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 별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팀장 이계봉 팀장입니다. 재해예방팀장 정광인 팀장입니다. 환경토목팀장 이윤욱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양승진 팀장입니다. 하천정비팀장 이덕봉 팀장입니다. 2쪽 확고한 재난재해예방 체계구축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3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노안 장림지구 장성천 제방숭상공사를 재해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도로는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금년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장성천 제방숭상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 확포장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올 겨울에도 보면은 몇 번 차가 미끄러져 추락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 보면은 제방 숭상공사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해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물론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봉황 욱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보면은 그쪽 주민들한테 사업지구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두 번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밭기반 조성 후에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설명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사업은 하고싶어 하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빼주었으면 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그 때문에 영암지역이라든가 나주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으면서 진흥지구로 묶였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은 시행하되 준농림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의 편입을 주민들 토지지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농림부에 문제제기를 삼고있는데, 이 쪽 지역주민들한테 절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우리 나주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포 덕례지구 3페이지 덕례배수장 설치공사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환위원
주민들하고 좌담회라도 한번 갖고 입지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이제야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때문에요. 저희들은 아직 설계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위치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보면은 덕례리 측량하고 있는 부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마무리 지을 랍니다. 잔여구간

박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월 3일자 인사때 팀장님들이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윤수근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민숙기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이재록 상업지원 팀장입니다. 김용묵 미래산업 팀장입니다. 안영채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하기 전에 저는 지난 1월 3일자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에 의해서 사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전반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지만은 원래 도시과 업무였습니다. 다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관한 부분은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팀 20명으로서 구성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공산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태양열 태양광 신청 검토라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분야 시설원예 난방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태양열 및 태양광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폐비닐 분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산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있는 중인데, 공산 스포츠 센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김태근위원
무엇이 들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수영장을 운영할려면은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태양열 태양광으로 사업하면은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태양열 사업이 강남 태양열하고는 훨씬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째든 우리시에 사업 추진하는데,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조선대학교 기숙사를 태양열광으로 했는데, 급수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태양열 태양광 분야라는 것이 온수 쓰는 사업입니다. 따뜻한 물을 써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 온도를 높여 주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새로운 신축건물입니다. 대형건축물 우리 시청에 있는 관공서 그 다음에 수영장 그런 부분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전문가들한테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우리 나주시를 어떻게 개발해야할지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은 태양열 태양광 대처에너지 개발 사업중에서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폐기물을 시설원예를 운영하는데, 비닐하우스가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하고 김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옛날 농가에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진들이 연구해서 환경에 오염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볼라고합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폐기물 소각온도가 몇도입니까? 소각 온도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최소한도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을 가사 공해물질을 방지할려면은 850도에서 1,200도까지 소각을 해야되요. 불가능한 것은 시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폐비닐이나 폐타이어를 태워 가지고 무슨 채소원예라든가 열처리에 보템이 되느냐 하는 말이예요. 나주평야에 친환경 농업으로 기능쌀 생산한다면서 벼가 무슨과에 속합니까? 어떤 병해가 오는지 알아요? 왜 그런 일을 할려고 그래요. 태양열 좋다고 해서 내가 집에 설치했는데 3년도 안 가서 다 썩어버려요. 파이프 다 걷어 버렸어요. 지원 받아 가지고 농민들 이자만 갚았어요. 독촉장에 시달리고 충분한 검토나 한 마디로 말해서 몇 년 전에 쓰레기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일하고 똑 같아요. 쓰레기 화력발전소 할려 면은 무엇을 써야합니까? PVC, 폐비닐, 플락스틱이라든가 녹여 가지고 그것으로 열을 만들어야 되잔아요. 그것으로 열이 부족하면은 폐타이어를 써야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1,200도나 1,000도가 안나옵니다.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할려고합니까? 나주시는 친환경농업쪽으로 안하면은 절대적으로 나주시가 농민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만 4,000평 봉황 유곡지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공해라든가 여기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혹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세외수입이라든가 민간인과 시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우리시 소득은 얼마나?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세하고 시세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약50억 내지 70억을 잡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을 보았을 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25억 정도는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리라 보고 매년 말하자면은 종합토지세 증가분이나 지목이 바꾸어지고 증가분등이 세입을 약 15억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추정입니다. 나중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회원권 1장당 총액의 10%씩 받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연간 15억 정도 세수입으로 한다는 것이면 도세는 얼마나 갑니까? 도세는 안나갑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당초에 취득세, 등록세 50억내지 70억 중에서 도세 70%, 시세 30%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김태근위원
공해분야에 대해서 혹 분석된 자료 있습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 자료를 저희들 지난번 설명회를 했는데, 김 위원님이 참석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나주시 관내에 보면은 처음에 계획될 때는 좋은 것 처럼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얻는 것이 적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화인코리아를 나주 금천면에 다가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엄청난 인력관계며 시 소득이며,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했지만은 이제 와서는 어려움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7페이지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지원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선농산물이요?

김태근위원
무엇이 신선농산물이고, 어떻게어떻게해서 지원을 하는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품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남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라남도나 저희 시 군도 이제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쪽으로 많이 방향이 되어서 금년에는 수출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농가나 수출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데 신선농산물 품목은 13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품목이 27개 항목인데 27개 항목 중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수출농가한테는 5%를 도비하고 시비합쳐서 주고 수출업체한테는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남도는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수출업체 한테 %를 주거든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갖다가 해외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작년에 3%, 5% 주다가 올해 7%를 주고있습니다. 어째든 우리 지역의 많은 농산물들이 외국에 수출하게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수입물류비를 저희들이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도와주는 사업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신선농산물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선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27개 품목이 다 신선농산물입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어떻게 그 룰에 맞추어서 생산을 해야 신선농산물이다. 무조건 생산만 하면은 신선농산물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우리가 농산물 생산업체나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 신선농산 부분은 파트와 같이 공부좀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끝으로 한가지 것만 부탁합니다. 앞으로 폐비닐 시설 소각이라든가 특별히 연구해 보시고, 우리 나주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것을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작년도 79회 임시회때 내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가 물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나주시 관내에 약400여개 중소기업 있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도 40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해마다 한 두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웃에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인정상 무슨 말을 못해요. 공해가 발생한다든가 분진이 발생한다든가 소음이 나온다든가 말을 못하고 같이 소주 한잔씩 먹다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시정질의때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 면단위별로 산업단지면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면은 농공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싸게 임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공장을 지어 가지고 노안도 이 골목 저 골목 전부 공장이예요.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 노안 같은 데는 땅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조성을 싸게 해 놓고 임대를 해주면은 시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시정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어떤 행동이 안취해지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올해부터서라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건교부에 지정을 확정을 받았는데,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도시계획 파트로 해서 전국에서 하고있는데 특별히 작년에 저한테 업무를 주어 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확정이 되니까 그 업무를 넘겼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말씀에 조성부분은 김세곤 위원 큰 산업단지가 아니라 면단위에 다가 조그마게 공단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노안에 공장을 짓고자할 때 그 땅에 다가 싼 임대료를 받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크게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대형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 노안에 분산되어있는 40개 업체들이 내가 알기로는 주변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지많은 말을 못하고있다니까요. 제 사무실에 오면은 저한테 그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관리도 안되고하니까 그런 공단조성을 하면은 공장간에 서로 정보교환이 될 것이고, 분명이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