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주 의원 발언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시정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식량작물과, 축산진흥사업소, 배원예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장개척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하계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종만 양정업무팀장입니다. 홍기봉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보관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곡창고에 연 살충제를 몇 회를 처리하십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보리는 몇 회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리도 쌀도 각각 2회씩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보리에 어떤 살충제를 뿌리고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에피늄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훈증으로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시정질문에 이야기 할 랍니다만, 양곡보관창고에서도 바구미나 기타 해충방제로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태근위원
으뜸쌀은 어디서 재배한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김태근위원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으뜸쌀이냐 이 말입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개념을 우리 나주에서 생산된 것을 나주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로 우리 나주에서 좋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 답에서 혹 수질검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수질은 몇 급수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가? 안 해보셨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김태근위원
영산강 하류 지역에 물이 썩었어요. 5급수가 넘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물로 농사를 지어도 으뜸쌀이예요. 나주에서 생산된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으뜸쌀을 생산 한다면은 다음에 이야기할 랍니다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으뜸쌀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으뜸쌀이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데 또, 컨설팅운영자금이 얼마요? 보조금 1억 1,625만원 컨설팅 운영자금이 얼마냐고요? 국비가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1개 사업체당 저희가 750만원인데 50%를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기가 50%를 부담한 것입니까? 우리농가에서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시에서 국비 도시 시비해서 50%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 손익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 사업을 해 가지고 확실한 소득이 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전에도 그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축산쪽에 많은 분들이 하고있습니다. 거의 낙농이나 양돈하신 분들인데 하신 분들은 전부가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제도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썩어 버렸어요. 왜 썩었는가 말씀을 단적으로 드릴까요. 한우시세가 좋다고 하니까 광우병 검사는 국내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소 수입절차를 혹 알고계세요? 소를 수입할려면은 부루셀라 병이나 광우병을 그 나라에서 검사해 가지고 완전한 소를 선적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병든 소를 수입해 다가 농민들이 왜 병든 소를 수입해왔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쪽에서 부르셀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8마리나 살 처분했어요. 또, 왕곡면 양산리 양지촌에서는 그 소를 수입한 것을 죽어서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컨설팅 하면은 무엇할 것입니까? 정책이 썩어 버렸는데, 한우값이 똥값이 되어 버렸지않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검역이 제대로 안 되요.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낳던 그런 얘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서 유치원 보내면서 그런 경비를 부담하므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한 정책이예요. 이것이 농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농축산물 제값 받으면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하나 안해도 농촌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빗발쳐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썩어 버리고 단무지 찌꺼기 갖다가 만두 속을 넣읍디여 중앙에 다가 건의하십시오. 농촌출신 우리 시의원이 농업정책 썩어 버렸다고하요. 건의해서 올리시라고 이것 지원할려고 마시고, 농민들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드라도 지원하는 방법은 나쁘다고 보지않고 좋은데 이왕이면 농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어떤 것을 으뜸쌀로 보는 것 인가라고 나주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으뜸쌀 이라고 그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 지역에 우리 나주 전체 지역에 나오는 쌀이 으뜸쌀이 아니고 그 지역에 토질이나 또한, 그 토질에 맞는 품종선택이나 종자선택 또, 그것을 재배하는 과정 또 재배했드라도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 또한, 보관해서 도정까지 했을 때 쌀 미질이 좋은 것이 으뜸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으뜸쌀 선정하는데 선정자나 선정처가 누가 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으뜸 나주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에 왕건이 탐낸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들면서 가장 상위 그룹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생미도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두 개가 들어있고, 금년도에 도에서 이런 평가를 전국에 나갈 전초전 예선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드림생미가 상위 그룹에 랭크가 되고 또, 남평에 왕건이 탐낸쌀도 좋은 상위그룹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나주쌀을 내 놓아도 그런 인지도에 의해서 자랑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주쌀을 이제는 전남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렇게 견인을 해 나가는 두 개의 큰 지역의 쌀이 있으니까 우리 나주쌀을 우뚝 세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으뜸 나주쌀의 명성을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로 부여해서 활용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종을 잘 관리를 해서 쌀 맛이 좋은 이런 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1페이지를 보면은요. 전남쌀을 고르는데 선정을 해놓았는데 동강 드림생미가 1위 왕건이 탐낸쌀이 5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쌀 품평회에서 왕건이 탐낸쌀이 2위하고 동강 드림생미가 5위를 했어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 바뀐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전국 12대 브랜드였을때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을 하기 위한 예선을 했거든요. 또,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에서 선정한 것보다는 전국에서 선정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안 그러요? 전국품평회것을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주 농업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데 도시민한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서 참 좋은 내용이고 좋은 착안인데 사업을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금천면 원곡리 1구에서는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원들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버스로 몇 차씩 체험 활동하러 옵니다. 그런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금천 신협에서는 서울에 있는 삼성가족 100여 가족을 금천으로 농촌체험활동 2박 3일 정도 가족단위로 했는데 숙박시설을 농촌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또는 가족단위의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시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면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도시민이 농촌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주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려니와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는데도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권해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조방식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에게 수매를 받은 것을 상온에서 통풍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해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니까 확충할 때 예산이 좀더 들드라도 상온 통풍저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장장비에서부터 미질이 좋은 미질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권장합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주민소득금고 미납자들에 대한 절차 있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00만원이상 3회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지급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태근위원
비용이 얼마 됩니까? 그 비용이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64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었던 행정비용은
김태근위원
364건에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김태근위원
정확하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1건당 약 16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약5,600 여만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김태근위원
아까 40% 이상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600만원 투자를 해야 처리가 됩니까? 더 독촉을 해 가지고 비용이 절약되는 방법은 안됩니까?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사실 체납되어있는 분들이 아주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마져도 안된다면은 정말로 더 어려운 사항이 도래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놓아야 되겠다해서 물론 행정비용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탕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주무 담당과에 한가지만 부탁드립시다. 남의 보증을 서 가지고 가압류나 경매를 당하는 참 남의 보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고 가지고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보증건 문제는 원금상환만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은 이자감면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주로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이 많이 되죠?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배 또 관련 부서랄지 축산관련 부서랄지 실질적으로 실행은 그쪽 부서에서
홍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관련되어있는 뿐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연체중인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계속 해당되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식량작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식량작물과장 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식량작물과 200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량작물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대월입니다. 환경농업팀 박형관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장형규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 나윤정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4건을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식량작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EM농법 고품질쌀 EM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멀칭효과로서 제초가 없어지는가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EM과 작물을 이앙후에 관수를 한 상태에서 논에 살포를 하게되면은 전반적으로 당밀이 바닥층에 가라 앉게됩니다. 바닥층에 가라앉은 작물은 EM균에 의해 발효를 일으키게 됩니다. 발효를 일으킬 때 상당한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물속에서 산소기아현상이 일어나고 색깔이 발효과정에서 검붉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잡초의 발아속성이 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하는데, 광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가 아니고 억초를 하는 재배입니다만, 원리는 광을 차단하는 것과 산소기아현상을 일으켜서 잡초가 발아가 되드라도 살초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광을 차단시키는 물이 썩지않을까요? 광을 차단시키면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타이나 퐁퐁을 많이 못쓰게 하는 것은 거품이 광을 차단시켜서 물이 빨리 썩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한번 원인규명을 해 보아야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정확히 검증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황토쌀 생산하는데요. 미질은 말입니다. 모든 작물은 미질에 따라서 영양가가 다릅니다. 똑같은 무라도 퇴비하고 수분이 다르면은 영양가가 달라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는 직접 고려대학교의 식품가공시험센터에서 다 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황토쌀이 과연 미질이 좋고 진짜 좋은 쌀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검토해 주시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면은 병충해 적기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살충제를 뿌린 연후에 농약잔류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본답 적기에 사용을 하고있는 입제는 약효의 유효기간은 보통 30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잔류기간을 따지면은 그보다 훨씬더 길어질 것으로 추측을 하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잔류기간은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하우스내에서 농약살포를 하면 잔류기간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하우스 내의 농약살포는 농약이 분해되는 과정이 광 온도 수분에 의해 분해가 되므로 일반적인 노지보다는 분해속도가 빨리 촉진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며칠 걸립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정확한 기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노지에서는 잔류기간이 짧은 농약은 보통 10일 정도 온도가 높으면은 25도에서 35도 기온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기간이 짧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라든가 해서 비를 맞는다든가 빛에 의해서 빨리 산화된다. 온도가 낮으면은 잔류기간이 길고 하우스내에서는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노지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밥맛 좋은 고급 기술 보급하는데 밥맛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가요? 거기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쌀 미질을 좋게 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에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선은 품종 중에서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정해야되고 재배과정에서는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시용하지않고 3요소를 적당하게 시용하는등 유기물 규산 퇴비 등을 충분히 살포를 하는 재배과정을 거쳐야될 것이며, 물 관리 수확기에 물 관리도 합법적으로 해야될 것이며, 출수후 수확기도 정확히 지킴과 더불어서 수확후 저장 관리 등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미질을 최대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수확 후에 건조과정의 문제점 또, 정미과정에 즉 말하자면은 몇분도로 정미를 해야 밥맛이 좋고 수분을 몇%에 관리를 해야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수분을 16.5%에서 17%내외로 건조해야지 건조할 때 열을 40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외풍기로해서 건조시키면 밥맛 떨어지잔아요. 생산농가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고온으로 건조시는 밥맛도 떨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진다. 그것을 영농교육을 하실 때에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쌀 80키로 한 가마에 밥이 몇 그릇 나온 것까지 전부 계산을 다 한 사람입니다. 80키로당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 약 850개에서 공기밥은 1,000개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에서 180원에서 200원 정도 생산비 된다. 이것입니다. 라면보다 더 싼 것이 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기사식당 다니면서 몇 그릇 나오는가를 다 조사한 사람입니다. 청정미 정의를 함부로 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하셔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드립니다. 농기계 수리방법이 나주시에서 제일 좋은 지원인 것 같아요. 수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 초까지 농기계 수리팀 운영은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정 8급 1명, 기능 9급 1명, 300일 일용직 4명입니다. 6명으로 해서 2개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300일 일용직이 월 얼마씩 받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300일은 이 사람들은 300일 근무하고 60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용직 고용형태가 여러 가지를 취하고있습니다만, 1년 365일 중에서 보통 공휴일의 숫자가 65일 정도가 됩니다. 실제 근무일은 지금 토요전일 근무제라든가 아니면은 5일 근무제가 되기 전 상태에서는 근무하는 날짜가 300일 정도 근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110만원씩을 열두달 받아 간다는 것입니까? 열 달간 받아 간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열두달 다 받아갑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00일 짜리 한 달에 110만원씩 받는데 충분하다고 혹 생각해 보셨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있습니다만, 기능직으로라도 정규화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4명이 되고 그 동안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그 동안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반영을 못하고있는 어려운 형편이고 아까 기능직 1명은 운전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는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120마력 짜리 대형 트렉타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대강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약6,000에서 8,000 그 사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농기계도 고급화가 되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주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4명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승급을 시켜줘야되고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기술을 연수시켜서 7 . 8000만원짜리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종일근무에 다가 특별대우를 하지 않아 가지고 7 . 8,000만원 짜리가 만약에 더 큰 고장이 나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분들한테 특별대우를 해서 고도의 기술을 더 완성시켜서 농기계를 수리시켜야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지 겨우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정도 기술보다 더 완성시켜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나주시에 농민을 위해서 기능직으로 승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시고 또, 의회에 다가 협조를 구하시고 집행부에 다도 구해서 이 분들한테 특별대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문난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청 앞하고 나주시농협지부에 보리 야적해 놓은 것 있죠? 지금 농민회에서 시위하고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잔량에 대한 수매처리관계로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에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7월 1일날 많은 양의 6,000가마가 넘는 가마가 시 농협과 시청 앞에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체 수매하고 난 잔량을 파악해 보셨어요? 몇 가마인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직 수매가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 수매가 종료가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있는 량은 대충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은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잉여보리에 대한 대책이 큰 문제입니다만, 두 가지 맥주보리하고 쌀보리를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해결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정부에서 농림부 등을 통해서 정부에서 전량수매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맥주보리하고 쌀보리를 나누어 가지고 대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맥주보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든지 맥주회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 보관 절약비등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쉽게 매입할 의사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쌀보리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정공장인 진로와 보해양조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도 가격 때문에 상당이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용으로 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부 시 농협 농가 도정공장 4군데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금씩 협력을 해서 가공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이고 재후년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구상해 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맥종별로 쌀보리 계통하고 맥주맥 계통하고 수매배율이 많이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 보리에 있어서는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상당히 많은 량이 쌀 보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쌀보리 중에서도 찹쌀보리류는 판매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쌀보리 재배를 하실 분들은 계약량 이상 심으실 분들은 반드시 찹쌀보리계통으로 심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은 1 . 2년 사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농민들도 농사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대대적인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리 부분에 대해서라도 나주시에서 가공공장이라도 세울 계획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고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도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 9,500만원으로 하고
홍철식위원
센터에 누가 상주는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상주는 안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을 누가 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여성농업인센터 소장은 전반적인 조사인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종사인원은
홍철식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소장은 공무원이예요? 일반인이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반인입니다.
홍철식위원
9,500 정도 1년 예산이 세워진다고요 ?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자 부담을 포함해서 9,500입니다.
홍철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구 가야동사무소를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감사때 자세하게 묻기로 하고요. 지금 고충상담을 54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고충상담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여성농업인들을 상담을 하고있습니다만, 자녀교육이라든가 고부간에 문제 또,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처리결과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54건 중에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경제적인 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 고부간의 문제나 자녀교육등의 해서 상담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산 폐덕음광산의 주변에 그쪽에서 생산된 것 혹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 사실이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액수로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매입을 해서 폐기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폐기처분이 맞아요. 밖으로 유 출된 것 없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1억 3,400만원 지금 특화사업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다 완료 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감사때 다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는 것은 토양환경을 개선해서 맞춤영농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토양검정 처방서를 약500개를 했는데, 토양검정에 인력이나 방법이나 장소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사무실 옆에 별도로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농촌지도사 1명과 보조원 1명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시료채취등 업무가 많을 때는 식량작물팀에서 전반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측정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채취장소는 어디를 ? 어느 지역?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채취장소는 특별하게 사업이 있고 나주시 전반적으로하는 시험용 재료가 있고 합니다. 금년에 사업 추진했던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토쌀 계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141헥타 단지 전 시에 있는 단지를 모두 검정을 했으며 전략작목 토양검정은 금년도가 논 토양으로 해서 노안면에서 시험용 재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아니면은 과수원 일반 논에서는 각 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정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도사 1명하고 보조원 1명하고 500점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까지한 것이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은 2,300점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계획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작년 것이 500점이라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이 510점을 한 내용입니다. 연간 계획은 2,300점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상반기에 4분 1정도 밖에 안되네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험용 재료채취만 이루어지고 아직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진 내용은 거의 5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남평 농협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토양검정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춤영농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이 2,300점을 하기로 했으나 500점했으면은 5분의 1이 좀 넘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표시가 나지 않는 사업이지만은 꼭 필요한 사업에 열심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참게농법을 언제까지 갖고 갈랍니까? 치게 생산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정과에서 치게에 대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치게 생산을 어디에서 해서 사업을 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세지에서 생산 된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세지전체에서 치게 생산을 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조유라라는 농가에서 치게를 생산해서 그쪽에서 구입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문적인 기술과 모든 것을 갖추고있는 장성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세지에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들 말이죠 그분들 정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곤란을 많이 격고있으며, 사회적인 면으로 국내 적응을 못하는 고부간 갈등이라든가 가정내 문제 등에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문화적으로도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시면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저희 관내에 100여명의 외국인이 살고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사업으로해 가지고 다섯 농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농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나주정착을 하지않을까 해서 600만원 사업비 규모로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다섯 농가에 대해서 600만원씩이요. 전체가 600만원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각각 600만원 중에서 42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자부담으로 280원해서 600만원 농가당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00여 농가 중에서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있다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성과를 보아 가지고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량작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평소 우리시 축산진흥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축산사업소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저 답변하실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일일 축산폐수 발생량하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현황 그 다음에 총체보리 작업 후에 곰포용의 처리후 과정 총체보리 생산할 때 곰프로 하얀 것 내주잔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소에게 다 먹여 버리고 나서의
김태근위원
예. 그 다음에 톱밥공금현황 최고의 양질을 공급을 해야하는데, 우후죽순식으로 해 가지고 톱밥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톱밥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 답변하실려면은 시간이 되니까 서면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축산농가에 지금 지원되는 분뇨처리장 분뇨저장소 지금 우리 지원된 것 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분뇨처리
홍철식위원
축산농가에게 축산분뇨저장소 지원된 것 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원래 그것은 방수처리가 지금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방수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방수처리가 설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도 그렇게 확인도 안하고 준공하고 지원금을 줘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답변드려요?
홍철식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길어져버리니까? 이것도 감사할 내용인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축산사업소 톱밥도 10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제일 끝에다가 산림조합 써 놓은 것 왜 써놓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노안하고 다시에 농가들이 다 와 가지고 산림조합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업체한테 쓰기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산림조합 다 포함해서
홍철식위원
여기에 산림조합이라고 또 해 놓으니까 깜짝 놀란 것 아니요. 엊그저께 또 그렇게 설명해 놓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것은 그때 하기 전에 업무보고가 나가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축분을 가지고 제조합니까? 액비제조를 하느냐고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액비제조는 안 합니다. 축산사업소로 나가면은 거기서 업체에서 환경사업소로 나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가에서 축분을 가지고 액비제조를 안한다는말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것이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환경해 가지고 자재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최기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팀에 홍경식 팀장입니다. 나주배팀에 한규택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에 이종권 팀장입니다. 특용작물팀은 김정환 팀장입니다만, 병가 중에 있어 오늘 이희승 농촌지도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배원예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저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시책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인데 2003년도 7월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과수재해보험 그때 당시에 3개 시 군이 시행하고있는데 우리 시에도 10% 정도 보전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2003년도 검토해 가지고 2004년도 우리시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 3월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금년 2004년도는 32개 시 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도 빨리 재해보험금을 10%라도 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2004년도에 정부보조가 64.5%입니다만, 자부담이 35.5%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계약을 했을 때는 50%밖에 안됩니다. 농가가 농가 50% 정부보조 50%입니다. 그래서 20%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64.5%를 지원을 했지만은 사실 농가가 혜택을 본 것은 50% 밖에 안됩니다. 우리시도 속히 그 부분을 농가에 다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제가 배 원예과에 부임을 해 가지고 맨 먼저 현안사업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간에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기왕에 금년은 계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가 현재 배 복숭아 포도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적용하고있는데 농림부 방침이 앞으로 30개 품목으로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품목이 확대가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작목에 대한 보험료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충분한 검토와 타 시 군의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배 보험 보조금 실제로 다른 지역은 50%까지 해준바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작년에 3개 시 군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금년 32개 지역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을 하지않고 있다면은 나주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약속을 지켜주세요. 금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부탁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려는지 아시겠죠? 낙과배 수매한 것 미수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2,400만원 정도 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2,440만원 됩니다.
홍철식위원
계속 추적을 해도 안 온다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신원유통이라고 거기는 2003년 1월 달에 부동산 압류촉탁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린농산물유통은 부동산 추적을 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이 양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책임을 지실란다고 했거든요. 받아 내겠냐고 하니까 책임을 지고 받아내겠다고 속기록 내용을 제가 가지고있거든요. 우리시는 가만히 보면은 권한은 있어요. 권한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이 문제는 감사때 그때까지 2,400만원 안 들어오면은 다시 감사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낙과배문제 그때 당시 팀장이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때 당시 팀장이 김정환 팀장이라고요. 지금 특용작물 팀장을 하고있습니다만, 며칠전에 협심증 수술을 해 가지고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4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4억에 대한 것은 선정된 농가들 대개 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19개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대상자 신청은 총 295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0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기로 하고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서 세지 멜론연합회 시 도비해 가지고 약 2억 2,000만원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지역 특화사업으로해서 세지 멜론농가 주로 멜론은 세지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 사업비 15억에서 7억 5,000만원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된 부분들은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0헥타 분에서 국비 15% 시비15% 로해서 자담이 50% 그래서
영주
박영주위원
사업별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는 분은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분은 그러면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니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세지 메론이
영주
박영주위원
수출작목에 대한 물류지원도 하고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물류지원은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있는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렇게 계속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란종묘 지원 10농가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10농가 자료좀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배 지원생산 과원조성 구조조정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헥타르당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자담이 800 정도 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50% 보조사업으로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보조가 400만원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보조가 400만원이고 1 헥타가 3,000평이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다섯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폐원을 했다고 했는데, 다섯 개 농가가 어디입니까? 과수목 품종은 어떤 것이고 수령은 몇 년 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제가 농가별 자료를 미쳐 못 가져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을 묻느냐하면은 제대로 아세요. 폐원유도가 될 수가 없어요. 돈 400만원 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헥타당 3,000평인데 배나무 굴취만 해서도 800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굴취만 해도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800만원 가지고요. 그러면 덕 설치한 것도 철거하고 또, 굴취한 배 나무 줄기 처리하고 이것 내가 다섯 개 농가를 했다는 것은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배 과수원 사놓고 관리 못하니까 내 버려둔것일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제대로 하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 원예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요금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영주
박영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안나와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중간보고라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하세요.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잘 추진되고있다고 하셨죠? 다시에 설치한 우물 관정이요 방사선 관정 그 깊이가 몇 미터예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30.5미터입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서 방사형으로 150미터인가 되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기본적으로 20미터에서 30미터 정도면은 그것은 건수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물을 팠습니다만, 지하수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관수 부분이 있다면은 맞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쪽 몇 미터 정도는 상당한 암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하수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께요. 그리고요. 우물관정사업이 소요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방사선 관정 파는데 그게 약 5억 짜리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약 5억
홍철식위원
전자 입찰했습니까? 수의 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이잔아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수의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방사형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구 파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파는 것은 특허공법입니다.
홍철식위원
특허공법이라서 그 특허공법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제한되어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감사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8페이지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에 배수관로 누수 탐사하는 것에 탐사결과에 35개소 누수복구에 1개에 1,300톤 연간 1억 6,8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는데 이 누수탐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우리가 주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 다가 용역을 줍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남 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가지고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누수탐사는 자동차가 다니면 안되고 해서 밤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된 부분이 나타나면은 익일날 복구를 하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탐사를 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천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밀한 것으로 탐사를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석달에 90일간 했는데, 석달에 35개소를 했구만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비용이 한 달에 1,500만원 씩 들어가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낙찰금액이 4,600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5개하는데 4,600만원이면은 한 개소에 얼마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남평등 남부지역 전 지역을 봅니다.그래 가지고 찾아낸 것이 35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어떤 방법을 하느냐하고 묻는 것은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남평하고 남부지역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녔느냐 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지역을 다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밤에 야간에 다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도 없을 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새벽 두시나 세시에 갈 형편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수민원처리기동 처리반 운영,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고도처리 설계용역 하수관거 기본 및 치수설계 용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최적관리, 유입하수의 적정한 처리,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2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소장님께서 25건 하수구 뚜껑을 완료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뚜껑을 사다가 씁니까? 제작을 해서 씁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작해서 쓰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대흥배수장 가니까 한 개도 없던데 어디에 다가 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대흥만이 아니고 몇 군데로 크게에 따라 분산해서 저희가 보유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하나 있어서 하수구뚜껑 하나 주라고 하길래 있다고 해서 가서보니까 없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연락 주셨습니까?
박홍섭위원
연락주고 갔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재고사항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배수장에서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 오폐수물이 나오면은 종말처리장으로 흡수가 되어야죠?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 영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하자면은 계산원, 성산원, 장애자복지회관 또 운전면허시험장 일부에서 나온 폐수물이요. 영산강으로 지금 흐르고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배수장으로 유입되게끔 했는데요. 공사를 엉터리로 해 가지고 절대 하면은 안됩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인가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박홍섭위원
그 지역이라면은 계산원, 성산원, 장애자복지관, 연수원, 면허시험장 또, 주택이 약 80여 호가 됩니다. 그 폐수물이 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시늉만 해놓고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유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설에 관한 기술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박홍섭위원
계획을 하고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처리구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사업계획을 세우고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종합계획을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제가 하수관거사업하고 관련되는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하면은요. 영산강이 완전히 오염이 되고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강동 지역이 지금 몇 순위로 사업이 들어 있느냐 이게 팔촌마을이라는 그런데 몇 순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성과물에 나와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은 안 나오시드라도 기술소장님하고 조사를 해서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여튼 금년내에 해야됩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아마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도에 올라간 유호규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직원이요? 예.
박홍섭위원
토목직 거기가 있을 때에 시설을 했는데, 하나도 활용이 안됩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점검하고 기본정비계획 내용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오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민원만 가지고 확인하고 처리해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수시 감시도하고 또, 어디가 환경오염을 하고있는가 또,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피고 안 다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감시감독 통제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사업소로 들어온 폐수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감시나 그런 것은 관계 없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관계 없다기 보다는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읍 면 동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를 많이했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오수처리시설공사 발주를 하면은요. 입찰 참가자격은 어떻게 지금까지 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선정을 하고 공법선정이
홍철식위원
그 동안에는 전문건설업 한테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문건설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법들은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 신기술로 등재된 그런 공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저희한데 신기술로 등록되어있는 공법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서나 도하고 교우도하고 해서 공법을 그 중에서 우리 나주시 각 마을별로 있는 24개의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고 업자 선정하는 과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금 오수처리시설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는 전문건설업 예를 들어서 상 하수도 면허랄지 이런 사람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었는데 지금 일반건설업으로 참가자격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보면은 엄연히 그렇게 전문건설업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게되어 있는데, 일반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바꾸었단 말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고한 것도 없고 아직은
홍철식위원
그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작년 12월달에 했던 것은 작년도 사업이었고, 금년에는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그 기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혹시 하자 처리했던 현황 있어요? 전혀 부속을 갈거나 고장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고장난 것은 그 업체보다 와서 손바주라고 한 것은 있는데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제가 금년도 2건을 추진하고있는 마을하수도 사업까지 하면은 24건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오는 6월달에 완공되는 사업 6건부터가 고도처리시설로 되어있고, 금년 뚜껑까지 하면은 8건이 됩니다. 나머지 24건 중에 16건은 사실은 고도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로 보아야 되는 이유는 작년 12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린대로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질소하고 인은 영산강 방류수 수질기준 9ppm으로 맞출 라고 보니까 고도처리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저희들 24건의 마을하수도 중에 8건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되고 2002년도까지 추진했던 18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면의 중동처리장같은 경우가 녹안침윤트렌치법 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은 많이 차지하는데 여과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될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동안에는 하자 처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 들어온 데도 없었고,
홍철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것도 없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통해서 행장마을에 하수도가 역류한다. 막혔다.
홍철식위원
하자요청을 시공업체에 다가 한게 없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요. 확인점검 현황 이런 것은 제대로 잘 하고 계시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수질 같은 것은 당초 우리 목표대로 많이 개선이 되고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수질체크는 늘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좀 진행된 사항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
홍철식위원
예.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시장개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개척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개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장개척팀장 이민철입니다. 상품개발팀장 김옥환입니다. 판촉홍보팀장은 금방 올 것입니다. 출장을 나갔습니다. 배박물관 팀장 안기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04년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배 박물관 리모델링 다끝났는가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끝났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1차 내부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옥상방수랄지 그 다음에 외부 화장실 공사라든지 아까 보고 드렸던 전압기 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해 버리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 . .
홍철식위원
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관련된 서류 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게요. 일체를 보내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나주상징물 공모사업 지금 완료되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나주상징물
홍철식위원
나주상징물에 대한 공모를 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홍철식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배 박물관 리모델링 관련 서류만 전부 첨부해서 주세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개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