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소별 시정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도로공원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봉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광인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윤욱 환경토목팀장입니다. 양승진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덕봉 하천정비팀장입니다. 2쪽 확고한 재난재해예방구축체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관내 골재채취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골재면허를 가지고있는 사람 업체 수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업체 수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무 과장님께서 골재채취 면허를 가지고있는데 몇 군데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영기씨 라고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작년에 사업 다 완료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영기씨가 사업시행을 해서 마무리 기간이 언제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 7월중에 완공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확인을 하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인하고 예치금도 다 되돌려 주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 7월달에 준공하면서 예치금 일부는 나갔고요. 잔여 돈 2,000만원 하자보증금으로 놔두고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영기씨가 작년에 했던 7월에 완공했던 것 죽산리 쪽에 해당 농가가 몇 농가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해당 농가를 다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말 답답하구만요. 복구 전부 완료 되었다고 하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예치금도 다 내주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에 전부 나가고 2,000만원만 놓아두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할께요. 골재채취를 하는데, 당연히 면허는 허가는 시에서 해주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예치금도 당연히 있어야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또, 전부 복토같은 것 전부 완료된 것 확인을 하고 보상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되돌려 주게 되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치금을 돌려줄 때는 저희들이 복구가 끝나면은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복구를 확인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복구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해 가지고 복구하고
홍철식위원
인감증명이 첨부가 안되었는데, 예치금 내줘 버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민원인들이 여섯 분이서 아마 여섯 농가에서 집단항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행정적으로 행정행위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 분명히 과장님이 속기록에 지금 남는 것이니까 이것 분명히 확인하셨고, 또 복구가 완전이 되었고, 전부 확인한 결과 예치금을 내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재 조사를 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방 숭상 공사하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준공이 끝나면은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토목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공사했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소재지가 불분명 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보증업체로
덕수
김덕수위원
보증업체로 가죠 과장님 우리 지석천이라든가 제방숭상공사를 작년에 다 끝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벌써 하자가 나와 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던데 벌써 하자가 발생되는 모양인데 답변이 시에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소재지 파악이 안되어서 기다려라 하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회사가 있을 텐데 지금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석천은 익산청에서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다면은 저희들이 익산청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며칠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고있습니다. 익산청에서 하자보수 관계는 보증업체한테 아마 이관이 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릴 라고 그래요. 시행청이나 시행자가 우리 나주시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그런 민원인이 오면은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화를 하면은 익산청에서 알아봐서 할 테니까 가만이 있으라고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다가 익산청에 직접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행청이나 시행자가 우리 시하고 직접 관계가 없드라도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문의는 해당 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대행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요즘에 지난번 신문에 크게 났데요. 그것도 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남평에 제방을 숭상한 부분을 시멘트 옹벽으로 처리하고 남은 부분을 모 모텔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숭상된 제방도로 사람도 다니고 농로로도 이용하고 산책로로도 이용하고 하는데 이게 딱끊어졌으니까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답변도 익산청 관할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옹벽 해체 부분만 익산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린다고했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주까지나 처리되고 복구가 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않드라도 제방부지를 부당 사용했다 든지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불법 행위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신문에 크게 났더만요. 그리고 그것이 1 . 2년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입니다. 시에 다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것 또한, 익산청에 우리가 많이 책임회피를 해 버리고 했다는데 우리 남평건에 하실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배수문 현황관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배수문 현황인데 전동식이나 자동식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피자크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고, 스핀들은 어떤 것인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피자크는 한 계단씩 올라가는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스핀들은 돌려 가지고 올리는 것이고 지금 전동식이나 자동식으로 교체해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렵긴 합니다만, 관리를 잘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해야되겠죠? 잘 안됩디다. 인력이나 조건이 그러는데 수문 관리하는 것이 관리인이 적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방법을 좀 찾아야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8명이 등록된 배수문이 151개고 미등록 배수문도 여러개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어떤 방법을 찾아야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알고 흙수로 구조물 사업에 대상이 30키로 인데 현재 8.8키로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한 것입니까? 여기 시행지가 어디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각 읍 면에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30키로가 잘못된 것 같아서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조사 파악을 할 랍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잘못됐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수지 내려오는 통관이라든가 용수로로 6키로로 되어있는데 30키로라는게 통계가 잘못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있는데 금년에도 읍 면에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한군데씩만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8.8키로 시행한 것은 어디어디 한지 안 나왔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읍 면 동별로 필요 하시다면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시행지 현황을 하나 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금년 숙원사업 추진에 보면은 마을회관 실시설계 마을회관 1동 건립비가 얼마씩이나 갑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현재 3,000만원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몇 평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약 20평 기준해서
김태근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올 상반기에는 1 . 2월달에는 없는데 현재 실적으로 보아서는 폭등해 버렸습니다. 영세한 마을에 다가 사업비는 배정을 해놓고 막상 지을 라고 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라도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가령 10동 지을 것 7동이나 6동을 짓는 한이 있드라도 3,000만원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 지원해 줄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기 지원된 것은 힘들고요.
김태근위원
추가로 무슨 대책을 세워 보아야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기 완료해 버린데는 3,000만원 주고 늦게 한데는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가령 1,0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금년까지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욱곡지구 밭기반조성문제인데 제가 밭기반 조성 문제를 항상 강조하는데 밭기반 조성이 완료되면은 진흥지구를 해제해주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국회에서 법이 되지 않는 한 진흥지역이 되면은 이쪽 지역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러긴 합니다만, 주인들이 알고 밭기반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실 농로포장과 관정하나에 조그만한 형식적으로 해주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요. 농공단지에요. 우리 나주관내의 농공단지를 보면은 진입도로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지금 거기 사업비가 특별회계 사업비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그런 사업을 금년에 할란다는 보고 내용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동수오량 농공단지는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를 완료했습니다.
박홍섭위원
포장만 완료되었지 인도요? 인도에 가서보면은 가야농공단지를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나주시 이미지에 얼굴에 똥칠한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보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야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할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공단협의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업용수가 하도 많이 부족해서 일년에 하나씩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지금 일곱 개 팠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사업우선순위를 금년에 인도를 고쳐볼라구 확보를 해놓았는데 우선 공업용수가 급하다고 판다해서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1차 협의를 해보니까? 물도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종합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박홍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그래도 이미지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참!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도에 정리도 좀 했으면 되겠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자재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영산포 풍물시장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에 외지붕 시설을 해 주라고 하니까 약 50전 해 측구를 파놓았더만요. 그것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최소한 30전 전후로 해서 30전 폭으로 하면은 폭우가 쏟아지면은 배수가 그렇게 되게끔 물매가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자동적으로 내려가게끔 해주셔야되고 지금 풍물시장 어물전에 가면은요 물들이 고여 가지고요. 냄새악취가 난다고 상인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재 검토하셔 가지고 재 포장을 한번해서 물매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삼진식품이라는 회사가 김치를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는 미명하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 다가 부산물이나 유해물질을 우리 한국에다가 쓰레기는 버리고 수입해 다가 그렇게 합니다. 고춧가루도 몽땅 수입해 오고 절임 배추 수입하고 생배추수입하고 그러면 한국에 쓰레기만 다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 외국에서 단무지 수입해 다가 부산물을 만두 속에 다가 넣었어요. 여기도 품목이 무엇을 . . .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품목이 아까 가공식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요.
김태근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종류가 채소류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채소류를 국내에서 재배할거요? 외국에서 수입해 올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국내에서 재배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수입한 것은 해당이 안되죠!
김태근위원
조건이 있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김태근위원
시비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 다가 한국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버려라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런 회사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제가 수출물류를 설명해 드릴 랍니다. 우리 농가나 단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생산농가나 서양란을 재배하거나 호접란 그런 농가들이 단체들이 해외로 수출했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공식품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수경재배로 화훼단지를 운영을 하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수경재배는 안 합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화훼는 수출물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양액지배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양액재배는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양액재배하고 난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나주시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난장판입니다. 양액재배하고 난후 나머지 거기는 반드시 정화를 시켜야합니다. 무단 방류하면은 수질오염이 됩니다. 아까 동수농공단지 대형관정을 계속 판다는데, 농공단지의 물이 지금 몇 급수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정확히 4급수
김태근위원
4급수면은 영산강에서 물 끌어쓰면 될 것 아니요. 5급수까지 되니까 계속 관정을 파면은 그쪽의 물이 고갈되어 버려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될 수있는데로 하세요. 신선농산물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신선농산물 이라면은 종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류가 13가지입니다. 과실류가
김태근위원
채소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도마토, 방울도마토 송이도마토 오이 딸기 가지 무 메론 배추 양추 파프리카 수박 생산물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을
김태근위원
계약이 되어있어요. 선정이 되어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가사 봉황면에 무 주산단지면은 주산단지 가사 도마토 산포면 주산단지면 주산단지 량이 몇 톤 생산해서 이 회사로 납품을 해서 가공수출을 도비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겠다 해야지 못된 회사들이 전부 외국에서 쓸 것 못 쓸 것 수입해 다가 한국에다가 난장판을 벌리는 이런 회사에 돈을 지원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삼진식품은 농가 우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지원 대상이 아니드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산강에 다가 염류를 지금 얼마나 방류하는데 조사를 안해보았지만은 외국에서 수입해 다가 여기 가공해서 외국을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농민을 골탕먹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원 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봉황에 무가 몇 평 가사 남평에 몇 평 산포에 몇 평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한다. 안 그렇습니까? 내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시비 도비 투자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다가 가공하라고 앞으로 배도 중국에서 수입이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알디에프 정확하게 했어요. 폐기물 수출 연료 만든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하자 없습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하자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무엇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대체연료보급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고유가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값싼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절약입니다. 고체연료를 준비 해 가지고 열을 발산시켜 가지고 재배단지에 기름값을 절약하는 대체연료 개발사업인데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잘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소각 온도가 몇 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옥신 함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은 900도 이상 알고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850도에서 1,000도 전후로 해서 소각을 시켜야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최고도의 시설을 해도 상무소각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데 하우스에 다가 열을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열량이 안나오면은 폐타이어라도 태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쓰레기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체연료를 사다가
김태근위원
고체연료를 어디에서 삽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생산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다가 쓰기 때문에 폐기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고체 연료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고체연료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고체연료를
김태근위원
플라스틱이라든가 알디에프라는 프라스틱이라든가 무슨말이냐 하면은 폐비닐이라든가 프라스틱로 고체연료를 만든 것 아니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김태근위원
그렇죠 그게 제대로 소각 850도나 1,000도 이상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환경 관련법에 쓰레기 매립장에 다이옥신 부분에 쓸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김태근위원
다이옥신 안나와요 소각장에서 나오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양해보다는 이게 그래요. 대기 반경이 15키로에서 30키로 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사실 나주시가 홍수라든가 폐비닐 태우는 연기가 십자화가의 작물에 지나가면은 잎가에 하얗게 고사되요 그게 다이옥신 피해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공장유치라든가 무슨 연료라든가 정확히 검토해서 손익 부분에 확실한 시험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수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말이죠 38개 업체 54억 안정자금이 15개 업체 32억 나가고 산업자금이 23개 업체에 22억 나가고 명단한번 주십시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홍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나주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박홍섭위원
명칭은 안나왔네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집단행위나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한시간 수송중단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겼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이 중단되면은 관내 분뇨수거차 현애원이라든지 호혜원등 우리 매립사업소에 있는 수거차를 활용해 가지고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구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그러면 7개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몇 년간 사업자를 안 내줬죠? 지금 작년에 인가 2개 업소인가 3개 업소를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허가를 냈어도 기득권을 갖고있는 업자들하고 동업을 해 가지고 한사람이 가지고있는 것을 알고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불법이라고는 제가
박홍섭위원
불법이 아닌가는 감사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위원
4쪽에 보면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혹 대기오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대기오염은 먼지가 있고,
김태근위원
몇 종류?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몇 종류인지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종류파악은 못하고 발생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주로 보일러 사업장
김태근위원
무슨 사업장? 대기오염 피해가 어디에서 시에서 자료 제출하면은 만사형통 하나도 피해가 없고 대기오염은 자연 발생되고 벽돌공장 시멘트 후카시한 것이 반경이 1.5키로 까지 피해가 갑니다. 가령 지금 여천공단 같은 데는 피해 보상을 다 해주고있어요. 나주는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황화수소가 무엇입니까? 황화수소가 사람잡는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발생합니다. 카드늄이나 수은 납 황화수소가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우리 나주에서 다 발생이 되고있어요.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잡으니까 하나도 지적할 것이 없어요. 조금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축산폐수 일일 발생량이 약 얼마나 됩니까? 축산폐수 발생량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 관리 일일발생은 얼마고 처리는 얼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축산사업소에 다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쓰는 사람들만 알아먹지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은 못 알아먹겠어요. 축산폐수 일일 발생량을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감사때 정확히 지적할 랍니다. 전부 현지 주소 전화번호 적으세요. 어디공장 그래야 전화로 물어보고 할 것 아니요? 앞으로 감사자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폐비닐처리사업 사업장 지도점검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디가 폐비닐 사업장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말하자면은 왕곡의 경우는 금성환경이고
김태근위원
지금까지 규제 하자가 지금까지 발생 안 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6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영산대교에서 이창택지 구간에 대한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이창구간은 265미터 구간은 완료했습니다만, 보고 내용을 보면은요. 주차장 시설이 안 들어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만 했지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지금 1차적으로 도로가 완료되어있지만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 다가 주차를 자동차들이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돈을 낭비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마나한 도로를 내놓았다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우성을 많이 치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정광호 팀장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산동 이창동 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 상인들이 주차를 완전히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놓고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박홍섭위원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문제점을 내 세우거든요. 가로수를 심은 것이 문제지만은 지금 가서보십시오. 도로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 놓아 버려요. 허나마나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영산동이나 이창동 주차장을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이창지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턱 높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60센티
김태근위원
보통 승용차 문을 열면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김태근위원
20에서 25센티 정됩니다. 문을 열면은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닿죠!
김태근위원
인도 쪽으로 내려오면 다행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볼라드 자체를요 차가 진입못 하게끔 하는 시설이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더 하도록 할 랍니다. 그때 지적이 되어서 지난번에 김태근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자전거 도로를 차가 진입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볼 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김태근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과장님 그쪽에 차대고 문 열어 가지고 차문을 긁히거나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된다 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물어볼 것은 많으나 다음 감사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개발제한구역은 남평 금천 산포 노안 4개 지역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금천지역만 누락이 되었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좀 적다고 해 가지고 아마 주민이 당하는 고통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것은 검토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본예산은 없지만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하고 그때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이번 추경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나주국민임대산단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나가고있는가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현재 9만평 계획한대로 나고있습니다. 당초에 경제과에서 총 18만평 중에서 9만평에 대한 임대산단을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현재까지 9만평에 대한 추진실적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단지 문제점이 지난번에 추경에 10억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20억이 우리가 시비를 세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용지보상이 총 9만평을 할려고 보면은 약 60억 정도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능력을 다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나주로 기업을 유치하고싶고 기업을 나주에 와서 기업을 하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마땅한 공장부지가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보다 훨씬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래서 겸해서 발굴작업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국도 1호선에서 나주대 들어가는 신호등 체계되어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과장님 거기 보셨을 때 느끼신점 없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국도 1호선에서 나주대로 좌회전을 하는데 완전히 급 커브예요. 반대편에 있는 논이 있는데도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 나더라고요.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 보셔야되요.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직접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 급커브여 가지고 차가 밀려버립니다. 좀 속도가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밀려 가지고 저쪽을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신호등을 앞쪽으로 광주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약 5미터 10미터만 조금 신호등을 옮겨주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원활하게 커브를 틀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직접현장을 가셔서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현지를 가보고요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봉황면 출신 홍두여 위원입니다. 지금 남평 오거리에 외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신호등 말입니다. 4페이지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남평 오거리 하고요. 성북 사거리 하고 교동삼거리 이창삼거리 교통센터앞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봉황면 죽석리에 가면은 바로 봉황 소재지하고 세지로 빠지는 길 있죠? 삼거리 길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거기가 보면은 차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많은데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빈번한 접촉 사고가 많은데 신호등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 관계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 길을 몇 번 신호등을 설치 해 달라고 요구를 했든데 시도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8월초나 이달 말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부의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거기하고 철야사거리 봉황에서 세지쪽으로 약 2키로 정도 가는데 철야사거리 교통사고 일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일년에 한두 명씩은 꼭 죽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두군데를 한번 특별히 보아주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아 가지고요. 이번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실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감시카메라입니까?
김태근위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감시카메라를 따로 설치하죠? 즉, 말하자면은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한다든지 지방도는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도로를 신설할 때 그때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데요. 이런 도로 설치한 후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사거리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김태근위원
감시카메라 하는데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신호등 하는데
김태근위원
감시카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국도 23호선 구간에 왕곡 월천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 달라고 했는데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 설치를 해 주라고 김위원님 건의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설치해주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회신이 아직 안 왔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좀 걸리실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왕곡면 신포리 사거리 부락 앞에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고 사고가 빈번한데 신호등을 광주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할 것입니까? 나주시에서 할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할 랍니다. 국도 23호선 저희들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경찰청에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거든요. 최대한 거기서 하도록 추진하고요. 만약에 기 개설된 도로라서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할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비가 안 들고
김태근위원
저도 4,000만원 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광주국토유지관리청에다가 몇 차례 건의도 했어요. 이번에 또 올라갔어요. 이번에 국토유지관리청하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한가지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은 지방도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있는데 국도는 못한다 말입니다. 지방도는 학교 입구에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데, 국도는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법규상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 국도 13호선이나 23호선 앞에 학교가 있으면은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봐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게 어디냐 하면은 공산 초등학교 앞하고 왕곡 초등학교가 국도 23호선이 물려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공산초등학교가 외곽 도로가 나있으니까 다행인데 왕곡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몇 명이 죽고 사고가 빈번해요.이 법이 개정이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위험합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가 있다면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검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규정을 제가 정확히 현재는 모른 상태라서요. 규정을 보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건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했는데, 주차시설을 해놓고 주정차 강화를 해야지 주차시설을 안 해 놓고 강화하면은 차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 예산 4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부지를 모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강화할려면은 어디엔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차장은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세계적으로 보아서 대개 선진국들은 차고지가 다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차고지증명제를 제대로 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소방도로 아무리 개설을 해도 소방도로가 자체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불이 나도 불을 끄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요. 대형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금년 6월달까지 노선을 완공해 주시기로 했는데, 보고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6,000만원이 없어서 7월에 보고를 하고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버스를 많이 타보셨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가끔 타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간선운행하고 지선 운행하고 저는 구분을 잘못하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간선운행은 양 터미널에서 광주만갑니다. 광주하고 송정리하고 지선 운행은 쉽게 말해서 권역별 왕곡하고 이창동 묶는다든가 거기는 그쪽 선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주로 갈려면은 차를 한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농촌지역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는 훨씬 편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요. 지금 금천쪽에서 관정동으로 해 가지고 영산포 터미널을 거쳐서 지금 금천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나오는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고 오신 분들은 광주로 올라 갈려면은 영산포 터미널에서 차를 또다시 바꾸어 타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버스 타보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주 문평 다시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영암방면으로 갈려면은 영산포 삼거리에서 내려 가지고 차를 또 바꾸어 타야합니다. 이런 우리시가 불편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790원입니다.
박홍섭위원
790원이죠 지금 노인분들게 교통비를 일인당 7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러면 기본요금은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업자편에 서 가지고 교통수당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차원에서 교통비를 올려 줄 때는 790원으로 똑 같이해 주어야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700원씩만 교통비를 지급을 안해 준다 니까요. 그러면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나주 간다면은 얼마입니까?1,580원이 들어야 나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나주가는 것을 또 타야됩니다. 또, 160번 타보셨습니까? 광주 송정리에서 타면은요. 나주시청앞에 철도다리로 해서 나주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는 시내권이고 거기서 한발 자욱만 넘어서면 시외여 가지고 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지역별로 나주하고 영산포 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박홍섭위원
그러면 나주시를 무엇할려고 영산포까지 나주시로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시내권은 어디를 가든 간에 시내권은 790원입니다. 그렇지만 시외에서 오는 것은 거리병산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홍섭위원
과장님 광주에서 160번을 타고요. 나주를 오면은요. 나주나 영산포나 지금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영산포 경계선하고 나주 경계선하고 거기까지 와서 내릴 때는 기본요금이라니까요. 시내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고 손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으면은 기본요금 외에 준다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광신여객 160번 요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요금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아시구만요. 잘 아시면은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벌을 해야지 눈감아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55번하고 관계 예를 들어서 555번이 나주터미날까지 700원을 받고있거든요. 광주시내권들은 이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될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조정 예정이고요. 700원을 받다보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똑 같이 출혈경쟁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더 많이 받으라고 시민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으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과장님 입찰을 하는데요. 이 볼펜 하나가 100원인데요. 1원에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555번하고 160번하고 경쟁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이 행정이 무엇을 할려고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랍니다. 시내버스 조정을 앞으로 하게되거든요. 버스요금 인상 때문에 조정할 때 영산포까지는 동일한 요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볼 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님하고 지역 영강동이나 영산동 쪽에서 군내버스가 터미널만 거쳐 가지고 공산 동강 쪽으로 가버리기도하고 참 애매합니다. 저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나주로 가셔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똑같아요. 금천에서 산포로 바로 광주로 올라가 버린차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주를 갈려고 해도 금천에서 또 내려 가지고 차를 두 번 타야되거든요. 그런 것이 불편이 없게끔 군내버스 회전버스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시내버스 체계 운행방안이 당장 금방 시행은 안될 것입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은 아까 같이 동강 사람이 나주 오는데 차를 두 번타는 그런 문평을 온다든가 어디든 간에 나주까지는 한번으로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나 어디 방문을 다니시면은 건의를 하면은요. 6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다음에는 시장님이 무엇이라고 보고를 할는지 몰라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몇 개 우선 건의 들어오는 동안 처리 할라고 하니까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용역비 6,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은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우리 나주시민들이 활발하고 또 교통비를 절약하고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정부에서는 700원인데 790원이 되도록 해서 서민층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박홍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 버스비는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은 390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630원입니다. 20% 할인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790원 390원 630원 그 다음에 지적을 안 하려다가 앞으로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180-1 나주교통은 여기 나주만 통과해 버리면은 산포 남평 거치지 않고 바로 광주로 직행합니다.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불법이죠? 불법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설치된 곳에 쉬었다 가야되는데 그냥 가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버스요금 체계를 말입니다 시비로 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드라도 학생들 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방금 박홍섭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시청앞에 조금만 통과하면은 바로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얼마 차이 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광신여객 같은 경우는 나주까지는 똑 같이 받아 주거든요. 700원으로
김태근위원
거기서는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1,300원씩 받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나주까지가 기본요금으로 잡고 일인 1키로에 70원을 부과하기로 되었잔아요. 엄격히 따지면은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1키로만 더 가면은 1,300원 받으면은 이게 말이 안 맞잔요. 그러면 전 구간을 다해서 시외요금을 환산했다는 얘기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전 버스요금 광주에서 여기까지 700원인데 나주에서 시청 앞까지 오면은 1,3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원을 부과시키면은 나주에서 여기까지 시외요금을 부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현재 광신여객같은 경우는 버스요금 받는 자체가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차 운행정지를 시켜요 버스요금 환산을 누가 합니까? 나주시장의 권한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요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해야될 인가된 요금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김태근위원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직행요금이 광주에서 나주까지가 얼마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2,200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직행요금을 2,2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광주에서 나주까지?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말이 안 맞네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요금이 전부 같아야 되거든요. 직행 같은 경우는 저희 시내버스 산정할 때 요금이 적게 내다보니까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거리를 제대로 계산하면은 2,200원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거리로 따지면은요.
김태근위원
직행버스하고 일반버스 요금이 틀리잔아요. 차이가 있어요. 애당초에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외지역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일반이나 직행의 개념이 없고요.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김태근위원
광주고속버스가 광주에서 출발해서 나주까지 온다든지 영산포까지 간다든지 요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승강장을 거친 것은 요금이 더싸고 10키로 까지는 기본 요금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1키로를 환산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버스요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애당초에 미터수 계산해서 영산포 터미널이나 버스 시설 잘되어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영산포 터미널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깨끗이 잘되어 있느냐고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장실은 개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되어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것은 없거든요. 실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요. 거기는 저희들이 터미널 이용하는 주민도 있지만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 개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진짜 악덕업자들 때문에 우리시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 버스요금이라든가 조금 몇 미터 구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개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남평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주택민원팀 김현배 팀장입니다. 건축민원 임규혁 팀장입니다. 도시미관 김원호 팀장입니다. 건축설계 팀장님 도에 파견근무중으로 차석 강창희 서무차석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한곳에 4,500씩 마을회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설계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설계비가 대략 2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260에서 270정도 소요가 되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설계비가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설계를 하나를 넣어 가지고 공통으로 건립할 수 있으면은 건립을 해야지 마을마다 설계를 다 내면은 설계비를 다 부담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 개발안 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각 마을 친환경차원에서 좀더 차별화 시킬 라고 선도적인 마을회관을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옛날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각 성냥곽 같아서 좀 유능한 건축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여러 군데 알아 보아 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표준안으로 해서 그것으로 선택하도록 할라고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일 잘하는 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이 제일 모범이고 일등 이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령 2004년도에 나주시에 20곳을 한다하면은 그 설계를 써 먹어야지 20개마다 전부 한곳한곳 260만원 270만원의 설계비를 부담을 하면은 과중한 부담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금년만 설계비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이 모델 안을 참고해 가지고 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는 목적이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설계비가 민간의 자본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 조금 획일화 되는 부분이 있고, 선도적인 역할이 못하기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올해 한 것을 보아 가지고 심사분석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것을 모델 안으로 해서 마을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라고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마을회관 몇 군데 보니까? 돈 3,000만원을 주면은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건축을 못한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돈을 줘 가지고 설계비 부담 시켜서 이것 다쓰고 나면은 굉장이 마을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원성이 많은 일은 시가 안해야죠! 줘놓고 다시 빼앗아오고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마을에 지원하는 돈이 낭비가 안되고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최소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요. 마을회관 작년도 이월된 마을회관이 늘고 올해 해야될 것이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할란다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우리 스스로 1,000만원 인센티브 준다는데 다섯 군데 마을입니다. 다섯 군데 한해서는 이 모델 안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모델 안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모델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랍니다만, 제가 보고 드리는 입장에서 이 모델에 따르드라도 시공업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건축과에서는 회관에 대한 모델 설계만 협조를 해주는 입장인데 마을회관을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형이나 마을회관 방향이나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좀더 특색 있는 마을회관을 마을별로 건설해 보자고 해 가지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에 서있고, 모델설계만 개발건축과에서 협조를 하고있는데 김태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모델은 한가지 모델 가지고 하다보면은 그 마을 지형여건이나 주변여건에 조화롭지 못하고 해서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특색 있게 갖추어보자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방금 하신 말씀을 가급적이면은 주변여건이 흡사하다면은 이 설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그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업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어떤 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똑같이 나왔는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 이번에 10개 마을 대상이 있는데요. 5개만 선정이 되었는데
영주
박영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수많은 마을회관을 지어왔잔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원과정에서 설계가 마을 독자적으로 맡겨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설계가 되어왔는지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마을 독자적으로 해왔죠 사실은 마을에 다가 3,000만원을 주면은 주민 스스로 5,000만원 만들 수 있고, 6,000만원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해 왔죠! 자율적으로 민간의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내려 가 가지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하면은요. 건축물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냥곽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건축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요사이 친환경 친환경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떠한 모델을 몇 가지가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독창성이나 특성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오히려 획일화되고 규격화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건물하나 가정집을 짓든 어떤 회사사무실을 짓든 간에 어느 나라라고 안 해도 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똑같은 설계가 나왔을 때는 어떤 건축허가가 안나오는 나라도 있죠?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똑같은 설계가 나오면은 절대 허가를 안내 주는 그 만큼 다양하고 독창적인 건축물 자체를 예술품으로 본다는 그말입니다.그런 측면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문제점을 안게되어요. 이것을 시행하실 때는 좀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는 잘되고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회수가 생각보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국민주택융자금이 징수해야할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징수에 인력이 부족해서 좀 수홀한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근에 치우쳐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다보니까 징수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올해 연체되어있는 분들 강제 경매랄지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경매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2건에 해당되는데,
홍철식위원
경매건수가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실적위주는 아니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실적위주보다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타의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융자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건수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슴아픈 일이잔아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작년에 위원들께서 될 수 있으면은 경매처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막 경매까지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스스로가 경매한 것이 아니고요. 타 기관에서 경매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나온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될 수있으면은요. 경매처분보다는 분할납부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체납자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로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각 외로 도로공원사업소가 업무분량이 방대하구만요.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하시니까 충분히 소화 해 내십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인력도 부족한 편입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실과간에 업무량을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국간에 업무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 조정을 하고있고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인력지원도 필요한 부분은 인력까지 조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계획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공원사업소가 잡다한 일이나 나머지 업무도 과중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정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나는 가로등 사업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 랍고 그래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서 그러는가 또 읍 면 동에 보면은 신규 가로등사업을 지금 거의 지금 안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수정도만 하고있죠? 신설하면은 대당 얼마 꼴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150만원 정도
홍철식위원
150정도요 저는요 가로수 보수작업도 좋은데 꼭 해야 할 데를 신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특히나 국도변에요 타 시 군같은데나 선진국을 보면은 특히나 횡단보도 쪽에는 굉장히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빛을 보게 만들어놓거든요. 먼 거리에서도 육안으로 운전자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집중적으로 횡단보도쪽 에다가 빛을 투입을 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운전자도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횡단보도 쪽이나 아주 위험한데에 관심을 한번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으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홍철식 위원님이 지적한 바인데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가로등 신설예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2003년초부터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기억조차 안 나는데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게끔 해 주시는데 어디 확실히 이 다음 추경에 신설예산을 할 것인지 ?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1회 추경에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고요.
김태근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2억을 어떻게 하든 추경에 넣을라고 합니다. 넣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선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범지역하고 이제 방금 건널목에 그 지역이 밝아야 되느냐 하면은 특히 밤에 안개낄 때 초저녁 이게 밝아야됩니다.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불빛만 가지고 약하다 이 말입니다. 검정옷을 입으면은 사람이 안보여 버려요. 여기에 특별대책을 세우시고, 믿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꽃 야생화라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꽃길조성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 꽃을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저 무엇입니까? 맨 뒤에 보니까 가로수 분재화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약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왕벗나무에 일년에 약을 몇 번합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왕벗나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합니다.
김태근위원
병충해 피해 없던가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특별하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약제는 어떤 약제를 씁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디프
김태근위원
디프수화제를 쓰십니까? 디프유제를 쓰십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수화제 유제도
김태근위원
디프수화제는 멸강을 잡는 약이고 디프유제는 나방에 잘 듣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약제를 혹 진딧물은 없던가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녹지과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약제살포는 녹지과에서하고 분재 만드는 것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사리부설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지금 그 포장 안되어 있는데, 사리부설 출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리부설용 세석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다음에도 조금 예산을 세우드라도 사리부설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골재채취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 버리지 말고 사전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것만 지적을 할 랍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불법광고물의 허가를 맡아야만이 부착을 하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일일이 허가를 다 맡아 가지고 부착을 합니까? 읍 면에는 무조건 자유대로 부착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일반광고물은 별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칩니다. 농민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저번에 행사 때는 저희들이 못 뜯었습니다.
박홍섭위원
도로사업소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참! 아까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는 많은데 인원은 적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도 소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는 분명이 지적합니다. 나주농민회가 관을 무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골치가 아프시드라도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우리 나주시내 얼마나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28개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한군데에 게첨할 수 있는 광고가 몇 개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7 . 8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160매가
영주
박영주위원
한 달에 160매가 발생을 한다. 이것이 탈 부착하는 것을 7,000원씩 받는다고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7,000원씩 받습니다. 6월달은 160매였고, 7월달은 100매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100매라고 해도 약 1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계유지차원에서 광고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검인 받는데 3,000원하고 게첨하는데 7,000원 하면은 10,000원씩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 위탁업자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연구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을 나주시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이만큼 이라도 해주시니까 퍽 다행입니다만, 좀더 제가 요구하고싶은 것은 이미 야생화를 가지고 수익사업까지 하는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관광자원화로 발전시키고있는데, 나주시에서도 우리 나주시 자체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타 지역에서 나오는 야생화도 우리 지역화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야생화를 일부 시험 식재하고요. 저희들이 야생화를 생산해 가지고 일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에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왕벗나무있지않습니까? 왕벗나무가 상당히 면단위에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데, 왕벗나무하고 참나무는 법에 규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벗나무는 복성혹나방하고 유충이 겨울에 월동을 해 가지고 배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인근에 왕벗나무가 심어지게되면은, 향나무도 적성병 겨울에 월동을 해 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심어진 것이니까 소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근 과수원에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항상 위생쓰레기매립장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건설교통 위원회 이상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상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매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요. 묻겠습니다. 다시 지역에 관련된 것이라서 안되었습니다만,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제일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신 것 있으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벌써 4년전에 약속했던 내용이 아직 깃발도 꽂지 않았는데 무슨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을 다른데는 다 약속을 하구만요. 아직 시작도 안하고 주민들 우롱하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 것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 보니까 정말 열불 나네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을 아주 다시 말씀 드릴께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강건너 있는 죽산리 화동마을에 진입로 확포장을 시에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지금 벌써 4년이 되었잔아요. 1단계 마무리 되어서 2002년도 시작을 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 전에 계획은 있어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2000년에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을 것입니다. 벌써 4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물론 깃대 하나도 꽂아 놓은게 없어요. 지금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하동마을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 숙원사업은 위생매립장 쪽으로는 제가 아직 인계 받은바 없고요. 다만,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다면은 다시 대못에서 두만간 농어촌도로 면도 202호선을 그때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죽산리 하동마을 주민들이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토지보상을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쪽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까지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지금 위생매립소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또 들어있길래 제가 지금 잠시 흥분했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혹시 건설파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홍철식위원
이게 건설파트인가 위생매립소인가 모르겠지만은 여기 주민숙원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흥분을 했다니까요. 이것 한번 소장님이 점검을 해보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나주시의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약 몇 톤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약 9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약 90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차로 몇 대 분이나 될까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7대분 정도 됩니다. 18대
김태근위원
약 18대 영산동 부덕 쓰레기장은 매립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56,831루베가
김태근위원
톤으로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0.5에서 0.7곱하면 됩니다.
김태근위원
몇 톤이 나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30,000에서 35,000톤 대략적으로요.
김태근위원
하루에 차량이 몇 차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0톤으로 기준한다면은 3,000대에서 3,500대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왕곡 화정리 매립량 추산을 몇 톤입니까? 톤으로 계산하면은 ?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7,000톤
김태근위원
약 700대 정도 되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왕곡면에 쓰레기차가 통과하는 차가 약 몇톤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우리 청소차량이 14대 거든요. 2대 내지 3대가 다시쪽으로 10대나 11대가 왕곡쪽으로 다닙니다.
김태근위원
아니죠! 13대는 왕곡을 통과하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고정적으로 2대는 다시 쪽으로 다닙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13내 내지 14대가 왕곡으로 통과하고 다시 문평 그쪽을 통과하고 14대 정도는 왕곡으로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쓰레기차가 무조건 왕곡을 통과하게 됩니다. 부덕동 쓰레기하고 화정2리 매립장 쓰레기는 왕곡을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당연히 다시로 나올 수는 없죠!
김태근위원
전부 왕곡으로 통과하죠 3,500대가 그렇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주소는 공산면 백사리로 되어있는데 쓰레기차는 거의 90%가 왕곡을 통과해요. 그렇죠? 그리고 왕곡으로 가면 가깝고 악취는 다시에서 맡아야 되고 쓰레기 통과 차량은 거의 90%가 왕곡을 통과하고 그러면 공산면의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공산이
김태근위원
총 지원액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기금이 22억하고요. 숙원사업비가 79억하고 약 100정도 현재까지요.
김태근위원
그러면 다시는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다시면이 기금이
김태근위원
전부다 해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왕곡은 ?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왕곡이 18억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왕곡하고 다시는 약 18억씩 ?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앞으로 4,200대의 차량하고 일일 18대씩이 왕곡에 다가 벼락을 때릴 것인데 왕곡하고 다시하고 보상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번 시장님이 왕곡하고 다시하고는 무시해 버렸어요. 왜냐 저는 의원 안했을 때인데 왕곡사람하고 다시 사람하고는 물컹하게 보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이 다른데는 100억을 주고 우리는 18억씩 찌크러 주어버렸는데, 왕곡하고 다시하고는 좀더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차를 막습니다. 왕곡 주민들이 막는데 이렇게 100억주고 18억 주고 다른데 더 주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세상에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김태근위원
공감이 가면은 다행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다신면민이나 왕곡면민들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입지 당시에 대책위원회 3개면 대책위원회가 협상을 했을 당시에 입지지역으로는 100억 해주고 그 외 지역은 얼마얼마를 해주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져 왔거든요. 이것이 끝나면은 새로운 좋은 대안이 있다면은 또, 연구를 하고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동료 위원님 박영주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파리가 말입니다. 국경이 없어요. 파리하고 모기하고 바퀴벌레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한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파리 모기입니다. 뇌염을 전염시키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지역은 형식적으로 해주고 구체적인 것은 시정질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이야기 하자면은 하루종일 해도 차수변경 해야 하나 업무보고에 차수변경을 하면은 웃음거리가 되니까? 감사할때하고 시정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