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열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30여년 이상을 농촌현장에서 배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영세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배는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격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과수 작물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면서 나주배의 배 과수 면적이 10년동안 170%가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과수 농민들이 앞날을 내다 보지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방관한 행정 관서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물론 물론 당시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수 작목을 권장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적정면적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1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 함으로서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판로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수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습니다. 극히 우리 나주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70년 80년대의 그 화려했던 나주배의 명성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새 제품이 고급 백화점에나 대형 농산물 매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배는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품질에서는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설익은 배를 일시에 대응으로 시장에 출하함으로서 나주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 뒤 재보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과수원조성에만 전력을 기울인 농가는 물론이고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면적을 늘리는데 일조한 행정 관서에서도 책임을 떨쳐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이 이러한 나주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격어보고 갈수록 힘든 생산여건과 어려움을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개선 할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14일 제79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농작물의 재해 피해에 관한 보험료를 정부가 63.5%지원하고 있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6.5%로 되어 있는데 농가 부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 하기를 타 시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04년도부터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건의 하고 제안하고 촉구하였으나 도대체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직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년에도 나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액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수 농가를 위한 의지가 계시고 현재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농업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는 한결같은 시정방침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치농정을 실현한다고 농업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를 비롯해서 매년 반복되는 서리 낙과 피해등 그야말로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갑니다. 현재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과 같이 각 지방마다 대량으로 재배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한결같이 자체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농가 부담료의 10% 내지 20%를 지원하고 있고 경남 김해시와 산청군은 45%내지 50%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재해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입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그러한 농가를 도울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보살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도 본청을 비롯하여 19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웃 광양은 작년1억원 금년에 1억5천으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의 재해 보은 전체 재해 농가의 44.6%인 167백여 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총 82억 2천만원중 정부 지원액이 52억2천만원이고 농가 부담액이 30억원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16백여 과수 농가의 자체 부담액 30억원의 10%로 정도를 지원한다면 그 예산은 3억원입니다. 우리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 협정등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진실하게 필요하고 그들의 얼어 붙은 마음을 녹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맞대고 지혜를 짜 내야 합니다.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지키고 품질을 향상코자 노력하는 36백여 과수농가는 63.5%의 정부지원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담가운데 단 몇%라도 시 자체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 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의욕을 되 찾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