데에 다 스카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80등 안에만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급하니까 150등안에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숫자 232명에서 150등을 받아준다면은 이렇게 수준이 내려가 버렸다면은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주에 다가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내라고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금이라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 시장 재임 1년 반이 되니까 이 정도 까지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심각성을 보아서 제가 은밀하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거의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00만점에 320점이면은 전남대학교도 가기 힘든 점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1등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라고 나주고등학교가 그때 서울대학교도 가고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성고등학교도 잘한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고 재차 질문하고 지금 밑그림이 되어야 하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작살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처를 진짜 심각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 줄어든다고 공무원들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추슬러서 우리가 그렇잔아요. 다급하면은 아편이라도 써서 유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통제 약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편이라도 써서 중독 시켜서라도 나주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참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시민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번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중에 소방서 부지문제는 저는 애환이 서린 이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참! 그때 시장은 제 죽마고우요. 거기 주무계장은 제 집안에 대부되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의장은 제 아저씨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우리시민의 바라는 지향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의무하나 때문에 친구도 내 집안도 버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문중 어르신한테 우리 문중 종친회장한테 불려 가 가지고 너 이놈 왜그러느냐하는 질책도 듣고 진짜 고뇌가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보낸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이 끝까지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살림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시장이 시킨 대로 했다 이것입니다. 시킨 대로 한 직원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감사원에서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우리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가슴에도 손을 얹고 보십시오. 자의적으로 이 거금을 들여서 10억에 가까운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시장께서도 행정을 해보시니까 잘 아시잔아요. 단돈 100원 하나라도 마음대로 하는 직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 시장이 결정해서 한 것인데 결정한 사람은 다 면죄부 주고 왜 죄없는 일시킨 죄없는 사람만 이렇게 죄를 받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재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규율을 세울려면은 어떤 명확한 답변을 세울려면은 시장께서 그 문제를 기준을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상징이 되었든 실제가 되었든 법이든 간에 아까 말씀했듯이 도덕과 상식이 넘은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전임시장께서 잘못한 것이 있드라도 근거에 의해서 죄없는 직원들한테 묻지 말고 깨끗하게 물어 주시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에게 의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나익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의 중에 참 우리 나주 지역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같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첫째가 농촌이 잘 살아야된다. 두 번째가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잘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중소기업이 쉬지 않고 잘 돌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최대한 나주시 공단에 기업유치를 많이해야된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나주시에 실업자를 없앨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나주시 재정에서도 참! 50억을 투자를 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출신의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 우리 농촌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50억을 갖다가 실제 분배를 한다면은 세발의 피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해도 참 어렵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에 지원사업도 보면은 진흥사업이다. 소득금고사업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은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투명성이 없다. 또, 어떤 지원을 받을라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른다. 그리고 또, 보면은 소득금고 사업을 지원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요즘에 한우가 가격이 좋다보니까 한우입식으로 돈이 지금 지원이 되고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소상인들한테 소득금고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부분에 나주시민들이 모르고있어요. 불과 몇 사람만 지원을 받고 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소득금고 사업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 담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담보도 없이 어떻게 누가 받겠습니까? 장사도 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있어서도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다. 구조조정 자금이다. 경제회생 자금이다고 해 가지고 54개업체에 169억을 지원했어요. 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료 보통 1억에서 많이 받는데는 13억까지도 받았구만요. 이러한 부분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1사 1담당제 이 부분도 실제 7급 공무원들 이 부분에 경영에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서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경영을할 수 있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인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어떤 답이 나오지 무조건 7급 이상 공무원이다고 해서 회사에 가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1사 1담당제 역시도 무엇인가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니드라도 다른 체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1사 1담당제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가서 7급 공무원 이상 되는 공무원 가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같이 협의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 하면 본 의원 역시도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2003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을 우리 나주시에서 17명을 시켰습니다. 돈이 얼마가 터져야 되느냐하면은 2,600만원이 터져야 합니다. 어디에다 다 주어버렸느냐 학원에 다가 다 주었어요. 대부분 학원에 다가 써 가지고 17명중에 세사람인가 중도탈락하고 한사람 취직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요즘에 전문학교도 굉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소를 시켜서 취직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우리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제 농촌도 중요하지만은 필수적인 것은 우리 나주시에 앞으로 임대산단이라든가 생물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공단지어놓고 실제 기업이 와서 공장을 안 돌리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년도에 34개 기업을 유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 나타난 사항입니다. 정말로 지난번 79회때도 내가 시정질의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울에 가시면은 행자부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대기업에 가서 정말로 우리 나주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쓰리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유치를 해야 우리 나주시민들의 실업자를 줄일 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나익수 선배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공약이시고, 또한 제일 우리 지역에 현안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진흥재단에 몸을 담그면서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에는 처음 교육 진흥재단이 설립될 때는 명문고 육성을 하는데만 치중을 하게 되어있는데 계속 보면은 초등생들의 영재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엄청 발생이되고있어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 결부가 되느냐 우리 시장님께서 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학원이나 교육청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은 오로지 명문고육성을 하는데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 그것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초등생들의 영재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과연 우리 나주시와 나주교육청간에 학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이 다해야 될 일을 나주시가 떠맡고 가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선을 그어서 교육청에 다가 일임할 것은 일임하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재원조사를 해야될부분은 해야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는 지금 농어촌 특례입학에 대해서 고교공동입시제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만, 실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특례입학도 빨리 풀지않는다면은 방향전환을 빨리해야한다. 지금 나주시 관내 아까 나익수 의원님도 어디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저 역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주고가 328점이 최고점수예요. 전국의 수능 평균점수가 278점입니다. 그런데 나주고가 최고점수가 328점이고 금성고도 320점이 최고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교육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만 떠맡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일부분은 일임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기존의 협약내용에는 설치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준공이전에 그랬는데 우리 주민이 협약내용을 준수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법이 좋은 공법이 없어서 현재에 민간위탁처리를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5년부터는 1월 1일부터 매립을 금지하게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민간위탁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21세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위탁 처리하는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된다고 집계가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은 30억원에 국 도비 지원해서 현 시비로 21억원이면은 처리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21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21개 공동주택을 연중 소요예산을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나주시 45,000내지 50,000의 가구수가 음식물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민간위탁처리를 한다면은 숫자로 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그리고 말입니다. 이 시에서 협약은 행정은 일관성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협약한 내용을 이렇게 준수를 안 해주면은 그 지역 대표로 나와 가지고 지역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선출을 해준 우리 면민들한테 저는 무능한 의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시에 쓰레기 협약내용을 이행을 안한데 대해서 피해를 보아야 되는 지도 말씀해주시고요. 이 비용이 그리고 2001년 대비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한다 고해도 그때 준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에서는 쓰레기 시설에 무관심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코 무관심속에 행정낭비의 요인이 생기고 또한, 무관심속에 시와 우리 면민들은 재원이 많이 허비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적을 하게되면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잘 협약내용대로 해 달라고 쓰레기 반입중지를 시키면은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이 빗발쳐요. 그래 가지고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금방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주 미진하게 집행부에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많이 연구도하고 우리 시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더군다나 그 주변주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에 대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은 지금 시 전체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면은 이 30억 이라는 것이 2년도 못 갈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2년도 못갈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0억이 없어서 짓기가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협약이라는 것은 법하고 같은 것인데 우리 시민과의 약속은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업소가 약21개인가 22개 되는데, 그중에 5개 식품업소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을 해가지고 옵니다. 원래 그것이 법적으로는 일반폐기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식품업소 폐기물을 보니까 이 가정음식물 쓰레기 보다도 더욱더 농도가 짙고 또, 운반과정에서도 덮지도 않고 그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나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거쳐서 오는데, 이러한 대처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민원을 야기시킨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지금 수수료 관계도 말씀을 드려보고싶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오면은 주위에 주민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거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식품업소에서 수거비는 톤당 6,000원을 받고있습니다. 톤당 6,000원을 받고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민간 위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톤당 44,000원을 주고 하고있어요. 그 부분이 잘된 부분인지 시에서 생각이 지금 잘 처리되고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2년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름에 우기 철이면은 물이 지면보다 높아 가지고 참! 거기에 통행할 수 없으며, 또, 겨울철에는 눈이 내려 가지고 빙판에 위험이 상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답변은 항상 이래요. 영산강관리청에서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됩니다. 하천허가가 지연되고있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노력하는 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차 촉구 드리니까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요점을 명확하게 해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국도 13호선 양산교차로 설계 완료가 되었다해서 12월중에 착공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전 감사과정에서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공산면 백사리 감리를 직접 감사실로 오시도록해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모든 설계가 잘된 것 같지만은 하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 김세곤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은 제가 침출수 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 감리 자신도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릴라고하면은 국도 13호선 양산구간에 교차로 문제를 위원회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설과에서 잘하시겠지만은 지역주민과 문제제기를 했던 저와 전번 설명회를 가졌던 것을 간곡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잘못 적용이 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상위법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요.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이라든가 모든 발생은 할 수 있도록 누가 유도했느냐 1970년대 부터서 정부가 나서서 유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보온못자리해라 육묘장을 해서 비닐을 많이 쓰도록 했고, 또, 농약도 엄청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법 조항을 보니까 도비 시비만 투자해 가지고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무엇을 바랬느냐하면은 시비가 투자가 더디드라도 더 증액이 되드라도 1키로그람당 100원 이상을 지원해서 수거를 하겠다.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왜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해결을 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단주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문제는 반경이 약15키로에서 20키로이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라면은 약3키로를 내에서는 인증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은 수질문제와 대기오염 문제와 토양문제가 급한 선차적인 문제고 후차적으로 심산유곡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라야 품질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정과며 농업 기술보급과며 나주시 전체가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부르짓으면서 수거대책을 해결하려면은 앞뒤가 맞지않다. 이게 혹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은 확실한 지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실 국장 소장님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두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잉여인원을 기술부서에 배치해 달라 이렇게 이유인즉 지금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 몇 건이나 하고있는가 지금 제가 보았을 때 공사감독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게 20건 내지 30건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철저히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때 전문직을 배치해 달라는 것은 과장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시는 실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에 따른 팀장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전문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읍 면 동 실과장 소장들한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좀 같이 주었으면 어쩌겠는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주시 살림을 맡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주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경제부분은 물론 모든 것이 보면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물론 여러 방면에서 지원사업을 해주시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투명한 가운데 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최대한의 역점을 주시고 물론 형평성에서 보면 50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나주시 재정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너무나도 이제껏까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그분들이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 상인들이 지원사업 또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경각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시 아니면 면단위 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시장님도 친구분들도 계실 것이고 친척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은 통찰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에 있어서도 전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 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 나주지역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나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게 되면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되고 무언가 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와 가지고 실을 주기 위해서 오기는 절 때 안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기반조성 사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믿고 나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보면 나주시는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상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중영재교육은 아마 교육청에서 상위그룹을 차출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문제는 현재 교육진흥재단에서도 하다보니까 반복된 사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스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에 반발심이 심한 경우는 사랑방 교실운동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영재교육등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지난번 교육진흥재단 이사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명문고 육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진흥재단에서는 되도록 이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로해서 가보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례입학이 어떤 시책을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면 면단위 어떤 고등학교를 하나 이설 한다든가 해서 명문고 육성차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전 보충질문에서 내가 드렸던 말씀 답변이 있어서 다시말씀 드립니다 나주시와 시 교육청간에 관계 적립은 현재 어떻게 적립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렬의원 거수) 이동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10톤 5톤 그렇게 집계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03년도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연중 소요 예산이 13억 정도 나와있습니다. 6,555세대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 위탁 처리 시설비를 일개 부분에서 연중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전체 나주시의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면 연중 13억정도 들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앞으로 2년내에 이 매립을 못하게 되어있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시급히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는데 시의 도움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 민원이 다시없도록 쓰레기 처리시설을 언제 확고하게 하신다는 그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해야되며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의 처리 현황이 잘못되었다면 이후에 처리현황을 한번 대조해보시고 저로서는 시장님께서 협약내용을 잘 준수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사고가 상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고 이전에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언제쯤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 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여부 및 화장,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주체를 민간이 적극 참여 토론하는 방안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부족 및 업무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사회 저명인사들이 앞장서 화장·납골묘 정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화장,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를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자료와 같이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153 필지에 총매장가능 기수는 21,931기중 현재 19,737기가 매장되고 향후 매장 가능기수는 2,194기이나 허가를 사실상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장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묘지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저희시의 사망자만도 1,2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설묘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내년부터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인력센터를 운영 묘지일제조사와 함께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장묘시설의 선진지를 견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장기적으로는 시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공설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 묘지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설치는 3년에 걸쳐 11기를 지원 설치하여 납골 1,000여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아직까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족이나 문중등에 납골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진입로 정비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 장묘 관련 전문인고 저명 인사들의 참여토록 하고 범시민 사회단체 주관의 장묘 교육 화장장 유언 남기기 및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장묘 업무가 다른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장묘문화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업무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적 확충 및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양시 공원묘지 조성사례를 말씀드리면 20만평 부지에 14천여평의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94억원국비가 10%지원을 받았습니다. 투자해서 91년도부터 지난 2000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작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추진해야 할 것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근 시군의 설치 사례등을 참고로 해서 공설 묘지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관심 있는 의견과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호3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1호 관사와 3호 관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계동 33-1번지 대지 413평으로 1호관사는 44.5평 부속과 포함해서 3호관사는 32평으로 81년 10월 19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민선 2기까지 관사를 사용해오다가 민선 3기에 들어서 관사를 사용치 않는 관계로 현재 1년4개월동안 방치되어 사실상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산강 문화축전직전에 1호 관사만 내부수선을 하였습니다. 그간 1호 관사의 활용방안으로는 문화원 서재 향토문화회관 수장고 나주시 방문객의 숙소로 활용하거나 문화의 거리가 완공되면 나주목사 내아와 함께 문화체험 탐방객의 숙소등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 우수교사의 연구장소나 문화유적 관리사무소와 기념품 판매소등으로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지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호관사는 지금 4년간 놔둔 관계로 상당 허술합니다만 내부 수선을 마친 후 시 간부들의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집행부가 바로서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바로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는데는 모든 시민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공무원들에게 잠재되어있는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6급이하 공직자 5백여명에게 의식개혁을 실시한바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각자에게 실적 가점제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 개인별로는 업무에 대한 연찬과 교육 자격증 취득등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금년만 해도 중앙단위 업무평가시 5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하나의 자치단체의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기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나주시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대를 해주어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께서도 공무원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이든 기술이든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행정직렬에도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기술직렬에 있어서도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히 발탁인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에도 선의와 경쟁태세를 유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도와 나주시 읍면동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98년도부터 동서 화합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게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동서에 극한하지 않고 교류 범위를 넓혀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단위의 자매결연으로 우리시와 김해시 동대문구등과 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추진중에 있고 읍면동 단위의 자매결연은 남평읍이 경북영주시 풍기읍등 10개 읍면동이 영남지역 읍면동과 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내용은 긴밀한 유대 강화를 위해 읍면동민의 날 행사 및 축제시 상호 방문하고 농 특산품 교류판매 태풍피해시 위문품을 전달 새마을 부녀회 및 청년회등 지역 단체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친선 도모와 민간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타시도와 우리시 읍면동간의 자매결연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권장해 초기에는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류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나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교류방법도 다양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에서 장애 요소중 하나가 정비 문제일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사업은 읍면동 운영경비 일부를 쪼개거나 자체조달해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연례 행사나 농축산물 교류 판매 자매결연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사 기술비를 2004년 1회 추경에 우선 읍면동 별로 3백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을 호명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받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소관에 대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홍철식의원 거수)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호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달에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음에도 벌써 5내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조차도 수립치 못했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투철한 의지나 사명감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원묘지라할지 이런 경우는 엄청난 어떤 혐오시설이나 기피 현상으로 쉬운일이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자료에 보면 추상적인 내용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광양시 공원묘지 사례를 여기에 들어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20만평 이렇게 지금 필요한 것이 절 때 아닙니다 소규모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소규모에 공원화 묘지를 지금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지 구지 대규모 어떤 엄청난 그런 넓은 평수에 그런 공설묘지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실정만 보더라도 묘지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내집앞에는 안된다 우리 동네도 안된다 우리 동네 앞산에도 안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묘지법에 보면 20인 이상의 가구수가 있는 곳에서는 그 거리에서 5백미터 이상 떨어지는 그런 장소에 개인 어떤 묘지도 이렇게 안장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어차피 연속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구체적인 공원화 묘지를 조성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묘지 업무까지 관심을 크게 못 가졌고 업무 연찬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공원묘지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규모든지 소규모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못세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홍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선진지 견학도 더 해보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전문인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없으시면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주시 집행부가 바로서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나주시민들을 만나보시고, 많이 들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민들중에 민원해결을 위해 본청에 들어 가시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쁜 일로 인해서 출장도 많이 가시고 자리를 많이 비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 일없이 왔다갔다는 안하시겠지만은 방황하는 공무원도 많다라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과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됩시다라고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공무원 600명 이상이 된 공무원이 원칙과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있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공무원이 되자에서는 백 마디 말보다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나주시민들의 어려움을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이 훨씬 돋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열심히 공부하여 채웁시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나주시에 2003년도 살림을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너무 하다할 정도로 성의 없는 답변도 많았던 것도 기억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역시도 물론 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더 한층 공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레벌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주로 현장에서 기술직들이 일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또한, 행정부분은 시 본 청에서 민원 해결부분이라든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한 이제껏 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직이 소외됨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다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나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있는 의원입니다. 앞으로 나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욱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은 김세곤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에 바로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모든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은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저희시에 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과정이라든지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직원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을 위한 대민 행정에서는 자체교육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이 갖추어야합니다만, 게중에는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500명을 협심교육 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토론문화도 정착을 하고 시장님 모시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더 강화를 해서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못지 않게 우리 시의 저녁에 한번 와보시면은 격무 부서는 열시안에 퇴근않하고 일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지만은 앞으로 인사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외하지 않고 우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행정자치국 소관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조그만한 일부터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1호 관사 3호 관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신정훈 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어떤 권위의식을 탈피해보고 자연인으로서 어떤 시민과 같이 함께 호흡하겠다는 자세로 관사를 사용하치않고 자택에서 출퇴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년 반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이제 감사 때가 되니까 이제 겨우 1호 관사만 벽지라도 발라놓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아 가지고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1호 관사를 나주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저렇게 놓아두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죽 훝어 보니까 부시장님은 지금 현대아파트에 살고 3,000만원 임대료 내시고 살고계신 것으로 되어있고, 경제건설국장님은 자의로 송월주공에 당신돈을 들여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최국장님이야 자택에서 출퇴근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있고, 관사가 또 하나있는데 그것은 다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관리를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피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을 수리해서 1호관사는 부시장님이 살고 3호 관사는 국장님이 사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관사를 비워놓고 현재까지했으면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가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1호 관사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만,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1호 관사 활용방안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금남동 사무소를 옮기고 향토문화관을 거기로 옮기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실은 향토문화관 장비가 옮기면은 전부 금남동사무소에 다 보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자재하고 나머지를 지금 1호 관사에 수장고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뒤에 수장고 물품이요.

무슨 장고요? 창고요?

창고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거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세웠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고로 밖에 쓸밖에 없는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잔아요. 그 고급건물이 그좋은 건물을 수장고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은 금남동 사무소가 소방서 부지에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른 보고가 많기 때문에 짧게 합시다. 일문일답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진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그 좋은 고급주택을 수장고로 생각하고있던 사람들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활용 방안을 이렇게 밖에 다른데는 임대를 해서 3,000원주고 쓰면서 그 보다 훨씬 좋은 건물을 놓아두고 특히 시장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아까 좋은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걸맞은 계획이 나와야지 수장고로 쓴다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만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지금 문화원을 지금 금남동사무소로 문화원 시설을 옮겨야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서재나 나주시 방문객들이 사실은 우리 행사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지금 문화체험 탐방객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도 공모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호 관사는 좀 떨어져있고 안 좋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 간부가 사는 것으로 적극검토하고 1호 관사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장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으냐 해서 검토만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아까 그런 발상을 안해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수장고라는 것은 창고아니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아닙니까? 1호 관사를 창고로 쓴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수장고를 쓰겠다면은 이것인 갑갑할 일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여기서 수장고로 쓰지 않고 1호 관사를 창고로 쓴다는 것이 말이되요? 참으로 갑갑해 죽겠네요. 시장님의 의지가 내가 사는 것도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시설이 좋은 것 아니요?

예.

A급 관사다는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의지가 살기 실어서 안산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의견수렴을 하고 당신들하고 숨을 옛날과 똑같이 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 활용방안이 나와서 부시장님이 산다든가 아니면은 최국장님이 산다든가 지금 경제건설국장님도 지금 아파트 당신이 얻어 가지고 자기 돈을 얻어서 살고있으니까 당신이 사시오. 집을 비워놓으면은 안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하지않느냐 이말이아니요? 다음 시장이 선거에 되어 가지고 우리 신정훈 시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으면은 그때 활용방안을 하지만 지금 또, 다음 시장이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미정이잔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은 보관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건창고를 한다는 그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장고에 대해서 잠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창원시에 가면은 창원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입니다. 뒤에 대나무가 있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수장고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해 본 단계였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로만 개념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 가보면은 농기계고 뭐고 전부 건물내에 다가 너놓고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야외 결혼식장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말이 나왔는데 현재는 그 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시민한테 시장과의 공약사항이어 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지난번 역사문화 축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최 국장님에 걸맞지않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답변서를 보고 한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이대로 마칠 랍니다. 좀 계획서나 내 주십시오. 수장고를 어떻게 하실란다고

수장고는 안하는 것으로 할 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수계치수 사업추진과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자동차 학원 구간의 도로확장 그리고 영강동 중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정공단으로의 이설계획과 나주철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를 갖고계시는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은 하상을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산대교에서 구진포까지 황포돗배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산대교밑의 하상에 매설되어있는 하수관로와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여야하고 영산강 역사문화축제에서 하상을 준설한 토사를 사토처리하게 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하수관로 이설과 상수도 관로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20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이 건설부에 영산강 치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건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나주 자동차학원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진포 도로 3.5키로는 노폭이 협소해서 확포장이 아주 시급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주도록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2004년도에 재난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구진포 도로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강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그 기존 공장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강동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17일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금년 2월 13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영강동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재 입지한 기존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해서 농공단지등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철도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원과 박물관 조성사업은 호남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폐선된 구 나주역사에서 영산포역을 거쳐 구진포 터널까지 5.5키로의 폐선부지를 철도청에서 우리시가 무상양영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2월 28일 철도청과 협약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 26일 사업계획을 저희시에서 확정을 해서 철도청과 협의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구 나주역사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2004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여 우리시에 인계하게되면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공원으로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철도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20억원과 도비 5억 시비 10억 6,000만원등 총 35억 6,0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부지조성과 조경나무 심기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철도공원과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전거 도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금계매일시장 및 성북동 5일 시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사업계획을 검토한바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야하고 시설투자비각 약50억 이상 소요됨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 20,000세대 이상의 소비물량이 확보되어야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가능 주택이 6,800여 세대에 불과하므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LG 나주공장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은 연간 약 3,000만 루베가 소요되어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만, 광주 해양도시가스와 LG 나주공장이 동일그룹으로 자기네들이 자체검토한결과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있는 벙커C유에 비해서 연간 25억 정도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그런 이유로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호지구와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공동주택수가 증가되면은 LG나주공장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계매일시장과 성북 5일 시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계매일시장은 1972년도에 개설된 452평의 상설시장으로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많고 장옥보수 화장실 정비 등에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총 사업비 3억 5,300만원중 50%를 지원을 받아서 누수가 심한 지붕교체등 보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성북5일시장은 1966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2,536평에 200여명의 상인이 26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시내진입관문으로 장날이면은 주변교통의 체증이 심각하고 노점상이 나주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점령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계 5일시장과 성북 5일 시장을 배 원협 주변으로 이설할 경우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설계획을 추진한바있습니다. 시장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00억 이상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조기에 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금동 안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읍 면 동 단위 하수처리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40.5%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 면 동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16억을 투자해서 남평 우산지구등 6개소를 설치하고있고, 2004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해서 세지죽산지구등 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 대출되는 공장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우리시 기술진과 교수등 전문가로 폐수처리 기술지도반을 편성해서 매년 일회씩 순회기술지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비 원가의 20%에 해당하는 톤당 2,000원에서 3,000원의 처리비만 현재 징수하고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톤당 7,000원에서 8,000원씩 정도의 농가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애농가 호혜원의 공동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전기요금의 50%를 보조지원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제미만인 85농가의 축산폐수를 수질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농가별 폐수저장조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이 종료된 읍 면 지역 쓰레기장 34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4월에 나주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되면은 우선 이전이 시급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적사업을 추진해서 영산강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금동에서 안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2년도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 도에서 지방도 818호선으로 승격이 되었으나 현재 800미터 구간이 미 확장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 되고있습니다. 전남도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주도록 금년 5월 9일날 건의를 했고, 현재 전라남도 중장기 중기계획에 반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지구에 우선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편의를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시에 총 687키로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까지 240키로 35% 정도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억 7,000만원으로 17개 지구에 10.2키로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9.2키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시행하지 못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가지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산면 덕음 광업소 폐광의 오염방지대채과 공산우회도로 국도와 지방도 연결부분의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덕음 광업소 폐광주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금년 6월에 폐 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지점중에서 13개 지점이 카드늄등 중금속이 토양오염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통보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9일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소요사업비 166억원을 전라남도에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초과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082만 6,000원으로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된 벼 147가마 약 5,8톤 정되되겠습니다. 147가마를 매입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비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오염농경지 토양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폐금속 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장기대책이 항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우회도로의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부분이 시행되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21호선의 접속 지점인 공산면 상방리 복사 초리마을 입구에 지방도 접속구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고있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 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복사 초리 마을입구에 접속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될 수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의 기존통로박스 확장과 밭기반정비사업지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개선 건의 그리고 마을안길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토지매입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계시는 국도 13호선 도로는 '80 년도에 지하 통로박스가 설치가 되어 현재 대형 농기계등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과 같이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구산마을앞 통로박스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왕곡 교차로에 포함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변경중에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초에는 활발히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동 마을과 봉황마을 2개소의 통로박스는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반영하여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지구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봉황면 욱곡지구 41.46헥타를 2004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규정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의무화하고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될 수있도록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악법 관계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계시는 마을안길등 주민숙원사업은 재정형편상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편입토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기부 체납하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상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국장께서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할 때 업무 담당 과장을 호명한 후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도시가스 LNG에 대한 대책이었고, 그 다음에 금계 매일시장과 성북동 5일 시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는데, 지금 LNG 문제는 화순 같은 경우에는 성공사례거든요. 거기는 한보요업이라는곳이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닌데도 약 3·40%의 소요량이 있어서 공동주택의 LNG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해양도시가스 관계자들도 만나보았고, 다른 가스회사에 제가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렵다. 이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가스터미날 아닙니까? 터미널이 20억 내지 30억이 소요가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주에 확정된 아파트가 6,800세대 그 다음에 이번에 거의 계약단계에 이르는 벨로드롬 있는데 대호택지개발지구 1,200세대 또, 내일 모레 곳 착공할 송월 시청건너편의 송월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은 많은 만세대 이상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왜 좋은 조건이냐 기왕에 말씀이 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저 LG 공장이 문제입니다. LG공장이 말입니다. 지금 방커C를 쓰니까 황화가스를 시작해서 엄청난 지금 유해가스를 내 뿜고 있다 그말입니다.그런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을라다가 다음에 준비를 할려고했습니다만, 준비는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수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관리업체가 도 관리업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데 관리를 못하고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시민이 지금 못된 것을 다 둘러 마시고, 지금 병들고 아파서 빨리죽고있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엄청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생명이 단축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은 가스공장 없어진데가 몇십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해로우니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치명적인 생명을 주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것은 그 안에 말이요. 액화가스 들어있는 통이 뭐 7기압이라고 합디다. 기압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만약 화재로 해서 터지면은 나주는 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덩어리를 쥐고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저기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년에 200억내지 300억의 수입을 내고있으면서 우리 시에 다가한 것은 단돈 몇 억도 세비를 안내고 있어요. 화인코리아에서 아까 이야기한데로 약 8억 9억 10억 세수를 하고있지만은 저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재산세 내고 만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벙C유를 계속쓰고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엄청난게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오염을 하니까 도시가스를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그 힘을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 업체는 우리 시에 도움도 안되고,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환원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국장님한테 무슨 따뜻한 것 하나 해줍딥요. 우리 시장한테 해주요. 못된 것은 다 뿌리면서 큰소리는 다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이 문제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LG만 승낙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염안시키고 가스로 LNG로 해서 같은 가격이면은 이것을 써주라하면은 우리가 화순이나 인근도시보다 훨씬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빨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했다시피 아파트 국장님이 지금 살고계시는 아파트가 송월주공아파트인데 송월 주공아파트에 제 동생도 살고하는데, 거기에 한달 소요되는 겨울 같은 난방은 식구가 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만원이 넘어가는 수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좀 많은데는 30만원, 그래서 현대아파트나 좀 넓은데 같은데는 약 40만원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광주로 지금 주거지역을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거든요. 나주에 살면은 2·30만원씩 돈을 난방비나 모든 생활비를 더 내고있는데 더 싸게 하는 광주로 가지 왜 나주에 살겠습니까? 이런 어떤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나주시청 건너편에 택지개발되고 아파트 지은 뒤에 그때 추진을 해서는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확실하게 지금부터 확실히 추진하겠소 LG가 쓰지 않으면은 어떤 결단을 내겠소 하고 자료가 부족하면은 내가 LG 공장에 대해서 무슨 가스를 얼마씩 뿜고있고, 얼마 생산되고있고, 어떻게 하고있다는 것을 내가 자료를 다 뒤질께요. 의원은 연구해서 하고있는데 왜 국장은 시장은 못해요. 내가 충분한 자료를 다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금계 매일시장이 본래는 거기가 5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5일 시장으로 개설을 하면서 매일시장으로 상설시장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문화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마트나 농협 연쇄점이나 여기는 종합매장이 되어 가지고 한번에 가서 전부 물건을 사온사는 이야기에요 싸고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 상설시장이나 원협공판장이나 5일 시장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가가 싸고 좋은 물건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은 어떤 구간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자가 또 한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나 나쁜물건 살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선택을 넓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체증이나 또 특히 금계 매일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이 다양하지를 않으니까 갈수록 지금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계 매일시장 상설시장의 상인들도 살리고 5일시장의 교통체증이나 어떤 부분문제도 부가가치도 높이고 거기에 또 원협에서 채소까지 도 경매를 하겠다는 것이 에요 채소까지 도 지금 채소류를 한고 있는데 그러면 과일 채소류 어류 모든 문제를 논스톱으로 거기가서 우리 시민이 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도 살고 또 우리 시민들 편리함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거기에 5일시장 부지만 지금 2천 3천평이 조금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팔면 그것을 매도를 하면 60억 70억 호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담당 과장께서는 사무관께서는 25억이나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주변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5, 60억 많게는 70억까지 가해 주시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억에 드는 돈은 쉽게 추진할 수 있지 않냐는 본 의원이 판단이 되고 (마이크 꺼짐 중에 계속) 부지를 확보해서 그부분문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좀 즉말해서 시장이 옮겨감으로서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할 정도로 유지되지 말고 지금부터 매입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본 의원의 내용이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사무감사때 보고를 받기로는 인구에 따른 퍼센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에는 그래도 하수처리 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실지 면단위는 전무한 상탭니다. 실지면에서는 생활하수가 안나오는 것인지 물론 부분적으로 사업자금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면단위에도 생활하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애농원과 호혜원 공동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폐수처리장 공동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사실 이제껏 없었던 것을 50%을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요즘에 양돈농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지50% 보조 해주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가서 보면 그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100%다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은 100%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진행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 101호선이라고 하면 학산리에서 안산간을 말합니다 지난번 79회 정례회때 시정질문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학산리에서 금동간은 아직 콘크리트 포장으로 농어촌 도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2006년도에 실행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을 다시 상기 시켜주시고 나머지 800미터는 사실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이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도저히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고 맙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안면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안이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면단위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물론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계화 농로포장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의 바램은 2004년도에는 노안 역시도 최소한 50%에서 60%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산에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도 깊이 연구하고 서류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9일 폐 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소요 사업비 166억원을 전라도에 지원하여주도록 건의하였다고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주 갔습니다. 도에를 자주 다녀보았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아주 내가 10월달에도 가보았지만 계속도 나오지 않았고 불과 10여일 전에도 계획서를 보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되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해전부터 광업소로 인해서 토양오염으로 생산 곡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이렇게 늑장 대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3년전부터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 공문과 전화로 하였다고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올라가서 그런데 계획서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한 답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이 국가에서 폐광처리 된 선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세요 앞으로 2004년이면 농산물 수입개방을 눈앞에 두고 오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공산면은 물론 나주시 전체가 이 판로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시의 대처방안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님 국장님께 묻겠습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이게 건설에대한 건설부나 국토관리청 광주국도유지에서 사업시행을 보면 문제가 있다 선 대책을 세워놓은 연후에 중앙 분리대라든가 이런 차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먼저 중앙분리대 공사를 함으로서 왕곡면 신월리 즉 말하자면 영산포에 영암 방면 이쪽 주민들이 교통장애가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 통로가 약 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2미터에 불과한 이 통로에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트렉터 사진을 찍었는데 3미터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왕곡에서 제일 마을 큰 7, 80호 이상 큰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1, 2구로 합한다면 200여호 가까이 되는데 이중앙 분리대를 차단을 시켰어요 영산포 방면으로 와서 신가리 입구에서 유턴코스가 없는 신호등에서 돌려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쪽 신월2리는 죽동에 가서 신호등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유턴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리 국도관리청이나 광주 국도유지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주시가 이쪽 주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방치해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화대나 건설교통부 광주 국도유지에 건의해서 신정훈 시장님이나 여기 국장님께서 협조해서 지금 1차적으로 세군데중에 구산마을입구는 200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주겠다 예산은 5억정도 그런데 두곳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미터라면 사람이 키큰사람이 지나갈 정도밖에 안됩니다 폭도 그렇게 이것은 만 천하 사람이 봐도 절대 확포장 공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는 이유가 너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나주시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확실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물론 중앙부처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정확치 않더라도 어떤 날짜가 어느정도 거기 서있더라도 열어주겠다 이것을 확실히 답변한번 해주시고, 이게 두 번째는 밭기반 조성사업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법이지만 악법중에 악법이에요 민을 괴롭히는 이런 악법이라면 저위에서 나 지방 자치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냐 토지가 약 만평에 5억짜리 토지라면 사업비 2내지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편입하겠다 2003년도 최근입니다. 농민사업지침서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지역 경지에 대하여 사업시행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토록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짜리 땅을 돈 2내지 3천만원가지고 묶여버리겠다 이게 또 어떻게 악법이냐 대체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황금 같은 땅을 묶어 버리고 그 지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자기가 입맛 맞는 대로 해지해 버린다 그러면 권력에 짓밟히고 억울하고 재정적으로 손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님이나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시대로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항의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요법이 악법이면 억울한 농민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만약에 이런 농지에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 토지에 한해서는 매년 농작물을 재배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앞뒤가 안맞다고 하실란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에 보면 농민을 저장성 있는 채소는 보호해주게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농민이냐 죽든 살든 수입업자는 살도록 흥하도록 하고 농민을 짓밟는 수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마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법정에 가서도 이야기 할 수가 있고 법을 제정한 국회에 가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 국장님께서 농촌의 억울함을 직시하시고 단시일내에 건의하셔서 확신한 답변을 받아서 전의원님에게 그 내용을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면 보충질의해서 보충질의가 또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 피곤해 죽겠어요 국장님은 넘치신 모양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시장님부터 상대를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잘알아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영후입니다.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섭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로가 현재 항로준설관계로 관로가 노출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관로가 하상 준설로 인해서 지금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 정비 사업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바로 우수기 이전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진포간 3.5킬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에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책정이 구체적으로 지금 공문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이 책정이 되면 2004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2004년도 말경에는 착공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금계 매일시장 성북동 5일 시장 이전에 대해서 국장의 추진의지를 가지고 언제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대호지구 택지 개발에 현재 아파트가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고 송월동 택지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에 공동택지가 완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준공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수요가 되면 나주 LG 공장과 같이 바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계 매일시장과 성북동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해서 문화의 거리 사업과 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우리 나의원님께서 기존 부지 매각관계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조기에 더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있도록 계획을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하수도 읍면동 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확대 추진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말단위는 저희들이 동단위를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가 지금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애원하고 호혜원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현재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100%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101호선 잔여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2.68킬로미터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산에서 금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앞전 시정질문때 답변한대로 2006년도에는 시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동 안산간 지방도로 승격된 800미터 미시행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하고 이것은 지방도 5년단위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농로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 의제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영농 편의를 도모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적극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렬 부의장님께서 덕음 광업소주변 오염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웠고 저희 나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는 9월9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책계획을 제출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50%도비25%시비 25%부담 재원으로 지원해주도록 기 건의는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필요하면 공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업자원부에 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가 100%국고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은 저희들이 현재 획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도를 경유해서 산업자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건의가 되면 부의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바로 지원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항구적으로 추진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지방 국도관리청등에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선 대책없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익산청이나 국도 유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중앙분리대 같은 것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구산 마을앞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구산마을앞에 통로박스는 내년7월에 착공해서 2005년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금동 봉황마을 2개소에 통로박스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나주시가 이런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이런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격려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밭기반 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선이 되자 하는 것은 이것은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서면으로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누차 필요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의원님께서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응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홍섭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건설적으로 만들자는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끝내는 사람 보상해 줄 것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고 유연성 있게 조금 넘은 것은넘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건설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을수록 우리 공무원도 좋고 좋잖아요 우리 부의장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의원님들과 같이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이 질문 역시도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답변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사실은 중앙농정정책이 한 마디로 말해서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무슨 말이냐 농민이 어렵게 되니까 아주 즉, 말하자면은 밟아 버려야되겠다. 이렇게 표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0년 12월 2일에 전라남북도에서 무 폐기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26일에 무와 배추를 외국에서 수입해 다가 병충해 때문에 방제를 했거나 반송하는 예가 빈번했습니다. 이것이 내 나라것은 버려야하고 폐기 처분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민건강을 해치겠다. 이것이 바로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농정정책이야말로 망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입농축산물을 보면은 우리가 월남전이나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 당시에는 납탄알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전쟁 때는 납탄알을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할 수입농축산물에 가서 납덩어리가 함유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납성분이 함유되면은 피로, 변비,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뇌증상 발병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정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오렌지 같은 경우는 파라치온이나 넬단 고독성 농약을 밀이나 콩에다가 살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구미라는 해충이 1년에 3회 내지 4회 부화하기 때문에 바구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알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밀봉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구미가 누가 팝니까 농협이 앞장서서 팔고있어요. 밀가루 제품을 어떻게 보면은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이율배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또,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경우는 메틸브로바드나 페밋, 치아메트를 청산가스를 쓰면은 바로 고독성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수입해 다가 내 어린 자식이 병들어 간줄 모르고 나주시에서도 혹 여기까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안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하고 알고도 모른 채 모르고도 모른 채 이런 행정이 나주시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나주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말로는 배 소비촉진 소비 촉진하면서 배가 몇 가지 성분에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배를 몇 가지 음식에 함유되느냐하면은 30여 가지 음식에 다가 요리에 첨가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페어데이니 그 허울좋은 행사들은 많이 합디다만,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배가 어떻습니까? 껍질채 먹으면은 설사를 안 한 이유가 배 껍질에 타닌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껍질을 벗겨서 먹게 되면은 배속의 석세포 때문에 변비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를 채를 썰어서 소고기 하면은 연육장 때문에 쇠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불고기를 해잡수실 때는 무를 간판에 갈아서 첨가해야되고 육회를 해 잡수실 때는 배를 첨가해야합니다. 참고로 30여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소비촉진 차원에서 그런데 전혀 나주시가 말로만 배 소비촉진 홍보하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지하시고 아! 배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촉진하고 최근에 얼마나 좋습니까? 전남대학교 윤방종 교수나 나주 동신대학교 나창주 교수 발표에 배가 당뇨병 혈당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성분이 배에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배에는 청혈작용을한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자료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느냐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데 탁월하다고 이렇게 서울대 교수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 홍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지금 나주시가 행사장에 배즙과 우유를 항상 음료로 내라고 하니까 배즙과 우유를 내놓지 않고 콜라, 사이다, 박카스 나주시는 하나의 주식회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잘사는 데로 해야합니다. 하찬은 녹차 잎까지도 녹차돼지를 기르고 브랜드화를 하는데 이 좋은 배로 브랜드화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배에 대해서도 소비촉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다음 제가 무 소비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가 말입니다. 엄청난 영양가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게 농약을 살포안한 무입니다. 황토밭에서 재배되는 무 이게 뿌리가 얼마나 뻗느냐하면은 가느다란 뿌리가 2키로 뻗어요. 이게 돈분이나 계분을 주면은 돈분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비대성이 크고 병충해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분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쌀은 좋으나 저장성이 약하다 우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진다. 그러나 인분으로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맛이 좋다는 것이 고려대학교 실험실에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게 보면은 무 잎파리가서 비타민 C가 96미리 비타민 A가 3,000 IU 수입오렌지보다도 3배 이상이 높아요. 칼슘이 160미리, 이게 파란 부분에 가서 비타민 C가 얼마요. 40에서 45미리 이쪽 하얀부분은 18미리 무 쪽에 있는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멸치보다 더 높지만은 칼슘자체가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산성식품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갈치 모든 생선은 무를 곁들여야 제맛이 나고 소화흡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홍보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요. 문제는 시가 나서서 이 농축산물에 대한 문제점 . . .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에 가서 106세가 된 할머니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동안 무와 쌀밥과 무를 즐겨 드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106세 되어 가는 할머니가 서서 돌아다니시고, 풀을 뽑고 혼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아서 우리 농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 동강 다시 몇 년 전에 다시에서 고정임씨라고해서 108세 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나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나주시가 농민을 위하고 무엇인가 과연 팔을 걷어 붙였구나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신세계백화점 어디어디가서 몇 억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 말씀 돼지고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끝시간을 택했습니다. 의장님 좀 기다려 주세요. 돼지고기가 우리 국민건강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체내에서 유일하게 공해를 제독시키는 것이 황토밭 무와 돼지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철공장이나 분진이 나는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돼지고기를 한번씩 잡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홍보에 대해서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산모들이 젖이 안날경우에 바로 돼지족을 삶아서 드시면 즉시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영양가를 보니까요. 성인병이요. 성인병에 전혀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인 박사님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원칙은 나주시나 축협이나 배 원예조합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대량 팔아서 생산비를 보장받을 것이냐 앞으로 농협에서도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 다가 시금고 유치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농협과 시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식양청 자료입니다. 식품의약국 자료를 보면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잠깐이요. 국내 채소 중에 질산염이 있는데 전혀 인체에 유해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다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축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노 사스 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를 돌아다녀도 사스가 안걸린 이유가 김치 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주에서는 홍보안해요. 황금보다 더 좋은 우리 나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며 황토밭 무며 좋은 쌀이며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 최근에 우리 나주시 의원님들이 배 소비촉진을 위해서 KBS 방송국으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은 나주를 살려보고자 자존심도 버리고 그 아까운 피와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시가 전혀 그런 눈치가 안보인다는것입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지역경제과가 막 끝나자마자 전 국민의 식생활을 공급하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거의다 계시잔아요. 전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다 사갔잔아요. 이래도 우리 나주시가 농민을 위하고 무엇인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말해서 신정훈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이 너무 좋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너무나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꼭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나주시 농촌문제가 확실히 바꾸어 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 너무나 깊은 내용들을 말씀해주셔서 정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온 터입니다만, 오늘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국내 800헥타가 넘는 무 재배면적에서 나오는 무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에게 알려서 무 재배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까지도 좀 형식적인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겨울철 영농교육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특히 우리 고장 황토지역에서 나오는 무, 배, 돼지고기등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알아본바 나주가 황토가 참 좋다고 그러는데 나주 황토밭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 토양개략도를 보고 대충 한번 빼보았더니 밭면적의 상당한 면적 약 4,500헥타내지 5,000헥타 정도가 황토밭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놀랄만한 내용을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주황토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농축산물 판매촉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입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저 원축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할 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과장님 몇 개월전 시청 앞에서 우유를 쏟아 버리는 농가들을 보셨죠?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낙농가들의 어려움도 있고요. 우유가 계속 소비가 감소되고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폐업신청이나 감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죠? 본 의원의 견해는 사실상 우유를 과다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유가 남아 돌고있습니다. 대신에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입오렌지 쥬스며, 수입과일로 인해서 우유소비촉진이 둔화되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유가 장기간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 예방이라든가 신경통에도 좋다. 제가 시정질의 당시에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우유공급을 요구했으나 시 예산상 지원하지 못하겠다. 문제는 60세 못하면은 70세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성의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과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협의토록할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에 한번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까지 추진해보도록 검토를 해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시 삼십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시비로 변상한 사항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방서 부지 고가매입에 따른 감사원의 재감사의 소송을 통하여 변상을 받아야 한다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민선 1기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중 돈사를 태운건중 총 11건이 패소되어 3억 3,200만원을 저희시 예산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두건 4,000만원은 보험회사와 시공회사에서 회수하였고, 사유지 무단점용 이것은 도로 점용입니다. 3건은 회신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6건에 대한 배상청구와 변상 그리고 소방서 부지고가매입등 변상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신하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은 시장님께 소방서 부지 문제는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돈사를 태운건 외에 11건이 패소해서 3억 3,2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본 의원이 여기서 줄줄이 외우는 건만해도 10건이 넘습니다. 여기서 무슨건 무슨건하라면은 외우겠어요. 외워서 금액자체도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00건 된 것 민선1기때부터 지금 소송을 했던 판결문을 다 갖다 놓았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정 고집을 피우고 2건 밖에 안된다면은 오늘 저녁부터 한건한건 다 대서 기냐 아니냐 한번 심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파악하기는 81건 정도 정확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시비에서 변상된 건수만 파악한 것이 11건입니다. 81건 중에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법원에서 패소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고, 합의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고 우리 시에 다가 변상한 문제라든가 어차피 삼각관계로 해서 물어준 문제라든가 어차피 공무원이 어떤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한 건이 적은 건부터 큰 건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건수가 안 맞고 돈도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완고한 심증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떤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재 조사를 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 들이겠느냐 못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에 의해서 상대방이 재산권이 없으면은 못 받는 것 아니겠소?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떤 그 동안에 방치되었던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실 라냐 안하실라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분명이 하실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행하는 여태껏 보면은 시장이 지시를 해도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실장님이 실제 담당이시기 때문에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가 확실이 이행되어야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구상권 청구도 정부 재정법상 5년 이내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전 것은 재껴두고 5년 이내 것은 전체의 건수를 파악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건 건별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전 것은 행정행위가 완전이 잘못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민의 혈세를 절단 내지 않고 앞으로 그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책임자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나 실장님들이 잘해도 이 문제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지않는다면은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합니다. 이 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시는 이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어떤 기틀을 세우자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의원님이

밤늦게 야심한 밤에까시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참! 잘못된 일이다고 많이 했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 자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가장 시민의 관심을 가지고있고 또, 이런 것은 다시는 우리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스시라고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시작부터 대충 지금까지 느낀 문제 내가 무엇무엇을 잘못했다. 해보니까 이렇더라 무엇무엇 축제가 잘못되었다.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전에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영산강 역사문화축전을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첫 번째 해보는 역사문화축전이기 때문에 금년에 잘 끼워져야 앞으로 계속되는 영산강 역사문화축전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추진하다보니까 기획사 선정에서부터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들을 같이 잘 매치되고해서 정리가 되어야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운영과정 또, 의회보고 과정등등이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된 예산 내에서 정말 같이 추진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7,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내년부터는 1월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행사의 진행부분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으면은 오늘 다 들쳐낼 것 다 들쳐내야합니다. 이제 매 맞을 것 최종적으로 다 맞으셔야합니다. 우리 시장님 매 맞으셨어요. 당담관님이 잘못하심으로서 매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숙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7,500만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이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담당관으로서 지금 돈은 다 지급했죠?

전체 지급은 다 못하고

답변을 쉽게 하세요. 돈은 다 지급을 했죠?

예산이 지금 7,500남았습니다.

그러면 외상 안준데 이야기하십십시오. 거짓말 하면은 안됩니다.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딱 맞추어서 7,500을 만들어 내보아요. 예산 미지급액이 나와있을 것 아니요?

예, 나와있습니다.

돈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마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관님 엄청나게 많습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팀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지급된 곳이 수십 군데입니까? 담당관이 지금 그것을 기억 못할 정도면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사에 줄 것이 6,200 얼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정확히 . . .

지금 지급을 했느냐가 큰 문제가 걸립니다. 지급을 했으면은 회계질서 문란이고 지급을 안했으면은 공신력을 잃은 것 아니요? 그렇지 않소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서 지급을 안했다면은 우리 의회 승인을 안 하면은 지금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이 지금 7,500을 줘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회계질서의 문란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안주었다면은 우리가 미지급 상태다면은 공신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시에서 명색이 계약을 해놓고

미지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못 지급을 하고있어서

둘중 하나의 죄는 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명세를 그것을 못 뺀다. 그 말입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한번 잘못하면은 얼마만큼 큰 죄를 받는다는 혼이난 다는 것을 아셔야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나몰라라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답변은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승 나주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나주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지원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님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주시 특산품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소 소관 시정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세계명품만들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배는 천혜의 자연여건과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특산품으로서 자리매김하여 현재 3,600여 농가에서 2,960헥타를 재배하고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16.7% 전남 생산량의 76.5%를 점유하는 전국 제일의 배주산단지이며, 나주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배소비가 감소되고 생산량은 증가되어 배 농가가 위축받고있어 나주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않된다는 위기의 봉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유통까지 심혈을 기울여 나주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신 시점에 나익수 의원님의 나주배 세계명품화를 위한 대책을 긍정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 생산이 중요하지만 또한, 유통활성화를 위한 선과에 중점을 두어 고품질 배를 선별 수집하여 시장 품질인증배를 출하하므로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나주배 명성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 선과장을 설치하여 고품질 배를 수집선별하고 시장품질인증제를 출하기 위하여 나주배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고품질 배만 수집 선별하여 출하시 저품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농가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나주배 농협과 지역농협 그리고 나주 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유통업무를 겸하고있는 실정으로 공동선과 및 출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법인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시장품질인증배는 기준에 적합한 고품질 배에 대해서 일부 공동선과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나주배 명성찾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시장품질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품질인증배 출하식을 개최한바있으며,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통한 공동선별을 실시 시장품질인증에 적합한 배에 대해서는 선별비를 지원하고있으나 농가에서 생산된 배중 시장품질 인증에 적합한 배는 30% 정도 선과되어 사실상 농가에서 공동선과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저농약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지베렐린을 처리하지 않고 생산된 배를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법인등에서 공동선과후 시장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배를 관외지역에 출하시 나주배 옛명성이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외지역 출하에 따른 물류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주배 세계명품은 수출을 통한 나주 배의 세계화로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 해야하나 수출가격하락으로 수출배 재배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며, 수출배 재배단지에 대한 생산 또는 물류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명성찾기를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있는 나주배 명성이 훼손되고있는 시점에서 김세곤 의원님께서 명성찾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첫째 30년 이상된 묘목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나주배의 재배역사는 백년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나 과원의 고령화로 수정불량 기형과 변농과 발생 이병과등 저품질의 배가 발생되고있는 실정이고, 재배면적도 30년 이상된 과원이 206.1헥타에 달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 칠레 무역협상에 대비한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폐원 및 경영이양 지원품목에 반영토록 농림부에 건의한바있으며, 2004년도 자체사업으로 나무재배 인건비에 상응하는 1헥타당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헥타에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또는 도에 건의하여 국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약횟수를 줄이고 미생물 공법등 친환경 배재배입니다. 최근 국내여건변화에 따라서 재배여건도 변해 가는 추세로 친환경적인 재배방법으로 생산된 배를 요구하고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배 재배를 저 농약 품질인증 농가를 우선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바 2002년도말 52농가에서 97.3헥타 금년도 11월말 현재 123농가에서 307.3헥타로 일어나고 있는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친환경적인 배재배의 생산기반시설인 토양의 물리성악화 방지 및 호기성유기물질 흡수를 위하여 1개 읍 면 동당 심토파쇄기 1대씩을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배수불량으로인한 저품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배재배를 위한 자가부숙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과원의 퇴비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어 앞으로 퇴비사 신축사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주배 기능성 단지지원사업으로 이연발효공장이 완공됨으로서 2004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연을 사용하는 농가에 일부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베렐린 사용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베렐린 처리는 숙기촉진 및 과실비대를 목적으로 경기 충청지역에서 나주 배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나 추석이 빨리든해에 나주 배보다 경기 충청 지역의 배가 시장에 먼저 출하되어 나주배가 가격경쟁력 면에서 떨어지게 되자 나주에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사용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다사용으로 인한 저장력 약화 당도저하 실추상의 문제점을 일으켜 나주 배의 명성을 훼손하였다고 봅니다. 지베렐린 처리는 농가소득과 직결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만 금지한다고하면은 농민들 민원을 대처할수없은 현실이므로 생산자 단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배관련 교육시 지베렐린 처리방법 및 효과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지베렐린 처리과일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지베렐린 처리과일임을 알 수 있도록 박스외부에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게도 하겠으며, 농가 스스로 지베렐린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배 발전을 위해서 고뇌에 찬 열정을 보내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나익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은 제가 않겠습니다. 나주 배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상자당 선별기를 3,000원 지원하고 시장이 인증한다는 마크를 스티커를 배부했죠?

예.

이게 30%도 성공을 못했어요?

30%를 성공못한 것이 아니라 출하를 하게되면은 시장품질인증 마크를 붙이는 것이 30%

결론적으로 소장님 인증제를 실시한다고해 놓고 결론적으로 나주 배를 더 시장 이름까지 버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완벽한 우리 공무원 공인으로서 공증해서 시장의 스티커를 붙여서 박스도 독특하게 제작을 해서 완벽한 인증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은 아무라도 돈만 같다 붙여서 출하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좋은 배 만들자고 돈 줘도 손해 그 다음에 이 우리 나주시장님의 명예 실추되어 가지고 배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실패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성과장 얼마 안들잔아요. 돈이 제가 볼 때 임대비라든가 모든 것 다해도 얼마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당도기 하나 사고 선별기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알뜰하게 진짜배 나주 배를 살려면은 본 의원이 볼 때 2·3년 내에 아주 금값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이번에 제가 안산도 다녀오고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나주배가 진짜배 드셔보면은 이것이 진짜 나주배 왔다고 그 이야기를 여러번하고 나주 배를 다 기다리고있습니다. 풍미좋고 당도 좋은 나주 배를 진짜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좋은 배를 우리 시장의 상표를 붙여서 인증한 배가 좋은 배가 출하되면은 돈을 3분의 1을 더 주더라도 그 배를 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나주품질인증마크를 비파괴당도기를 사용하는 곳하고 품질인증 받는 곳에 배부하는데 관리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장품질인증마크 관리는 물론 공동선과를 해서 우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박스, 200박스, 천박스가 좋습니다. 이에 나주의 기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진짜 믿고 나주 배를 이 배가 좋다. 외지사람이고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도록 5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 배를 만들어 내라 그 말입니다. 그 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 가을부터 하실 라냐 그 말입니다.

1등 나주배 출하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세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참! 우리 나주시의 배 역사가 여기에서도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100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금천면 원곡리에 배나무 100주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00년후의 지금 우리 나주는 나주 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이제 부터서라도 명성찾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열심히 애쓰신다고 하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실 우리 나주배가 과잉생산을 하고 품질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 이상된 묘목폐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1헥타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게되어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사실 1헥타에 2,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묘목제거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다 제거하고 할려면은 인건비에 상응하는 1헥타당 2,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주시고, 두 번째는 농약투약횟수를 줄여서 미생물 공법, 친환경 농법을 가야만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올 여름에 신태인을 가니까 거기에는 전부 친환경 농업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실제 우리 나주나 일반포도보다 가격을 세배 내지 내배 받았어요.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사방데서 주라고 주문을 받아도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요. 우리 나주 배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베렐린 과다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나주가 보면은 추석 전에 배를 출하하기 위해서 미숙과를 갔다가 숙기 촉진시키는 지베렐린 농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주에서 일년에 지불되는 지베렐린 값이 10억에서 약 20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그런데도 그런 부분도 방치하고 계속 지베렐린을 바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추석 전에 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종갱신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세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배 면적이 옛날보다 어느 지역에나 많이 늘어나서 배가 과잉 생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 여건이 타 과일의 수입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소비도 줄어든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노력해야하는데, 첫 번째 폐원관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입법화가 안되었습니다만, 한 칠에 무역협상의 대안으로 해서 배와 사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나 사과도 다른 과일과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 생산면에서 모든 것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 차원에서 헥타에 3천만원씩 농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농사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 자조금을 국가에서 지원될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앞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면 배 밭을 팟을 때 처리했을 때 묘목 제거했을 때의 인건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전제하에서 사업계획을 올해했고 작년에 아니 올 8월달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미생물 공법관계는 현재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나 또는 안정 식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는 공감을 합니다 대에 따라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배 기능성 제품이 미생물 발효공장이 건축되고 있고 곧 완공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미염이 출하 될 것이고 또 농가에서도 이제는 농법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영농에 대한 저 농약 품질 인증에 따르는 배가 출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유기자재 공급이나 하면서 거기에 핀트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베린 과다 사용에 대해서는 지베린을 교육적으로 한다고 하면 5백그램 하나에 2천개 내지 15백개를 발라야 되지만 사람들이 7대내지 8백개씩 발라 가지고 과다사용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지베릴린을 바르지 않아 가지고 숙기 조절을 못했을 때 그 명절기에 팔지를 못해 가지고 가격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여론을 또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베린 과다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과연 지베린을 발라도 장기 저장해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요

보충질문 한번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목 나무 제거 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 했지요

지원할 계획으로 농수산부에서 추진중에

그러면 여기 2천만원으로 표기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2천만원은 농가 자부담 천만원하고 우리가 시에서 천만원해서 그래서 1억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헥터당 3천만원정도 되어야 제거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령목에서 생산된 배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박영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육질이 좋지 않고 기형과나 변형과나 많이 생기며 등등 여러 가지고 저과가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생산자인 농가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주어야 쓰겠고 우리시에서도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서는 고목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또 주민들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농사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계속 지어야 쓰겠다 그럴때는 실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계도해서 나가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대한 우리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노목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지금 현재 질문안하셨기 때문에 배사업소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두여의원 거수) 홍두여 의원님은 무슨 발언 하실랍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배 사업소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많기에 총무과장님 대동하시고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 사업소장님하고는

일문일답을 한다음에 총무과장님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배에서 12백만원 지급하셨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홍두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사업소에서 1차 추경에 올라온 12백만원을 삭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무슨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12백만원을 배사업소장님한테 주셔가지고 배값을 주시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나주의 명품인 배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배도 홍보하고 우리가 배로 주고 배로 받자는 페어데이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배를 구입했는데 구입내력은 금년 1월2일날 문예회관에서 우리 공직자 8백명을 모시고 시무식을 한바 있고 1월6일날 시청회의실에서 국회의원님 시도 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적을 모시고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백박스를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은 총무관리에 있는 행사지원비에서 360만원을 주고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 지원사업소장님 총무과에서 배를 구입해 주셨는데 12백만원 돈을 1차 추경에 왜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소망배 박스를 4천매를 만들었습니다. 손잡이용 4천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배박스 제작비가 584만원입니다. 584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배사업소에서 해돋이 행사때는 문화 공보실에서 했고 우리가 하는 배가 있고 해돋이 행사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해돋이 행사에는 문화 공보실에서 했고 그러면 왜 이 12백만원을 주시라고 예산서에 올려놓았냐 이 말입니다.

배 박스 소망배 박스까지

배 박스값이 12백만원입니까?

박스값이 584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 쓸려고 12백만원 주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올 가을에 배를 구입해야 1월1일날 사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올 가을에 구입할 것을 1월1일날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 했다 이말이지요

1차 추경때는 내년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배를 구입해야

그러니까 내년 소망배까지 걱정하셨냐 말입니다.

소망배를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최소한 5일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12월25일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배도 1월1일날 쓸 계획이지만 27, 8일은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앞으로 배를 구입했을 때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소리를 상임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년에 하려면 배도 그 전에 구입해야 쓰겠고 박스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소장님께서 행정감사때 이 속기록에 나와야 쓸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내가 물었을 때 소장님은 그 답변을 안하셨어요 이제 다급하시니까 내년 소망배까지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가격은 저보다 갚았냐고 하니까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냐고 그래서 공보실에서 갚았고 총무과에서 갚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갚았다고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한번 소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읽어 보실랍니까 지금에 와서 내년 것까지 걱정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때는 공보실하고 총무과에서 갖다 썼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갖다 섰냐고 하니까 총무과 해당 운영비로 갖다 섰다고 그랬어요 해당 운영비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비가 없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책임전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늦게 와서 이 예산을 관계를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쭉들으면 그때요 행사과정부터 굉장히 급하게 서둘렀고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계로 행사가 넘어왔다 그러면서 배를 총무과에서 하고 공보실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갚아 주어야 할 형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행정감사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있기에 여기도 짱 박아놓고 여기도 짱박아놓고 필요하면 갖다 쓴줄 알았어요 예산 깍아도 갖다 쓴줄 알았다고요

제가 깊이 없이 잘 모르고 답변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질문하신 홍두여 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주배의 날을 지정하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또 소망의 날 배의 날을 지정하려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지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내년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계수입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듯이 문화예술회관은 91년 공사착공해서 98년 준공된 건물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1층 전시실 입구 천정 및 벽체 벽화 현상에 대해 하자보수 실시하였으며 건물 천정 누수 등 네차례에 걸쳐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99년 회관으로 발령 받아 건물 점검결과 화장실 벽 타일이 파손 되어있는 부분 발견 하자보수요청에 보수한바 있으며 금년9월 공연장 논슬립훼손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종료되지 않는 부분은 12월 8일9일 10일 공연이 없는 날을 택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충정 어린 질문 지방 신문 보도등 저 역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대책의 시급성을 알기에 아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23백만원의 예산을 협조해주셨기에 지하 전시실 균열 누수방지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행사때마다 방문하셔서 현장설명도 들으셨고 건물상태의 문제점 보셨기에 2004년 내년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종합적인 보수를 실시코자 하오며 사업별 내역은 외벽 벽면 탈락 및 보수 1층 전시실 입구 천장 누수 흡음 테스트 균열보수외 30 옥상 파라펫 페놀고정 상부접판보수 기계실 연도상부 보수공사를 실시 코자 하오며 사업비는 3억9백만원을 편성해 놓았으니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수공사 감독 및 시설물 관리를 보다더 철저히 하여 시공 감독부실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나익수의원 거수) 나익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죄송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허락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관장님 별정 5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급 받으시자 마자 문예회관 관장님으로 명령 받으셨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91년도 제가 여기 과장 보직받어서

문예관장이 언제부터 근무하시고 또 쉬었다 하시고 그랬죠 그것 말씀해주세요

99년도부터 제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빠지고 지금까지 근무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 몇 월입니까?

99년 9월1일자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완공된 약 1년만에 관장직을 맡으셨구만요 그렇죠 98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요 91년에 착공해서 98년 준공된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98년에 준공했는데 준공된 지 1년 만에 관장직을 맡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부터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개관해서부터 관장님께서 안맡으셨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99년도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횟수로 보면 지금 문예회관이 건립되어서 완공 된지가 5년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은 3년반동안은 우리 박관장님이 관리를 하셨네요 이 건물이 처음부터 문제된 것은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문예회관을 갈 때마다 박계수 관장한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물은 것 기억 나시냐고요 비가 샙니까 물은 적이 여러번 있지요 제가 기억으로는 네댓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번은 제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 박계수 관장님께서는 의원들 경시하기보다는 들려먹고 있어요 사실대로 보면 이 지금 관장님께서 예술회관에 요청한 부분문제가 무엇무엇을 했냐면 외부 벽면보수 전기실 누수 균열보수 기계실 연도 창구보수 옥상 파라펫 상부 덮판보수 옥상파라펫 페널고정 1층 전시실 입구 천장 누수 보수 외부 벽면 탈락 보수 그랬지요 일곱 가지지요 이것은 93년도 지금 의장으로 앉아계신 이 길선 의원께서 당시에 산업경제 특별조사위원을 해 가지고 문예회관 건설건축이 골조만 끝난 상태에서 특별조사를 해보니까 엉터리 공사였다 이 말에서 곡괭이 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들떠 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하니까 이 문제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93년도에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없어진 문서를 본 의원이 찾아냈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 낸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용과 똑같다 이말이에요 비샌 것 전기실에 물찬 것 앞면 입구에 물새서 고드름처럼 석회동굴 들어간 것처럼 고드름 연것처럼 벽면이 임신한 것처럼 불거져가지고 불거진 것 또 파라펫상부 덧판이 쇠고리가 절단난 것 이게 똑같다 이말에이요 그런데 왜 본 의원한테 의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의원님 그때그때 하자보수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볼 때 의원이 어쩌요 요사이 비도 안새고 괜찮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가 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돌출된 문제점이 말입니다. 줄기차게 93년도 산업건설위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가짓수만 작은 것만 없어 졌지 내용자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줄기차게 물동이 대고 있는 것은 똑같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물동이 대고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안하신 것뿐이에요 들러먹은 것이에요

그럴 저의는 없었습니다. 그때당시에 말이요 비가 새고 있어서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지하실을 내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서글픈 마음이 드냐면 문앞에 나오면서 그 전시실 입구에는 거기는 비가 새고 있더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박계수 관장께서는 떳떳하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새고 있는 데도 이상이 없다 이것 기각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박계수 관장은 무엇 때문에 그때 본 의원하고 시장 관계가 친구지만 껄끄러운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점을 보시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지도 몰라도 저는 본 의원이 받아줄때는 그렇게 받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숨기고 그렇게 해서 무슨 점수를 따려고 이런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료의원이 무어라고 했냐 읽어드렸잖아요 개보수 협조요청한적이 있소 없소 하니까 없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서류에 보면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회계과에다가 협조 요청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했어요

없다라는 말씀은 안올렸습니다. 그때 그것은 홍철식 의원님께서는 해주신 말씀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전체적인 하자 보수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개보수라는 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말입니다. 의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박계수 관장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심부름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혼자 일을 다해야 하지만 못하니까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이 심심한 심심풀이로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저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제 본 의원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보고 못하겠다고 했지요

저희 가정사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고 가야될 형편인데

가시지 왜안갔어요

의원님께 보고를 꼭 올리고 가야 되겠길래 그냥 있었습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 될 것 같아서 어제 박계수 관장이 꼭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까지 박계수 관장님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구나 하고 도와 드려야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회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원님 나 내일보고 못하것소 내말씀 들어보시오 시설 과장한테 해주라고 시장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원님

들어봐요 인상 쓰지 말고 이야기 하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거기에서 면박을 하면 또 언어 폭력이라고 할까봐 말을 안했다 이말이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에 나타났듯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관장님 모두 제가 다 이야기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잘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대표다 이말이에요 시장의 얼굴이다 이말이에요 우리 관장님이 잘 모르시면 신정훈 시장이 욕 얻어먹고 앞전 김대동 시장때 잘못했으면 김대동 시장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든간에 밤늦게 고생하시고 여성분으로서 감히 나와서 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하면 제가 따질 수 없어서 못 따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 문제가 다시 배우시고 자세도 다시 배우시고 당신의 서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시고 내가 내 개인이 아닌 시장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심부름꾼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시민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 주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문화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님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익수의원님과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사 계약금 잔액 6199만 5천원하고요 부수 추가 설치비 350만원 언론사 홍보비 7백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보상비 15만원 이렇게 해서 726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참 잘 맞추어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추시느라고

이것은 맞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획사에 6,199만5천원이 잔액이 맞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7일 7일 내로 주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한번이라도 보고 다니란 말이요 의원은 진작부터 봤어요 이 계약서를 이 계약서를 읽고 다닌단 말이요 그렇게 책임 없이 하니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의원은 계약일 있어 가지고 6,199만5천원을 행사 치른 일주일후에 주기로 계약이 되어있다는 것을 외우고 있는데 왜 안 보셨냐 이 말이에요 공보좀 하시고 무엇인가 자기 책임하에 설령 시장이 못된 일을 시키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서 조금 기억하고 있으시라 이 말이에요 나 갑갑해 죽겠어요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못 주어서 기획사쪽에 계속해서 저희들 못준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래나서

담당관님 나도 언성을 높이기 싫은데 왜 가깝하냐면 최소한 행사를 이렇게 해서도 누구에 의해서 부시장이 명령을 했던 시장이 명령했던 기획사에서 누구 했던간에 어떤 담당관의 머릿속에 줄거리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그런데 그 자체부터가 안되어 가지고 나는 죽겠다 왜 죽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웃트라인을 정하면서 그주관해서 끄집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못된일을 시키더라도 당신 소화시켜서 당신 주관 속으로 가서 머릿속에는 그리고 시장이 이것은 조금 틀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쓰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이것이 그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행사가 엉터리가 되어 버린 것 아니요

그것은 저희

제가 본 의원이 지금 본 의원하고 지금 이 내용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본 의원하고 담당관하고 씨름해 가지고 이속에있는 내용을 서로 견주어 보자고 그러면 내가 휠씬더 잘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줄지도 모르고 보대끼기만 무조건 보대끼기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줄라요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계약도 시장하고 지금 이벤트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요 서울 이벤트사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2억6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자네가 안준 것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시장 신정훈씨가 안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안준 것이 아니고 신정훈 시장이 안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사측에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가 일단 나주시가 행사비를 안 주었다는 그 자체가 나주시 이놈의 새끼들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공신력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라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이야기 해주라니까요 우리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그것을 10원도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면죄부 줄려고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담당관님 고생하시고 다 한줄아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문제에 대해서 참 염두해도 호랑이에게 열 번을 물려 가더라도 중심선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어떤 중심선에서 했더라면 절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빼기를 해도 여기에 보면 미 결재보다도 일부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들추다 보면 오늘 날새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계장님들 우리 담당관님 어디로 가도 무슨 일을 맡으시더라도 우리 담당관님은 계속 하실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떤 당신들의 주관하에서 설령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장이 부탁하든 부시장이 부탁하든 어떤 위원회에서 부탁을 하든 그 문제를 당신의 알맹이라 만들어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골자를 중요한 레퍼토리를 다 담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심을 안할 것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660만원 주고 화장실 계약한 것 계약서 3건밖에 안 주었지요 4건밖에 안 주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집행에 정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5분 자유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동렬 의원 한 분입니다. 이동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출신 이동렬 의원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출범한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정운영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과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 공동체를 바로 세워 선진 자치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체의원들이 처리하고 신정훈 시장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타협적인 일련의 사태를 보고 매우 당혹스럽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난 제 82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12월 21일에 제출한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8일에 의회에 제출하여 2개월동안 집행부와 협의 심사를 통해 9월23일 제80회 제2차 본회의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야 함에도 동 조례가 공포 시행한지 2개월여만에 개정 조례안을 갑작스럽게 제출하고 전체 의원이 충분한 심사할 여유도 없이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일방적인 자세로 의결토록 종용하여 상임위에서 의결함으로서 일부 의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였고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3박4일 동안 실시한 제9회 시민의날 행사 및 영산강 역사문화 축전 행사를 소요예산 3억 7천만원 범위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함에도 행사를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행사계획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요 예산 74백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변상소송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께서 수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행정행위 잘못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 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혈세를 돌려 받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음에도 단 한 건의 구상권도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을 번번히 자행하고 있어 이는 11만 나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사례로서 도저히 묵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민의 전당인 이곳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전국제일의 선진 자치도시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제2항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 82회 임시회의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며 김세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82회 나주시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금융기관간의 선의경쟁의 수익성 재고와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약기간 및 금고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금고선 정안 제2조 제1항의 금고는 공개경쟁 또는 제안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되 그러하면 경우 금고 선정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2항 금고 선정은 필요할 경우 복수로 선정을 하고 제3항 금고의 계약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한다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나주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2항의 금고는 자금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과 회계별 공공운영의 차이등을 고려하여 회계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수있다를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복수로 할수있다로 하고 제4조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금고 계약기간 만료 4월전까지로 구성하고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산한다를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금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전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입니다. 본의원외 4인 의원의 수정발의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