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나주살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해주셨는데 시장님 답변대로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나주살기운동은 어느 일간지도 거기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강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보충질문까지 답변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주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고위공직자들 사무관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사무관들 급에서 이제 자녀들 교육문제도 또 생활에 안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나주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보면 주소는 이미 공무원들 거의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대책하고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주소는 이미 다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 제한이라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나주에서 살고 안 살고는 자기들 개인의 신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승진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 가족에 위장전입이 아닌 실질적인 전체적으로 가족이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어떤 승진의 희망도 없다 또 승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주에서 굳이 살아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승진도 사무관급 이상 하셨으면 할 만큼 했고 생활의 어떤 안정도 되었고 자녀들 교육도 이미 다 성장해서 어느 정도다 이제 교육문제도 마쳤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모범적인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사무관급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나주에 거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나주에서 수십년 동안 거주를 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인사 우대 시책을 강력하고 정말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면 나주에서 살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나주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만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피해 방지대책으로 상반기에 9천만원을 들여서 배수공사를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가 바로 그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에 사업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실과에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주변지역의 민원의 들어보면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을 시키면서도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나주시에 떠 넘겨 버린다고 하는데 책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백히 가려서 사업자의 사업이 어느 한계인가 그리고 시에서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사업은 이상을 위해 계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방지대책으로 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께서는 실무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지난 6월4일날 영산강 문화축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전문 지식도 없는 의원이 의회대표로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참 가서 우두커니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동안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고 다시 여러 가지로 뽑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날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날 후에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나주시가 축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예총 회장님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셨어요 인사만 하시고 주제발표만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가셔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인사만 하시고 가셔버렸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아마 예총회장님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이민교 국장님도 그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사실 3기 들어서 행사를 실패한 원인을 보면 몇 가지로 제가 그 날 주제발표를 토론을 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때도 일부 주제가 나왔습니다만 실패한 원인을 보면 첫째는 관주도용 축제의 난발로 인한 상부하달식 축제를 있다는 것이에요 시민단체나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차가 복잡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행정 편의적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이벤트 회사에 기획대로 우리시민들이 움직이나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점이 했었다 넷째는 실지 축제행사에 가서 보면 전부 먹거리 장사입니다. 너무 지나친 지역관광 상품화나 판매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순수한 의미의 축제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역사적 지역적 전통적 고유성을 갖는 문화축제가 되어야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기획사의 용역을 맡겨 가지고 두 번째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그런식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을 알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축제를 보려는 사람들 즉 축제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대상이 지역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비교적 성공한 축제들의 주 소재를 보면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적 사실 전통적 요인들을 축제적인 요소로 (속기불능)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나주역시도 영산강 고대문화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게 사고 앞으로 축제가 성공하려면 정말 단계적으로 무언가 계획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기획회사에 맡겨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우리나주시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얼마전 삼호식당에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교육여건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내가 팜플렛을 받아보니까 영산포 고등학교를 어떤 개인이 인수를 해서 그 학교를 왕곡으로 이전하겠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곡 주변에 보면 지금 봉황이나 공산고등학교가 버젓이 지금 그 학교도 지금 학생이 몇 명 안되어 가지고 곧 폐교될 직전인데 왜 그 부분이 왕곡으로 가야되는 것인가 또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명문고를 만들어 보겠다 사실 제가 의회 대표로 이사로 가 가지고 지금은 조금 회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처음 제가 들어 갔을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위원회 결성을 해 가지고 그 바쁜 가운데서 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었냐 사실 우리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3, 4년 결과를 지켜보고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되 3, 4년 후에 어떤 좋은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명문고를 만드는데 집중지원을 하자 특히 그런 맥락에서 사실 회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제가 삼호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교육진흥 재산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학교를 사 가지고 어디 왕곡면으로 이설을 해서 거기에서 농어촌 특례입학을 가 가지고 명문고를 만들겠다 실제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나주시가 보면 굉장히 축제도 마찬가지고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하는 그런 식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도 마찬가지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 있게 진행해 가야지 그냥 학교 갔다가 그쪽으로 옮겨놓은 다고 해서 금방 명문고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교육진흥재단에서 우리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해주면서 금방 학교가 무슨 명문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답답하데요 저도 몇 개 학교를 다녀보았는데 금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보았어요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고맙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지원해주었는데 자기들이 부족해 가지고 참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 5백만원 교사들이 얼마씩 해 가지고 25백만원 거두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 외부에 좋은 학생들 10명을 데려오는데 썼다 이것이에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교장선생이나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그저 교육진흥재단은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얼굴만 갖다 먹는다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더라 이야기에요 저도 (속기불능)국장이 안 좋은 일로 그렇게 타개하셨지만 정말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나주 교육문제가 풀어가야지 하루아침에 교육진흥재단에 사업비 주었다고 해서 교육이 금방 어떻게 명문고가 되고 나주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신정훈 시장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시장의 총괄 답변 내용중에서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친환경 EM 퇴비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 질문을 한것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없고 실국 소장답변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지 두 개 신문사에 나온 것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취급해온 나주시 농정과와 농업지원과, 배 원예과, 다시 식량작물과로 네차례나 업무를 이관하여 일관성 없는 것으로 물론 업무의 소재마져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고 이 퇴비공장은 나주시환경사업소로부터 축산분뇨와 인분폐슬러지를 무료로 인수받아 친환경 무공해 EM 퇴비를 생산하는데 살균은커녕 중금속등 공해물질 제거 공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육묘담당자도 친환경 퇴비로 볼수없다라고 일간지에 두 번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에 되어있지않고 또, 시민들이 의혹있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훌훌털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제가 몇가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도 하반기부터 면단위 중학교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산중학교를 방문하셔서 아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도 동강중학교나 고등학교 또한, 금성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많이 뵈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조금전 답변 내용와 같이 10시까지 지금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또한, 동강중학교도 공산중학교에 딸이 다닙니다. 2학년 그리고 동강중학교에 제 아들이 3학년에 재학중에 있는데 동강중학교에도 8시 9시까지 방과후에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님과 전 시민들이 교육문제를 가장 시책사업으로 생각을하고있고, 또한, 절실한 필요함을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문고 우리가 말하는 조금전에 김세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명문고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있지 실질적으로 명문고나 명문대학을 갈려고 한다라면은 중학교부터 기초실력이 갖추어 지지않으면은 어떻게 명문고를 갈것이며, 저는 우리 아들이 동강중학교 3학년에 공부를 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포에 홍일고등학교를 보낼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참작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동강같은 중학교에 선생님들을 보면은 나주에 있는 관내 선생님들보다 왕곡은 소요시간이 한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유류대가 약10만원 정도 더 듭니다. 한달에 엄청난 여러 가지것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가지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기획실장님하고 교육팀장하고 두시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분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이나 교육팀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진흥재단 이사장님과 관계되신분을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김세곤 의원님하고 저하고 교육진흥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민달수 회장님 이기병 위원님 세분하고 몇분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했습니다만,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기금이 16억 정도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높았을때는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자가 이율이 싸다보니까 일년에 약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운영비랄까 지금 급여를 보면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진흥재단의 정관을 보면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운영비는 재단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단의 범위내라는 것은 재산의 이익의 30% 이내에서 지출한다라는 규정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6,000만원 이자수입이라고한다면은 4,900만원을 운영비나 직원급여로 간다라고 보았을 때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직원의 급여나 아니면은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라면은 실질적인 교육진흥재단의 설립의지가 사라지지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 니다. 거기에 답변해주시고, 지금 제가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진흥재단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나주 전 시민과 또, 우리 의원과 시장님 역시 그렇겠지만,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나주교육에 백년대계에 그런데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의 임용과정에서 시민의 여론과 또, 교육진흥재단의 이사님이 계실것입니다. 우리 의원님중에서도 김세곤 의원님과 강인규 의원님이 참여를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이사장이 물론 임용할수있겠습니다만, 이사장이 임용하기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볼수있는것이고 또한, 재단이사 관계된분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전문가를 공채를해야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는것이지 제가 이사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이렇게 돈먹는 하마가 교육진흥재단의 사무국이 된다라면은 내가 무보수로 사무국장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선 3기 2년을 평가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가요. 실패한 민선자치 그 내용중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민선 1 . 2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피해 사례를 보았습니다.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장단점 그리고 민선 3기사 새롭게 출발을 시민의 어떤 뜻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민선자치라는 말하자면은 그 목표 그것 하나만 있었지 그것을 성공시키자는 조직의 시스템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성서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것을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1년 동안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되겠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있다는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을했습니다. 우리가 민선 3기가 들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조직진단이 선진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조직 진단이 되어야하는데, 그 조직진단을 제가 보았을 때 실패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도요. 인사가 무엇입니까? 선진자치 성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말하자면은 그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야하는데, 그것도 실패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조직에 말하자면은 실패며 제일 중요한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물론 한가지 시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인사가 1년에 보통있으면은 한번은 하는데요. 실 국장이 그 안에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인사를 수시 인사를 해야합니다. 양국 각 실국에서 시민이 우너하는 정책을 말하자면은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말하자면은 부서별로 평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실 국장들이요. 지금 우리 나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인사에 말하자면은 시장명에 의해서 내 국 내국에서 과로 와 가지고 인사를 왔는데 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때는 시장이 수시로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결론적으로 과장이나 국장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절대 정착이 안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앞으로 인사를 실제로 정기인사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두 번 기간 동안에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못 바꿉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시장이 정말로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기위해서는 국장들한테 과감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과 부여가되었을때만이 조직에 말하자면은 생동감이 있다. 선진자치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사실 나주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공무원이 주체세력이 되어야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좋은 정책제안 들어온 것 적극적으로 반영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를 보면은요. 자율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다 외부에서 검증되지않는 사람들이들이 검증되지않은 정책을 가지고 들어 와 가지고 시정을 이렇게 우지좌지 할라고 보니까 공무원 조직사회가 냉소적으로 되고있어요. 말들을 안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은 리듬이 깨져 가지고 일이 창의력이 없고 새로운 시책개발도 할려고 생각들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신시장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어제 역사문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신 시장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물론 답변서가 시장이 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3년이 지난 조례를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제가 과감한 질문은 안했는데요. 의원이 우리 신시장께서도 도의원 두 번해 보셨지만요. 시정질문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조례한번 제정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합니까? 전문위원들 협조사항 되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부탁도 하지않고요. 그런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말하자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업무태만으로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다음에는 재발되지안게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요. 이미 조례가 집행되어서 검토가 끝났아요. 그런데 영산강 문화축전에 개성시를 제가 초청을 해 가지고 정말 축제가 써먹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견해를 갖고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무엇이냐 영산강 문화축전을 개성시를 초청 참여시키는 방안은 그 가능성과 실현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장의 협의를 받아 조정 추진키로했다 그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이미 공포를했습니다.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남북교류관계 학술교류가 다 되어있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실현성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가 알아보아야 되겠다. 이 내용도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요. 시장을 보필하고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답변서 내용에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잘못된것도 물론 민선 3기의 집행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하지못한 의회의 책임도 동반책임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가 성공해야 의회도 성공하고요. 또, 의회가 성공해야 민선 3기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반자 입장으로 가주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신시장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었다. 지금까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만큼은 잘못된 부분 옥석을 가리고 분명히 갔을때만이 우리 나주 발전이 성공적으로 될 수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실 답변을 하지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시정하고 가야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말 이것은 우리 신시장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정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김세곤 의원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충질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립고 문제를 말씀을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나주시에서 발간한 나주의 사립고등학교 육성계획안을 보면은 영산포 고등학교를 분명히 남부지역 왕곡 일원으로 이전을 시키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하면은 남부지역 왕곡 일원으로 이전시 인근 공립학교 공산 봉황고등학교와 근접지역으로 도 교육청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신정훈 시장님께 충성심에서 왕곡으로 옮기겠다는것인지 정말로 우리 나주교육을 염려해서 왕곡으로 옮기겠다는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신정훈시장의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학교를 옮기게 된다면은 광주시와 근접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광주에 있는 학교를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교통편이나 불편한데도 왕곡으로 옮기겠다는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정훈 시장의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신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전임시장의 퇴비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의혹이 풀렸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혹이 풀렸으면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국도비 시비가 들여 가지고 친환경의 퇴비를 생산하고있는데 언론에 두세군데 지방지까지 세군데인가 네군대로 알고있는데 친환경 비료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일간지이나 지면으로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다들 짚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나주시 환경사업소로부터 축산분뇨 인분과 폐슬러지를 무료로 인수받아 친환경무공해 EM퇴비를 생산하는데, 살균은커녕 중금속등 공해물질제조 제조공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림부 담당자로 친환경 퇴비로볼수없다라고 밝힌바있다라고 지금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장이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만이 실질적으로 시장님 답변은 전임시장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친환경에 대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었다는데 이 의혹 때문에 전임시장께서 이 공장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명쾌이 답변을 해주셔서 의혹이 풀려졌으면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성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 앞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우리 김태근 의원님은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말씀하세요

오전에 중요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치행정국하고 또 건설교통 남았는데요 지금 읍면동장님들은 읍면동으로 다시가서 시정에 충실하시라고 그러시고 그냥 있는 우리들끼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이 오전에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각 읍면동으로 가셔서 행정을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나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있는 지적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박홍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어제의 시정 질문 사항중 시장님깨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질문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대책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실은 저소득 민원인들이 열린 공 에서 상담시 개인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안정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의원님께서 제71회 정례회시 질문한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요구에 대한 답변은 4개동만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미설치된 읍면동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 읍면동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19개 읍면동중 14개 읍면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5개 면동은 아직 미설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5개소에 대한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에 있어 문평면은 금년 자치센터 개소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소가 협소한 4개소중 금천, 다도는 사무실 활용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마련, 금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남동사무소는 사무실 이전계획에 맞추어 마무리 이전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경우는 동사무소의 이전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검토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련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시 자신의 사생활 상담에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애로사항을 의논할 수 있도록 현재 칸막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담실을 예산을 확보, 점차적으로 영구 시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님 께서 공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의 설계는 2003년 11월27일에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토지 보상 등 문제가 지난 6월경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편입부지 내 구거를 용도폐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거 용도 폐지 완료 후 건축협의를 거쳐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수영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산면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과다 시설의 경우 결국 운영비 부담은 이용 주민부담하게됨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성에 있어서는 2003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15억원과 2004년 본예산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15억원을 계상하여 총30억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액된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주민지원 사업비로 대체지원하여 완벽한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께서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과 인사 및 승진 관련 규정 운영 문제, 경륜장후보지 선정 타당성 문체 나주시 용역사업비 집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나주시 민원실을 비롯하여 각 사무실을 방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일반인 뿐만아니라, 노약자 장애자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도 시청이 높아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청사 접근방법을 노약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시도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은 현 민원실 전면부 주차 공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과 농업기술센터 전면부 주차공간 지하설치 등 신축하는 방법과 시청사 앞 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 방안은 의회청사 건물 완공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신축이나 임대방안이 없다면 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용하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인사 및 승진 관련 규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직과 기술직 다면평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직원 참여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자·동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천임용령 제38조의 4규정에 의하여 금년부터 적용토록 시달되었으나,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급별 직렬별로 여러개의 다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30명을 1개 평가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직의 경우는 그 직렬의 특수성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만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을 시정 기여도 및 업무 추진 실적, 기획력, 목표 제시 능력, 인간관계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복수직렬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 972명 중 일반직정 원은 74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35개 직렬중 중 단순 직렬 16개 2복수 직렬 12개, 3복수이상 7개로 복수로 운영하는 직렬이 19개입니다. 그중 일반직 단숙 직렬이 440명 2복수 이상 직렬이 306명 복수직렬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시 시의회로부터 복수직렬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당초 20%의 복수직렬을 41%까지 확대 운영 하고있습니다. 복수직렬의 확대 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직위에는 1개의직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관리 업무가 전체업무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 복수직렬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무제한의 복수직렬을 운영할 수 없는 제한사유가 있음을 말씀드 립니다. 5급의 경우도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여 45명의 정원 중 단수는 13명, 나머지 32명은 복수직렬로 조정 운영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직렬에 관계없이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인티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와 건축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평정시 0.08에서 0.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직 관리에 있어서도 취득 자격증에 따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사에 합격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건축 6급 승진을 단행하였으며, 나주의 핵심산업인 "생물산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도에 파견 근무 조치 하였으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에 합격한 기계직 7급공무원은 교통행정과에 배치하여 주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륜장 후보지 선정 타당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광주 광역시와 접경지역인 노안면 양천리로 잠정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세곤 의원님과 노안면민께 사전 설명 및 협의과정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하여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경륜장 사업은 전라남도가 나주시의 발전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계획했던사업입니다마는, 뒤늦게 광주광역시가 시설계획수립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켰던 관심 사항이 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하라는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간 5대 합의사항이 도출되면서 송월동 시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광역 단체장간 합의하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고, 법령상 그린벨트 지역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됨에 따라 자유 지역인 노안면 양천리로 잠정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는 경륜장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양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을 준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양시도간 투자계획등 시설 계획을 면밀히 검토, 늦어도 8월중에 노안면민 설명회를 갖겠으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안면과 우리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용역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회계관련 분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의 일반적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하고 개별용역의'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건축사법 제7조 전력기술술관리법등에 근거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 계약은 통상 시설공사에 준하여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품질 ·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외부 사업체인 경우는 경우는 학술, 문화재시굴 전산관리 유지보수등 특정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관내 업체가 참가 자격이 없어 외부 업체와계 약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은 111건 2,659백만원, 관내54건 관외57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61건, 일반경쟁 35건, 제한경쟁 15건 입니다. 용역성과 납품사항은 2004년 6월 현재 완료 98건, 추진중 13건이며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 및 납품된 성과품에 대한 사업시행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오성환 의원님 께서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읍면동 장기근속 공무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6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 의해서 143개 단체에서 1,634백만원의보조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7일 우리시의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14개 단체에 536,250천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60개 단체에 250,150천원의 사업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58개이던 보조단체가 2004년도에 129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시가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제를 실시하다보니 보조금신청 사회단체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신청을 받다보니 신청 단체가 대폭 늘어났으며 과거에 단체별 집중지원에서 상한선을 정한 각급단체의 고른배분에 따라 지원단체가 늘어난 것은 앞으로 사회단체의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대상 단체를 엄선하였으며 앞으로 종합 평가회를 실시하여 잘못 집행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 등 회수 조치뿐 아니라 2005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은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사업 효과가 큰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장기 근속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읍면동 공무원은 278명으로 전체공무원 956명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6급 16명, 7급이하 84명, 기능직 17명 등 총 117명으로서 일전 행정 계속 근무 경력이 많게는 28년까지 매우 다양한 실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본청과 읍면동의 교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본청 6급이상 공무원 퇴직시 읍면동에서 6급 전입하고,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시 읍면동 전출하며, 본청8급 공무원의 승진시 읍면동 전출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3기들어 최초로 시행한 7급이하 공무원 본청전입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점수 50%, 근무성적 25%, 근무경력 20%, 포상 등의 다양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확정하였으며,근무경력 점수에 있어서도 읍면동 장기 근무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시행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 응시 대상자도 8급의 경우 3년이상, 7급의 경우 4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장기간 읍면동에 근무한 공무원을 우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읍면동 공무원 중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례를 거울삼아 단기간 승진후 퇴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인사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4개의 위원회를 있으며, 이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6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48개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단 1회 운영 실적도 없는 위원회도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법령 또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임의로 폐지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효용성 등을 중심으로 정비 작업을 벌인 결과 '21세기나주시발전위원회'의 지역경제위원회와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합하였고 체육진흥위원회를 시 체육회론 환경개선위원회를 맑고푸른 나주21로 대체하여 64개를 61개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위원회치 대행 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비 지침과 자체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 공직자가 해외 연수를 통하여 국제 마인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 여행사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일반 여행과는 달리 선진지 시책 개발 등 특수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내 업체의 특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일부 경험 많은 외부 여행사를 선택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성과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넓힌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선진시책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외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면서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만,열악한 재정 여건 및 이질적인 문화 환경 등으로 다양한 시책과 선진 사례들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지 못한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 연수를 통하여 체험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점차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모든 공무원이 보다 많은 체험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 께서 안사 운영에 대한 권한 이양과 나주시 금고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운영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 두차례에 걸쳐 사무위임 전결규칙을 개정하여 상급자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대폭 위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한 위임 사항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도내 시단위에서는 최초로 금년 상반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시부터 6급 공무원의 평정자를 기존의 국장에서 과장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확인자를 기존의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므로써 단위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 상하간의 지휘 체계를 정림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나주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에 의거 나주시소재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12월 금고 신청 제안서를 제출 받고 동 조례에 의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 "최고득점 금응기관에 금고 계약의 최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주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 특별회계 각 1개씩 약정 하였습니다. 단, 편향적 계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의 경우 기존 4개 특별회계가 1개로 축소되고 농협시치부로 집중된 현상에서 빛어진 결과였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등 집중에 따른 문제점해소를 극소화 시키겠으며 차후 필요하다면 3개금융기관이 공동으로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제안에 의한 시금고 선정으로 보통이자 0.1%를 상향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 금융기관이 시에 매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도 가져왔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시청출장소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시청부근 주민과 시청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을 느꼈으나 광주은행에서 의회 청사 준공과 더불어 시청 출장소개설 또는 영산포 지역에 출장소 개설을 검토 중에 있어 시민 불편은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 정책에 적극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세분이나 네분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는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 상담실을 읍면동에 설치를 해주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재 질문을 하면서 추진실적과 예산확보 내역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현재 칸막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 상담실이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상담실이 최소한 어떤 칸막이 수준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예산은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집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시설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들으셔서 지금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너무 형식적에 지나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4개 읍면동을 지금 빼고 나머지 15개는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보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이미 다 집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담실은 설치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한다할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최소한의 얼굴이라도 가릴 수 있는 칸막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솔직히 예산은 집행이 되었지만 상담실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용도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버린 내역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칸막이 설치를 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차라리 그런 답변이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국비 시비 조성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한국마사회 특별 기금으로 15억원과 우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사업비중에 15억원을 계상해서 30억으로 확보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간접지원자금 인센티브 100억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현재 2001년에 20억 2002년에 18억 2003년에 7억 2004년도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은 금액이 35억이 남았는데 지금현재 20억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계상하는 의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산면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설계의 경우 5레인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부담 명목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하게 된다는 답변서에 이해할 수 없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체육센터 지원금이나 체육센터 설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시와 협의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정하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레인을 줄이는 결과로는 결국은 주민의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압력을 주어서 레인을 줄이려고 하는 시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비 국비 조정 내역을 보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 지원금이 35억이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억이 남아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항목이 4가지 항목이 되는데 토털 보충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가지 항목씩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신다면 김세곤 의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사회보조금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정의는 자율적인 모임과 자생력을 가지고 시민과 시민 생활에 꿈과 희망을 동민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부심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58개이던 것이 2004년도에 12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129개 단체에서 명부 그러니까 회원 명부가 제출된 단체가 40개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지금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9개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이든 임의든간에 이미 지금 보조금이 지출된 곳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회원명부가 지출되지 않는 단체도 이미 보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자치행정국장의 답변해주시고 제가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58개 단체가 2년 간에 120건 늘어난 부분은 시장이 나누어주기 인심쓰기에 대한 보조금인지 의문이 생기고 지금 보조금 내역에도 보면 2003년도 내역을 보면 읍면동단위 행사까지 침목단체까지 보조금을 주고있습니다. 의문시되는 부분은 진짜 사회단체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 성금을 모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보조단체는 충분한 보조금이 가지 않고 아닌게 아니라 먹자 놀자 여행가는 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명부도 없는 회원도 없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또한 2003년도에도 지출내역을 세금계산서하나 영수증이 없는 단체가 8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아름나주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정이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묻고 한가지 더 물을 랍니다 나주사랑 외치면서 관내여행업체 계약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경쟁력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미미하여서 관내업체를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의 관내여행 업체가 다섯 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네트워크가 다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과 서울이나 광주나 무안에 있는 업체가 더 서비스 좋은 여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 여행을 갔다오면서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나주를 지키고 사는 전직 공무원과 퇴직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퇴직공직자들이 20년 30년 동안 시정에 임하면서 그동안에 공직을 떠나서 생각하고 끝내 자기가 공직생활에서 미진했던 시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또한 미진했던 부분들이 제안이나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소리입니다. 이수 많은 지금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만 그 형식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수많은 위원회라 할까 사회보조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짜 엘리트이고 아주 명석한 공직사회를 20년 30년 했던 분들을 시정에 참여해서 조언이나 제안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고 나주시 방만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중 1529명이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서 시비 낭비와 시의원의 당현직과 임의직이 참여함으로서 건전한 감시와 건전한 경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책과 예산이 의회중심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을 볼 수제가 어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작년부터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21세기의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의원을 하면서 6년 동안 시정위원회 일년에 10여번씩 참여해 가지고 일비도 5만원씩 7만원씩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받아 가지고 오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적어도 나주시민이고 시민생활에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시책을 운영해서 심의하는데 그 위원회 참석한다라면 진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합니까? 작년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의회 중심이 아니고 위원회 중심이라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장이나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하기 전에 위원회에 먼저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중에 15명 내지 20명씩 있는데 의원들이 한두명 참석을 합니다 이미 각본에 짜여진 시책사항을 논의가 되면 물론 어느 의원들분께서는 자기 의사전달을 하고 올 수 있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들러리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사회보조 단체 기금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부분도 그렇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친위부대에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자치행정국장님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 설치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확인한 부분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설치부분은 지난번 회기때 질의하신 내용을 대충적으로 들어서 답변서는 관계부서의 자료만 가지고 제가 작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칸막이 수준의 상담소 설치를 지금현재 14개 읍면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일부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예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청에 보면 청사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일부 지원된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해지고 미비된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잘되었든 잘못되었든간에 금년 연말이전에 최소한도 칸막이 수준의 상담실 설치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보상 숙원사업비 100억중에서 35억이 남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원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쭉 편성해서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이동열의원님께서 2001년도 20억 2002년도에 18억 2003년도에 7억 금년도에 5억인데 금년도 5억분은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5억이 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예산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보상 담당하는 국소에서 편성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방법은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레인 축소 관계 그 부분에 이미 면민들이 의견이 청취되고 수렴되어서 설계까지 반영된 것인데 왜 축소하려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영장 길이가 50미터입니다. 그리고 레인이 1레인당 2.5에서 3미터 15미터 넓이의 규모입니다만 그 정도 시설유지 관리하려면 여름에는 났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수질 온도를 유지해야하고 그래서 엄청난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산면 주민들 이용 편의에서 보면 축소해도 아무런 이용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비나 일반 지원 부분에서는 시에서 보조가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용 이용을 하는 회원들은 회원모집제는 그래도 자기 회원 일정 부분을 감당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규모의 운영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타협해가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단체 확대 또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선심성 부분에 많은 얘기 하셨고 또 회원 명단도 없는 단체에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런데 기존에 보조금 관리법은 사실상 시군단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거의 치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 2003년도 본격적으로 처음 보조금 신청에 의한 저희들 보조금 지원방법 선정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서류상 미흡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체 회원정관과 관리되는 규정에 의해서 명부가 제출되지 않는 회원은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무엇이든 부분이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그런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회원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관 또한 사업성 예를 들자면 먹거리 문화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심사도 엄격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더욱 제도적으로 보완해 하면서 의원님의 뜻과 같이 보조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여행업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종 연결 구축망이 잘되어 가지고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그랬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 연수 10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가까운 동남아 지역 2개 분야만 관내업체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주분야 장거리 저희들이 국제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은 관외 업체에 계약을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l부분은 저희 나주사방운동과 결부하다보면 저희들이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하고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만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만한 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미 정리된 계획을 결정해놓고 운영하는 모집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정 정책개발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내용이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앞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30여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참 마지막 해외여행도 못가신 분들 그동안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하반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 공무원이 필히 해외 연수라도 한번씩 위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경 추경에 예산이 되면 요구해서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영장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도 안해보고 이렇게 처음에 시와 면민간의 결정을 축소로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공산의 수영장 시설은 그래서 5개면 중심지이고 또 시종 일부까지 이렇게 공산에 지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우리면민과 시에 약속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점심먹고 나서 한심할 노릇입니다. 제목 시장님 지시해 가지고 이재태 씨께서 시장님이 오늘 2004년 7월10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중 함께 공유해야될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 시청공무원이 천여명이 되는데 지금 나주시청 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50대1 100대1 경쟁을 뚫고 직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진짜 창의력과 자기 자율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시정에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를 하고 또한 시민들의 감시가 강하기 때문에 10만 시민이 지켜보고 언론인 의원 또 자기 직속상관들 공무원들과 공무원간에 견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는 시청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잘못된 문제제기와 관련 해당 부서의 무감각 무대응에 대해서는 안되며 반박문의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부서와 간부는 반드시 책임 추궁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메일을 지금 정책 보조관입니까? 이재태 이름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천여명 공직자를 길들에게 할 것인가 라는 점도 묻고 싶고 언론인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어제부터 시의원들 일곱분이 50여가지 시정질문 했습니다. 마땅치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시의원이 이렇게 시장에게 마땅치 않는 질문하니까 앞으로 반박해서 대응하라고 할 것입니까? 그것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끝나고 차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랍니다

김세곤 의원님 조금있다 일문일답식으로 드릴게요 이동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오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정확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청이 지어진지가 20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죠?

85년에 짓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청을 거기에다 짓게 되었을 때는 풍수지리를 보고 지었지 그냥 짓든 안 했을 것이에요

청사를 송월동 부지로 옮기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때 나주영산포 지역을 합한 금성시 결정에 의해서 나주영산포가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그쪽 택지 개발을 해서 빨리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고 택지개발의 입주자를 빨리 입주시키려면 기관이 먼저 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청 청사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보고 시청을 짓었을때는 앞으로 우리 나주와 영산포가 화합도 잘하고 우리 나주시가 아주 번창할것이다해서 짓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그렇지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끄럽다기 보다는 현실 여건을 인정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저희 나주시 시민들이 부끄럽지않고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주시민이 몇 명정도 되었어요? 약24만명인가 26만명인가 되죠?

'64년을 정점으로 해서 24만명 정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10만 정도 될둥말둥하죠? 그만큼 우리 나주시가 잘못되어가고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주시 청사가 산 중턱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군림하기위한 위치설정을 했다고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도 본관 계단 몇 개인지 이제 정확히 아십니까? 세우보셨습니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민원실 올라가는데 몇 개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3층까지는 올라가는 정문에서 126개 계단입니다. 한 단계에 20개가있고요. 본관현관에 6개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올라가는데가 36개 본관 건물 올라가는데 66개 칠십드신 어르신이 한여름에 올라가시면 등에 땀나서 민원실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일로 왔는가도 모르고 착각할 정도로 된다고요. 나는 이 부분을 민원실 이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보다는 우리 시장님에게 확답을 받고싶습니다.

지금 아까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 미관부분이 공사되고 옮겨지면은 공간여백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다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했습니다만, 앞에 연합빌딩으로 임대로 옮길 경우에 민원실이 최소한도 180평의 면적을 가지고있어야합니다. 지적서고까지 그러다보면은 1개층이 7 . 80평이 안되는 연합빌딩의 두 개층을 사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인의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저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립될수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금년안에 확정해서 추진하시겠다고했는데 날짜를 못박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수있으면은 추진을 해서 이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인사 및 승진관련 운영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나주사랑운동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광주에 가서 살아서는 안된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 양반들이 우리 나주시에서 살수있도록 우리 나주시에서 무엇을 해 놓았는가?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누가와서 열악한 나주시에 와서 누가살겠습니까? 나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주에서 살면은 자식새끼를 제대로 가르칠수있도록 여건조성도 되어있어야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 터전도 마련해줘야되고 그런데 그런것도 있도없이 무조건 나주에서 살아야 승진도 시켜주겠다.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맞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천여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정말로 고생하신분들은 무척 고생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사실 행정직이나 기술직 저 역시 고등학교때부터 기름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더 소중히 여기고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되기까지는 기름밥을 먹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술직 행정직 최대한 불이익이 없는 인사가 되도록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에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사 합격을 해 가지고 6급 승진해 가지고 도로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이 친구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차량등록계로 왔어요. 그랬죠?

예.

차량등록계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있겠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기계직종 특수분야가 공무원 사회가 직렬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행정직 분야가 전체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직 계통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있고,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조그만한 일이지만 아까 그런 질의하신 부분 환경사업소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기업도 그런 부분 그 직종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렬 계통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저희들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후보지 경륜장 타당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 ! 저도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해줘서 우리 양천리에가 경륜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저 정말로 그때 심정같아서는 별 무엇이라도 해보고싶은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 대표가 되어 가지고 노안에 도박산업인 경륜장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자빠져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당초에 장소가 여러군데 선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선정하는데 역할을 부분도 없고 결정권이 양 광역자치단체간에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 그 부분은 서운함이 많습니다. 많은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시작했던 송월동 역사 후문부에 했드라면은 저희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분히 할수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간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도 말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전에 우리 김의원님 이나 면민들 한테 설명이 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그것을 앞으로 대처를 우리 노안면민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면과 우리시가 윈윈작전을 해서 가야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박산업이 우리 노안에 들어옴으로서 우리 노안이나 더 나아가서 나주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있지만은 또한, 그 이면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변화가 있을때는 우리 노안 면민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시도 관심을 더욱더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용역사업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은 용역사비를 법에 준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받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주시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할수있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은 부산 남구까지 가서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농로포장까지도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수도 있는데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맡겼다면은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껴서 하다못해 농로포장을 1미터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되도록은 용역처를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하니까 되도록 우리 관내업체가 최대한 쓸수있도록 우리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홍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섭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주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실 국도 13호선 방산리 구산마을과 신원리 금동마을 지하통로박스 확장과 양산리 매관마을에서 신원리 금동마을까지의 농로개설문제 그리고 국도23호선 왕곡면 옥곡리 세산마을 입구 급커브구간에 대한 직선화 구례마을앞 무인카메라 설치 및 신포리 큰산골식당앞 신호등설치 그리고 구례마을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리 구산마을과 신원리 금동마을 지하통로박스 확장은 2002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수차 건의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병목지점개선사업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반영될수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리 매관마을에서 신원리 금동마을간의 농로개설은 동 구간이 국도 13호선과 지방도 820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주민통행 및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될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왕곡면 옥곡리 세산마을입구 급커브구간 직선화는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본 구간을 포함한 동수동에서 봉황면 운산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국도 23호선 왕곡면 구례마을 앞 속도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문제는 소관청인 전남지방경찰청에 7월 8일날 건의하였고, 왕공면 신포리 풍산골식당앞 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교통규제심의워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주도록 나주경찰서에 7월 8일자로 의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곡면 월천리 구례마을 침수피해 원인은 국도를 횡단하는 횡단배수관의 단면이 부족하므로 1,000미리관으로 교체하면은 침수피해는 해소될것으로 판단되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담당직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인 만큼 조기에 체결될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늦어지고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촉구하시면서 질의하신 송촌 노안간 도로 미포장구간과 국도1호선과 13호선 가로등 설치문제 그리고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읍 면 동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업체를 종합적으로 입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촌 노안간 도로 미 확포장구간 2,080미터에 대하여 우선 장성교 접속도로로 580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5키로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행될수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과 13호선 가로등 미설치구간에 소요되는 총 건수는 170등에 약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상 전 구간을 일시에 설치할 수 없어 금년 추경에 차기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사고다발지역과 우범지역을 우선설치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로의 포장율은 2004년 7월 현재 43%이며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용수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어 정비율이 저조하다는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로 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용수로 정비가 완료되면은 배수로 정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존 업체를 종합입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95개의 공장등록업체가 있고, 문평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4개 농공단지에 총 94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체의 32%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있는 실정으로 향후 체계적인 기업체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바와같이 농공단지내 중소기업체 입주비중을 확대해야할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산재한 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읍 면 동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1개소당 3만평 기준으로 약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후 관내기업체 입주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업입주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환 의원님께서 나주시가 새롭게 웅비할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하시면서 질의하신 산포면 송림제 개수공사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대책과 화지리 저수지내 소공원 재정비 계획 유가보조금 미지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포천 송림제 개수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도 7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하천배수공사 이후 침수피해 원인은 하상에 줄풀등 수초가 서식하므로서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상류쪽 유속이 빠르로 유량이 많아져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협의중에 있으나 우선 장마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수초제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저수지내 소공원 정비사업은 농로포장 및 암거설치공사 3,100만원과 저수지내에 동섬 돌쌓기 공사 900만원등 총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섬 조경은 주민자치에서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1월 6일자로 계약체결한후 공사승인후 섬주변이 연약지반으로 돌쌓기가 불가능하여 영농을 위해서 2월 23일자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가을추수 이후에 동섬 주변의 기초를 보강하여 여수토 높이까지 돌쌓기를 마무리하고 동섬에 정자신축 및 목교설치는 주변 여건등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운송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배정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2003년에는 총 등록대수 1,746대중 74.2%인 1,296대를 신청하여 19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의 휴지나 폐업 영업실적부진등으로 인한 소액대상자가 지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조금 지금율을 높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송업체는 개인사업자가 총 1,739대 전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한바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신청상황을 수시점검해서 7월 2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여 제때에 수령할수있도록 제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포 송림제 개수공사에 따르는 침수피해 예방대책은 그 사업 당초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됩니까?

침수를 해소하는데 목적이있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랍니다. 산포에 침수예방차원에서 했는가 아니면 다른 지원의 침수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했는가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안되니까요.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고자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하겠습니다. 당초에 산포송림제 개수공사 침수피해예방대책사업은 남평에 침수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평침수지역 예방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 약70미리에서 80미리만 오면은 산포 전 지역이 침수에 헤매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비를 불러일으키고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150미리에서 200미리 가까이에 비가 내리게 된다면은 산포 전지역에 전부 하우스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시의 어떤 대책도 강구했던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업을 했던가 답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송림제 우리 화지리 소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화지리 소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를하고 그 공사를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최근에 화지리 저수지 소공원 공사 과정을 한번이라도 보신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미지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유가보조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자료에 기재가 안되어있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 아직까지 정말 우편으로 홍보를 했다는데 홍보한 그런 실적이있는가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 저도 몇가지 되니까 끝에 말미에 간단히 일문일답할랍니다.

질문해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취할라니까요.

저는 휴식취하고 질문할랍니다. 부의장님 질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나와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은 시간이 더 길어져요.

보충질의를 더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일문일답을 하면은 훨씬 더 간편할텐데 자꾸 구태여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의사진행좀 받아주십시오. 간단간단히 할라니까요.

간단간단히 국장님 일문일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송촌 노안간 도로 미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 시장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정훈 시장도 써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사실 이것 써먹었어요. 우리 노안면민들한테 임기내에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때마다 이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재해보상으로 해 가지고 장성교 숭상공사와 더불어서 580미터를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장님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성교를 현재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게되면은 조금 도로가 터져야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다시 조정을 해야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인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자리는 어차피 임시교는 설치는 해야되니까 그 다리를 임시교로 사용을하고 기존도로로 반듯이 갈수있도록 선형을 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우리 노안면민들하고 전에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을해서 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1.5키로에 대해서는 조속히 우리 도로가신 김영후 국장님도 수십번 써 잡수었던 부분입니다. 노력노력하는데 실제 전혀 되지않고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도 1호선 13호선 가로등 설치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놓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은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집중폭우는 아닙니다만, 백 몇미리 왔을 때 사실 들판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제가 후배 포크레인 끌고 다니면서 도로를 절단하고 배수로를 정비는 못했어요. 그냥 대강대강 물빠짐만 해놓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해서 물빠짐이라도 최소한 잘 빠질수있도록 임시조치라도 해주고 배수로 사업은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성교 선형문제는 검토를 하고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중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1.5키로는 저희들도 시급성을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체 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떤예산으로 중앙하고 협조를 할까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확정 되는대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나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노안을 방문했을 때 그 도로로 오시거든요. 그럴 때 맞은편에 대형버스가 와 가지고 시장님 차가 못움직이게 딱 걸려버렸으면 되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아요. 그렇지않으면은 내 차 타고가다가 내차 옆을 문데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노안에도 40여개가 있는데 조그만 업체다가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면은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폐수들이 나오고있어요. 그것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군데로 집약을 시켜야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200억이 든다고 하니까 감이 생각못 할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좀 거기에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종환 의원님

두분 김태근 의원님하고 박종환 의원님하고 지금 해주실 것 같으면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환 의원님께서 화지리 소공원 사전검토 요구는 제가 막 부임해 가지고 얼마안되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다가 영농철이 되어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현지 답사를 안하고 도면상으로는 상세히 검토를 한바가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수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목조나 정자를 설치하는데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안내 우편물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송림천 관계는 박종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되는데 익산청하고 지금 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시가 주관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서 기술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응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자치농정 기틀을 다질수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행정의 성과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수있도록 계속해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관 업무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생략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배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첫째 품질이 떨어지는 노후 저품위 과수원을 위주로 우량품종 갱신과 폐원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있으며, 둘째 친환경 농법 도입을 위한 퇴비사설치 평덕개량 그리고 성페르몬 활용등을 통해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있습니다. 셋째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착과율 향상 및 고품질 경영과 생산을 위한 적정 수분수 확보와 인공수분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FTA 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량품종을 500헥타 정도 조성하여 조생종 30% 중생종 50% 그리고 만생종 20%를 안배재배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평덕개량과 관배수시설 그리고 과수 재해방지시설등 각각 500헥타씩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과원 퇴비사 설치와 미생물 발효기 해충포집기 부직포등 친환경 자재지원도 계속추진해서 나주배 품질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주의 홍보를 위한 소비자 직거래 행사로 설 맞이 수도권 공공기관 행사 전남 청정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참여와 나주시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1억 3,300여 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주배 상품설명회 1회 홍보용 부채 5,000개를 제작 배부했고, 하반기부터 TV 라디오 광고등을 통해서 나주배술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 박물관을 리모델링 하여 배 관련 영상물 4편을 제작 박문객을 대상으로한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나주 진입도로변에 대형 광고탑을 설치 세계의 명품 나주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가을 김장 무 수급계획과 과잉생산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을 무 배추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급조절을 하고있으며 농가에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통해서 조율하고 그래도 가격이 계속하락할때는 정부에서 개입하는 농한기금을 통해서 수매한 후 폐기처분하고 있어 시 군이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채소 출하조절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하고 가격폭락시 예시가격으로 수매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 가격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최저보장가격제 결정시스템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보장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급락에 따른 계약재배사업 결손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정부가 민간주도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결손 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므로서 정부주도의 시장가격 지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해소가 가능하고 농가에서는 현행 최저가 수준 이상의 수치가격을 보장하므로서 계약재배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청앞에 야적된 보리와 금년에 생산한 잉여보리수매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산 보리는 적기파종과 생육기 기후조건이 좋아서 농협과 농가간 계약 약정량보다 15~20% 정도 증수되었습니다. 금년산 보리는 3,071농가에서 12,947톤을 생산했고 계약량은 10,760톤에 불과해서 2,187톤 약 54,000가마의 남는 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남는 양에 대한 자구책으로 맥주회사나 소주회사등과 매입을 협의했고, 남는양 추가매입을 건의했습니다. 또, 보리쌀 판매행사 시민 공직자 보리쌀 먹기 운동 전개등 여러면에서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까지 미미하며 개인 도정공장에서 18,000가마를 매입한바있습니다. 시청 농협앞에 쌓아놓은 6,000여 가마와 농가에 보관중인 보리는 정부에서 추가 수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중이며, 만약 정부수매가 없을 경우 쌀 보리 20,000여 가마는 수매가 종료된후 도정공장 생산농가 시 그리고 농협에서 다원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도정공장에서 매입한 다음 가공판매하고 농가보존차원에서 시와 농협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과 농작물 피해 상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 이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나 오존암모니아 그리고 질소산화물 연문화 산성비등이 있고, 적은 피해로는 황사피해를 들수있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작물피해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환경 식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농작물 피해기준은 별도로 크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우리시 관내에서 이러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오염물질인 황하수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황화합물이나 질소화합물은 자극적 물질로서 신경장애나 구토등 두통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주는 수질오염 원인물질은 도시생활하수나 공장폐수 광산폐수등을 들수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하천등 관계용수의 수질기준은 PH 6.0내지 8.5 범위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이하 부유물 100이하 용전산소량 2 이하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수질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에 의한 수질등급중 농업용수는 4등급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영산강은 BOD 7.3 나주호 1.3 고막원천 2.2로 기준치 이하이며 수질오염으로인한 농작물 생육은 비교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질오염으로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카드늄 납 수은등 중금속이 축적된 농산물과 어패류를 계속 먹었을 경우에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되어서 이따이 이따이병 그리고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토양환경의 오염과 토양이력제 시행에 관한 답변입니다. 토양오염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의거해서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해서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조사는 공장 산업지역 폐금속 광산 및 폐기물 매립지역 주변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해서 조사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동수농공단지 오량농공단지 봉황농공단지 문평지방산업단지 구 용산쓰레기 매립장 부근과 나주시 종합사격장 부근 나주교통 180번 차고지등의 토양오염도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한 결과 오염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토양오염관리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토양오염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서의 답변사항을 제가 함께 포함했음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다시면 신광 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으로 친환경 농업교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내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은 모두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인근 장성군의 친환경 농업 교육장인 한마음 자연학교도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농업단체등에서 다시 신광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친환경 농업관련 교육장 설치 운영계획을 요청시 회계과 청사종합관리운영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시에서 관주도형 친환경 교육장 설치운영은 시설과 인력 이전기술의 내용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계획중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이동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농가의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작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화훼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있어서 균일한 품질의 화훼 생산과 수집애로 및 시간과 비용이 과다소요되어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집단화된 화훼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화훼집중생산 및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를 구축해서 독자적인 생산 및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집단화된 전문생산 수출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림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1개소씩 2005년까지 4개소에 8만평의 화훼 생산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두차례에 걸쳐서 농림부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건의하였고, 2004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서 2004년 1월 31일 읍 면 동을 통해서 2004년 농림사업 신청 및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2004년 2월 10일까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004년 2월 17일 나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확정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산면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부지는 그 동안 폐광으로인해서 광미를 적치하는등 방치되어있었으나 2002년 환경부에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 정밀조사 결과 2003년 8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폐광인근 지역의 오염농경지에는 비 식용작물인 묘목이나 화훼 섬유작물 재배를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이 화훼단지는 12,000평의 부지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양액재배시설을 하므로서 우수로인한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토양이 접촉되지않기 때문에 화훼류 생산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하우스 바닥에는 침출수 예방을 위한 루핑시설과 양액을 수거 재활용하는 집수시설을 하므로서 양액으로인한 2차 오염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화훼수출단지의 12,000평과 기타 부속시설에서 나오는 우수는 별도 배수시설을해서 오염된 토지를 거치지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도록하고 인근지역이 오염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훼수출을위한 농가 컨설팅 부실공사 예방과 인근농지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13호선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더불어 배 선별장 저온창고 미나리 집하시설등 연계사업이 필요한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에 대한 앞으로 정부의 방향은 읍 면 단위의 소규모 시설 설치보다는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해서 투자 및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유통시설과 전문조직을 육성해 나갈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배 선별장 및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농림부 방침에 따라 지원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FTA사업의 일환으로 광역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면은 소규모 시설을 분산 투자하지않는다는 농림부 방침에 의거해서 신규사업 지원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대상지역 선정결과에 따라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선별장 저온저장고 집하장등 전시판매장 부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쌀 브랜드화와 관련하여 금년 10월중 녹색체험행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고정고객확보를 위한 녹색관광 추진사업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대도시 농산물 소비자를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자매결연 및 농촌 체험과 지속적인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통해서 농산물 고정고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있는 시책으로서 작년에 동강, 봉황면을 시작으로해서 금년에는 8개 단체로 확대시행해 오고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초기단계로 미흡한점도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고정고객확보를위한 녹색관광행사를 보다더 내실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동강면에서 나주평야의 고품질쌀 전국 브랜드화를 위한 녹색체험행사를 확대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혹시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광리 폐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어떤 교육관이라도 조금 성립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은 어떤 표시였냐하면요 신광리에 천주교 순례단이 월 1500명에서 2천명이 방문을 합니다 나주에 이러한 많은 인원이 관광객이 어느 일정한 곳을 정해서 사실 찾아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광리같은 그런곳은 정말 천혜의 어떻게 보면 친환경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관을 건립을 못한다고 하면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이라도 거기에다 개설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어떤 계획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때 지금까지도 연구검토만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번에 소장님 답변에 또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몇 년을 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계속 검토만 합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음 폐광산 문제에 대해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나주시에서는 폐광산 오염방지 대책사업을 포기를 한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고 또 여기가 지난번에 화훼단지 조성한 그 토양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를 해서 지금 폐기 처분까지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느낀곳에 화훼단지를 조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화훼단지 조성할 곳이 거기 밖에 없었습니까? 장소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시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사업을 포기를 하지를 안 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실현이 되었을 때는 여기 화훼단지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경작 보상비를 또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2차 보충질문에 의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단지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현안 문제만 가지고 질문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화훼단지 부분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공산은 제일 공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에서 제일 오염된 지역으로 전락한 현실을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죄인 된 기분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2001년도 매립장 유치부터 폐광처리불가에 이르기까지 또한 2005년도 국고 지원요청 현황사업 목록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우리 공산면에 56,000평의 대단위 화훼단지가 조성된다고 왔습니다. 조성되는 것은 진실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오염의 주범인 소각로 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화훼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혐오 시설이나 오염시설이 유치된다면 우리 공산에 살지 말고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으로 밖에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화훼시설이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양액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우스 내는 고온시설로서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지열 차단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이며 앞으로 현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화훼단지에서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미 오염의 주범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업자입니다. 광미가 원상대로 있다면 정부지원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원만히 처리할 수 가 있는 충분한 시비를 안들이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폐광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광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에 광미 쌓인 면적이 천평에서 지금은 24천평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우스로 인해서 오염방지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24배 이상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근본원인은 폐광처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산 자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도 폐광처리 계획서를 올리다보니까 30억에 의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계획대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계획서를 올리지 않고서 하도 답답해서 시에서 도에서 4월달에 현지까지 나와서 확인해본 결과 그 광미 쌓인 면적이 너무나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국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폐광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답니다. 지금 시에서 답변하신 목적은 시비를 줄여서 4억내지는 5억을 줄여서 오염시설을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들여 가지고 그 4억이나 5억가지고 오염시설이 방지가 됩니까? 경상 기장군에 의하면 정부에서 165억의 지원을 받아서 폐광처리를 했다는 그런 설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먼저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지 안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농산물 판매 전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전시장이나 배판매 전시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주배 명성 실추되어있는 부분을 복원시키고자 해서 사실 처음에 건물을 2, 3백평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자꾸 예산도 줄고 줄어서 지금 120평을 짓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목적은 농산물 전시 판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전시판매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노안 면민도 지나가면서 저쪽에다가 주유소 짓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현재 120평정도 짓어 놨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효과로 짓어져 있지 과연 그것이 농산물판매전시장으로서 효과를 본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우리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고 7, 8억 들여서 건물을 짓어놨는데 그렇게 사장실킬수는 없고 무언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배 선별장하고 저온창고 또 우리 노안 학산리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를 무언가 고차원적으로 판매도 해보고 그러자 사실 미나리도 보면 재배단지가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1년에 매출액이 80억이상 100억대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미나리 작목반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가 어떻게 보면 과잉 생산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안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는 4킬로 박스로 하는데 가격이 잘 나갈 때는 만이삼천원정도 나가는데 적게 나갈때는 삼사천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소포장제로 1kg로 해서 소포장을 하게 되면 5천원씩을 받습니다. 단순히 우리노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업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실지 일반가정에서 사실 갔다가 사먹을 수가 없어요 갔다 놔봐야 조금 먹다가 남아버리는 사실 버리고 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소포장 시설하고 또 미나리를 차에 싣는데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냥 논둑에서 동네앞에서 다리밑에서 그렇게 현재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파 시설이 필요하겠다 또 미나리가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벌일 것인가 그 부분을 가공을 해서 즙을 짜가지고 하면 미나리즙이 굉장히 인체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이하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 판매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거수) 오성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 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나주 농민과 농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지도하실 친환경에 대한 농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점에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하는 부지는 그동안 폐광으로 인해 광미를 적체하는등 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만 이동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천여평에 방치되어있는 상태 그것일 따름입니다. 그 다음내용을 얘기 해드릴께요 2002년도 환경부에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을 실제 정밀조사결과 그리고 2003년 8월 전라남도로부터 폐광인근지역의 오염농지에는 비식용작물인 화훼, 섬유, 농경지를 --추진 권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폐금속 광산대상으로 실시한 토양 결과라고 해서 비식용을 지금 광미가 천여평 쌓여 있는 광미를 그것을 전체 2만평에 깔아 가지고 덧씌우기 해 가지고 거기다 화훼작물 하려는 뜻입니까? 그리고 천여평의 광미가 쌓여있으면 거기에 중금속 카드늄 납 다있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하듯이 밑에 방수막 처리하고 옆면까지 완전 방수하면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동열 의원님이 말했지만 산자부에서 중간처리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천여평에 있는 광미 전체 극약물을 2만평에 깔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12천명 하우스를 설치하여 양액재배 시설을 함으로서 우수로 인해 오염의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요 작물과 토양과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훼류 생산단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하우스 바닥에는 침출수 예방을 하여 시설과 양액을 수거 기술 양액으로 한다라고 2차 오염을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충분히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데도 당신들 잘못으로 2만평에 폐 광석을 깔아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침출수가 흘러서 영산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그 침출수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 가지고 지금 공산 동강에 왕곡에 있는 대부분 나주시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 생각 못하세요 이것 답변서라고 내 놓고 있어요 당신 기술센터 소장 맞아요?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고품질 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시장님 현장 오셨지요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 동강 봉황면을 시작으로 금년에 8개 단체로 확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초기 단계로 미흡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미흡합니까? 내가 어제 시정질문 내용에 작년에 그 기대 효과가 커져가지고 2억원의 무이자를 지원을 받고 쌀을 12000가마를 팔고 4억9천만원 어치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2004년도에 고품질쌀 드림생미가 공급부족으로 하니까 2005년부터 공산이나 반남에 계약재배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질문내용도 그랬는데 이게 보고사항이라고 해놓습니까?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소장님 이상 다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소비 촉진관계는 우리 나주에 현재 배재배 면적이 2,009헥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약 6만톤 가량 되는데 추석절에 40%는 유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 판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또 고품질 배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배 품질이 좋아야만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배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유독히 배 품질향상쪽으로 전 행정력과 지도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추석도 예년에 배해서 약간 늦고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말 추석절에 품질좋고 안정성 있는 소비자가 바라는 그런 품질의 배가 나올 수 있도록 개화이전부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배 비품에 관한 그런 처리에 따른 가공분야도 여러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 재배 적지에 관한 말씀을 질의해주셨는데 배 재배 적지는 경사로 15도 미만정도에서는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고 물 빠짐이 좋은 양토가 알맞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김장 무, 배추와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조에 관한 내용의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김장 무 배추에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농가와 아직 파종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농가와 농협과 저희들이 같이 함께 적극 파종시부터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리수매 관계는 보수수매 약정이 면적으로 이렇게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으로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불능)--의 차이가 약간만 있었고 상당한 물량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량으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또 농협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금 과잉 생산된 보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왕 생산된 것은 여러 가지 소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제가 스스로 순천맥주회사 또 과장이 보해 회사등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추진합니다만 수입되는 맥주맥 같은 것은 우리나라 현재 수매되고 있는 맥주맥 가격의 4분의 1가격이고 오히려 질이 더 좋답니다 맥주 회사측의 얘기로서는 그래서 회사측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어제오늘 신문에도 지사님께서도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된 이런 것이 연연히 계속되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산 배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농가 소득차원에서는 보리도 갈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엊그제 축산기술 연구소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총체 보리 쪽으로 소득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보전을 해주면서 총체 보리 쪽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토양 환경 오염문제 이력제도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토양 환경문제해 가지고 실은 자료가 제고 보고드린 시나리오 내용이 환경 녹지과에서 나온 내용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환경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서로가 협력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토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표본 체취를 해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전체적인 지대별 지역별 토양 또는 특히 농경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몇 년간 쭉 검정해놓은 토양 검정결과 이런 것들을 장합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관계우리 김태근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금년에 약 4백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서는 작목별 이렇게 친환경 기초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환경 교육장에 보내 가지고 2박 3일간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언가 우리지역에서 더 많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기초교육부터 차근차근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업대학이라할까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교육을 농업인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초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기와 수질 토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정리해서 교육시키고 기본적으로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퇴비 교제에 관한 각종 내용도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농업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신광폐교 친환경 농업교육장이나 또는 직판장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안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산덕음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자원부 환경 농림부쪽 이렇게 세군데 네군데가 겹쳐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을 폐광을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진작부터 해왔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고 폐광 조치가 어렵게 된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화훼단지 인근에 있는 논에 대해서 11필지에 대해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특히 카드늄이나 기타 토양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다섯 필지가 우려되는 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검정결과 그래가지고 그 다섯필지를 집중검정한 결과 그 중에서도 4필지가 문제가 있는 필지로 그렇게 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필지에 대한 벼를 147가마인가 되는 벼를 모두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도 아무데서나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 가지고 여수에가서 약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억28백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논둑을 높이고 해 가지고 30cm정도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흙으로 황토 흙으로 객토를 한바 있습니다. 객토를 했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수준에서 우선 수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벼는 벼 뿌리가 23cm범위내에서 약 94%정도가 분포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론 앞으로 벼를 재배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화훼단지 관계는 단지 대표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 합니다만 물론 광미를 이렇게 펴가지고 땅을 골라서 하우스를 짓은 그 자체도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존에 광미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는 황토나 폐흙을 새로운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장미 공원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유실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고 잔디를 깔고해서 조성을 할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우스 내에는 양액재배로해서 장미를 재배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일어나는 먼저라든지 바닥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이 사람에 접촉했을 경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지대표하고 협의해서 지금 20센티 가량의 황토를 복토를 모두하고 그 위에 다시 그것을 다진 다음에 다시 코팅된 (속기불능)----해 가지고 오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광산 전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인체나 작물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다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말씀하세요

나주시 우리시에서 덕음폐광에 대해서 오염방지 대책사업을 포기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거든요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농업부서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서 해주시라고요

소장님 답변준비 되었어요

방금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농업부서에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부서와 산자부와 농업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했냐안했냐 그 말이에요

홍철식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아직 덜된 것 같아서 다음 보충질의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시장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고 진입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등 또 커브를 지난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업무이관이 몇 차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 선별장이라든지 저온 창고 미나리 집하장 이런것들도 노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FTA방역유통사업 이것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이 농림부 심사평가에서 결정된 다음에 일단 지역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미나리 소포장 관계에 대한 주민들이 농가들이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시키고 또 규모가 적은 그런 농가에 있어서는 소포장 생산 판매도 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손이 조금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소포장에 대한 결속이나 포장재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오성환 의원님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는 우리 10만의 시민들이 보고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오늘 소장님께서 확실한 확고한 답변을 안하시면 우리가 밤새도록 질문을 할 것이니까 소신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성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뒷장에 적어져가지고 친환경 화훼단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그 정도 답변을 올렸고요 고품질 쌀 체험농장 녹색체험농장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봉황이나 동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봉황과 동강에서 시작으로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에 시도한 몇 군데가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흡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앞으로 잘 한곳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도농간 연결이 될 수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또 하루 도시 소비자가 와서 잠깐 다녀가는 그런쪽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녹색체험자체를 문화행사와 곁들인 체험행사와 곁들인 이런쪽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 이런쪽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공산, 반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했듯이 우리 왕건이 탐낸쌀하고 동강 드림 생미는 왕건이 탐낸쌀은 원료곡이 동났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는 공급을 못할 처지에 있고 특별한 고정고객은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지금현재 동강 드림생미는 약 700여톤은 원료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드림 생미의 경우에도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폭발적인 그런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앞으로 더 많은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성환의원님

제가 다시 시정질문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홍철식 의원님이나 이동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천여평에 있는 광미가 방치되었는데 화훼단지를 돋우기 위해서 2만평에 깔았으니까 완전 무결하다 장미꽃에서는 오염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그 답변이시지요 그렇잖아요

오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예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광미 갖다가 그것을 오염안되게 하려면 돈이 얼마 안들어 갔을 것인데 지금 2만평에 깔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중화처리 해서 오염 안되게 하려면 산자부에서 이동열 의원님 말씀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고 또 답변 내용을 보면 광미를 밑에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오염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밑에 쌓여 있는 1미터 2미터 되는 광미가 그 전체가 카드늄 중금속 납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게 침출수를 흘려서 영산강으로 갔을 때 또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을 때 그 피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기 소장님께서 실과 환경녹지과니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가 끝났더라도 그 현장에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파이프 같은 것 연결하고 그때 가보셨지요 거기에서 했는데 밑에 영산강 물이 오염이 안되고 지하수 물이 오염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답변부터 생각 해보세요

답변은 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오성환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세요

저는 금방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 들일수가 없는 내용이 제가 아까 소장님께 오염방지 대책 사업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포기를 했냐 안 했냐 저는 그것을 물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 문제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농업부서에서 폐광 그쪽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을 답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예기 같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나중에 올리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방지 대책사업은 포기가 안되었죠 아직?

포기 한 것은 아니고요

포기 안했으면 왜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다음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세요

소장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시장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서 중앙부서 내용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소장님 이미 우리 나주시에서는 포기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 7억4천 시비 4억9천 이미 여기 지원해 가지고 화훼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시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95년하고 99년도 토양오염 방지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했고 2003년도 작년 9월까지도 환경부에다가 166억원를 요청을 했어요 광산오염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실국 과장님들은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가서 이런 로비를 세일즈를 과연 했냐 그 말이에요 의지가 있었냐는 이야기 에요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포기하고 거기다가 시비 투입하고 국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화훼단지 조성 한 것 아닙니까 그 인근 사람들 영산강에서 어족을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 고기를 영산강에서 잡아낸 그 고기 먹고 우리 이렇게 살고 갑니다 지금 오염방지 대책사업 포기를 해버렸으면 해 버렸다고 해야 될 것 아니요 시비까지 투입했으니까? 이것도 답못하시죠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시오

이것은 농업부서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명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이상으로 이 질문 마칠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우기철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2내지 3백미리 중부지방이나 보면 2, 3백미리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10미리로 해서 그 광미가 하얀 광미가 어디 빠져 나갈 수로가 없기 때문에 수로가 다 막혀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덕음 봉곡 신곡리 1구에 구간되어서 지금 토양오염이 되었지만 이 중포리 쪽으로 공산면 반을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그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시로 좇아 버립니다. 시에가서 얘길 하시오 대관절 시에다 무슨 큰 배경을 두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완전 시급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라도 백미리 이상 오면 온 들판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고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내 20센티 복토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저녁에라도 업자를 만나서 그 문제는 우선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켜서서 감독하고 우선 광미가 오수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복토 지역에 대한 벼 생육 군데군데 저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생육이 30센티 복토한곳에서 새흙이 들어가 가지고 생육이 부진해서 저희들은 밀양요소나 인산 결핍인 것으로 처음에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뿌리 끝이 이렇게 성냥개비 끝처럼 몽땅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기울원에 가서 문제를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전문가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까지 지금 보내서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혹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없길래 엊그제 전화상으로 그것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해놓고 일단은 생육부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소 비료를 분식해 가지고 생육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상태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요 그 현장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면민들이 이렇게 부락이 아니라 북부 전체가 지금 토양 오염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일 배수로 시설을 먼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자를 통해서 배수로 시설이 앞으로 200미리 300미리가 오더라도 오염을 시키지 않고 영산강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에다도 업자를 만나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동열 의원입니다. 지적한 부분이 식품판매업소 허가 과정과 위생과정 또, 수질검사 과정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그 과정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 제가 충분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유재봉입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의 해체 또는 인적쇄신에 단행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자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해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찬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는 시민과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속에 종합적인 나주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해서 잘못된 시정관행을 권고 자문심의하는 시민참여기구로 지난해 7월에 발족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위원회별로 2 . 3회 회의를 개최해서 부서별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 조언 등의 역할을 했으며, 특히 지역개발위원회의 이건철 위원장은 회의시 신산업교육 역사문화 거점 나주건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자치농업발전위원회는 나주농업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활발한 토론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충실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 의원의 참여저조와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관계 공무원 및 위원장단 토론회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7개 기능별 위원회에 대해서 지역경제위원회와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합해서 지역경제발전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체육진흥위원회는 시 체육회로 환경개선위원회는 맑고 푸른 나주21로 대체하였으며, 자치농업 사회복지 역사문화 관광발전위원회는 존치해서 4개 위원회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역사문화관광위원회는 적극적인 참여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20명에서 14명으로 정비하였으며 지역경제위원회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중 실질적 참여위원을 포함해서 재구성할 예정이며 21세기 본 위원회 또한, 3개 위원회가 통합 또는 대체되어 기존 위원회가 정비를 완료하면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ㅏ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고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는 순수한 자율적 민간주도에 시민참여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이민관입니다, 어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환 의원님께서 관광문화홍보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광문화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문화유적과 관광지등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안내 화보와 리후렛 안내지도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 및 배부해 오고있으며 고속철도 개통과 주 5일제 도입에 대비하여 한국관광공사 추천 이달의 가 볼만한 곳 선정과 이에 따른 TV방송사 등의 전국노래자랑 그곳에 가고싶다 아는 만큼 번다등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주역사문화 버스투어 설치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라남도 홈페이지 문화관광 정보센터의 남도문화관광버스 투어에 나주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수도권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개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홍보기회가 주어져 개재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여행사들이 우리시의 관광상품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제공 및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비는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관광화보 리후펫 안내지도 관광기념우표등 홍보물 제작과 설치에 1억 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시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의 기본적 인프라인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개선과 관광안내소 신설 및 관광도우미 배치운영 관광기념품개발과 인터넷 뉴스게재 홍보팜프렛 및 관광안내지도를 보완하고 언론사 문화관광 담당기자와 여행사 대표자 초청 설명회 개최등 장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지역문화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님께서 산포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에 맞는 지역발전방향은 각종 기업체를 유치 일 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산재된 조그마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유희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사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상활주로를 이용한 인라인 스케이팅 자전거 타기등 레포츠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저 또한, 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활주로는 군사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에서 비상활주로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과 2003년 11월등 두차례에 걸쳐 한국 자동차경주대회와 한일 드래그레이스 대회 및 자동차용품 박람회 등으로 사용승인을 공군 제3731부대에 요청하였으나 합참 예규상 평시 비상활주로 사용은 군훈련 목적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을 들어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향후 여건변화 추이를 보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등 정비와 꽃길조성등 주변환경 정비를 유관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자전거 크리테리움 경기장을 설치하여 강과 유채꽃 그리고 레포츠를 통한 관광상품화 개발에도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비상활주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군부대와 관련되어있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한다.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벚나무나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철쭉이나 자생초 심어서 관광상품화 만든다는데 그렇게도 복잡합니까?

아까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하는데요.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철쭉이라든가 그런 꽃길조성 관계는 문화공보실 뿐아니라 관련 산포면이라든가 도로공원사업소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소장님 우리 활주로에서 매일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즐기고있는지 모르시죠?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우리 산포같은 지역은 활주로로 인해서 약 40년 동안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있었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활주로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고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우리 산포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파감시국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짓는 지역에 전신주 하나 마음대로 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산포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활주로로 인해서 유류창고나 탄약고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의 혜택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은 우리 지역에 다가 분명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도에서도 도립병원 정신병원을 우리 산포가 가지고있습니다. 우기때 되면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우리 시에서 보면은 공산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하나 가지고 수십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또, 왕곡면 같은 경우는 간접피해보상도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이 지역에 다가 이것 하나 만들어 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검토하겠다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까?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군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용객들이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최소한의 시설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박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에 연관성 연계성이 없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포에 하수종말처리장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남평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때 약속했던 우리 공무원들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지키는 약속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고뇌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우유소비실적과 홍보실적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비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 현재 167농가에서 9,439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일일 120톤의 원유를 생산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낙농가 폐업자금 리터당 1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낙농가 폐업 지원자금 우유생산 감축 목표량 부여와 감축신청 대용금등에 대한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낙농가의 반발과 우유소비부진으로 낙농업계에 어려웠던 한해 였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낙농가들도 우유생산량 감축등 우유수급 안정대책 반대를 위한 집단시위와 215톤의 폐기처분 천막농성등이 한달 동안 실시되는 등 큰 아픔을 격은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우유소비 캠페인과 유가공 업체 유치건의등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현재 남양유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앞두고있으며, 또한, 세지면 청정 보리우유를 상표 등록하여 생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젖소사육실태 및 착유량을 정기 점검한 결과 우유생산쿼터제 실시로 우유소비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우유소비 방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낙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유소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산사업소장님으로 언제 가셨어요?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금년 1월이면 재작년 낙과배 수매 미수금 잔액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후임자한테 다 떠 넘기셨어요?

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미수금 아직 전부 거두어 드리지 못했죠?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어요.

약 4,000만원하고 1,800만원은 12월 달에 무엇입니까? 자기앞 수표가 부도나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 하도록까지 내가 하는 방법론까지 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방법론을 주었어도 다 전부 거두어 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소장님이 전부 책임을 다하시는 것은 아니예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소재파악해서 재산 추적해 가지고 책임을 지실란다고 이 자리에서 하셨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 못지셨잔아요.

답변드릴까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때 그 2002년도 9월 16일날 루사 태풍으로 해 가지고 낙과배 되어 가지고 낙과 배를 얼마 팔았냐 보다도 팔아 가지고 그것이 시중에 유통되어서 나주배의 명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하게된 원인은 제공하는 배가 2개 회사에 496톤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6,44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누차 촉구를 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을 징구를 했고, 신원유통에서 약속어음을 받았던 것이 1,880만원짜리가 부도 되어 버렸습니다. 12월 30일경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제가 금정면에 있는 신원유통 거기를 제가 두 번을 출장가는 길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의 행방에 대해서는 서로 배 원예과장 최기복 과장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네 하면서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그 배가 나주배 명성에도 먹칠을 분명이 했고, 그것 가공용으로 줬죠?

제가 하든 안 했고, 그전에

가공용으로 나갔죠? 그랬죠?

예, 가공용으로 나갔습니다.

가공용으로 나가지 않았고 상품화 되어서 이미 밖으로 유출되었고, 또 그만한 시비를 들여서 수매를 해 가지고 주면서 업자에게 소위 말하는 업자에게 주면서 단돈 우리 몇 백만원을 주드라도 보증인을 세운 다랄지 어떤 담보를 세운 다랄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주라고 하니까 그냥 줘 버린 것 밖에 없어요. 아무런 행정행위를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소장님 행정행위를 하셨다고 했잔아요. 행정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예요. 아무런 물권도 없고 보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업자한테 주었잔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못 받아 내고 있잔아요. 소재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낸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제가 다시 이야기 할라니까요. 그렇게 무사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예요. 후임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해결하세요. 금년 중에 해결이 안되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할 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섭 부의장님과 나주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쓰레기운송에 따른 왕곡면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관련 피해보상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례 협약서 주민지원 협의체의 의견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매립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키로부터 이내의 간접 영향권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의 주민지원기금 27억 8,900만원과 인근 3개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130억 2,1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 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 사용과 관련 현재 청소차량의 경우 일 평균 14대가 왕곡면을 경유하고있으며, 앞으로 계획중인 부덕동과 왕곡면 비위생 쓰레기 이적시에는 약 6개월 동안 일 평균 23대의 추가 차량 통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직접 연관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송월동 임시쓰레기 적치장 쓰레기 이적시에는 신기술에 의한 악취안정화 및 철저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 운송하므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적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딱 2분만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소장님 지금 우기철 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수하고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있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생매립장 1단계 시설이 공설운동장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탠드쪽 흔히 사면부라고 하거든요. 경사면부 경사면부에 흐르는 우수는 양수기를 현재 6대를 설치해 가지고 100% 다 배제는 못하지만은 거의 95% 이상 배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부는 실제 면적은 넓지는 않아요. 그것은 위헤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사실상 어쩔수가 없지만,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있습니다. 가동이 되고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동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갈수기에는 침출수 처리동이 운영이 될려면은 물량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바닥부에 떨어진 물은 서서히 침출수 처리동의 저장조 물량하고 연계해서 해 나가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침출수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침출수 집수조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부가 방수시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방수시설이 완전방수시설로 되어있고요. 탱크가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아뭏튼 방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막무가네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드리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감시원들도 있고,

감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수전은 지하 밑으로 매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집수조가 그렇게 되어있죠? 침출수 집수조가?

평면보다는 밑으로

지금 그것이 방수가 100% 보장이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면은 샌지 안 샌지 어떻게 감독이 되요? 체크를 할수없죠?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 새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당연히 안새야 정상이죠!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할라요? 그 방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탱크가 침출수 조정조가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에이탱크 비탱크 그래서 평상시에 두 개를 다 활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비울수 도있고 물량이 많을 때는 유입을 시켜서 수위를 조절하고 침출수 수위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다랄지 해서 한탱크를 비워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이

에이비 라인으로 시설이 되어있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단독라인으로 되어있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침출수가 누출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바로 그 앞에가 영산강 아닙니까?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침출수가 흘러가게 되면은 바로 영산강이 오염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