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 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시 국가방위부서를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통신 나주전화국장을 KT나주지점장으로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을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으로 재향군인회 지회장을 나주시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변경을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 민방위 담당간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심리전 담당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으로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중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수급자들에게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이자와 연체이자의 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확충에 기어코자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융자금이자 연 5%를 2%로 연체이자 연 15%를 10%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보건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조례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관 정책기획단에서 노령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 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이들이 보건 기관 이용시 진료비용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가족의 고엽제 후휴증 환자 및 고엽제 후휴증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관 주변 문화재 복원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금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중부보건지소 이전사업과 관련한 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성관 주변의 문화재 복원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금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중부지소의 이전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구 소방서 여유부지에 공원청사를 통합건립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공공청사 이용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금성동 39-2번지 외 1필지 지상3층 연면적 936 평방미터를 13억 3,600만원으로 매입하는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개발조례로 정하고 동 도시개발사업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안에서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의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일원에 토지를 대상으로하며, 대상토지면적은 인가를 받을 실시 계획인가서에 의하며, 이 사업시행자는 나주시장으로하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으로 기준으로하며, 청산금에 대하여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하며,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평가 협의회를 두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나주시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대임대료 및 기타 수입으로하며,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과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경비로하며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