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게된 사유는 지난 3월 31일날 시의회 의원님 일동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 시행건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농어촌 부채경감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율 인하 대부기간의 연장 일부 이자감면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을 줘서 다소나마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율 및 자부담 비율축소입니다. 여기도 1 . 2안이 있는 사안입니다만, 현행 이자3%를 1.5%로 인하하고 자부담 비율을 30%까지 부담하도록 했는데 비율을 10%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대부기간 연장은 2년 거치 단기성 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를 기금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년 거치 4년으로 1년을 연장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현행 연체이자율이 12%인데 이것을 10%로 인하조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조에 감면조치 일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사망되었거나 행불 도주 이런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변제할 때는 규칙에 의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께서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이자감면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저희들은 극히 채무자가 사망되었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의변제할 때만 이자를 감면하는 그런 규칙을 제정을 해서 남발되지 않고 그런 여려운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과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길식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건의한 농업인을 살리는 농업정책 시행건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농어촌 부채경감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융자금 이자율이나 채무기간연장 일부이자감면 조항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며 이는 어려운 주민과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개척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과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검토하신 결과 조례내용 중 위탁부분을 삭제하고 2건 모두 시 직영조례안으로 변경토록 하고 일부조항을 삭제토록 심의하셨기에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었습니다. 먼저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조례안중 제4조 판매장운영은 시 직영으로한다로 관련된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주요내용으로는 판매장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판매장에는 판매장 임명과 일용직 3명 이내로 운영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하고 위원중 시의원 2명을 삭제하였습니다. 판매장운영 관리비는 판매장 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하며 판매장의 장은 판매장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판매장은 오전 8시에 개장하고 오후 8시에 폐장하며 공휴일과 계절별 구정 명절 등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조정운영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판매장 시직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9일 조례안 설명 간담회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박물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나주배박물관 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박물관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토록 하였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개척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과 수정안 및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장개척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86회 임시회 회기중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례안과 수정안이 같이 올라왔으므로 종합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과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은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부산물을 전시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존 제정조례안에서 문제시 되었던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에 필요한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한 수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배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수정안과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제정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배박물관을 설립하고 동조 2항에 근거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기존제정조례안에서 문제되었던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보완한 수정조례안입니다. 이 수정조례안을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의 미수금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있습니다. 미수금은 얼마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미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00만원입니다. 수용가가 체납된 사용료입니다. 여기 표기를 같이했습니다만, 9,100만원만 미수금이고 24억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보고서가 한 페이지를 늘리드라도 좀 크게 해줘야되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게 잘잘한 글씨로 해서 못 알아먹겠어요.

이 서식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늘리는 방향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를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늘리면은 충분히 똑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알아먹지 못하면 안되죠

이게 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식이 나와요. 확대할려면은 접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나주시가 하루 물이 몇 톤 정도 소요될까요?

하루에 약 12,0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357만 톤이 사용되는데 357만 3,000톤

357만 3,000톤?

예. 연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톤당 요금이 821원하고 1,400 수자원 가격하고 공급가격이 평균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474원이라는 것은 우리 비용 전체 계산해 가지고 원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821원은 다른 시 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이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 대금은 857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357원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1,474원을 받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821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357만 3,000톤이라고 했죠?

예.

여기 소방서에서 쓴 물이 거기도 물세를 냅니까?

소방용 용수는 우리가 법에 물세를 안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주시가 357만 3,000톤중에 소방용수는 제외되었습니까?

그것은 제외되어있습니다. 357만 3,000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양입니까?

357만 3,000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금은 받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온양은 440만 톤입니다. 정수대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해주신 정영수 회계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곡 출신으로 작년부터 저희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이재홍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 재정 총수입액은 218억 6,400만원이며 전기이월액이 47억 2,300만원 당년도 수입 171억 4,1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63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으로 이월액이 155억 4,2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6억 2,400만원 사고이월 14억 9,800만원 건설개량 이월 1억 2,8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22억 9,3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서는 회계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있으며 업무담당 직원의 교육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8월 공기업회계 복식부기교육에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고정자산관리 및 기별감가상각을 위한 전산화 추진과 하수처리요금의 손실보전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로된 2003년도 나주시하수도사업결산보고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은 168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으며, 금액에 대한 수치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하여 나주시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일일 15,000톤의 생활하수와 함께 하수시설공사와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하고있으며 2003년 하수시설 및 하수유지관리에 63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위생환경오염과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걸쳐서 건설 개량 수선공사 세부내용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주천 송월동 공산면 삼도동 북부권 차집관로 설치 및 보수정비공사등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예산결산보고서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수입액은 218억 6,400만원이며 이중 전기이월액이 47억 2,3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이 17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 지출은 63억 2,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28억 7,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4억 4,800만원입니다. 한편 2004년으로 이월액은 155억 4,200만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금은 건설개량이월이 1억 2,700만원 사고이월이 14억 9,8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22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명세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하구관거 정비공사외 23건으로 16억 2,500만원이며 이월사유로는 공사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공사외 8건으로 사업비는 모두 35억 3,1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2건으로 122억 9,200만원이며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계속비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설명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공사로해서 2003년도에 43억 9,900만원이 계속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79억 4,16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거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그때그때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미수액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조정액은 5억 8,200만원에 수입액은 5억 7,100만원입니다. 미지금액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미도래금액 2,900만원과 원금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당기순이익으로 2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말잔액 567억 1,400만원이 고정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감가상각액이 126억 1,900만원으로서 순장부가액은 440억 9,4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고정자산 내역은 토지가 13억 3,600만원 임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8,400만원 구축물 314억 9,900만원 기계장치 67억 3,200만원 차량운반구 1,100만원 공기구비품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지방채 차입금은 총 213억 5,100만원으로 2003년까지 상환액은 원금 18억 9,900만원과 이자 104억 8,4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194억 5,100만원과 이자 54억 2,100만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은행 협의하에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불입서가 배부되면 이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입 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봉급 채권 가압류액과 이자수입 일부를 합한 기말잔액 현재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 4월에 변제된바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3년도 최종예산액은 230억 5,500만원이며 채무확정액은 79억 9,600만원입니다. 일일 인건비가 7억 8,400만원이고, 약품재료비 1,000만원 동력비 1억 7,100만원 수선유지비 2억 9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4,700만원 영업외 비용 9억 9,900만원 그리고 투자비가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3년도 예산 214억 6,600만원 중에 불용액 12억 2,600만원인데 예산액 대비 5.7%에 해당되겠습니다. 12억 2,600만원의 불용액중 예비비가 4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산총액은 598억 300만원이며 부채가 194억 8,100만원 자본은 40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3년 총 수익액은 37억 1,800원이며 총 비용이 45억 4,9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은 8억 3,100만원입니다. 83페이부터 138페이지까지는 부속명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26억 9,3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601원 36전이며 372%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있습니다. 요금인상은 2003년 1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40%의 요금을 인상한바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경영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합니까?

예비비는 재난재해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을 요구를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안 쓸려면은

예비비 사용항목이 되면은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반기사업을 안 했던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고도처리시설사업 용역이 끝나면은 10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11월달에 고도처리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하수관거사업은 2021년까지 854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예비비를 일원짜리 하나도 안 세워야하겠구만요.

아닙니다. 2004년

예비비가 세워졌으면은 소모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직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을 안한 것은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일손도 딸리고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요.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하자보수나 수리 및 보수공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때 없다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사 개황을 보면은 보수 공사한 것이 많이 있네요. 수선하고 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마을하수처리장에대해서 보수공사 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규모 오폐수장 사업이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작은 긴급보수라든지 1 . 200짜리 공사는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혹시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긴급보수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것은 안 했어요?

예,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 산포면 내정마을 하수도공사도 있고 마을도 들어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곤란하죠!

위원님 업무보고는 금년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결산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하고 작년하고 오폐수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하자보수랄지 수리한 것 있냐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제가 판단 착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