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정훈 시장님께서 참석을 해야 도리이나 청와대 행사참석 때문에 농업관련 농촌종합대책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미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건의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박영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남면 출신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호남고속전철운행모든열차에 나주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고속열차가 금년 4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 나주 역에는 운행고속열차의 일부인 일일 4회만이 정차토록 되어있고, 고속전철 계통이후 기존 새마을호 무궁화호등의 감축운행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호남고속전철운행의 일부인 일일 4회만이 정차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기업활성화 및 농산물판촉등 경제활성화를 제고하고 앞으로 관광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속전철 운행열차 모두가 정차 되어야 할 것이기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전철운행 모든 열차의 나주역 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운행 모든 열차의 나주역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일컫는 고속철도를 오는 4월 1일 개통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간을 두시간대에 달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을 고속철도의 계통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활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과 이에 따른 지방화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전철의 계통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생각하고 고속철도의 나주역 정차를 대비하여 역세권개발촉진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역주변지역에 공설운동장 건립추진등 문화 체육시설확충과 나주읍성 4대문 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원기념 공원조성 나주호 관광지조성등 역사 문화관광지로서의 기반조성으로서 힘써오는등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나주역이 운행고속열차의 일부인 하루에 4회 밖에 정차하지 않는 부분 정차역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계통이후 새마을호 무궁화호등 기존노선 감축으로 열차운행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열차이용의 불편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의 요금인상까지 떠안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우려와 함께 나주시민과 전남 서남부 10개 지역주민들의 철도이용불편은 물론 고속열차운행으로 또 다른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서울 목포간을 운행하는 모든 고속열차가 반드시 나주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새마을호 무궁화호등 기존 노선의 감축운행을 최소화하여 철도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 을 촉구한다. 3. 나주역은 전남서남부 10개 시 군 80여 만명이 이용하는 호남선의 중요한 역으로 고속철도계통을 계기로 나주경제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정 제4항 호남고속전철운행 모든 열차의 나주역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인규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5인 발의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에 따른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칠레무역협정비준동의안 국회통과에 따른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어촌을 어떤 대책을 살릴 것인가 1985년 전후 부정한 방법으로 악덕수입업자들이 수입농축산물이며, 병든 소까지 과다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못다 소비하고 병든 소는 땅속에 묻고 농약잔여성분이 함유된 바나나 오렌지 수입과 등으로 정력약화, 기형아 출산 가능, 남자정자수감소, 특히 암 종류등의 발생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덩어리를 수입한 중국산 수입복어, 꽃게, 생선을 먹는 사람은 납이 체내에 축적되면은 폐, 소화기관, 피부, 피로,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뇌증상이 악화되면은 조기에 사망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에서 밀, 옥수수는 99%, 콩은 93%, 소고기는 전체 63%로 수입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입식품의 80%정도 처음 수입될 때 한번 직접검사를 거친 뒤 서류검사로만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과정을 보면은 바구미등 살충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을 살포함으로서 발암물질 성인병 기형아 출산 가능성등 건강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히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2003년 중국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무 692톤, 생배추 10,693톤, 김치 28,708톤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한 가두당 한 포기 반씩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무, 배추등 과다수입하여 유통시킨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무, 배추를 수확을 포기하고 한파와 폭설속에 묻혀버린 무, 배추를 갈아엎어 폐기 처분하는 농민의 심정은 농약이라도 마시고, 자살하고싶은 심정을 권력과 재력가들은 재미로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와 정부는 앞장서서 우리나라 농민을 무시하고 수입농축산물에 의존하는 농업정책은 농민을 못살게 하고 소비자는 전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다면은 수입과정시 밀, 콩, 옥수수등 살충제 유독가스,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하역작업을 하고 밀은 농약밀이라고 할 정도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무, 배추, 김치, 복어, 병어, 꽃게등 모든 농축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중국은 대기오염 환경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를 비롯하여 농 축산물은 학교급식 군인, 경찰, 대기업, 식당 등에 납품이 되어 우리나라 국민건강문제가 치명적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무, 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우유등 즐겨 드시는 다시면의 고정임 할머니는 108세까지 공산면 신효님 할머지는 106세까지 현재 계십니다. 금천면에 임차제씨 할아버지는 95세 현재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 근처에 과거에 100세 전후에 10여분이 계셨고, 또한, 나주시내에서도 108세, 인근 지역에 107세, 105세, 되신분들이 건강하게 살고계십니다.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사를 지어 살길을 찾기 위해서 서울까지 상경하여 한 칠레 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를 하기 위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위 현장 앞에서 불쌍한 농민들이 물대포와 체루탄, 곤봉을 맞아가며 마치 제가 도견장으로 끌려가는 개처럼 시위 농민을 개 취급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 농민은 정말로 탄압에 시달리는 농민의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또한, 중앙정부는 농 축산물 검역은 얼마나 철저히 하고 이행하고있는가 그리고 원산지표시 단속소홀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농 어민의 설땅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가 바로 정든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부모형제 친구 몰래 야반도주하며, 빈민생활을 하다 못 해 절도, 강도 각종범죄 및 또는 하늘을 지붕 삼아 노숙자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농민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자식처럼 소중히 생산한 나락을 아스팔트 위에 불태우고 무, 배추를 갈아엎고 피만큼 소중한 우유를 쏟아버린 그 심정을 당해보지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설사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양계농가와 오리사육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양돈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브루셀라병, 백혈병, 렙토스피라병 악성전염병으로 문제가 되는 수입소를 수입한다는 말이 웬말입니까? 2003년 12월 19일 미국 엔커스품종 750마리 2004년 1월 16일과 19일경 호주산 842마리를 부산항과 인천항에 도착하여 검역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차 수입할 때 선적한 것에서 검역과정이 불투명하여 국내에 도착하여 브루셀라병으로 8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나주시 왕곡면과 영암군 신북면에 입식된 소중에서 한 마리가 원인을 규명못한채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검역절차의 허술한 문제로 우리나라 낙농농가와 축산농가가 동시에 망해버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생명은 하나 아끼고 가꾸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건만 악덕고금리 독촉으로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최종 선택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목을 조이는 한 칠레 무역협정이 2004년 2월 16일 오후 3시 20분 경에 끝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전례보기 드문 방법으로 16일 오후 2시경 본회의에서 열자마자 한 칠레 표결 기명투표에 들어가 제적의원 234명중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 으로 1년을 끌어온 한 칠레 무역협정준비가 통과되었습니다. 한 칠레 무역협정비준은 바로 우리 나주시민은 물론 나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한 칠레 무역협정은 결코 우리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농어민이 망하면은 우리나라에 대 혼란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촌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올립니다. - 우리의 건의 요구 - 첫째 국민건강을 위하여 쌀 소비촉진을 홍보방송 장기간 요구 둘째 수입농축산물 검역절차 및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장기간요구 셋째 농업직불제와 동법으로 과수농가와 무 배추 원예작물까지 확대실시요구 닭고기, 오리고기,돼지고기, 우유,무, 배추, 옥수수 소비촉진 장기간 홍보요구 농어가부채 50% 경감 악덕고금리 상호금융 이자는 5%에서 6% 정책자금은 1%에서 1.5% 인하요구 각종 농자재 및 농약비료 요소 그리고 1995년 대비 100% 인하요구 일곱 번째 양계, 양돈농가의 사료값 사료비 50% 인하 및 낙농농가의 조사료 산지 조성비 80% 보조지원요구 여덟 번째 국도 13호선과 23호선을 축으로 나주, 영암, 장흥, 해남, 진도, 강진, 완도 7개 시 군 지역권역으로 친환경 농업 특정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보조금 지원요구 이와 같은 나주시의 모든 건의가 받아 들여져 농촌이 정부의 전폭적인 농 축산 정책으로 살맛 나는 농촌이 될 수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2004년 2월 24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이 모든 건의안이 의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태근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