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본회의2004-07-12

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목차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하고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알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촌문제를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주시 농촌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리농사를 지었지만 판로가 없어 시청 앞에 야적 해야하는 현실에서 농가가 안고있는 부채는 늘어만 가고 값을 돈이 없어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야반도주하며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에서 정부와 농축산물 수입업자들이 계속해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은커녕 판로가 막혀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농업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너도 나도 다같이 부채상환을 못하고 이왕 죽는 바에는 부채상환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하자는 농민들이 나타나고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은 농민이 잘살아야 나주시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농가부채중 정책자금과 신용대출자금 전액중 50% 경감 및 상환연기와 소득금고 대출이자감면 등 악덕고금리와 카드빛 이자 인하운동을 본 의원외 전 의원이 중앙정부에 건의한바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 5월 농업인의 상호금융 신용대출 금리인하가 8.5%이하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의 환경문제는 어떻습니까? 다이옥신과 버금가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심해져 가고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를 위한 보상비 인상운동을 본 의원이 1997년도부터 약 1개월 전까지 펼쳐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들게 긴급건의서와 특별건의서를 발송하였으며 환경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에 다방면에 노력한 결과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1키로그람당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보리 잉여발생이 예상되어 추가 수매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하도록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6월 5일경에 초 긴급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은 우유소비촉진이며 배소비촉진운동과 특히 분식보다 경제적이고 국민건강에 좋은 쌀 소비촉진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의원들은 농촌문제를 체감하면서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펼치는 농업정책을 보면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우리 농촌을 망하도록 만들고 농민을 죽이는 농업정책을 펼치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봅시다. 검역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꽃게 복어 병어에 납덩어리를 주입해 왔습니다. 그 꽃게 병어를 먹고 납중독이 발생하면은 복통 구토 설사 피로 두통 관절 근육마비 뇌졸중 발병 원인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수입밀 콩 옥수수 바나나 오렌지 수입과정을 보면은 부패방지와 바구미 해충 방지를 위하여 파라치온 마라치온 메틸브로마이드 테믹 청산가스 다이옥신등으로 방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품을 사용한 수입농축산물로 인해 발암물질 기형아 출산 가능 정자수감소 적혈구 파괴등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날로 나빠져 가고있습니다. 이래도 수입농축산물을 먹겠습니까? 먹어야 산다. 마셔야 산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명제하에 납성분이며 농약과 버금가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어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 채소류가 우리 국민들 식탁에 78%를 점유하고있습니다. 특히 검역절차도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 배추를 수입하고 절임배추와 김치를 세관을 통하여 과다 수입해 못다 소비하고 우리나라에서 썩여 버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오염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단무지를 수입해 다가 부산물을 당연히 버려야하는데, 만두 속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황토밭 무를 못다 판매하고 갈아엎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한우시세가 좋다고 하니까 광우병 블루터병 병든 소를 수입해 다가 한우 값을 폭락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정부와 국회의원들께서 잘못된 방법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농민과 서민들의 절망의 목소리를 늘 듣고 계실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농민을 얼마나 외면하는지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헐값에 못다 판매하여도 벼를 불태우고 우유를 땅에 쏟아 버리고 농축산물을 썩혀버려도 무 배추를 갈아엎어 폐기처분해도 악덕고금리와 카드빛 때문에 자살을 해도 비료값 농약값 폭등하고 수입농축산물을 검역절차를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둔값을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국회의원들을 그래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주시민이 잘사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라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망해 가는 농촌을 잘사는 농촌으로 바꾸기 위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운동과 부채경감 금리인하운동 국민건강과 농민을 위하여 검역절차 정상화 운동 원산지표시를 속이지 못하도록 식당등 소비지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운동과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 앞에 야적된 보리수매 대책에 대하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이 논과 밭에서 농사일에 분주하게 농작물 관리를 해야할 시기에 왜 보리는 시청앞 아스팔트에 야적해 놓고 고열과 비바람 속에서 농민들이 보리 전량 수매하는 목소리가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하는 목소리처럼 처량했었습니다. 두 번째 국도 13호선 23호선 국도 23호선 교통불편 해소등 왕곡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23호선 왕곡면을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있어 수차례에 걸쳐 건의도 하고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요구를 했으나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장산리 구산 마을 지하통로박스와 신원리 금동마을 지하통로 박스 두곳이 개선이 필요하며, 국도 13호선 양산리 매관마을 앞에서 신원리 금동마을 앞까지 통행인이 많으나 통행이 불편하여 농로개설이 필요하며 국도 23호선 왕곡면 옥곡리 세산마을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직선화가 필요하여 구례마을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상의 차량통행이 많아 과속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카메라 설치와 큰 산골 식당 앞 4거리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며, 구례마을 침수피해 예방등 본 의원이 제시한 왕곡면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촌환경이 나날이 오염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누구나 잘 느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2001년 MBC 중앙방송 김원식 기자 취재내용에 의하면 청주시 죽림동 예산마을에 3월말에 눈이 내려 놀랐고 그게 흰눈이 아니고 검은 눈이 내려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듯 농촌의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기준을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의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의 환경오염과 토양이력제 시행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저해와 인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으로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관리할 수 있는 토양이력제 시행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질오염 및 농업용수 공급기준과 농작물피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오늘 피해 현황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지역의 수질오염 실태 및 농업용수 공급기준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그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각종 오염된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있으며 우리나라 농업경제에도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농업으로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실정이고 또한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친환경농업추진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타 지역의 친환경 농업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배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황토밭에서 생산되는 나주 배는 학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뇨병 항암 암예방 변비효과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명성은 타 지역의 배 과수 재배확대와 더불어 질 좋은 생산으로 날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한 지난해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나주배 소비촉진을 위한 2003년도 홍보실적과 그에 대한 소비실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2004년도 타 지역에 경쟁우위의 맛좋은 생산대책과 소비촉진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3년도 우유생산 소비실적 그리고 홍보실적 또한, 2004년도 우유생산 소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 피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우유를 생산한 낙농가가 지난해 어려움이 발생하여 생산한 우유를 땅바닥에 버려야했던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의 생산우유 소비 및 홍보실적을 밝혀주시고 지난해 발생한 문제가 해소되어 2004년도에 생산되어 우유소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농축산 농가를 위해서 낙농농가와 한우농가에 조사료 단지조성과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산면 백사리 산 1번지에 조성되어 장기간 사용하게 될 위생매립장의 사용에 대한 왕곡면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산면에 조성되어 장기간 사용하게될 위생매립장 사용을 위해서 하루에 수십대의 청소차량이 왕곡을 경유하게 될 것인데 우리 왕곡면은 악취 분진 유독가스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들쥐 대기오염 다이옥신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송으로 인한 왕곡면민에게 집단적 보상으로 약 100억원 이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4년도 가을 무 김장배추 수급계획과 과잉생산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채소 주산단지에서 재배한 무 배추를 2003년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수매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수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2004년도 가을 김장 무 배추 수급대책과 과잉생산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 2년의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항상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0만 시민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갖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은 아쉬웠던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2년전 4대 나주시의회의 개원을 지켜보던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에 의정활동으로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겨지리라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에 적극협력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주시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저를 포함한 17명 모든 의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만 나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 큰 실망과 우리 나주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아직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9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공무원의 공직자세에 대해서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만,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지이지 않고 있는 모습은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해이 된 것인지 신정훈 시장의 무능함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직자 자세의 변화에 대해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합니다.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누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자기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 몇 명은 자기 업무현황 파악도 못하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국비인지 시비인지도 모르고 시비를 국비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정보화 마을 사무실이 2개월 정도 여직원의 출산 이유로 문을 열지않고 있으나 사전에 다른 여직원을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정보화 마을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 놓은 불성실한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보리 잔량 문제도 사전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지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근본적인 지원을 연구해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가공해서 판매하겠다는 말로만 하고있는데 향후 농민들의 어떻게 보리잔량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행정의 무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낙과배 수매액 미수금 잔액도 책임을 진다고 의회에서 보고했는데 책임을 지고있는지 나주시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이러한 것들이 말로만 하는 나주의 행정이 지나가 버리면 넘어가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들이 올바로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잘 알고있는지 또는 모르고있는지 모르고있다면 시정이 무능한 시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 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주민이 선출한 시장의 지휘아래 행정을 책임지고있으며 부당하고 부정한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시민이 찾았을 때 밝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떠나서 어떠한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한은 있고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무사안일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공직자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 전체 의원에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 여부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실행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즉, 우리 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최종결정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이며 공무원 여러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나주를 사랑하고 공무원 여러분을 아끼는 충심으로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생각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강조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사항들이 왜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민선 3기 반환점을 맞이한 신정훈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나주살기 운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단행한 인사도 나주에서 부부이상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승진 및 본청 전입인사를 단행했고 광주에서 살고있는 직원은 승진전입인사에서 제외시켜 실제 나주거주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인사상 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 1기와 2기 시장들은 관외거주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거주시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쳤지만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3기 신정훈 시장은 2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결단 아닌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문시하고있으며, 해당 공무원들 또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취임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수십년 동안 나주를 시키며 생활해온 기존 공직자에게는 우대나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나주시에서 거주하고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우대를 먼저 실시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나주에서 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내거주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대대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기존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선 인사우대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둘째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사유를 재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장이 함께 노력하고 관내 이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우대 시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읍 면 동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가 필요하다가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 예산 확보내역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년 동안 방치되어있는 다시면 신광리 신광 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소비자와 농민을 살리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해야된다며 여기에 따른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교육관련 시설장비등을 겸비한 친환경 농업교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던 답변대로 지금까지 연구검토만 하고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만 하면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단위 인구수의 마지노선인 10만 붕괴가 눈앞에 현실이라며 난리법석을 떨었던 인구유입대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산면 신곡리 덕음 폐광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폐광지역 주변에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와 시민단체가 토질과 수질 및 주변지역주민들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이타이이타이병 규명과 함께 폐광산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동 현장조사를 벌이고있습니다. 이타이이타이병은 카드늄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카드늄이 농작물 폐어류 상수원 등을 오염시켜 이를 섭취한 사람들에게 카드늄이 체내에 흡입되어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전신의 통증과 뼛속에서 칼슘과 인이 계속 배출되면서 골연화증과 같은 병적인 골절이 수반되며 심한 경우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이타이이타이병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지역 공산면 신곡리의 덕음 폐광상이 현재도 이러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덕음광산은 1937년 광업채굴권을 얻어 지난 2001년 폐광신고를 한 지금까지 자그마치 60여년 이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채굴해 왔으며 현재는 젓갈 보관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광업권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폐광산의 경우 어느 정도 오염이 심각한 정도인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환경부에서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인근 지역 토양에서는 카드늄과 시안 납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수질에서는 침출수에 카드늄과 납 아연이 하천수와 저수지 역시 카드늄과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미차단이나 격리시설 폐광의 중금속 용출억제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투수성 반은 벽체를 이용한 침출수 처리방법 농경지와 저질오염원 제거후 유실방지시설에 격리저장 우려기준 초과지점 객토와 복토등 농지개선사업등에 토양오염 방지대책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오래 전부터 폐광지역 오염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주시는 1995년과 1999년도에도 광미매립장 조성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를 통해 125억원 상당의 토양오염 방지사업계획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나주시는 폐금속 광산오염방지대책과 소요사업비 166억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지속적인 폐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덕음광산을 비롯해 10개 폐광중 6개는 이미 방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나주시를 포함한 4개 폐광은 산자부의 지원을 통해 연차적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우려 기준보다 훨씬 정도가 심해 반드시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해야하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국비 7억 4,000여 만원 시비 4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해 화훼 단지를 조성하고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 지역은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해 폐기 처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나주시 스스로도 이곳이 심각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있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화훼단지를 나주시가 조성한 것은 폐광산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포기한 것이며 나주시에 심각한 도덕성 상실에서 비롯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폐광산에서 오염되는 수질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며,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섭취한 주민들은 심각한 중금속 중독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오염지역에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12억원의 혈세를 특정한 영농법인에 지원하여 갑자기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한 것은 특혜를 주고자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나주시가 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현실에서 폐광에 대한 영업권과 화훼단지에 대한 경작보상비까지 포함할 경우 기아급수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경우 덕음광산 오염방지대책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나주시는 덕음폐광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포기하고 화훼단지 조성을 하게된 동기와 이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은 역대 민선시장보다 개혁적인 젊은 시장으로서 나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우리 시민들은 믿고있습니다. 민선 3기 시민참여 행정이 시장의 개혁과 변화에 일선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못하고있는 것인지 시장의 솔직한 생각이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서 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는 농촌 전형적인 도농복합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또, 시행 될 수 있는 일 해야할 일을 함께 노력하여 살맛 나는 나주시를 만들기에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제4대 나주시의회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민들로 부터서 사랑 받는 의원이 될 수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공산면 출신 이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성원과 기대 속에 제4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2년의 전반기 의정을 마치고 후반기 의정을 시작한지 불과 며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과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훼육성사업이 농민의 소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도에서 5개년 계획과 관련 국내 화훼농가들은 과잉생산에 따른 수출감소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화훼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되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들은 농가당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씩 빚을 지고있는 상태인데도 앞으로 도내 화훼면적을 늘리고 화훼산업육성에 융자도 없이 자부담 50%나 책정한 것은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싶습니다. 화훼농가에 따르면 도는 화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총 415억원을 투자하여 화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국내화훼산업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 경영난을 격고있는 마당에 수출증대라는 이유로 도내 화훼면적을 현재 940헥타에서 1,200헥타로 27%나 늘리는 것은 화훼 재배 농민을 죽이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훼전문가들은 국내화훼수출의 90% 이상을 자치하는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화 규격화 등의 품질향상과 함께 거세지는 로열티 압력에 살아남으려면은 이같은 지원보다는 경쟁력 있는 신품종개발과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공산면 신곡리 덕음 광업소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광업소로서 우리 나주에 경쟁력을 높여주는 보물 중에도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폐광이 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실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시의 빠른 조치를 바라며 본 의원은 현재 폐광을 재활용하여 나주 특산품을 알리고 나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또한, 나주에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나주의 큰 관광자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인근 31개 광업소중 덕음광업소 오염도가 제일 높다는 방송이 되어 충격적이었으며, 이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실과에서 책임을 느끼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덕음광업소 광미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셋째 왜 하필이면 폐광으로 오염된 공산면 신곡리 144번지 일대에 화훼단지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래 이곳은 폐광으로 인한 독극물인 광미가 80년 이상 한곳에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광미라는 것은 독극물로서 100년이 지나도 풀 한포기 살 수 없는 석분입니다. 화훼시설이 토양시설이 아닌 수경재배라고하지만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화훼가 수출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특히 일본시장 개척에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화훼농가에 소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에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시비 자담 총 24억 8,400만원으로서 50%의 보조와 50%의 자담으로 되어있는데 자담 능력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은 사업자가 종합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행정과정과 자담능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자가 하는 사업의 한계를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기반조성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내에 기반조성까지 시비를 투자해야하지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또한, 사업자가 계속 방치하여 인근농지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넷째 광미의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2003년도 중금속 오염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예비조사를 시에서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있으며, 통보 결과를 보면은 우리 나주쌀 생산판매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수입쌀이 일반소매판매까지 권유압력까지 받고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토양오염이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시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폭풍 민들레호로 110미리미터의 비에도 인근지역이 홍수로 변해 광미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산되고있는 현장을 목격한 본 의원은 혹시나 나주특미로 선정된 드림미와 왕건이 탐낸쌀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미로 인하여 주변 지역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며, 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토굴을 이용하는 식품판매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내준 경위와 위생검사 내지는 수질검사 점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산에 건립되는 농업인 문화체육센터건립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산에 건립되는 농어민체육센터는 19개월전 면민의 동의를 받아 매립장 인센티브 사업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설계완료 8개월만에 설계 변경요구는 우리 면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수영장은 공산면 5개면의 중심지로서 유동인구 유입책으로 면민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국비15억 시비 15억원의 조성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결단코 면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본 설계대로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것임을 길이 인식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가 나주시의 행정 전체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저의 모든 역량과 성의를 다하여 실천하는 의원으로 남아있도록 굳게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분투와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길선의장

이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1,000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시는 나주시의회 이길선 의장님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 2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의 파수꾼으로서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주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10만 1,000 나주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반기 2년을 돌이켜보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나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보면서 때로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남은 2년 동안도 더욱더 열심히 발로 뛰어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경제 교육 환경 사회 복지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면은 또한, 진심으로 나주시민의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우리 10만 1,000 나주시민들께서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일곱 가지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보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거짓 없고 현실성 있는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후반기 2년 동안 본 의원과 여러분들이 동반자적 관계로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봉사하는 민원실인가 시민에게 군림하는 민원실인가? 하나 나주시민의 민원서비스를 위한 사무실이라면은 눈 높이를 낮추어야합니다. 둘 민원실 눈 높이를 낮추려면은 민원인이 다가가기 쉬운 위치로 사무실을 옮겨야합니다. 셋 민원실을 아늑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민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한여름 무더울 때 민원실 앞 계단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민원인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민원실의 일을 보려면은 더구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서 본관 쪽은 66개 민원실 쪽은 3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 시장께서 민원인과 입장을 바꾸어 일을 보신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더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설치되어있지 않고 말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행정서비스니 뭐니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애초부터 나주시 청사가 왜 산중턱에 신축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민선 3기 들어 시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것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가 끝났다고 생각 한다면은 크나큰 오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한다면은 계단이 없는 지역으로 민원실을 이설하여 이용에 편리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본청 및 사업소 용역사업비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하나 용역사업비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계약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사용하고있는가 둘 용역처가 대부분 외부사업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주시 관내업체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 용역사업비를 목적하는 대로 진행되고있다고 보는가 만에 하나 시민혈세의 낭비는 되지 않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각 부서별 담당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 들어 여러분들께서 총 사용한 용역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많은 자금들이 우리시민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일부는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처가 대부분 외부업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민이 능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용역사업비를 어떤 절차에 의해 계약되며 실행은 잘되고있는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정말 사소한 것 까지 모든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정훈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인사 및 승진 과연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있다고 보는가 하나 행정직과 기술직 다면평가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어떻게 실행되고있는가 둘 행정직과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잘 시행되고있다고 보는가 현재 보직상황은 어떻다고 보는가 셋 기술분야의 최고 자격인 건축사 기술사를 합격한 공무원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나주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가 신정훈 시장 인사는 흔히들 만사라고 말합니다. 민선 3기 들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사문제로 인하여 직협에 시장께서 두세 번 사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인지 또한, 공무원은 뭐니뭐니해도 승진이 최고의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은 전공을 살려 나주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갈팡질팡하는 나주시민의 날 축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나 시민단체나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해야하며, 관계자에게 지역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합니다. 둘 지역 정체성의 강화와 지역 이미지홍보 지역의 경제력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셋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합니다. 축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본 목적이 있어야하며, 또한, 축제의 기본 요소를 즉, 그 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펼쳐지며, 어떤 성격의 축제이며 그 축제의 조직과 기획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나주시 축제는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주제가 바뀌면서 가장 즐거워야할 축제가 표류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관주도형 축제를 상부하달식으로 함으로서 축제 준비 기간에는 주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자치단체장에 치적을 홍보하는 장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획사에 용역을 맡겨 행사를 치름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전수의지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영산강 문화축제는 무엇인가 영산강 고대문화에 대한 본질을 표현해보려고 애썼지만 단순이 어떤 타이틀에 의한 나열식 행사가 됨으로서 연속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행사중 왕건과 장화왕후 혼례식등 나주시민의 정체성 예술작품성을 겸비한 대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선택하여 2~3회에 걸쳐 시리즈로 개발 집중 조명하여 방송국 드라마처럼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하므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관중들을 끌어 모으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명문고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하나 어느 특정학교를 재력가가 인수 면지역으로 이전 계속적인 투자로 명문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둘 교육진흥재단을 통한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명문고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허구였는가 셋 농어촌 특례입학 고교공동학군제등 혜택을 받지못하면 우리 나주는 영원히 명문고를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여러분께서 의원 간담회때 보고한 나주 사립고등학교 육성계획안을 보면은 어느 특정학교를 재력가가 인수하여 면 지역으로 이전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 혜택을 받고 계속 투자를 유도함으로서 단기간에 명문고가 될 수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남부 지역인 왕곡면으로 옮겨 보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근에 있는 공산 봉황고등학교가 언제 폐교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또한, 십 이삼년전 우리 나주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어르신들께서 십시일반 모금하시고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명문고를 만들어 보고자 교육진흥재단이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도 나주시 관내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 명문고를 만드는데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갖고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소위원회를 결성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관내 3개 학교를 지정 3, 4년후에 진학결과에 따라서 사립 학교를 선정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을학교에 통보되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신정흔 시장께서 숙지하시고 사립학교 이전 계획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륜장 후보지 노안연 양천리 일원으로 확정됐다는데 정당하다고 보는가? 하나, 왜 사행성 산업인 경륜장이 우리 노안에 유치되어야 하는가 둘, 나주시에서는 차후 경륜장을 어떤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셋, 만약노안에 경륜장이 허가 사항이 남아 있지만 유치되는 것을 노안 면민들이 반대한다면 나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신정훈시장께서는 기 알다시피 우리 나주시에서는 송월 지구에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접경 지역인 노안에 장소가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나주시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경륜장 유치에 대해 우리 노안 면민들은 찬반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특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늦어지는 주민 현안사업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 우리 나주시의 현안 사업중 제1순위인 노안금동, 송현동 확·포장 공사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둘 국도 1, 13호선 가로등 설치 마무리를 언제 할것인가? 국도13호선 농산물 판매전시장과 더불어 배 선별장. 저온창고, 미나리 집하 시설등 연계사업이 필요한데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넷, 각 읍면동별 중 소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다섯,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보는가? 신정훈 시장! 아마 시장께서는 우리 노안을 방문시 제일 따갑게 듣는 것 중의 하나가 금암 송현동간 확 ·포장공사를 언제 할 것인가 였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에 내노라하는 전직 시장님들과 국회의원들께서는 본인을 뽑아주면 바로 확 · 포장해주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하고 우려 먹을대로 우려 먹은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식이었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도 혹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닌지 일부 장성교가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조만간 승상공사와 일부 도로를 확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잔여 구간도 하루 빨리 확 ·포장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1호선, 13호선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국도1호선, 13호선은 우리 나주의 관문입니다. 지난번 일부 가로등을 설치하였지만, 지금도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13호선 노안 학산리에 농산물 판매전시장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판매전시장과 연계한 배 선별장 저온시설 또한 노안 학산리 미나리와 관련된 집하 시설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노안에는 40여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중소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하게 임대 해줌으로서 서로 기업간에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 나주는 하나입니다. 신정훈 시장 우리나주는 하나입니다. 시장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시의회 역시 확실한 협조를 하겠지만 만에하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다면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회는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후반기 2년 우리 나주발전에 또한 화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시도 나주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정신을 잊지 마시고 항상 저 자세로 나주시민을 대하신다면 틀림없이 존경받는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10만천 나주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길선 김세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면 출신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또한 잘사는 나주를 만들고자 안간힘을 다 쏟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윈 여러분! 중앙 집권의 타율을 허물고 지방분권을 내세워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나름대로 애써온 지방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나 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차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이 작성되어 시행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계획안의 요지에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도 풍요롭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 성장 전략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과 분산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지방으로의 분산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화 전략에 맞는 성장전락을 세워야 될줄 압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몇일전 지방일간지에 게재된 나주시장은 언제까지 흔들릴까?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21세기발전위원회가 전문성부재로 시민참여가 외면되고 있다는 내용과 특정인 친인척이 승진인사에 독차지되었다는 내용등 신정훈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전임시장에 대한 특혜 의욕등 지방지에 2회에 걸쳐 게재된 내용등은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털고 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시장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시민을 위해 살아가는 시장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권력이 새어 나간다고 주먹을 쥐면 아예 권력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권력이란 마음을 비우고 권력을 나누어야 진정한 권력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본 의윈이 시 행정 추진에 대하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문화에 문화 홍보에 대하여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영산강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천년 고도의 역사문화 전원도시라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국보 및 도 지정 문화 유적 둥 77개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와 함께 문화 유적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며, 나주역 고속전철개통으로 교통의 편리함과 나주 특산물이 많은데도 전라남도 문화 관광 정보센터 남도문화관광버스 투어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시의 문화관광 추진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역사 문화관장 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말로만 그치는 허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홍보 진행 내역을 보면 1억 3백 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되는 분야와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역사문화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단기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계획과 효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방만한 운명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58개 단체에 6억6천만원, 2003년도에는 89개의 단체에 7억6만원을 주었으며 금년도에는 129개의 단체 중 5억3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 단체는 물론이지만 임의보조금 지급에 실질적인 시민사회 봉사와 시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정의는 자율적인 모임과 자생력을 갖고 시민과 시민생활에 희망과 꿈을 주는 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부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2002년대에 58개이던 것이 2003년도에 89개, 2004년도에 129개, 무려 2.2배가 늘어났는데, 왜 현 시장 재임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의 지출 내역을 확인 세금 계산서 영수증등 선의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착오가 있는지 친목단체 또는 시민의 뜻을 부응치 안은 채 자기들만의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한 지원기준을 확정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사랑을 외치면서 관내 여행업체 계약을 외면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공무원과 금년 4월 22일부터 서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공무원과 동행이 된 해외 연수는 쑥스 럽게 생각되었는데 연수 과정에서 친숙하여 지고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동지애로 발전하는 동지애로 발전하는 등 지금도 연수과정이 좋은 기회였고 잘 다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주를 지키고 사시는 전직 공무원과 퇴직자 분들도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의 시책으로 나주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해외연수 8건 중 2건만 나주시 관내 여행사와 계약이 되고 6건은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실정이고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자매 도시 간 교류 및 자체 선정 13건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여행 업체가 타 지역 업체와의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관내 업체를 발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관내업체가 우선하는 여행계약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읍면 근무공무원을 보면 5년 이상이 38명 10년 이상이 80명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데도 정년 퇴임시까지 읍면에 근무한다면은 승진포기나 좌절감이 있는 공직자가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시장께서는 읍면 장기근속자와 오지면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 처우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재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7회 임시회의시 명문고 육성과 교육발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주는 시립고를 포함 1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5개교를 제외한 7개교는 정원미달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고 중학교 15규 중학생들 150명 정도가 7개교이며 대다수가 정원미달 폐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 교육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 할 수 있는 시민과 교육자 진흥재단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의회와 함께 통폐합 문제 민자유치의 명문교 육성 방법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사랑운동 일환으로 인구 10만 지키기와 교육 문제를 병행해서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민선 1기부터 줄기차게 명문고 육성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주창해 왔습니다만 진척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금화 장착재단 외에 3개의 민간장학재단에서 2003년도의 경우 409명의 학생에게 5억3천4백만원 지원하는등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등 총 1,700여명에 국도시비 포함 11억 9천 1백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우리시의 교육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2003년도에 형식에 치우치는 장학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읍면에 10여 개의 중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읍면은 교육환경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EBS교재도 사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많은 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남 중등학력 진단평가 수준별 상태기준 4단계 성적 현황에 상위권은 도 전체가 21..8%, 시 지역이 27.9% 읍 단위가 18% 면단위가 7.1% 읍단위의 성적에도 못 미친 나주시의 경우 10.8%로 기초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학교 학생이 있다면 명문고나 명문대를 어떻게 들어 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운영 실태를 보면 2002년직원급여가 포함된 관리비로 2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003년도에는 4천9백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년사이 120% 상승되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하는 재단이 아니고 시 보조금 2억56백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주시교육진흥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듣고싶으며 진흥재단의 사무국장 임명은 재단의 의견을 모아 공개 모집을 하고 교육전문가를 추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사무국장을 임용하여야 함에도 시민과 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되었는데 그 임명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방만한 나주시의 위원회에 대하여 나주시관용심사위원회 2002-2004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11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을 자치법규 187개 나주시 위원회 현황 64개 위원 위원회수 의원수 1,529명 조례 근거한 위원회 47개 및 조례 48개,법령 및 규칙 등엔 근거할 위원회 16개, 시의원 위촉위원회가 36개 8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당현직 위촉 48명, 임의직 위촉 위원 34명 1인 4.8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위원중 1,529멍이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시비 낭비와 시의원의 당연직과 임의직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감시와 건전한 견제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책과 예산이 의회 중심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건가 막가자는 건가 우리 나주 지역에서는 1965년 창업이래 38년간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국민과 시민이 소비함으로써 향토기업을 살리는데 나주시 의회에서 향토 지원 강화 촉구안을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을 2003년 11원 25일 시민과 의회에서 송부 기간 대통령외 6개기관 앞으로 하였고 2004년 5월 27일 우리의 의 정부는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향토 기업 육성차원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구제금융 정책자금 지원요청 나주시는 회사측과 농민간의 불신을 해소타협하고 화인코리아가 정상화되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안정을 되찾고 종사자들이 고용 안정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측의 원만한 타협과 모두가 양보하여 공감하는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2번의 결의문 채택과 국고 시비를 지원하였는데도 시장은 채권자인 농협의 3자 인수 의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의 의원 의견은 위의 결의문처럼 회사와 농가가 정상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지난 5월 27일 임시회의시 결의문 채택 3분의 1인 6명이상이면 채택이 발효가 되는데 의원 17명중 11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대로 10만의 시민의 전당인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진행중에 시장의 정회요청으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도의원을 재선까지 한 시장께서 의사일정대로 진행되는데도 정회를 요청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과 이미 의원11명이 서명되어 결의문 채택이 발효되었는데도 결의문 채택을 보류내지 철회 하려는 부분과 개회식후 퇴장하는 시장의 뒷모습과 시민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의원 17명과 공무원, 언론인, 시민, 특히 위원 17명중 3년에서 20년 이상의 지역의 대선배를 경시하는 행위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하여서 25인승 버스를 21인 승으로 맞춤 구입하여 의회의 상징적인 마크와 1년에 10번도 의회에서 사용치를 않으며 내외귀빈과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안락한 차를 구입하였는데 시장은 의회의 협의도 없이 시장의 개인 소유차인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새차를 24인 승으로 개조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밖에 본 의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화 적극 추진 할 의향을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농도이면서 농민의 대다수가 쌀농사에 종사하며 농민의 절대적인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고품질 쌀 단지를 조성하여 3천7백3십8농가에 8억7천6백2십만5천원 지원하여 2003년도에 전국 12개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나주평야 고품질쌀 드림생미가 전라남도 브랜드 선정 2위를 하여 전국 브랜드 선정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13개시도 자치단체 시군 138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리 나주시가 농림업무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은 동강 드림생미의 전국 및 전라남도 브랜드 선정됨의 기여도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나주시의 생산량 9만7천7백톤중 동강 드림 생미 생산량 1만3천2백톤을 생산하며 우리 나주시의 벼 생산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강에서는 2003년도에 녹색체험을 실시하여 도시비 5백만원과 자체 부담 1천만원 사업을 하여 서울 북부농협 부녀회원 45명을 초청하여 1박2일 녹색체험결과 무이자 2억원 지원과 드림생미 1만2천가마 금액은 4억9천8백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도 녹색체험 계획으로 총 참석인원 1천3백1십여명 수도권부녀회원 80명, 광주 지산농협 40명, 대구삼격대우 아파트부녀회 80명, 제주 김녕농협 40명을 초청하여 대도시 시민과 나주 농업인과의 시민한마당의 농업현장 체험, 민녹놀이 재현, 노래 자랑 등 행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동강에서는 2005년도에도 동강 드림생미의 생산이 수요 공급에 부족이 예상되므로 공산, 반남의 고품질 생산단지를 확대 계약하여 점진적으로 나주평야의 전체의 쌀을고품질 드림생미 브랜드를 생산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10월중 녹색체험 추진 계획 비용이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주평야의 고품질 전국브랜드 쌀로 부각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포면 출신 박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나주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주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나주시민 모두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3기 신정훈 시장이 우리 나주의 시정을 책임진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신정훈 시장은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지난 2년간 나주시정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나주의 산업 구조상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집중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당장 포도와 복숭아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유예되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마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중추적인 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모일간지가 보도한 나주시의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시정분야가 농업분야로 나타난 것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앞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어야만이 농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내실있는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남평읍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소도읍가꾸기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과 더불어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시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고장 산포와 관련된 현안문제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포천 송림제 개수공사로 인해 오히려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매성리 일대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침수피해 상습지 해소를 위해 시행한 산포천 송림제 개수공사 준공으로 인해 산포면 매성리 일대는 오히려 침수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태풍 디앤무 나 민들래 영향으로 인해 내린 80㎜의 비로 산포천 주변 농경지 20㏊ 이상이 침수되는 어이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산포천 송림제 개수공사로 인해 상류인 남평지역의 우수가 일시에 산포천으로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왔으나, 하류지역인 산포 매성리와 내기리 일대에서 정체되면서 주변의 빗물이 산포천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해 80㎜의 적은 비에도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한 공사로 인해 또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만약 앞으로 150~20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이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포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산포면 내기리 소재 비상활주로는 국도 1호선 대체도로 개설이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포면 주민들은 군 비상활주로와 전파감시시설로 인해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도로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는 산포 비상활주로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함으로서 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라인스케이팅 붐이 일면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포 비상활주로를 찾아 여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퇴비가 적치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작물이 심어져 있는 등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비상활주로를 찾는 지역민이나 외부인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주변 비닐하우스에 활용할 퇴비가 적치되어 있는 노변에 철쭉이나 자생화 등을 식재하여 전국 최고의 꽃길로 가꾸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인라인 스케이팅, 자전거 타기, 무인비행장 등의 레포츠 시설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연계한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전파감시국내에 전파와 관련된 홍보관 시설을 갖추어 비상활주로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피해의식 없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저수지내 공원 편익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6천만원을 투입하여 산포면 화지저수지내에 호반 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준비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실용성이 부족한 사업이었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린 많은 비로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수지내 소공원이 거의 잠길 지경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소공원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공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중 소공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목교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공원내에 정자를 신축하는 등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한다면 저수지내에 산재해 있는 연꽃과 더불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운송업체 유류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운송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운송업체에 유류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대상자의 60% 정도만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유류대 보조금의 지원계획과 지원실적, 지급비율, 그리고 미지급 사유와 미수령자에 대한 지급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급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들이 유류대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축산농가의 자급 사료율을 높이고 보리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총체보리 재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기온이 양호하고 생산농가의 노력으로 보리가 대풍작을 거두어 300평당 12마대정도 수확하여 약 396,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는데 총체보리 재배농가는 300평당 5롤정도 생산되어 250,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총체보리 재배농가의 소득이 300평당 146,000원 정도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확, 조제정선, 운반비, 마대비, 기타 인건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약 4~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 재배를 농가에서 외면하게 되므로 반추동물의 육질개선과 수입건초 등 사료비 절감대책에 차질을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체보리 재배농가에게 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여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육질개선에 기여하고 보리생산 농가에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리 생산농가와 총체보리 생산농가에 대해 실제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여 줌으로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침체되어온 나주가 활력을 되찾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오고 관광과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역의 중추적인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판로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예전과 같이 지방의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구만 하고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부의 각종 시책이 아무리 훌륭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모든 시민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 나주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박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년전 변화와 개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속에 민선3기와 4기 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1년을 평가하는 시정질의를 통해 전임자의 장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전국제일의 선진자치를 성공시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우리 나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로 향해 전진하지도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못찾아 표류중인 선박과 같아 시민사회와 공무원 조직이 시장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후반기 2년 선진자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패한 선진자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3기는 사분오열된 지역사회와 낙후된 지역발전, 침체된 지역경제, 힘겨운 교육문제와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은 취임사에서 희망이 없는 지역사회를 생명과 문화,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핵심농업과 역사 문화도시를 건설하여 모든 사람이 나주를 부러워하는 전국제일의 선진자치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부르짖는 화합과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은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민선 3기는 시작은 요란하고 찬란했지만 어느것하나 완결되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내세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선진자치만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욕만 앞섰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 목적을 향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진단과 구조조정 업무 시스템 인사체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선진자치는 혁신을 통해 기존 제도를 혁파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이 없이 주먹구구식 짜맞추기로 조직을 위한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인사문제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능력있는 직원을 배제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우리 끼리 해보자고 바통 터치하면서 비공식 라인까지 참여하여 시정을 어렵게 하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스템이 마비되어 조직은 무사안일과 복지 부동으로 불편과 불만이 쌓여 업무속도가 느리고 시정의 성과가 신통치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정책의 입안과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참여속에 나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시민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나주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며 잘못된 시정관행을 권고 자문하는 시정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시정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무런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으니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유명무실한 21세기 발전위원회를 해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쇄신을 단행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요구 합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도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영산강 고대문화와 고려, 조선시대 목문화의 유산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남도 중심지로서 자긍심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천혜의 조건을 갖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역사문화 도시를 만드는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건조물 보호법에 의거 지정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향토의 역사물과 예술상 가치있는 것을 보존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9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나주시 향토문화보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조례를 시행하려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시가 과연 역사문화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나 버스투어만으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영산강 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으로 우리시 역사와 문화가 연관성이 있는 북한의 개성시와 문화학술 협력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일부와 관계기관의 자문을 얻어 남북교류조례를 지난 3월 발의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한다는 아무런 흔적조차 없습니다. 시장께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고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영산강 문화축전에 개성시를 참여시켜 축제를 성공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의 성과 반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2002년 45명, 2003년158명, 2004년 103명이 다녀왔으나 연수를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끝이 되고 맙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본의원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시책이며 외국의 성공사례를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 보다나은 선진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300여명이 넘는 직원이 해외를 다녀왔으나 연수목적에 대한 결과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2월30일자로 금년부터 2년기간의 금고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내금융기관별로 형평에 맞게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계약은 특정 금융기관과 중점적으로 계약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민생활의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특정금융기관과 편향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민생활에 어떤 편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정훈시장께 민선 3기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기안에 신시장께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선진자치를 성공하는 길이 그동안 시장을 보살펴준 시민들의 은혜를 갚은 길이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임기마지막 일대혁신을 단행하여 새롭게 출발하길 바랍니다. 선진자치의 성공의 주역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사회는 나주발전을 위한 능력을 갖춘 엘리트집단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병폐인 권위적 불친절, 무사안일과 부정적 관행을 환골탈태시켜 나주시민의 서비스맨으로 부활했을 때 민선 3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조직진단과 인사시스템은 시정을 어렵게 만들고 조직을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대 대혁신을 단행하여 공직자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중요한 정책결정만 하고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실국장에게 대폭위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막히고 조직의 역동성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철만 되면 직속상관을 무시하고 외부인사를 동원하여 시장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조직에 위협을 가하는 공직자는 과감히 퇴출시켜 새로운 공직시대를 정착시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선 3기와 4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시정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 관계속에서 시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을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남은 임기 2년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7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