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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84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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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개발건축과,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채진광입니다. 환경도시팀장 장주일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나한성입니다. 자전거 도시팀장 정광호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주가 특히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굉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만, 지금 항공촬영을 아마 6개월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안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설치해 가지고 벌금 200만원, 300만원 나와 가지고 전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해제를 시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벌금만 내라 독촉장만 날라오고 그 양반들이 계속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분기별 중앙에서도 분기별 확인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촬영이 되거든요. 항공촬영에서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계속 보면은 검사하고 서류제출하고 확인 나오고 그런데 실제 저같은 경우도 언제 어떻게 했는가 어떤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민들한테 곧 될 것이요. 사실 그렇게만 말하지 어떤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주민들 만나면은 물어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그린벨트 언제 해제된다는가 인사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언제 해제가 된다는 확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못해 드린 것은 지난번 분권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시에서 1월 9일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1급지에서 5급지까지는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때 나와있어요. 우리가 1, 2급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도 100%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나 지금 도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에서 1, 2등급지는 제외시키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상당히 대립이기 때문에 1월 9일날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 복안대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3급지까지도 해제를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도 전혀 예상을 못하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안대로 지금 해 나갈라고 1월 9일 이후에는 우리가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산포 출신 박종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해제 20호 이상 풀어주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아직 안풀어 주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게 언제 정도나 풀어줍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자꾸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린벨트를 풀면은 문제점이 더 많이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면은 자연녹지가 되거든요.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집을 어떻게 도로계획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게 죽 나열이 되거든요. 나열이 되면은 자기 집이 도로계획에 물렸다. 또, 이런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집을 지을 라고 주택자금신청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풀어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못짓고있는 실정이고,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고있는 실정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린벨트는 지금 우리 시의 자랑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나주만 지금 올라가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고 분권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은 나주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주시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가 시범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도하고 나주시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대립된 상태입니다. 남의것 해 놓은 뒤에 나중에 했으면은 그런 기본을 보고할 것인데 나주가 시범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달에 우리가 도에 제출한 것이 지금 해가 넘기도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시 복안대로 해제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팀장하고 실무자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상당히 시하고 도하고도 대립관계도 있고, 건설부하고도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작년에 광주시에서 그린벨트해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구역만 지정이 되었지 해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광주 효천역앞 역세권개발로 해서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

박종환위원

작년에 시에서 풀어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자료요청해서 받아볼수있죠? 총면적 그린벨트 면적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광주시도 지금 개발계획만 세웠지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문제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거쳐서 하반기에 자꾸 주민 민원이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듣기로는 우리 나주시의 계획은 다른 지역에 보다 원만한 계획에 100% 가깝게 비율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다른 도에서 계획면적에 상당히 미달되는 비율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 조정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라남도 것이 제정이 안된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도?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은요. 환경부에서 지금 1, 2급지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1, 2급지를 제외를 시키라고 그럽니다. 지금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를 시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100% 맞추어서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건설부라든가 도에서 왜 농경지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1, 2급지를
덕수

김덕수위원

3급지는 어떤 것이 3급지가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환경에서는 분과에서는 여기서 제가 3급지를 무엇을 3급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농경지로서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을 3급지라고 하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린벨트에 서명하는 과정에 영향평가에 1급과 3급 차이를 놓았기 때문에 1, 2급은 농 전답이라고 규정을 하고 3급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알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수가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별도로요.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들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급 2급 3급하는데 1,2급은 농경지고 3급 정도의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을 푼다드라 그러면은 3급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같이 그것을 잘모르겠다 라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설명하는데 상당히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가 계획된 %를 잘 설정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 신청 %는 아직도 미확정이네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미확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나주가 표본이 되어서 다른 도에서도 우리를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한, 해제 되드라도 오히려 지구단위로 확정이 되면은 마을별로 설계를 다시 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발생이 될 수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민원 발생된 것은 차지하고 일단은 개발제안구역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불편사항은 불편해서 그렇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 푸는 것을 적극성을 띠지않는다. 하는 성격을 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주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빨리 풀어 주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제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2차적인 문제는 다음 차지하고 일단 풀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처음 말씀을 오해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00%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1, 2급지를 제외를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빨리빨리 제외를 시키고 통과시켜 줄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면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 설명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성격이 좀 틀렸는데 지금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한적으로 답변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예정이라도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분권위원회를 3월초에 당초 2월초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라든가 1,2급지에 대해서 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으로서 분권위원회를 3월중에 개최를 했으면 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지금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그린벨트 건에서 해제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12월달에 해제고시가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2004년초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계획서나 보면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고시한다는 계획서가 또, 2004년으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언제나 그것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는 것인가 가능성을 알아보아 주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건설부 의견과 도 의견을 수용을 해 버리면은 작년 12월달에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을 못했거든요. 수용을 못하겠다고 우리가 버티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용을 빨리 해 버리면은 저로서도 간단합니다. 수용이 끝나 버리면은 우리가 도계획이나 건설부 의견을 수용해 버리면은 빨라지죠!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풀어주는데 우리 요구 계획대로 요구하기 위해서 아직 협의중이라는 그 말씀아니예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틀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면적이 %는 100%는 안되드라도 그래도 가까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다 맞추었죠 100%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해주는 안으로 몇% 나왔냐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40% 나온데도 있고, 60% 나온데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형편없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왜냐 하면 2급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건교부로부터 수용하라는 그 면적 우리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해가 가게 40%나 60% 정도를 수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는 것 아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교부에 해제 방안에 따른다고 할 것 같은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요구한 사항이 안나오니까 수용을 안한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나주 전체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서에는 안 나와있지만은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소도읍이 지정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해당 시에서 어떤 계획이 안 잡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개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건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과는 아니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배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임규혁 건축민원팀장입니다. 노경균 도시미관 차석입니다. 팀장이 시정보고회가 있습니다. 박명선 건축설계팀장입니다. 저희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존 허가과에서 2004년 1월 3일부로 개발건축과로 직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과 업무를 크게 대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정비사업, 소도읍육성사업추진업무등입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가장 친절한 개발건축과라는 칭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12페이지 보면은 마을회관 다시 설계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동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더 추가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모델을 할 때는 그 정도는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평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평형은 25평에서 30평이내데요. 마을규모에 따라서 그 이하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마을회관들이요. 오래된 회관들이 있죠? 오래된 회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오래된 회관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거기에 비만 오면은 물이 괴고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에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리모델링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이거든요. 우리가 설계 포터스만하고 리모델링 관계는 보수유지는 건설과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마을에 가보면 오래된 건물에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동신대 앞에 대방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주사랑운동으로 외부에 인부를 유입을 하는 차원인데 사실 보면은 저희 나주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호반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 부분이 그쪽 영산포 부영이나 송월주공에서 이사와요. 그런데 외부유입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싶은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옆에 현대아파트나 그쪽에서 이사오는 것 보다는 광주라든가 외지에서 이사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줘 보자는 것입니다. 동신대 교수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새 아파트 지어놓고 옆에 아파트에서 이사오고 그냥 하면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관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혜택을 줄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번 알아볼 랍니다.

김세곤위원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준다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개발건축과가 얼른 보아도 업무가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 도시과도 중요하지만은 개발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환경, 건설아파트추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소도읍 육성사업, 일반공공건물 설계감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말이죠! 남평,금계,중앙, 본연 이렇게 해서 우리 남평께 말이죠! 작년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2004년 3월달에 보상을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 발주하게 되어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남평 올해 발주할 사업이 원래 그랬다 이 말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6월달로 넘어갔어요. 업무분야가 자꾸 과가 변동이 되면은 사업이 자꾸 늘어져 가는데, 남평 같은 경우에도 나주지역이나 다른데에 비해서 늦었단 말씀이예요.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말이 많습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 아까 도시과에서 개발건축과로 넘어왔다는데 지금 보고전 보면은 19일날 3시에 추진상황 설명회를 하게되어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대상자가 11명 정도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12명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소도읍 지정은 남평뿐이 아니고 나주시 전체에 어떤 환경변화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도읍 준비상황이 작년에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지정을 되지 못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 질의가 많았었는데 금년에 준비과정에 준비 해 놓았던 것들을 사실은 지역민한테 어떤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역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에 다 넘어갔고, 금년에도 작년에는 3월말까지 해서 4월초에 도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좀 늘어졌구만요. 4월 20일까지 시 군 접수를 해서 5월말에 확정이 되네요. 작년보다 더 늦어졌구만요. 3개월 정도 한달 늦어졌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여명의 주민설명보다는 전체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좋은 말이 있네요. 민간 및 공공건축물 설계 감독 추진 지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12페이지 마을회관도 이제 설계를 다시하고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지원해서 현대적인 회관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공공건축물 설계감독 지원에 공무원이 설계해서 서비스 행정을 진행하고 공공건축물 설계공사감독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두 지어지는 마을회관이나 우산각등 말이죠 이게 설계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담당 행정기관에서 설계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해당마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자체로 할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하고 자체로 할 수 없으면은 설계비를 드려가면서 설계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마을회관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마을회관은 통계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든 아니든 민간적 자본적 보조거든요. 통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마을에 추진위원장 주관하에 설계비를 부담해 가지고 작성을 해왔고, 일부 마을에 도시계획지구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계비가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법의 저촉사항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요.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1,000만원 1,500만원 더 부담을 더 해주겠다는 내용에 가서 그런 저촉된 부분은 사업비 부담을 더해서 할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가 된 것은 방문을 해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본 설계도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요. 목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지구외에 마을회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가 99%예요. 그런데도 마을에서 보면은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부담을 할려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에서 상당히 상존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농촌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데는 공무원이 설계해서 지원해주고 감리 감독까지 원활하게 해 준다는데 그런 방법은 할수 없겠는가 마을회관도 마을회관이고 우산각을 지어도 기둥 네모반듯해 가지고 지붕만 언은 것이 우산각이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도 설계를 도면을 제출해서 설계비를 물게하는 것은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세부적입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주민을 접촉하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데, 표준 설계도안을 만들어 놓고 수정할려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사업비가 내역 맞출려면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비에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하나 해주면 되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기안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올해는 일반적으로 평 슬라브에 사각형으로 지은다는 것을 벗어나서 좀더 조화롭게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덕수

김덕수위원

1,000만원 1,5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3,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로 해서 설계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는 것도 하나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촌사람들 하나씩 만들어놓고 마을회관 돈 없어 못짓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주 안은 그렇습니다. 모델을 만들어 올해 시험가동 해 가지고 작년에 4건 올해 6건이거든요. 마을회관이 그 부분을 시도해 보았고 분석을 해 보아 가지고 짜 지어지면은 내년부터는 그 표준안을 만들어서 할란다는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좋은 표준안도 좋지만은 3,000만원 짜리도 하나 해 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고려할 랍니다.
단, 부지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 육성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이 개편되어 가지고 관련과 하고 교수들도 용역이 동신대학교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분들 모시고 관련과하고 두 번이나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내일 설명때 골격을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는 골격이 짜지면은 설명을 드릴려고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몇 사람의 용역업체에서 와서 가 설명이고 완전 전문용역회사에서 전체 계획이 나오면은 지역주민한테 도에 제출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주요 추진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골격 설명만 할라고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준비설명이구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내일 또, 설명을 할 랍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설명하세요.

김태근위원

12페이지 신설이 1동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6동이면은 7동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주관부서 물량이고 건설과에서 벗어나면은 자꾸 다른과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설계 서포트만 넣는 것이니까 건설과에 얘기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홍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녹지를 추진해 나갈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손창현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최창동입니다 임업육성팀장 김영석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임원규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광언입니다. 청소팀장 임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일은 조직이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녹지과를 환경녹지과로 포함한 것은 두 개과의 기능을 보강했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화합에 중점을 두면서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10페이지 임도개설 이번에도 산림조합에 다가 임도개설을 전부 줍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시행해 줄 것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에서 하도록 결정 안 짓고 회계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왜 이야기를 하는것이냐 하면은요.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부실공사를 엄청나게 해 버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 분노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산림조합에 다가 다 줘 버린다면은 올해도 또, 안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재시공 때린 것 아직 답변이 없어요. 재시공 다 했어요.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재 시공 부분 다시 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은요. 그 사진과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시해주십시오. 4페이지 차량 배출가스 단속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청차부터 단속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청차가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내뿜고 다니는데 다른 차는 무엇으로 단속을 하실랍니까? 올해 우리 시청차부터 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비산먼지발생 이 이야기는 비산먼지 발생 얘기를 했다가 내가 별명이 비산먼지가 되어 버렸는데, 세륜장 설치를 전부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최 팀장 본 위원이 알고있습니다. 남평 도로를 다씻고 있더만요. 사전에 발생이 안되도록 점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금성산, 지석강, 나주호, 영산강사랑운동 나와있죠? 지석강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석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통상 저희들이 지석강이라고 하면은 화군경계인 우산리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지석강이라고합니다.

박종환위원

감리비를 아낀다고 영산강 사랑하기운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사회단체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저희들

박종환위원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근래에 못가보았습니다.

박종환위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영산강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관리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폐수 현애원하고 호혜원하고 전기료 50% 지원을 해주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종환위원

작년에는 몇% 지원을 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50%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거기에 사용하고있는 농가들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종환위원

100%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양반들이 왜 축산폐수가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를 잘 생각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래야 방류가 안 된다. 우수때만 되면은 그분들이 축산폐기장으로 싣고 가면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우수 때문에 버려요. 저수지에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지 준설 19페이지 보면은 복암제하고 월산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로 이관을 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직 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한다고 계획은 세워졌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축산폐기물이 저장탱크 즉, 말하자면은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오염이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저수지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박종환위원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보나 만들어 가지고 자연공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나 금년 년말께나 처리시설을 하게됩니다. 그러면은 오염이 안되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농촌폐기물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대가 있던데, 기계가 있던데 밀고가면은 비닐이 기계에 감아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비닐을 지금 보면은 손으로 걷어서 한쪽으로 쌓다보니까 바람불면 날리고 비가 오면은 많이 무거워지고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거기계로 감아서 나오면은 빗물도 안 들어가고 가볍고 수거하기가 수월하게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비닐을 많이 활용하고있는 면단위는 사업이 될 수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수거 관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장을 가 보고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종환 위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7페이지하고 19페이지 똑같은 입장인데, 2003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김영후 국장님께서 전기료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우리 현애농원같은 경우는 축산폐수처리를 관리하는데, 한달에 6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현재 양돈농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있는 정도입니다. 실제 그 양반들 어떤 핑계거리만 있으면은 처리시설을 안할라고 그래요. 그냥 방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노안 8분의 1 정도는 그냥 농경지가 다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업무를 떠 맡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전기료가 한달이면은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안의 현애원을 보면은 연 1,300만원이면은 월 100만원입니다. 어떻게 50%를 지원하고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한번 가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도 들어보시고,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가 그 판단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은 축산공공처리시설에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용역용역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되었으면은 빨리 책정을 해서 무엇인가 영산강을 오염시키는데, 좀 하루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계속 용역만 노래를 부르고있어요. 지난번에 다시 정과장님도 용역 용역 하다가 결국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우리 홍과장님도 아마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초가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추진해야하는데, 계속 용역 도대체 용역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안 현애농원이나 산포 호혜농원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은 점점 물이 노안을 거쳐서 금천, 남평 그쪽으로 다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고요. 지금 복암제하고 월산제를 어떻게 용도폐지해서 관리전환을 시킨다.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1,000만원 해 가지고 그 옆에 다가 식물을 심어보겠다. 사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도 보면은 비만 오면은 넘쳐 가지고 그 밑에가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방안이 없어요. 빨리 이 안에 있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비만 오면은 넘쳐 가지고 아주 그 밑에 농경지로 하우스고 날리 법석을 피우고있어요. 가서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꺼먼 똥물들이 계속 흘러 내리고 있어요. 100%가 다 영산강으로 유입되고있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고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정말로 자료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LG공장은 도에서 관리하니까 우리시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LG공장에서 발생되는 공해 종류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몇 가지로 우리 나주시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황화수소라든가 아니면은 다이옥신 이라든가 카드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계시는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지도단속을 한다손 치드라도 우리 나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의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면은 당연히 발생되는 원인과 규명해서 충분히 나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우리 인체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사 분진이 많은 어떤 공장이 있으면은 수확량이 약3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청주에서 검정눈이 내리신지 아시죠 알고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나주시에 있는 LG공장에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농작물에 미치는 악영향 이게 처벌규정이라든가 실적 또, 동수농공단지내에 시꺼먼 공공쓰레기를 버리면은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죠 시꺼먼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어서 문제가 된다. 거기 동수농공단지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쾌적한 대기조성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레미콘 회사하고 벽돌공장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사실 제가 일성기업 옆에 삽니다만, 저녁이면은 잠을 못자요. 혹 단속 실적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문제는 감사때 하기로 하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작년 1회 단속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쪽 다니는 차량의 중량이 물모래를 싣고 오면은 40톤의 중량이 나갑니다. 아시죠? 엄청난 중량의 차량이 다니고있어요. 도로가 꺼져요.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를 공급을 하고 갈 때에 맨 끝에 후카시를 해 가지고 시멘트가루나 분진반경은 약 1키로에서 1.5키로로 간다는 환경부의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에 제가 주장을 못합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9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6개소 혹 단속이 잘 되고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분진이 발생이 안되도록 집진시설을 해서 분진탈취를 거치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비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과 폐비닐 지난해 수거 비용을 보니까요. 영암군하고 강진군하고는 키로그람당 폐비닐이 40원에서 50원이고, 우리 나주시는 약 50원이고, 고흥군은 100원에 수매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농부가 수거를 해서 인건비라도 받을 수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은 돈 받아가는 농민이 아니고, 고물장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데서 받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거자가 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해서 수거비용을 받아갈수 있도록 그런데 부녀회가 모아놓으면은 고물장사가 다 가져가요. 제가 지난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수거자가 받아가고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돈 50원 받고 절대 수거가 안됩니다. 보상금 폐비닐을 제대로 받아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비용을 제가 환경부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원재생공사에서 훨씬났더라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폐기물처리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중앙부처가 우리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어요. 요구를 하셔야할 것 아니요. 나주시장 앞으로 해서 건의서를 꼭 올리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폐비닐을 얼마준다는것입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해서 키로그람당 50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약빈병은 얼마입니까? 30원인데 20원 더 해 가지고 50원 준다는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진짜 쾌적한 맨 위에다가 쾌적한 나주 농민폐자재 수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돈안주면은 안되요. 말로는 수거가 절대 안되요. 현실성 있게 해야 우리 과장님도 편하고 팀장님도 편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LG라든가 동수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나주시의 시민들한테 나주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주시에서 해야합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동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각 업체별로 색소까지 뿌려 가면서 오염원을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금천에 옛날 봉화산업 그 공장 주변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관정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환자들 휴양소 그 쪽 부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엄청나게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못하지만은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과거하고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가 옛날보다 달라진 행정을 펴고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는 감사때 까다롭게 지적한다고 생각을 마시고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녹지과가 보다더 알차게 역시 잘하고있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한가지가 빠져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가로화단 공원이나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조직개편되어 가지고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게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주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윤희연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심경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황인득입니다. 2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관리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페이지 보면은 앞으로 신설 신호등도 많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노안 국도 13호선에 보면은 말입니다. 학산리 1구, 2구 그 다음에 대산리 1구, 2구 우선 1차 2차로 해 가지고 국지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학산리 1구, 2구 입구에 육교를 이설을 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작동을 안 하고있는데, 내용을 알고계시는지?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나주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꾼 것이 좋은가의 그 문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김세곤위원

거기가 주 본래의 목적이 미나리를 차량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신호구축을 해 놓았어요. 현재 지금 계속 하루에 2·30대 많을 때는 약 5·60대가 좌회전을 해 가지고 가는데, 신호등 설치만 되어있고 사실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보면은 택시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주시 관내에 323대의 택시가 있는데 하루 두 대 차량이면은 몇 대입니까? 하루에 운행을 안하는 차량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6부제로하고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재차량이 야간에나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되어 가지고 말썽이 굉장이 많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우리 나주시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택시의 감차요인이 되요. 감차요인이 약 50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전혀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 인구상으로 보면은 전국 평균치의 택시 평균치입니다. 택시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승객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차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있는데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가령 감차를 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여러 가지 자료는 수집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보기로도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회사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수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문제인데, 사실 시내권보다는 저는 우리 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13호선을 학산리쪽을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160번하고 555번이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13호선 신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구도로로 160번 하행선만 다니고있어요. 신도로는 555번은 상하행 같이 운행을 하고 상행선으로 갈때는 신도로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도로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실제 버스를 한번 상행선을 타고 오게 되면은 많이는 500미터를 걸어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 부분도 어차피 교통행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은 방금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정이 필요한데는 조정하고

김세곤위원

그 분들이 참석을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묻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군내버스의 연장운행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주 터미널까지만 가고 영산포 터미널 까지 안가서 시로 일보러 갈려면은 대부분은 이중으로 교통비가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대부분 그러는데 우리 노안도 마찬가지 다른 타 읍 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참에 조정을 하실 때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운송질서 위반 행위 지도단속 강화 나주교통버스가 180가있고, 180-1이 있고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어디어디 구간을 가사 광주에서 공산까지 간다고 가정을할 때 그 버스가 남평만 들리고 그냥 광주까지 간다든지 아니면은 나주에서 산포나 금천에 정차를 안 해주고 남평 한군데만 들리고 광주까지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만 정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산포 같은데나 금천같은데 잘 안 서주고 나주에서 남평쉬고 광주까지 가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180-1 말씀하시죠?

김태근위원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실제 인가는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간은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까 업무보고 보면은 굉장이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요. 지도 단속강화해서 철저히 한다고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소 과장님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주교통 회사가 구간별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이 정차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에 서야할 것 아닙니까? 서는데 적자가 나면은 재정지원 조금 가사 더 추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하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 나주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야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저희시 차원에서 지원 강구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재정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 나주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 김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데, 노안이나 이쪽 분들이 나주시에 올려면은 여기 나주터미날까지만 버스가 오고 다시 되돌아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안이나 저쪽 구간에서 온 버스가 나주터미날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버스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55번이나 그런 버스 있지 않습니까? 555번 그 번호 버스 타고 나주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택시타고 나주시청을 와야합니다. 2,000원이나 3,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다시 타면은 약 1,000원이 줄어드는데, 나주시민 전체가 거의 시청 들르는 예가 많고 앞으로 의회도 그쪽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나주 행정을 볼려면은 나주시청을 경유해야 되는데, 영산포는 영산포대로 있고 나주는 나주대로 이쪽에 있어 가지고 나주시민들한테 두 번타는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시청하고 가까운 쪽에 다가 종합터미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기 회사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주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으로도 통합 나주역 인근지역으로 종합 시외버스 터미널이 도시계획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언제나 할 것입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한테 홍보하고 양쪽 운수 터미널 회사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져야 한다. 사실은 간이정류장을 터미널에다 해야합니다. 왜냐 영산포 터미널 가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주시민들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6페이지 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발생시 즉시 보관장소 폐차장으로 견인해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신고하면은 금방 가져갑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신고 받으면은 조사해서 바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신고해도 금방 안 가져가던데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교통행정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전담과가 생겼으니까 이 앞전하고는 무엇인가 틀리다는 방향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변에 방치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안 가져가고 시에서도 안 가져가고 그러는데 즉시 견인해 가도록 노력합시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시내버스 노선문제인데, 자꾸 지역 실정을 아니까 지역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평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운행하는 107번 108번 버스가 두 대가 있었어요. 노선이 우리 시내버스가 아니고, 광주에 버스노선 조정으로 해서 두 노선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107번은 남평에 소재지가 차고지가 되어 가지고 광주로 간 것이고 108번은 도래가 차고지가 되어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것이 대촌이나 광주남구 사람들은 108번이 노선이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지난번에 남구청 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107번 노선을 108번 차고지까지 연장 운행하는 쪽으로 조절을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108번이 3대, 107번이 4대 일곱대가 다녔던 것이 107번 3대만 놓아두고 4대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6월달에 노선 한번 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6월에 노선적용을 하면서 우리 관내 시내버스라도 대수가 증차를 해서 운행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도로공원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도로공원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2004년도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04년 1월 3일 조직개편으로해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나찬영, 도로관리팀장 김정남, 가로수 팀장 최희영, 광고물가로등 팀장 유안수씨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신설된 도로공원사업소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에서는 공원, 등산로, 삼림욕장, 시설물관리를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팀에서는 도로 교량 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리고 광고물가로등 팀에서는 가로등 유지보수 및 광고물 단속, 가로수 관리팀에서는 가로수 관리 꽃길조성 및 화초양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두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량을 진단하실 때에 지방도, 국도, 시도 전부 하시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6개 나와있는데 안현교, 영동교, 도성교, 오량교등 이것만 하실 것입니까? 전부 교량마다 진단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6개만 할려고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교량 교각이 전부 부식되어 버려 가지고 철근이 다 나온게 있습니다. 철근이 안나와도 가만이 발로 툭 차면은 다 부서지고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를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 되든 내년이 되든 해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구석과 신석 중간에 가서 보면은 교각이 다 부식되어있어요. 그때 와보신다고 하더니 사업소가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렇게 행정이 연관성이 없으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연관성이 없으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놓은 것을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과장님 바꾸어 지면은 전부 틀립니까 이것이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직접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차선도색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어 가지고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아 가지고 한번 연관성 있게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7페이지 방금 홍두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신대학교에서 서구청으로 가는데 보면은 지방도 831호선 영평리 2구 입구에 보면은 청산교라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다리공사를 하고있어요. 알고계시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상판 철거작업을 할 때 지나가다 보니까 상판에 철근이 안들어있어요. 기둥을 보니까 진흙바탕에 해 가지고 철거하는 소장도 깜짝 놀라면서 이런 교량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만, 실제 그런 교량들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주시 관내 모든 교량들을 갖다가 최근에 시설한 것은 하실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런 교량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보아요. 최대한으로 안전진단해서 실제 그런 교량들이 예를 들어서 폭이 좁았으니까 사고가 안 났지 폭이 넓었다면은 분명이 사고가 날 정도입니다.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만지니까 철근이 한 토막이 안 들어 있어요.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로등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나주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노안 유지보수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안서 있다고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시 의원한테 나오는 6,000만원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제가 300만원을 떼어 가지고 시에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도 주민들한테 가로등 설치를 해 주라고 한군데 설치하는데 50만원씩 이거든요 제가 6군데를 시설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어요. 지금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항상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가로등도 많이 있고 보수해야될 가로수도 많고 그 어느 한군데 보수를 한다고 이장님이 오라고 와서 보니까 하루살이가 꽉 차 가지고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나주시에서 그것을 보수를 하러 왔답니다. 어차피 그 보수를 할려면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나 무서워서 못하요하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입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가로등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김덕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나주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작년에 1호선에 몇 등 13호선에 몇등해 가지고 물론 약20등씩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은 거기 지나면은 암흑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왔다갔다 하셨을 것입니다만, 올해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밝은 나주가 될 수있도록 광주에서 나주가는 어디만 가면은 그쪽 깜깜해서 못가겠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공원사업소가 업무가 크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넘어온것등 삼림욕장관리 녹지과에서 전에 등산로 관리했던 것 이리로 넘어왔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등산로 가지고 지적받은 것 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로등 관리하시니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신설 및 계획을 추진하는데 400등 한다고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설도 있을 것이고 신설도 있을 것이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전력절감장치 30개소 절감장치가 무엇입니까? 센스입니까? 그런데 많은 가로등이 센터가 작동이 안되어 낮에도 켜져있는데 그 센서를 교환해줘야 되겠죠? 많이 안되어 있던데, 보수는 어디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가로등 보수 해 가지고 1억이 서있거든요. 보수는 있는데 금년에는 민간위탁을 시킬려고합니다. 읍 면 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민간에 하든가 시에서 하든가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고요. 원천적으로 센서가 고장나 가지고 많이 대낮에 켜져있어요. 내 지역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주시 전체를 비교를 해 주면은 우리 남평에 어떤 착한 사람이 아침에 운동가면서 그것만 계속 꺼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았어요. 해가 떠도 안꺼지는게 몇 개나 있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남평만해서 100여개 됩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로공원 사업소에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일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예산을 빨리 세워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시책을 펴야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신설 및 이설 하는데 400등 정도 한다는데, 이것은 내가 남평이고 김세곤 위원이 말씀해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일원에는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요. 광주시 경계지역은 아직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시 전체 다해 주었으면은 좋겠지만은 예산이라는게 효과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광주하고 나주하고의 접경 지역에는 좀 가로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추경에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꽃길조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양묘대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재식비까지해서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꽃과 다년생 자생란 식재확대로 9,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9,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동당 1,500개씩 계산하면은 1억 3,5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근위원

꽃길 조성해 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가지 공원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의 견해는 농약이나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매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은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실천이 안되요.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공해에 강한 수종을 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태근위원

앞으로 이 꽃길조성보다는 좋은 수목을 심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양산에서 반남고분 방향으로 가는 820호선 동산제라는 저수지가 있고요. 설계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설계를 애당초에 설계대로 해야합니다. 왜냐 차가 올 때 엎어지고 갈 때 엎어지고 자동차 전복이 전시장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반남에서 영산포쪽으로 오면서 이쪽으로 빠져요. 양산에서 반남쪽 가면서 엎어져 가지고 사람 죽고 그런데 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KBS 방송국에 의뢰해서 방송 뉴스에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썩어버렸든지 전번에 TV를 보니까 사람을 개 끌고가듯이 합시다. 월남전에서 사람 죽으면은 목에다가 걸어서 로프줄로 끌고 다니거든요. 여의도 앞으로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녀요. 사회가 막되어 버렸어요. 사람 목숨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고 지점을 한번도 누가 지적을 하지 않아요. 오래 간만에 도로 사업소도 신설도 되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보았기때문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14페이지 우리꽃 야생화 꼭 추진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농약자주하는 품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능한 좋은 꽃이 있어요. 쾌적한 나주시를 만들겠다. 환경 녹지과에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있고, 다 업무보고는 다 잘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실천하실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야생화 전문재배기술자가 있거든요.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데 영업적이면은 안 되요. 가급적이면은 진짜 나주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영업적으로 꽃길조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묘해 놓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꽃 버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짜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만 질의할 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수 전담반을 365일 동안을 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가로수를 잘 관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밑에 보면은 결주보식이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왔가만요. 가로수가 5·6년 전에 심어놓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잘 자라고있습니다. 품종이 벚꽃 나무라든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빨 빠지듯이 몇 개씩 죽어 가지고있으면은 사실은 진작에 보식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바로 따라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금 말하고싶은 것은 이제라도 보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10개소에 325본을 가지면 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내가 보아 가지고는 300개 보식해 가지고 나주시에 보식이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식수한 것이 325본 정도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더 조사를 해보세요. 제 눈으로 보아서는 300개 가지고는 안되겠습디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식을 빨리 해주시면 우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는 놔 두드라도 지방도는 꼭 필요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하는데, 고소차 금년에도 사주라고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께요. 잘해보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공원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나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양상문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저희 위생매립사업소는 금년초 기구개편에 따라 종전 환경보호과 시설관리팀의 업무전반을 이관 받아 신설사업소입니다. 현재 소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있으며, 사무실은 본관 건물 4층에 당분간 위치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기존 직원이 전원 교체가 되어 현재 업무에 어려움도 많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위생매립사업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쓰레기 매립장 가보셨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가보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 가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다시로해서 죽산교로 갈 때도 있고요. 왕곡면사무소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양방향으로 다녀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쓰레기 차가 다시로 몇% 다니고 왕곡으로 몇% 다니는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왕곡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사실은 쓰레기매립하는 기간이 24시간 중에서 언제 다닙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협약에 의해서 동절기에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다니도록 되어있고요. 하절기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반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새벽 이른 시간은 수거가 다 안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쓰레기 수송차량이 다니는 시간에 자동차 매연공해가 제일 심해요. 왜 그러느냐 날씨가 저기압이나 안개가 낄 때는 인근 반경 1.5키로 약 3키로 내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솔직한 말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 왕곡면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정말로 거의 안 받다 시피 했습니다. 공산에 피해서 타 면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곡면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복토를 하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일일 복토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몇 센티 복토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5센티 복토합니다.

김태근위원

15센티 복토죠 토취장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1단계 매립시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으로 선별해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흙은 사실은 토취장에 비해 복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취장을 적정장소에 선정을 해서 제대로 복토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의 침수관을 통해서 공사를 하기로되어있죠? 애당초 계획이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그 감리단장을 감사장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안되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 계획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 비용을 다시 받아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김태근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왜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불가능한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계를 해 놓고 돈 받아먹고 설계비가 지출이 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위원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는지

김태근위원

설계를 했어요. 관로 매설하겠다고 했었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 침출수 정화시설은 준비하고있습니까? 침출수를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침출수

김태근위원

지금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로 수송해서 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시재정형편상 우선 차량으로 운반해서 환경사업소에 이송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있고요. 장기적으로 그 현장에서 처리한 방안을 3차 고도처리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표기를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갈랍니다.

김태근위원

그 부분에 재차 강조합니다만, 토취장 문제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항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근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에 준해서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도 발생되는 침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흡입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면은 되지만은 앞으로 우천시에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되었을 때 실제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넘어 가지고 영산강에 들어오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잘 아시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실제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환경사업소로 이설을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옛날에 매립했던 부분들 사실은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임시쓰레기 매립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도 보면은 두세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가 주택지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지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칡넝쿨이 뻗어 가지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위생매립된 쓰러기가 칡넝쿨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 역할을 하고있어요. 그래 가지고 포도밭으로 배 과수원으로 번져 가지고 전번에 제거 작업도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빨리 옮겨야되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세곤위원

주택지안에 둬 가지고 칡넝쿨이 자라게하고 파리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고 실제 복토작업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복토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부덕동이나 송월동도 물론 꼭 옮겨야 되겠지만은 실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옮길 수 있도록 방안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연구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세곤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계획이니까 각 읍 면 동에 무단방류시 매립된 지역이 몇 군데인가를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게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아주 피해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6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민원 주민지원기금 지원 및 시범사업추진 광주광역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보상 주민숙원사업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게끔 그 당시에 법 조항이 되어있어서 남평에 광천리하고 노동리하고 두 개 지역이 반경 1키로 내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협의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물어보았더니 주민들이 그때 10억 인가를 요구했는데, 홍보하고 협조차원에서 설득을 하는 우리 나주시 담당 직원이 이것도 안 받으면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하고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억이 떨어졌어요. 3억이 또 언제 나왔느냐 3억이 광주광역시로부터서 나주시로 돈이 들어온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들어와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도 이게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제사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데요. 이 과정을 약 2년을 보면서 계속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주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돈 3억 짜리 가지고 두 마을에 나누어서 농로포장하고 진입로 포장해주는 이게 설계가 안되어서 그랬다. 세상에 토목직 직원 시청에 한두 사람 있어요. 돈 3억 짜리 가지고 농로포장하고 안길 포장하는데 이게 설계내 줘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설계를 못내 가지고 못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설계를 용역줘 가지고 했더라고요. 돈 3억에서 설계용역을 한번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도 아직도 노선변경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금년 봄에는 마무리해주세요. 이것은 안되는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렇게할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이유붙이고 또, 복잡하게 붙이면은 안되니까 얼른 합시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혹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들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혹 알고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제가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파리 암수 한쌍이 1조 마리를 발생을 합니다. 파리종류가 수 백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파리가 어떤병을 만들어 내느냐 하면은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작물에 탄저병이라든가 한센병이라든가 나병환자 아닙니까 문둥병 그 다음에 모기 모기가 에이즈 나병 뇌염모기 모기가 암컷은 단백질을 흡입안하면은 안 되요. 사람피를 빨아야됩니다. 그렇죠? 들쥐는 렙토스피라나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벌레하고 파리하고 모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바퀴벌레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야행성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대기오염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단 공산면 백사리면은 왕곡면 뿐만 아니라 노안이라든가 남평이라든가 영산동이라든가 왕곡 화정리 같은데 있잔아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 한이 있드라도 이것을 관리를해 주셔야합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나병천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