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나익수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희백입니다. 금년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세무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일반 현황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거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단서 특약사항을 넣은 것이 있을텐데요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내용은 제가 파악을

거기 조례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특약사항을 넣었잖아요 그 파악을 안했다는 주무팀장 없어요?

자치단체 1개 금고씩 준수하고 3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금고를 선정하는 위원분이 8분인가 9분계시죠 거기에서 특약사항을 나익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특약사항을 보면 공부좀해요 알아 가지고 해요 거기 특약사항을 보면 뭐라고 적어졌냐 하면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금고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계약을 한다 이게 특약사항이에요 아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3개 은행이 신청을 했어도 거기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금고를 우선순위로 계약을 한다 이게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숙지를 안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금고를 지금 의보하고 저기하고 해서 국민은행 주고 있는데 지금 잔고 얼마씩입니까? 지금 계획약대로 한다면 국민은행이 얼마고 농협은 얼마고 광주은행은 얼마 되었어요 지금

지금

지금 전부 해지하고

12월31일 현재로

12월이요?

작년말 현재로

아니 그뒤로 정리해서 거의 발라졌잖아요

발라지고 나면

지금 얼마에요

주택관리 특별회계 국민은행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42백만원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7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회계 농협에 있는 것이 일반회계 금액이 839억 또 특별회계가 359억 그렇게

359억중에서 소득금고관리사업이 백육칠십억 될 것이 아니요 그것은 소득금고는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금고라고 해도 실지로는 단순계약아니요

광주은행이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점수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약4억

국민은행은 없고 2위는 굉장히 많이 우대를 많이 해주었구만요 그러면 광주은행은 본래 특별금고로 계약된 금액이 본래 얼마 있었어요 12말 얼마 있었어요

상수도가 67억 상수도가 124억 이렇게 해서 도합 4억7천까지해서 220억 됩니다.

220억이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가고 4억정도만 있다 이말 아닙니까?

현재는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현재는 100억이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결론적으로 해지해서 유리한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돈도 실지로는 과목상 계약상으로는 광주은행 4억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 있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처해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주은행이 그렇게 하고 본래 23백억 되는 돈이빠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 아니요 광주은행이 그냥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에다 출장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비용이 지금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연간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2억이 들어가는데 금고 예치금 220억 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돈 4억가지고는 안되겠다

4억가지고는 출장소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나주시 출장소를 철수해서 본점 나주지점으로 이동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현재 광주은행을 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은행을 활용했던 공무원이나 민원인 또 인근에 사는 분들이 다소

다소?

예 다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구만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따져본바는 없습니다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행정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이 못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한테는 소리가 안 들릴까요 우리의원한테 의원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특히 남부쪽에서 불편하다 시의 일을 보러가서 엄청나게 편리했는데 또 나주시내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불편이 많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소니까 그냥 놔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대책에 대해서는 기왕 약정이 이루어진 이후로 제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분석한 것은 당초에 시 출장소를 철수하겠다고 그러데요 그러지 말고 불만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에 4개 특별회계를 그래도 존치를 해주시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행장께서 철수하도록 이사회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철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선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더 검토를 하고 또 어차피 이것을 재 약정을 하려면 금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또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6월달까지 라도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에 있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 볼랍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약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도 있고 실무자인 담당자 앞으로 복안이니까 담당자의 복안을 문서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안되면 가거라 그렇게 부탁을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행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한테 말도없이 갑자기 지난 17일 날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수해간 주 요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당 짓기 위해서 부지를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사무실에다 임시로 전포장소를 내주었거든요 내주었는데 거기를 수리하고 들어오려면 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일 부적인 어떤 핑계이야기고 결론이 말이 지금 행정이나 모든 일분사항이 물 흐르듯이 조용히 가주어야 맞지 않소 거부 없이 그런데 광주은행 있던 점포를 철수를 하고 더 점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 문제는 이 행정이 책임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거부 없이 그것을 이끌고 좀더 편리하게 해서 다른 은행이나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할 집행기관에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던 점포까지도 폐쇄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문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소 어떻게 생각하요 하나라도 더 늘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주어야지 어떤 일이 있어요 농협에다 몽땅 주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어요 광주은행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이익이 있냐고요 우리시민한테 불편함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부분 문제를 간파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 고급두뇌들이 연구해서 할 수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수긍해서 원상복귀라도 시켜놔야 할 것 아니요 광주은행이 듣고 안 듣고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한 것 아니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고

행정은 연속이니까 책임이 있다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약정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실무자의 복안은 6월 상반기나 하반기 전에 광주은행하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금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광주은행 출장소가 나주시청에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우리행정이 아직도 벼락을 맞아야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에서 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기관이 되었던 어떤 부분에 우리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내가 잘 말못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처리를 해야지 무슨 과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어떤 욕심을 부렸으면 안된 대로 바로해서 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지금현사항아니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 것이니까 시민이야 불편을 받든말든 방치하고 있는 자세가 이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함도 많았지만 더 편리하게 할려다 안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사과하고 본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광주은행 지점장을 전날 만났어요 불렀어요 너희들 시관청하고 집행부하고 감정싸움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불편줄일 있냐 너희들은 기업으로서 돈장사를 하니까 최대한 금융서비 최대한 금융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어디 건방지게 출장소를 폐쇄 하냐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여진 부분 문제를 어떤 부분 문제를 그동안에 존속해왔던 부분 문제를 하도 못하고 뒤로 갔다는 문제는 행정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겸허이 수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되었든 간에 세 살먹는 어린이가 되었건 간에 이것은 미안하다 해서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았던 문제를 바로 돌이킬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시간을 두고 너희도 늦게 보고 나도 늦게 보고 그동안에 불편을 받은 사람은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국장님 이 부분 문제는 분명하게 말이요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과 권리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되었던 간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동안에 받아서 불이익 받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임 져야 할 것이 아니요 내일 당장이라도 출장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금고 선정 위원회에서도 내가 금고 선정위원회 의원 대표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서비스를 할 수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 대로 다 해주었어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익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익수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빨리 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방금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충복이요 의원들의 심부름꾼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내몸을 바쳐서라도 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해주십시오

국장님 들으셨죠 과장님 답변 들으셨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 내용은 없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 작년에도 보니까요 고인되신지가 20년이 넘는데 그분 앞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아주머니 앞으로 반 고인되신분 앞으로 반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두가지로 날라 옵니다 아마 전자로해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긴줄 몰라도 그런 것이 지역에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계 위원님!

과장님 나주시 자동차가 3만대 되지요 그 중에서 35억5천만 원이 세액이고 그런데 2003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자동차세가 당초 목표액이 28억38백만원인데 조정액이 32억14백만원 1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26억99백만원 불납결손이 164만6천원 체납액이 5억13백만원 징수비율은 84%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체납을 고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재촉해주시고 지금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요?

과오납이 지금 하루에 10건 20건이 나옵니다 그 과오납이 우리가 당초 물건조사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민세 사업소세 할 그런 것이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다 세금을 낸다 말씀입니다. 세금을 내면 그 통지가 와서 주민세라든지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또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변경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조정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조정된 것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과오 납이지 특별히 우리가 일반 세금부과과정에서는 특별한 과오납은 몇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바쁘다 보면 사실 이중으로 내고 그렇습니다. 이번 부분은 성급하게 조금 처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간단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마을에 이 통장에 대하여 징수비율에 따른 징수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라면 체납액의 크고 적은 것 구분 없이 우리가 보면 100%비율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네는 세금 총액이 100만원 있을 수도 있고 큰 동네는 5백만원 또 과표가 많은 곳은 천만원 일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만원 있는 마을이 완납했다고해서 똑같이 기준은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똑같은 10만원씩 포상금을 주자 그럴 수는 없고 천만원 있는 곳에 20만원 준다면 백 만원내는 곳은 5만원으로 포상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균형을 맞추어서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계획이 안서가지고 계획대로 안되었는데

일단은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소상해야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면 이렇게 질문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된 후라야 포상금 징수액을 비율 규모를 결정할 수가 있지 때문에

그리고 이 통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포상으로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냐고요

지급할 수 있는 있습니다. 예산과목에서의 저촉이 안됩니다

그러면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어요

징수요

근거는 없이 협조다 그 말이에요 (담당계장 설명) 그런 방법은 좋은 데 근거가 있어야 명분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주민복지를 위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의회 청사를 짓는 다고 기공식을 했지요

11월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한 이유가 무엇이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관위 사무실이 교환이 재경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관위와 저희들이 재경부에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자체에 인사 담당자가 바꾸어져 버렸고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에 약간 선관위하고 재경부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맞교환을 할 때 독립재산으로 선관위 건물자체 독립재산으로 교환을 재경부에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들이 우리선관위에서 농업센터 건물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잘 안되었었습니다. 이제 그게 되어 가지고 재경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되어 가지고 의결이 엊그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달 다 지나갔으니까 결정이 된것이요

결정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나와있는 유인물대로 어느 유인물이 다 찾아보고 6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어요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차질이 있게 생겼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차질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 6월말까지는 2004년 주요 역점시책이요 무엇이고 작년 것이고 올해것 다 찾아봐도 6월말까지 전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만한 행위아니요

당초계약이 그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말씀 못드렸습니다.

재경부 담당 누구요 담당이 누구인지 아요?

담당자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무슨 상의를 해보았어요 도대체

저희들도 전화는 직접하고 했습니다.

담당자조차도 과장님이 모르면 되겠어요

이름까지

과장님 홍철식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6월30일까지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기 사유가 되지요

공사를 그 안에 완공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서를 내야되지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요

지금 승인이 2월말경 3월초로 저희들이 오늘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하겠습니다.

금년안에는 틀렸구만요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안에 어떻게 부실공사 마무리 해 버리려고 그래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6월말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지키도 못할 것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쓰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무단점유 재산 색출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도에 혹시 무단 점유재산 색출한 건수 있어요?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했습니다. 저희들이 벌과금 부과도 하고 해 가지고 징수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14건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색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위원님!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내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필지하고 면적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 건물 기타전같은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는 빼버리고 필지하고 면적만 내놓았다 이 말입니까? 보고서라고 내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물관리를 별도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결정도 안하고 이렇게 배짱으로 해서 보고를 해버리니까 보고하는 실과에서는 말입니다. 뼈대만 가지고 보고를 해버리니까 도저히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보고서도 그 전날 급박하게 이렇게 주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앞으로 보고서가 준비가 되면 말입니다. 이보고 우리는 받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준비 덜되었습니다. 무슨답변이 이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 시장 부시장 관사라든가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제가 현황을 제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고 준비 다시 해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버린다고 하면 뭐 물어보실것이 없어요

이동열 부의장님 바로 준비 다시해서 5일 있다가 받을까요

사실 앞으로 각성을 하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나 공시지가 결정은 이제 감정사들에 의해서 1차로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본래 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현시가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시에서도 농정에 대해서 여러 농업기술센터 모든그런 분야가 합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시에다 농민들이 안 가도록 대책을 연구를 하는 것이 시 전 산하 직원들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다른 건물이나 이런 임야 같은 그런 경우는 1차 입찰이나 2차입찰 이렇게 끝나서 보면 10% 20%이렇게 다운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득이 꼭 시유지 국공유지를 사야쓰겠다 할 입장에서만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 1차 부분만 해 가지고 단가가 시가보다 높으니까 안사면 이것을 영원히 못 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피해 본 사람이 어디에다 1차에만 다른 물건같이 3차나 해 가지고 20%다운되고 4차하면 몇%다운되면 적정가격에 사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것은 1차만 해버리면 다거두어 버려요 연구좀 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더군다나 농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주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회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용차량에서 버스를 5년인데 7년인가 8년인가 사용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었다 해서 우리의회에서 의회전용으로 해주십사 해서 의회마크도 넣고 도색도 그렇게 해서 의회 전용으로 쓸수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작년에 된다고 그러더니 안되었어요 그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당초 요구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차 자체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마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교환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양쪽으로 나주시의회 마크를 넣고 나주시의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려고가 아니라 앞에 회계과장님도 그러셨고 총무국장도 그러셨고 해서 그것은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연구해보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했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결재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작년 하반기에 정보화 능력평가 몇 회나 실시했어요?

저희들이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 했어요

매달하니까 1년에 12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후에요

예 7월이후는 그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합격한사람은 몇 명이에요 응시가 몇 명이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에 우리가 110명을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요?

2003년 1년 동안에 하반기 추진부터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180명 할란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것을 안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뭣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요? 작년에 몇 명이 했어요 능력평가

110명 취득 완료했습니다. 능력평가를 합니다만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110명 해 가지고 전원다 합격했어요

근무성적 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평정 합격자는 0.5점 가산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때는 그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없는 것 보니까 그것이 전혀 인사에도 반영이 별로 도움이 안된가 보네요

인사기록카드에 등록이 되면 0.5점을 가점을 줍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인터넷 말이요 명예훼손이나 음해성으로 이렇게 판단되면 삭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판단해서 하요

저희과에서 판단합니다

과에서 음해성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놔두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어떤 지난번에 나는 분명히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더만요 그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아주 지나치게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서 삭제를 못하는 것이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버리고 저기하자는 심사신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데요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온 것은 운영조례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하요 음해성인가 아닌가 판단은 누가하요

운영조례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일련의 이렇게 예를 쭉 봤을 때 음해성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대로 놔둔 사실도 있지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놔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만 미처 손을 못보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검사를 안하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해성이 아니었으면 지난번에 왜 본 위원이 해당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왜 삭제를 했던가요 나중에 일주일 10일 지나 가지고 음해성이 아니면 놔두어야지 저희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누차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두고 정확히 시행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지켜진 것을 보면 그냥 의원들은 이렇게 음해성이 되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가 모든 시민이 다 그냥 즐겨버리자 하는 식으로 과장님이 시민께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바로 뜨면 바로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삭제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예뻐서 놔두고 미워서 없애고 그런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때 홍위원님하고 이상계 위원님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할 경우 다시 또 따라 붙는 말하자면 게시판에

과장님 판단이 뭐가 어렵던가요 이야기 해봅시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공무원이나 사실 이렇게 선거직에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음해나 비방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나는 판단을 과장님이 정확히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우리정보 통신실에서는 일단 음해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올려주시면 쓰겠어요 정말로 그런 고발정신이라할지 당당하게 실명으로 올려봐라 이렇게 조금 나는 정보통신실에서 역으로 그렇게 인터넷에 한번실어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상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기자님이 올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는 남을 비방한 것 아니냐 하고 지운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운 것은 그 책임은 내가 지우는데 왜 지우냐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금이라도 언짠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