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4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의원님과 함께 하시길 빌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3일자로 팀장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우 정책감사팀장입니다. 김태석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원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박병곤4 대외협력팀장은 시흥에서 이번에 교류해서 오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기획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처음 보고를 하시는데 떨떠름 할 것입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해서 끝내겠습니다.

천 34%됩니다.

천억정도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명시 사고 이월이 약 34%되는데 그 원인분석을 각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부득이 한 것을 제외한 소위말해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또 공사를 늦게 착공해서 한 이월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복지부동하고 업무적인 지연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게 해서 긴장되고 의욕적으로 발전되고 어떤 변경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이 아니요 똑같이 해 가지고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말로만 복지 부동한다고 하지말고 그것이 정히 안 되면 우리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매를 들고라도 일을 시켜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항상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주가 살려면 교육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살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나인수 시장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가 있어요 나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 어떻든 소신이 담긴 계획서를 내놔 보세요

그래서

있나요

구체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10여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구체화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무슨 계획서가 있어서 설령 틀린 계획이라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고 무조건 하겠다고 말만했지 계획 내놔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기획감사실장 오면서 가장 머리가 무거운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문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금년 상반기 내에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앞으로 교육에 대한 나주시의 정책을 제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 앞 유재봉 실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는 많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일부적인것도 있고

의회에서 말이요 나주가 살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하는 이야기를 나인수 시장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도 구체적인 안하나 안나왔다는것이 실장님 솔직한 책임감을 이야기 해보시오 잘했소 맞소? 기획감사실장 유재봉 저자신도 와서 보니까 전임자들도 많은 고생을 했다

여러 가지 급식문제라든가 장학재단

실장님 그런 추상적으로 어떤 전임자 이렇게 저기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실장님이 챙겨 보시니까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해야 쓰겠다는 그런 어떤 기안한 것이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해야 쓰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실장님 오신 것은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공무원들도 나주로 와라고 하니까 지금 진급도 해야 쓰겠고 나주로 옮기기는 옮겨 쓰겠는데 새끼들이 우선이여 회의가 안 바뀌니까 못 옮겨요 옮기라해도 당신보다 새끼들이 우선 이제 당신이 먼저요 주인부터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코앞에 닥쳐 가지고 내일이라도 진급해야 할 사람만 겨우 자기 몸만 빠져가지고 하고 있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못 바꾸고 있다는 자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요 자 얼마나 어느 정도 안 움직였는지 보잖말이요 순천은 말이요 신문 보셨어요? 2004년 2월3일 날 이번에 통과되었어요 이것이 순천 교육시범도시 지정추진으로 해 가지고 평균화 신청을 해 가지고 통과 돈줄 알지요 교육부에서 되었잖아요 이렇게 몸부림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한 가지라도 나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2월10일자 화요일 날 보면 교육감과 일을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교육부와 정책 직접 현의 추진을 해 가지고 감독관을 한사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은 교육저기 한사람하고 같이 못하니까 새로 하나 누구 내려주시오 하니까 좋다고 하나 내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남 대구 광주도 다 요청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셔요

그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지요 의원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움직이는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몸부림 기획실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잠자고 있잖아요 교육감이 제일 크게 우리실장께서 혼나야할 부분이 지금 곡성이 무얼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곡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주가 먼저 선정되었었죠 유재봉 대상지로 먼저 물색이 되었었죠?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나주가 먼저 대상지로 검토를 해보라고 교육청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냐고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왜 못했어요

왜 못했냐하면 그게 그 사업내용이 적정규모 학교 시범사업이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대상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격

아니 실장님 그것은 적정 예산규모가 6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면 공무원 구조조정 하듯이 농촌의 학교의 구조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즉말해서 불필요한 예를 들면 농 촌 학교를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거점적으로 두서너게 만들어서 직접 육성하자는 뜻아니요

통폐합시키는

그러니까 통폐합해서 직접 만들겠다는 610억을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주시에 제1차적으로 나주가 문제라고 하니까 나주의 검토를 해서 빨리 이것을 맞추시요하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오다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나주에다 그런데 나주는 못 먹었어요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곡성은 갖다고 교육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쩌냐 이말 입니다.

바로 우리 시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만약에 우리 시에 온다면 교육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적정규모의 대상 지역이 군단위로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곡성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

실장님 감사장이 아니라고 위증하시면 안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잘못 아셨어요 나주로 먼저 해보시오 했는데 어느 한 학교에 틀었다고 해서 안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위증하고 있어요 감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무슨이야기냐하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전부 지나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될 수 있고 업무태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말로는 의욕적이라고 하는데 움직여 주질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바꿔보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둘러 붙이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농촌지역에 있는 나주가 어디 도시지역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육감하고 직접 면담한 사항이에요 제1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주에다 한번 해보시오 이것 큰돈이요 왜 교육감이 나주중앙초등학교 2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이에요 여기 나주가 노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주 중앙초등학교 2회 졸업생이라 당신이 나주를 진짜 걱정해서 선물하나 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주에서 미온적으로 나와 가지고 조정이 안 되어 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곡성은 아주 대환영해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에요 곡성에다 610억을 부어 났으니 이것이 뒤집어져버리지 그렇지 않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만 계속하고 그렇게 할라냐 이 말이에요

조금 이런 점은 대단히 아쉽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기 말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십시오. 교육감을 내가 두 시간 면담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안타까워서 당신이 말이요 나주출신이고 나주에 그래도 유년시절이 나주에서 졸업을 하고 당신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나주에 뿌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럴 수가 있소 한탄을 했어요. 우리 유실장도 한번 가서 해야돼요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이에요 안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애정을 가지고 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가지고 공동학군제 이야기합디다 공동학군제 왜 안해주요 했더니 저한테 그러데요 어이 나의원 공동학군제를 하면 자네 같으면 광주로 보내겠는가 나주로 학교를 보내겠는가 나주의 학교를 다 쫓아서 광주로 보낼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하더라도 광주로 보내면 결론적으로 나주인구가 불어난다고 볼 수가 없네 더 좋은 학교을 찾아서 광주 다 간다 이 말이여 그러면 나주학교는 다 폐쇄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전남 교육감 수장으로서의 그것을 자네 같으면 하겠느냐 반문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안맞는것만 요구하는 거요 지금 우리 나주시는 밤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현실로 주어서 정상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받지도 않고 동상이몽이에요 남 생각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에요 이에 맞는 현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유실장이 오셨으니까 다른 것 다 안 해도 좋아요 예산하고 교육만 하시면 끝나요 유실장 국장 아니라 부시장이라도 할 것이요 이일 잘해놓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준다니까요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백년대계 나주교육의 어떤 획 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틀을 말로만 한다고 하지말고 서류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요 2004년도는 최소한도 어디까지 가야 쓰겠다 무엇을 가야 쓰겠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투자를 할 때 확실하게 금녀에 10억 필요하요 100억 필요하요 소신을 가지고 하시오 하시오 이런 신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 만주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금년에 4억 올렸죠 2억도 본 위원이 사정했어요 우리가 교육 잘하라 해놓고 돈 한 푼도 안하면 쓰겠오 반이라도 세워주고 하는 것 봐 가지고 다음에 10억 세워줍시다 100억이라도 의원님들 백억이라도 세워주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도 하나도 없지 내가 오죽했으면 교육진흥 재단한테 계획서 하나 내놔 보시오 뭣할 라요 지금 세우고 있데요 맞지요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맞지요 의원은 구석구석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실지로 변화해야할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니까 가슴이 터져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민들이 톡톡하니까 얼마나 죽겠으면 지금도 보따리 싸가지고 옮기고 내가 틀어잡고 내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금방 변하요 조금 있으시오 나한테 무어라 한줄 아요 무엇이 변했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못해요 말을 무엇이 변했소 나가요 내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대해서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잡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미쳐버릴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어쩌시겠소 이것을 하시겠소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소 언제까지 하실라요

아무튼 명문 고등학교 육성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공립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법 또 통합하는 방법 또 재력가가 학교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상반기내 줄기를 잡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요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줄기를 잡겠습니다. 방향을

아니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확실히 기억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6월말 지나면 실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발언을 한번 해주시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6월말안에 나주교육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백억을 주라고 해도 시원스럽게 줄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약속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유실장이 오셔 가지고 발동이 걸리셨더만 학교에다 이제 계획서를 내라고 요청을 하셨죠

3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참고 적입니다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급식 계획에 대해서 전라남도 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과 도하고 급식 규칙을 지금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다면 우리시가 도나 교육청 시행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걸림돌도 있고 또 시교육청에서 실지로 우리가 돈을 전달하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시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돈을 전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전도를 못하고 도 교육청에서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연구를 하시고 이것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집행하는데 초학년도부터 신학년도부터 완벽하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신학기때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도비로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질 없이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라는 것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제재가 아닌데 괜히 우리나라에서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에서는 전액을 과천시에서 연출을 해 가지고 전액을 주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믿을 랍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교육 지원문제라든가 급식 우리 우수농산물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유실장 한번 믿어 볼 테니까 우리 민선 초기부터 1대때부터 맨날 들려 왔다 의원들 시민들 그만 들려 먹고 유실장이 끝을 내주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시겠죠.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해 주시라고요 우리 유실장 나주사람이죠 나주에서 뼈를 묻으실 분이죠 뒤집어 주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19개 읍면동에서 우리 국내교류는 몇 군데 되는가 그것 알 수 있을까요

국내 자매결연

왜 그러냐하면 국제결혼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업무자체가 조금 총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읍면동 국내 자매결연

거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안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학교 급식 지원방안이 지금 시에서 계획중인 금액이 1억5천이지요

1억5천

관내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내 초등학교가 25개 학교인데 지금 우리 아무튼 25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1차적으로

그러면 전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전체학생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한명당 얼마 꼴 인줄 아세요.

그렇게 처음에 시행할때는요

얼마 꼴이에요

전 학교에 배정했을 때는 290만원정도 학교당 51개교에

그러니까 학생수 1인당 백원도 아니고 50원도 아니고 49원꼴이에요 맞지요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급식 구성 비율을 보면 1인당 15백원 꼴이죠 그렇게 되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 너무 과시적인 행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급식 지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세고 학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1인당 얼마씩 해서 학교에 배정만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실장님 이 제안을 누가 하셨는가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교육청 생각은 또 학교 학부모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급식이 우수 농산물이 아니었었다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급식을 먹었던 것은 전부 우수 농산물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불신 풍조만 불러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이야기 많이 있지요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 영양사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것이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도저히 구분이 어렵다 다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농산물 검사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아는데 그 외에는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구입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 학교 당국은 반발이 심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요 시는

그래서 다음주에 우선 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영양사 이분들 모시고 다시한번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잘못 시행해버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했던 것이 아니라 시 교육청도 자기들이 책임한계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실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 주시고 아까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경기도 과천같은 경우는 벌써 2000년부터 무상 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입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할 것이냐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농산물이 지금현재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 법에 위배가 되니까 재단을 통해서라할지 이렇게 통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생색내기 행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참고를 잘하시오

굉장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급식을 해보려고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말끝에 한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내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과연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연구를 해보니까 가지별로 다 나누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쌀이면 쌀을 우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좋은 왕건이 탐낸 쌀이라든가 드림미 쌀이라든가 이런것을 정리해 가지고 한 품목이라도 지원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매입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교별로 그 양에 나누어서 부족하면 그런 것을 당겨서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장려를 해 봤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한 품목이라도 우수한 것을 한번 해서 권장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주 교육진흥재단 경비 집행 내역 같은 것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라 할지 감독권한은 있지요 교육진흥재단집행 예산같은것

그것은 교육청위원회 가서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로

감사를 작년도에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희망학교는 끝나 버렸어요

작년에 거론되었던 희망학교 말씀입니까

확실해요

작년에 거론했던 희망학교 말씀하죠

2003년도 12월 5일자 15일부터 26일까지 하고 2004년도부터 3월1일부터 12월까지 할란다고 희망학교 계획서가 있는데 끝나버렸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교육진흥 재단하고 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앞전에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교육에 관한 토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 반발도 거세고 또 영세 학원장들도 반발이 그렇게 많아서 본 위원이 분명히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농민회 식구들 또 전교조 출신들 이렇게 막 합세 해 가지고 지역의 반대하는 의원들 몰아세워가면서 까지도 희망학교를 개설을 하더라고요 해놓고 또 한번 전시행정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앞전에 3자 회담할 때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이것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경비 집행 내력이라 할지 그 다음에 희망학교 개설을 어찌되었든지 해서 맞추었으니까 1차적으로 마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라할지 어떤 효과를 가져 왔었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줄 수 있지요

동료 나익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면서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나머지 정말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되겠어요 공동학군제가 광주와 여기와 된다고 하면 광주학교를 다 선택해버릴텐데 이런 것을 전남 총체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지 학군제만 이렇게 공동 학군제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 실장님은 2004년도 추진 계획에 공동학군제를 부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문제점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거기에 생각을 피력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재봉 잘 아시다시피 공동학군제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학군제를 실시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5개 시군같은 경우는 1년에 7백명이 광주로 인구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것과 시군이라도 공동학군제를 하면 이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공동학군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감히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말씀을 검토를 해야할 문제고 같이 토론해야할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문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단점 중에서 어떤 의원님말고 다른 분들도 어느분들은 학군제를 실시해야 한다 하면

아니 그 이야기는 교육감의 견해를 교육행정을 짚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옳다 아니다 그런이야기 아니고

그래서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 학군제가 되면 나주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데 우리 나주에 안빠져 나가고 또한 학생수를 유치하고 광주로 안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명문고가 빨리 나주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명문고를 빨리 해달라 빨리 해달라 위원들께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진도가 없어서 현재까지의 명문고 설립에 관한 내역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재봉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관계로 해서 최근에 네가지 정도로 집약을 해서 방법을 지금 현재 지금까지 검토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재력가가 우리 나주시에 사립학교를 매입해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구체화 한번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재력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한 두사람을 어제저녁에도 뵙고 이 앞전에도 뵈었습니다. 구체화하기 힘들면 어제저녁에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서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허공날려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끝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도 모 회사 또 그분이 다른 군에도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꼭 돈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는 학교에 대한 집념이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만이 명문고등학교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세사람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동이 있고 면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 입학을 받으려면 면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면단위 올라가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시내 살다가 그 면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깊이 들어가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깊이 실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찌되었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은 상반기내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멋지게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서영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기 보고 내용에 보면 성북 5일 시장 이설 및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요 지금 시장관리는 지역

지금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립을 할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지금

수립을 하시려고 했으면 내용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타 지역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시장한테 복안을 이야기 해 가지고 내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야기는 모르지요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정도는 최소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다 이 말이지요 무슨이야기냐하면 본 위원하고 지금 우리 정찬걸 동료 의원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매일시장이 지금 금계매일시장이 뜯겨야 되지 않아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것도 활용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선한 저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장이 되어서 그러면 좋다 이설을 하면 우리가 유통센터를 한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매일시장하고 성북5일 시장하고 합쳐서 원협공판장 옆으로 가면 과일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터울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그것 방향을 세워라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쓰겠다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나주배 수출 전용 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보면 나주지역 특화사업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금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예산 확보해야지요

좋은 발상이고 이것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위원!

저도 3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나주호 진입도로 확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쯤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평에서 우산지구까지 4차선으로 나주화관광단지 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평에서 지석강으로 해 가지고 저리 가는 것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석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남평으로 그렇게 전체 도로를 활용해버리면 좋은데 바로 거기는 화순 도암하고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순 도암에서 너무 지금 인력을 유치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거기 길을 다 닦아놓고 아예 우리보다도 몇십배 앞서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나주땅에다가 관광지는 만들어 놓고 속설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놈이 갖는다는 식으로 우리땅에다가 우리 해놓고 화순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현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계획추진을 넣으셨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남평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것이 화순의 그런 유치 전략을 우리가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평 이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지요 얼마든지 그 도로를 만들어야 원활하니까 그것은 말할 것이 없는데 다만 저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화순 도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령 밥을 먹더라도 그리 갈 것이고 관광을 가더라도 그리 갈 것이고 그쪽으로 다 빠져 가버린다 그것이에요 그런 것을 나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비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주에서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을 질책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나주가 잘살자는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보자는 얘기니까 이것을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을 다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나주호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거기에서 모든 위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나주호 있는 편으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내고 어차피 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먼저 염두해두고 추진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실장님이 맡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9개 읍면동에 몇 군데나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 설치 된 곳이 8군데고요 지금현재 추진중인 곳이 8군데 그리고 금년에 새로 발주할 곳이 세군데 그래서 19개소가 금년도에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를 한 달에 얼마씩 일년에 얼마 줍니까

월입니다. 월지금 백만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한 없이 19개 읍면동에 일괄입니까?

지금 기준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우리가 집행은 앞으로 이용횟수라할지 또 소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쓰는 양도 있고 전기세라 할지 이런

다 공과금

그렇습니다. 필요 경비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차등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요 제가 이창동하고 영산동하고 영강동을 3개동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창동에는 왕곡 공산 세지 봉황 또 송월동에서도 일부 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전기세도 다른 곳보다도 몇배가 더 나가버리고요 또 거기와서 사워장 시설이 해 가지고 사워를 한다거나 사워를 하면 지금 겨울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이창동 자치위원회에서는 돈 백만원 가지고는 가동할 수 없다고 지금 저한테 집중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자부 지침이 시설된 지역마다 똑같이 일괄적을 돈이 내려온 것이지 타 지역은 하루에 20명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적게 주라는 법이 없고 이창동은 백명이고 이백명이 온다고 해서 더 많이 주라는 제한이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의원이 뭣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이야기 해버려요 그래서 방명록에 자기가 와서 운동을 하고 나면 어디 주소를 다 서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창동은 특별히 생각을 고려를 해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자치위원회 그분들도 말씀이 맞아요 같은 우리 나주시 관내 사람들인데 동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당신 오지 마시요는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런곳이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워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장님께 드릴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생략하고 5페이지 보면 민선3기 2년의 시정성과 결산 이것지금 ARS 설문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 목적이 무엇이요?

이게 지금현재 글자 그대로 민선 3기 2년 시정운영 평가인데 ARS로 해 가지고 하나의 주민 참여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정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기 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 거기에서 일부를 쓰고 64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이엠테크라 해 가지고 전남 기술 벤처기업이고 동신대 산업협력과 내에 있는데 여기 분들이 작년도에 자기들이 전화비 3백만원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680만원가지고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면 민선 3기 이전에 혹시 이런 설문조사한 기억이 있으세요

용역을 해서 했지요

이전에도 쭉 해 왔었어요

광주대 호대 몇 군데 교수님들을 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