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주 의원 발언

제88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04-08-10

회의 전체 보기 773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홍철식 위원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소집 요구하여 지난 8월 7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덕음광산방해방지사업 및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역경제과장 환경녹지과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 식량작물과장 배 원예과장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음광산광해방지사업 및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덕음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2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0,000평입니다. 광석은 금 은을 채굴했고, 지금까지 총 금은 592키로그람 은은 12,068키로그람을 채굴했습니다. 연혁으로서는 1937년에 방해주자라는 사람이 광업권 채굴허가를 받아서 2000년도에 박애자가 방해주로부터 광산 일부를 인수를 하고 2001년도에 식품소굴업 신고 현재까지 젓갈판매중에 있고, 대표자는 손준영으로서 박애자의 남편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99년 4월에 상반기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지원 요청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별도로 중앙정부에 특별지원 요청하였음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2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토양오염현황조사를 환경부가 주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결과는 광산주변 13개 지역에서 카드늄 시안 납 아연등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광미발생량은 서류상에 65만 톤이고 폐석은 23만 톤입니다.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65만 톤이면은 총 20,000평의 면적에 10미터의 높이로 올라가야6 5만 톤이 되는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직접 연구했던 연구원한테 65만 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고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65만 톤은 지금 현장 실정에서는 굉장이 많은 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 토양오염방지대책추진의 사업비 요청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11월에 주변환경 피해보상을 4농가에 1.45헥타 888만 4,000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2월에 광미적치단지 화훼단지 조성을 12,000평에 24억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있으며 광미 배수로 설치사업 추진 및 추가피해방지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단계별로 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까지 광미방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며, 입법이나 조례정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법 제정 및 광미단지 사업단지 설치운영을 검토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덕음광산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받고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주변농경지 피해방안의 응급복구를 약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토가 약7,900평 배수로 정비는 약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지난번 의회에서 해서 배수로 설치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는 종합정비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 4억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폐광산이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그런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오염방지 계획서 제출 및 예산신청을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사례를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첫째 부산 기장군인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일산광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비는 24억이고 광미는 약 12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폐선 광미 방지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토목공사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막아 가지고 완전히 폐광을 시켰고, 토양오염 매립공사를 하고 정화시설에 대한 수거택지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광미나 폐석을 넣고 막아 가지고 콘크리트로 막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더 좋은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배 원예과하고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96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심한 지역인데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8년 후에 사업비는 38억 1,000만원이고 광미는 약 29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미 적치 지역에서 외곽 전체에 대한 옹벽을 약 435미터를 설치하고 부분 성토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고있습니다. 인근 오염지역에는 객토를 23만 루베를 했습니다. 주변에 객토를 많이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해서 주변에서는 약 30필지의 장미재배단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광산갱내에는 새우젓을 거기에다 보관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지금현재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발표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라든가 전문가 또, 각 파트별로 연구를 많이 해서 친환경적인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저 타 지역하고 광미발생량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죠? 부산 기장하고 경기 광명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기 완료가 된 부산 기장 같은데 하고 우리 나주 덕음하고 양으로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양으로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추정양은 약 65만 톤이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홍철식위원

우리는 65만 톤이고 부산 기장은 얼마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12만 6,000톤입니다.

홍철식위원

몇 톤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홍철식위원

이 정도로 광미양이 많고 사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인식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양이 훨씬 적은 지역은 시작을 했고, 완료된 지역도 있고 하는데, 무려 5배 이상 이렇게 양이 많으면서도 지금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앙부처에 이 문제로 출장 다녀오신 것 있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중앙부처 산업자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았고,

홍철식위원

직접 가셔서 실무자 만나 보셨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현장에 같이 가본적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직접 올라 가셔서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없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같이 해 본적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중앙부처에 직접 가셔서 논의를 하셨냐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오염방지대책 사업을 할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직접 산업자원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여기 현장을 와서

홍철식위원

안가 보셨죠? 여기서 문서만 올렸죠? 협조요청만 했죠? 계획서 제출하시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재 우리 나주시의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 드렸고, 이제 화훼시설단지가 조성이 되어 버렸으니까 거기는 오염방지대책사업이 무산이 된 것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아닙니다. 같이해서

홍철식위원

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부터서 라도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 가지고 오염방지 대책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해줍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이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또, 완공되기 이전에 지금 어떤 우리가 화훼시설단지 조성을 하고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왔을 때 별 문제가 없구나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럴 여지는 있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전화로 연락해 보고 죽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하게되면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공정율은 75% 정도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하게될 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설계요청하고

홍철식위원

전문가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전문가가

홍철식위원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은 현재 화훼시설재배단지가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놓고 그러면은 그 시설물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방지대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의회 현장에서 광주과학기술연구원의 김경운 박사를 모셔보고 계속 연락을 하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있고,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경기 광명보다도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용역을 맡기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저 상태에서 70센티 정도 복토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하거든요. 광미 분진을 유출을 안시킬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70센티를 복토를 한다고 했을 때 하우스 시설단지 있잔요. 장미나 꽃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정에 닿아 버리는 것 같이 거기서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사업자도 피해를 보아서도 안되죠? 그렇죠? 사업자도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그 복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복토 방법은

홍철식위원

만약에 전문가들이 복토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복토방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까 70센티 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 부직포 깔고 30센티 하는데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고 같이 나오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 대로 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가지고 중앙부처에 출장 한번 안 갔다는 것 자체가 난 과장님 직무유기인가 무능함인가 이것을 하나 묻고싶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답 한번 해 보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산업자원부 담당 사무관하고 덕음광산 현장을 직접 갔었고, 또, 산업자원부하고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폐광산 이 된지 몇 년째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폐광산이 문제가 된 것은

김태근위원

폐광산 시킨 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폐광이 '91년도 5월입니다.

김태근위원

'91년 5월이면은 약 몇 년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2001년 5월 23일입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3년 경과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광산이 폐광된 후에 3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국비 지원 폐광이 3년이 지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 한다면은 국비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의 덕음광산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어떻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솔직히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광미가 무엇입니까? 광미발생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물론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산자부 예를 들어서 폐광이라든가 광업권개발이라든가 그러면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주무부서가 3개 부서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사업 시작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저 지경이 되기까지 한번이라도 과장님 국장님 어떤 팀장님이라도 말씀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냐고요. 안 해보았죠? 대답해보십시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께서 광미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평소에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 보다는 몇 년 전부터 책임보다도 노력을 했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만 해보십시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공산 출신 이동열 의원님께서 정식 시정질문 답변때 질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부 사업지원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부에 사업비지원신청하고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나주시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결론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광미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광미라는 것이 돌가루를 부수면서 나오는 미세한 먼지를 모아놓은 것이 광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상응하는

김태근위원

그 미세한 석분이 되기까지 과정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광미라는 돌가루가 그렇게 되는가?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아는 것까지 돌맹이를 깨면서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농업정책과 과를 물론 주무부서가 다르겠지만은 광미 발생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금을 캐내기 위한 수단으로 돌을 캐내 가지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시안이 무엇입니까? 청산가리 아닙니까? 청산가루를 투입시켜야 금이 정제할 때 제련시킬 때 분리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청산가리와 야적해 놓은 것이 광미아닙니까? 그렇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해요? 석분이나 흙먼지가 날면은 중금속을 우리가 흡입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답변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과가 서로 타협하고 무엇인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책임전가하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렇게 할 랍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을 다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정보를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홍철식 동료 위원이 그게 업무가 소홀했다는 것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다른 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지세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환경문제나 친환경문제나 한번도 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과 의회와도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광미양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65만 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톤은 무게를 말하고 루베 입방미터는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톤이 아니고 입방미터 루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류상으로는 65만루베가 보관으로 되어있는데, 현지에 가서보니까 그 양이 안 된다. 그럼 현재는 몇 루베나 됩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저희들이 예측만 추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깔아버려서 모르죠? 그 안에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놓아서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덕수

김덕수위원

깔아버려서 몰라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65만 루베는 발생량을 정확히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인데, 현재 그 양이 안 되었다라면은 그 중간에 무단방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 바로 여실히 나와버리는 것으로 또, 여기 보고서 서류에 보면은 말씀이죠! '02년 4월달부터 '03년 6월달에 우리 시에서 토양오염 환경조사를 실시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님이 다른 지역에 폐광산 처리과정을 보면은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96년도 '97년도에 처리한게 나와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광미 적치지역은 전체 옹벽을 치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한 부분성토를 하고 또 적치지역외에 인근지역에는 객토나 중화제 살포나 농지개량같은 것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싶네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토양오염 검사를 했을 때에 이런 광미가 적치된 우리 지역에는 왜 타 지역같이 이런 대책을 안 세웠던가 그 당시에 이런 광명시 같이 대책을 세웠더라면은 오늘에 이르는 현상이 안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이나 경기도 광명시는 저희 시보다 폐광 시점이 훨씬 빨랐습니다. 10년전에 폐광이 되어 가지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획 수립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은 폐광 시점이 금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보아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는 폐광이 되었고 우리는 폐광이 아직 안되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폐광 기준시점이 경기도 광명시는 '95년도부터 언론이나 카드늄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계획수립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차근차근 수립하고있는 실정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좀 보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게 안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사소한 과 협조 하나로 해서 이런 큰 사건이 와 버린 것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합시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변농지 피해보상 4농가 이것은 무엇을 보상했다는 것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농업정책과에서 주변농가에 카드늄 발생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해 가지고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벼를 사다가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나서했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것은 영농파트에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디에서 소각했어요? 소각장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환경 때문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올해 또, 벼 재배 또 했어요? 그 자리에 다가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실시 부서하고 종합적인 환경부분 농림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에 가서 여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 대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객토를 시켜 가지고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객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금 하고있죠!

김태근위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심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객토해 가지고? 객토를 몇 센티 했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약 30센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벼 뿌리가 얼마나 뻗습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죠? 객토라는 것이 형식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센티 객토 해 가지고 벼 재배 해 가지고 카드늄을 흡수 안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벼 재배는 안 해야합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30센티 부분은 제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얼마를 했든 재배를 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다 설명을 할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 악영향 발원지까지 다 자료를 빼 가지고있어요. 복토 30센티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종합정비 오염계획 수립 후에 실시용역 사업 폐광산 관광자원화 검토 병행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관광자원 방안 검토 했잔아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오염된 땅에는 가급적이면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고 농업정책과나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 10월에 종합정비오염방지계획을 예산이 약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 예산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용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실제 설계를 같이해서 좋은 방안을 내볼까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현장에 방치된 광미를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우스에 단지에다가 광미를 깔아버렸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예산으로 용역을 세우고 그럽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에 다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가 사전에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을 해야 국고보조금 신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흐트러진 광미를 적은 양은 유입이 되겠지만 폐광산 주변정비와 광미처리문제를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사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화훼단지 조성단지 여기에 광미주변 배수로 설치사업추진 추가피해 방지방안 검토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한번 다시해 보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지역경제과장 보다는 제가 토목직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

그래도 되죠!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광미가 적치되어있는 지역위로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나 강우량이 광미적치 장소로 해서 오물이 흘렀었습니다. 그 부분에 화훼단지에 발생한 우수량도 아니고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나주군에 소속 되어 있을 때부터 수차에 건의된 사항인데 배수로 설치를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 추경에 7,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은 배수로가 아직 설치가 완료가 덜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방지 방안이라는 것은 2만평에 대해서 하우스를 짓고 남은 약 8,000평 정도에 다가 공해방지를 위해서 복토하고 배수로를 추가로 저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시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으실 것입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우선 배수로 설치는 마을배수로 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토를 할려면은 우선 예방차원에서 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의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번에 개보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토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복토 그냥 하실 것입니까? 방지시설을 차수막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하실 것입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차수막 시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폐석하고 유실방지 시설이라 오수정화시설 지반침하 및 침수방지등 종합적인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이 영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겠지만은 우선 농지에 날라 다니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약간만 복토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영산강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목포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금호방조제 약3조원 댐 공사는데 두 군데로 간다 말입니다. 해남까지 가잔아요. 영산강 물이 오염되면은 해남이나 목포나 이런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김태근위원

긴급 조치를 세우시되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 받도록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자원부에서 현장 방문했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산업자원부 산업자원과 하고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산업자원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꼭 따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실행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산자부에서 현지를 방문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방문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안했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어려운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일 없어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그런 부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홍정식입니다. 덕음광산 주변토양오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환경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구원에 의뢰한 덕음광산 인근 토양오염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표토 33개 지점과 심토 14개 지점에서 비소 카드늄 시안 납 아연등 5개 항목을 조사하여 비소는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카드늄 시안 납 아연이 13개 지역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카드늄 심토 1개소에서 시안은 표토 2개소와 심토 2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54개 조사지점이 카드늄은 14개 지역에서 시안은 10개 지점에서 납은 3개 지점에서 아연은 1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광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음광산 광미 반출 금지지시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5일 공산면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성토관련 개발행위시 환경보전법에 의한 광미의 성토용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하여 덕음광산의 광미는 토양오염의 유발물질로 광미 적치장에 발생하는 침출수와 미세분진은 지하수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적치된 광미를 무단 반출하여 인접 농지에 성토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와 공산면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원인자인 박현수씨에게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2003년 12월 29일 조치명령을 한바있습니다만, 폐금속광산 주민오염대책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9일자로 주민지역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광미매립장 조성등 149억 5,700만원 오염농경지 개선사업비 2억 5백만원 총사업비 166억 5,300만원을 건의한바있습니다.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추진기획단에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광산업무 담당 부서에서 일괄 추진토록 지시되어 그 이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이 없습니다. 2004년 8월 3일 우리 도에서 폐금속 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관리 계획이 수립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도 8월 4일자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광미 반출에 대한 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지역 방지조치명령을 당해 사업장 방해주씨에게 했고, 2004년 1월 17일 공산면장의 검토조치로 광미를 반출하는 인근농지에 성토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오염방지대책 추진통보를 관계 실과에 했습니다. 2004년 1월 19일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방지조치 이행촉구를 방해주 당시 사업주에게 했으며 수시 출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광미문제가 발생하면서 2회 출장을 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광미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를 수경 재배하는 것이 우수유입을 차단 침출수 발생을 줄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토양 유출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8월 3일자로 전라남도에서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이 신설되어기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올해 1월 9일날 공산면에서 금방 보고하신 내용대로 지금 광미를 성토하고있다고 공문을 보냈었죠? 조성 중에 있다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광미를 반출하고 인접농지에 성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사업자에게 공문 보냈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제 확인해본 결과에 왜 시에서 광미를 그렇게 성토를 하냐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왜 해버렸냐고 그랬더니 사업자 하는 얘기가 이미 공문 받았을 때는 다 성토를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시 이야기도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깔아버리느냐 그랬더니 이미 그때는 깔아 버렸다고 전부다 성토를 해 버렸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성토를 해 버리고 났으면은 그것은 위법이죠? 깔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하우스를 설치하므로서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광미가 침수가 안되어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것을 멀리 토양을 이동을 안하고 그 주위에 평탄 작업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물론 그 판단도 중요 하시겠지만은 기 깔아 버렸고, 또, 복토가 완료가 된 상태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잔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2차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할수있잔아요. 이 판단을 과장님 마음대로 판단하기 이전에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사업자가 시에 혹시 높은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사업자가 어떤 분인지 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지 제가 내용을 모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행정도 무시해 버릴 정도 되면은 공무원을 이겨먹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덕음광산에서 문제가 발생된 광미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는 가요? 덕음광산 광미문제에 대해서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광미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기억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처음이 아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동안에 몰라서 그런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중에 제가 광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지도팀장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광미나 광해자체를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광미는 따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든지 더 이상의 침출수나 어떤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복토를 약 70센티에서 1미터 정도 복토해 가지고 농경지가 경작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광미 비산으로 해서 다른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팀장님 기억나요? 작년 속기록 보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제가 따지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몇 개월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2 . 3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가 그런 오염이 발생된 지역이나 또는 오염을 배출시키는 사업소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 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한다고 했어요. 확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내용이 분명이 과장님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 오염이 그 지역 주민 뿐만이 아니고 영산강에 오염된 침출수가 들어갔을 때 나주 쌀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느냐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세워달라 했음에도 이런 결과나 나왔다는 것은 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을 너무 안일하고 상황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임기 웅변적으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있고,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이 어떻게 나주시 공무원을 믿고 생활해 나갈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뭐 저에게 책임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행정은 어떤 분이 했던 간에 연속성을 가지고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문제를 확산시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내용 압니다. 농경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허나 그만큼 공해를 발생시키는 광미가 엄청난 양이 적치되어있는 장소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녹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광미에 대해서 위해하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되어서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폐광 광미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법을 갖다 적용을 해서 처벌해야할 그런 법이 아직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게 광미문제가 이따이이따이병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되면서 우리 덕음광업소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광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거나 어떤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은 중앙에 지원이 없드라도 시 군 자체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방지책을 강구해 볼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 할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그쪽 지역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므로서 광미의 피복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오판이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광미는 반드시 따로 관리해서 피복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다가 하우스 시설해서 광미덮는 역할을 할 것이다는 것이 오판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자료 보니까 산도가 4.9 산도가 4.9면은 농작물 재배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카드늄 납 수은 구리 아연 비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카드늄이나 납 비소 아연 구리 시안 수은 광미는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의 일종의 먹이사슬과 비슷하게 오염된 땅에 다가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 농작물을 먹게 되면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깊이 연구를 안 하시고 그 지역에 다가 하우스 화훼단지라든가 양액재배가 무엇입니까? 양액재배를 잘못하면은 바로 수질오염을 유발을 시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기 시설되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 생태학까지 더 연구하시고 어떤 피해가 올 것 까지 깊이 파해치셔야지 단순논리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수치가 이 정도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과장님 부담스럽고 앞으로 좀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중앙에서부터 지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 시에서도 분야별로 부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중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보아서 우리 나주시 그 지역에 관리를 하고 보고도 중앙에다가 해 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현지조사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과장님이 오후에 시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최기복입니다. (녹취불능) 전문생산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림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1개소씩 2005년까지 4개소에 8만평의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산면 신곡리 144번지 일원에 나주 장미생산연합자대표 서주일씨가 보조 50% 자담 50%등 24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파이프 비닐온실 양액시설 온풍난방기 시어터 발생기등 12,000평 규모의 화훼생산수출단지를 조성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미생산장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장미 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2003년 4월 24일과 6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화훼단지 조성사업지원을 건의하였고, 2003년 12월 2004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 1월 31일 읍 면 동을 통해 2004년 농림사업 신청 및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2004년 2월 10일까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004년 2월 17일 나주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주장미 생산장연합회 대표 서주일이 단독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담당자의 전산조작 미숙으로 읍 면 동으로 발송되어야할 문서 19부가 총무과에 일괄 전송되어 결과적으로는 읍 면 동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착오사실을 모르고 읍 면 동에 공문접수 내용을 소홀히 하여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 4월 14일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고, 2004년 4월 16일에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사업주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동양기업을 공사감리로 평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24일까지 A단지 3,000평 B단지 9,000평에 대한 철골구조물 및 비닐 피복 커텐 컨드롤 장치등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7월 28일 해당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하우스 내부시설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토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전체 면적 20,270평중 화훼단지 조성을 하면서 매립한 면적은 4,774평으로 이 면적을 3미터 높이로 매립했다고 하드라도 성토량은 약 47,000루베로 추정을하고있습니다. 당시 매립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당초 신곡리 907번지 933번지 2 필지 3,669평방미터에 대한 성토공사를 시행하던 중 아래쪽에 위치한 908번지 2,446평방미터가 융기하여 908번지를 포함한 인근 3필지 6,045평방미터를 추가매입 1월 중순경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는 하우스 기둥 설치지점을 부착하고 흙을 말려서 되내이기 작업을 하는 등 평탄작업 및 연약지판 환토 활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항구적인 복구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하우스 시설내 12,000평은 복토의 시트지를 깔고 루핑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차단하고 하우스내 작업내에 사용하는 약670여평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양액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양액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우스와 기타 부속실에서 나오는 우수는 단지내 별도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나대지에는 복토후 장미를 식재하여 광미유실을 방지하고 장미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는 A B 단지에 대한 내부시설 및 보일러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하여 내년 2월에는 작물입식을 예상하고있습니다. 또한, 화훼수출을 위해 일본 기린회사의 사장 및 임원진이 두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계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수출을 위한 농가컨설팅 부실공사 예방 인근농지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과 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확산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에 화훼단지 업자선정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총무과 문서전사오염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획적으로 나주시에서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주일이라는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총무과 소관 담당 직원은 징계나 회부를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직 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년 1월달에 이것이 발송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몇월 달입니까? 8월달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박홍섭위원

이것은 하나의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보고 내용이요. 맞추기 보고 내용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야 우리도 봐줍니다. 보고 내용을 딱 보면은요. 세 살먹은 아기한테도 가서 말을 해 보면은 아! 서주일이라는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무엇 할려고 각 읍 면 동에 이야기를 합니까? 보고 내용을 빼버려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다음해에 시행할 사업을 그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농림사업지침에 사업계획에 명시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소관 사업 부서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읍 면 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읍 면 동으로 하달이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서주일이라는 사람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서주일이라는 사람을 줄라고 특혜를 줄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박홍섭위원

그러면 누구 지시를 받고있습니까? 우리 시 제일 높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있습니까? 여론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여론이 무엇이라고 나왔느냐하면요. 지금 신정훈 시장님이 오해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 잘못했다고 말해보았자 너희들이 말하면 뭐하냐 시장한테 말하면 된다.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결과적으로 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자가 잘못했으면은 음주운전을 하드라도 다 징계를 먹이고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무슨 대책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제가 관장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하기가 좀

박홍섭위원

우리 천여명 공무원들이 술을 한잔 먹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해 가지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올라오면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징계먹이고 감봉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24억 8,000만원의 사업의 사업비를 한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이 징계를 먹든지 감봉을 먹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배원예과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를 안 줍니까? 무엇 때문에 자료를 안 줍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이 사업 내역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도 자료를 하나도 안준다니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100%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조금 기준이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자부담금 50% 보조금 50%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화훼단지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이 얼마나 갔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보조금이요?

박홍섭위원

예.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보조금이 1차 지급이 약3억 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홍섭위원

3억 얼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3억 800만원 나갔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대표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내용을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어떤 내용들

박홍섭위원

지금 보조금이 3억 8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3억 800만원의 서주일이라는 사람의 자부담이 얼마를 화훼단지에 해내야 3억 800만원이 나간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요 본 사업은 자본금을 우선으로 집행하고 시 군 등의 자본금에 의하여 사업실적을 확인한후 사업시행 비율로 지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자! 서주일에 대해 한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무통장 누가 인정해줍니까? 무통장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과장님이 무통장을 인정해주고 사업비 3억 800만원 주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라니까요. 높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봐주라 해서 봐줬다 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한자리 깔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을 추진하게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24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50% 자부담 50%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농림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사업내용별로 자부담 금액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는 사업착수를 할 때부터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확인을 해서 공사 진행별로 또는 사업내용별로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이 해당될 때까지 기성보에 의한 보조금 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주가 지출한 저희들 기성매입에 대해서 기성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기성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주가 자재대 구입비 4억 4,800만원 현금 1억 6,700만원을 포함한 6억 1,500만원을 자부담 50%의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3억 800만원 자부담 3억 800만원 포함해서 총 기성비 자부담 50% 또 보조 50%해서 12억 3,1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조금 3억 800만원이 언제 며칟날 나갔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3억 800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3억 800만원이 며칟날 나갔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5월 13일날

박홍섭위원

5월 13일날 나갔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세요. 서주일이 통장에 3월 4일날 4억 7,5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 십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돈을 내줍니까? 과장님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3억 800만원을 줍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당초에 우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성금을 줄 때

박홍섭위원

그 안에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기성 지급했던 서류들을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금방 농협에서 자료 4억 4,000만원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오늘 농협전무한테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서주일을 어떻게 알고 4억 4,000만원 어치의 외상을 주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칙은 국고보조금을 융자 받을 라면은 보조를 받을라면은 본 위원이 잘 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에 서주일이라는 사람의 통장에 100분의 50이 들어있어야 3억 800만원을 과장님이 지급을 해야 되요. 무엇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 특혜를 줘서 했는가 우리 나주시장이 자! 돈 없으면 이것을 줘라 했는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자 부담 부분이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으로 100% 부담이 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 부담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주일씨 같은 경우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어떤 차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일단 자부담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이 무엇 하러 그 많은 줍니까? 우리 과장님 돈 이라면은 그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형제간에도 돈을 빌릴 때는 보증을 해라 무엇을 해라 각서를 쓰라하는데 서주일하고 무슨 과장님하고 친척 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오늘 날새기라도 해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한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나주시가 오해도 받고있고, 신정훈 시장도 오해를 받고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말해 보았자 너희들이 무엇한데 말 하냐 내가 시장한테 말하면은 다 되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하고있어요. 왜 그 말이 나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무통장 3월 4일날 4억 얼마를 넣어놓았어요. 지금 3억 얼마를 자기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저도 국고 보조금 한다면은 아무것도 없이 줍니까? 안주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무슨 죄일 것입니까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있어요. 돈 3억 800만원은 과장님이 계실 때 줘 버렸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땅 화훼단지 12만평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전체 부지는 약 20,000평 정도

박홍섭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누구한테로 되어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라 원 소유주 앞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소유자는요 천지실업 주식회사예요. 알죠? 그러면 이것이 압류된지 알고있죠? 압류된지 알고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압류된지 알고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모르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몰라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화훼단지도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 사업부지는 사업주가 사업비 범위 내에 포함되어있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요. 우리가 대출을 하면은 아무렇게 복사해서 갔다 주면은 대출을 해줍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미은행에 압류되어 가지고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한미은행하고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서주일하고 계약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보증 문제라든지

박홍섭위원

3억 800만원 준 돈하고 압류 중에 있습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현재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건들이 전부충족이 되어야만이 사업비 집행이 되고 준공정산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이후 보증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목소리가 커서 누가 보면은 싸움한다고 볼지 모릅니다만, 저는 귓속말을 못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12억 4,000만원이 중앙에서 국비가 되든지 도비가 되든지 시비가 되든지 보조를 해 주면서 서류가 안 맞고 엉터리로 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중지를 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다시 잡읍시다. 행정이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서류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한미은행에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을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사업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종 준공 정산과정에서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준공이 되고 사업비 집행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정에서 통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과장님 서류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있는데 준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서류상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적 보조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면은 정산결과를 보고를 받고 정산결과에 의해서 사업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보조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가 크고 중간에 기성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일부 보조금의 약 25%를 기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이 되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기 전에는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것을 자료라고 했는데, 동강면 농협에서 십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4억 4,000만원 짜리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농협

박홍섭위원

사업비가 몇 건이 들어왔다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야지 날짜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거기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공사감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공사감리가 확인을 해서

박홍섭위원

저도 공사를 합니다만, 공사감리들도 똑같은 업자고 또이또이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런 부분들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사감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공사감리가 기성확인을 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저희들 한테 기성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중간 기성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안 맞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째서 안 맞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학교는 높은 학교는 안나왔습니다. 지역 대표로 해서 3선을 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봐줄 수 있다고 정부 돈이라고 아무나 줘버립니까? 기술센터 소장님도 나오셨구만요. 소장님 답변한번 들어봅시다. 소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요. 소장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는가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문제로

박홍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자리에서 마이크로 말씀해주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보조사업을 (녹취불능) 그 안에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또, 그 사업주에게 중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결재가 들어왔을 때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역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검토를 해 보았는데 땅 소유는 한미은행에 저당되어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서주일이하고 임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시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홀이 되었다는 말씀을 최 과장이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정도로 실은 확인이 되면은

박홍섭위원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밀어 주느냐 그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된 후에

박홍섭위원

등기부등본을 떼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 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는 사전에 반려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 갔다 주세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행정은 연속입니다만, 사실 최과장때 허가를 내 준 사항이 아니고, 지금 답변은 소장님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 하면 최과장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박홍섭위원

최과장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돈만 최과장 선에서 나갔지 전 서류절차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

박홍섭위원

박소장께서는 무조건 밑에서 서류가 올라오면은 사인을 해 가지고 해줘버립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최과장님 답변도 그 동안에 같이 얘기가 되었던 답변을 해주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확인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박홍섭위원

한미은행에서 이의를 단다면 소장님 책임을 지실 랍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당

박홍섭위원

그것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것이 한미은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상당히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말을 짓고 집행부에 다가 완전히 넘겨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무기한 연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말이 중복됩니다만,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주가 이렇게 계약한 것으로만 저희들은 믿고 은행에 저다이 잡혔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부지는 하우스가 임대를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마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할수 있었는 갑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미처 깊은 내용까지는

홍철식위원

소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죠!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었는가 그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일단 부지하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최종적으로 앞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부지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무과가 배원예과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업 신청을 하면은 첫째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장소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등등들이 조사가 되어야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에서 '99년도에 덕음광산에 대해서 공해방지대책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금 은 동을 생산하면서 사용된 구리 납 카드늄 수은등 중금속이 함유된 광미를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상기의 중금속은 유해물질로서 카드늄과 같은 중금속은 작물에 농축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토양을 황폐화 시키고있으며,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주변농가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수치를 보면은 뭐 아연 수은 구리 비소 납 카드늄해서 이런 것들은 지정폐기물로 해당되며, 우리시에서 이미 그 장소에 대한 지적을했고, 또한, 장소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박홍섭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온 결과를 보면은 이것은 이미 '93년도에 19억 5,000만원에 저당설정권이 되어있습니다. 1억 9,500이 아니고 19억 5,000만원이 저당설정 되어 있고, 또한 '95년도에는 노동청으로부터 가압류를 받아서 이중 삼중으로 가압류가 되어있어요. 이 장소 선택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셔야하는데 이것을 일절 안 보았다.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즉,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의 50% 확보 여부를 보지도 않고 지급했다 하니까 답변이 지금 현재는 25% 지급이기 때문에 100% 지급시에는 준공검사때 잘 안되었으면 회수 할란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회수할일을 무엇을 할려고합니까? 처음부터 해야지 또한 최소한도로 이 장소선택에 장소 사업자가 장소를 매입과정이나 사업하면서 사용승락 과정을 최소한도로 보는 것은 담당관청에 기초고 기본입니다. 이것도 보지 않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런 행정은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행정의 집행이다. 또한, 최소한도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아까 임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임대차 계약도 발생될 수 없는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매매가 아니면은 임대차계약도 또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서가 있다라면은 이것은 사실여부를 최소한도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왜 확인을 해야되느냐 우리가 보조금을 12억 4,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에만 아까 말했던 자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업장 선정하는데 행정담당 우리 과에서는 따져줘야한다. 라고 보았을 때는 사업장소도 전혀 이렇게 환경오염이 되어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을 선정을 해주었으며 사업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데다가 무절제하게 지원을 해줬다.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함에 불구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장소에 우리 시에서 이것도 사업자나 도나 환경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99년도 4월 8일날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은 말이죠! 조성자에게 본 사업에 광미사가 매립된 지역을 절취한 후 단계별 2단계로 매립장을 시설하여 시설된 매립장에 광미사를 매립 처분하는 것으로 해야되겠다. 벌써 광미사 현재 화훼단지를 조성한 단지에 대한 우리시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또한, 매립지의 붕괴를 방지하고 매립된 광미를 방지하고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별 매립을 위하여 전관 옹벽도 설치한다. 바로 경기시에서 했던 옹벽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다 라고 나주시에서 이미 진단을 하고 사업성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지역에 다가 사업지 선정을 해주고 이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적립해 놓지 않은 사업자에게 무단 사업비를 지출하는 이런 상황에 와있다. 주무부서에 이 중요한 12억 4,000에 대한 시비가 포함된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하나 떼어 보지 않고 또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드라면은 이 땅이 약 20,0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00여평이 나주땅값에 비해서 19억 5,000만원이 설정된 땅에 다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성이 나올 것 인가도 검토해 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지적하고자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면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김덕수 위원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신청을 하고 대상자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솔직히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행으로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간 모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완벽하게 처리가 된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시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 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설명을 하는 것을 지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동강농협에서 보면은 4억 4,800만원이 자재대입니다. 미수금 3억 얼마를 받아 가지고 일원짜리 하나 동강농협에 빛을 안져어요. 전무한테 자료요구를 하니까요. 전무가 깜짝 놀래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일것입니까만, 지적할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라도 공사기간이라도 3억 정도 이상이 나가야 되니까요. 지출할 때는 세밀히 해서 차질이 없게끔 이런 말이 또다시 발생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어찌 되었던지 이 사업은 나주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화훼수출단지는 하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에 하는 사업은 하나입니다.

홍철식위원

하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누가 고생을 했든지 간에 이 사업을 나주에 유치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 사업자 선정을 솔직히 지금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 주기 위한 어떤 의혹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여기까지 오게된 동기는 어찌 되었든지 우리 나주시의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애초에 오염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오지않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 환경측에서도 복토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한 과별로 유기적인 어떤 협조랄지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에 안 계셨죠? 최초사업 설명 될 때까지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누가 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계획서를 누가 냈냐고요?

홍철식위원

어디에서 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서주일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농림부에 다가도 제출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우리시에서 전라남도로

홍철식위원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냈습니까? 서주일씨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농림사업이 책자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지침들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각 읍 면 동 마을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농림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알 수는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서주일씨가 평상시에 장미를 재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을

홍철식위원

잠깐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좀 진실 되게 답을 안해주시면은 정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더 많은 조사를 해서라도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거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아시는 내용까지 생각하시는 내용까지만 그래도 과장님 양심은 속이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오늘 위원회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게장사 옥으로 싸데끼 쌀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서주일씨가 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초에서 확정은 마지막 결정 확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농림부에서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12월달에

홍철식위원

12월 며칠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것이 공문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그것이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일선 시 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책자가 내려오는 것들을 미쳐 확인을 못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는것도

홍철식위원

최소한 2003년도 12월 3일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몰랐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12월이요?

홍철식위원

12월 3일 몰랐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서주일씨는 2003년 12월 3일 부터서 부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매매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화훼수출단지 조성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역할이 없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결과적으로는

홍철식위원

처음부터서 서주일씨가 농림부 중앙으로 채널로 통해서 본인이 거의 확답은 받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역할이 무엇이었요? 나중에 서주일씨가 고생을 해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나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도 한번 맞춰주자 그렇게 맞춰준 역할을 했죠? 이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현재 정황으로 보면은 홍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말입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시비로 할 것입니까? 국비로 할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금속 거기다가 독극물 깔아버렸어요. 그렇잔아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를 들일 것입니까? 국비를 들여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 긁어 내 가지고 원안은 그것 아닙니까? 다 긁어 내 가지고 별도로 격리 저장시킨 것이 원칙이죠? 광미를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부분은 아까 지역경제과나 환경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나서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 답하고요.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것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있다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을 조성사업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열 명중에 공직자가 다섯 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심의를 한 것 있죠? 변경내용이 무엇인가 이것하고 좀 일괄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거 예를 들어 시비로 할 것인가 국비로 할 것인가 이 문제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오후에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44번지 9필지는 장미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사업장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길식입니다. 지난 1월 14일날 공산면장으로부터 우량농지개량에 대한 검토문의를 해서 농지법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성토 후에 농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농지개량해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광물을 성토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지난 1월 15일날 공산면장에게 통보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식량작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식량작물과장 정영채입니다. 식량작물과에서 추진하였던 폐광산지역 오염 농경지 대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농경지 오염실태는 카드늄허용 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11필지 14,224평이며 잔류량 4PPM 이상 대체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1필지 1.5PPM이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10필지입니다. 그 간 추진내용은 금년 1월중에 토양개량사업으로 1.6헥타에 대해 1억 8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객토 유기물 시용 석회비료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중에 국토사업용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개선 교육을 하였으나 비료분이 거의 없는 산흙을 일시에 다량복토함에 따라 일부 생육이 불량한 포장에 발생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임상진단을 의뢰한 결과 강한 산성과 이뇨 인산 칼슘의 부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생육부진필지의 계속된 투기로 질소과다에 의한 이삭도열병이 우려되어 이삭도열병 입제농약을 6.2헥타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내년 춘기분 석회 25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객토필지에 대해 빠른 석답화를 위한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금년 수확기에 오염필지 생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염농경지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객토를 과장님 소관에서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객토사업비가 얼마나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객토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박홍섭위원

어디어디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이 사업은 공산 신곡리 지역 6.6헥타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의 전반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화훼단지 내에 가서 두 필지가 서주일의 복토비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당초에 3필지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서주일의 화훼농장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 3필지는 매입을 함과 동시에 객토대상지역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른 농지를 객토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대상지 3필지는 객토를 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화훼단지내의 복토비는 지금 서주일의 복토내용은 안들어있다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박홍섭위원

애당초에는 거기에 선정이 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감리가 지역에 다가 복토를 선정을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당초에는 광미매립지역이 아니었으며, 일반 농경지였습니다. 단, 서주일씨가 거기까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화훼단지로 넣음과 동시에 우리 객토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잔디까지 포함해서 복토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목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목변경이 아니고, 그 필지에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인근 농지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객토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작년에 오염 농작물 거기에서 생산된 벼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폐기 처분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장소에 다가 올해도 다시 벼를 재배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올해도 수확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폐기처분 해야 되겠네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까 오염농경지 대책 추진관계를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전체 11필지 중에 금년에 벼가 재배된 곳은 6필지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매년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토양개량 대책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폐기 처분해 주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줘야 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오염농경지에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앞으로 토지에 식량작물을 심드라도 작물 내에 카드늄이 다시는 잔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은 잔류량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올해는 중금속 오염된 벼 같은 것 생산이 안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만약에 중금속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토양객토사업이 다 안되어 있는데도 중금속 오염이 안될까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전 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상 필지에는 객토를 한 것이 1단보에 지금 600톤으로 객토를해 가지고 작토층을 30센티 정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토양에서 물론 전혀 검출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작부층 자체를 신규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담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비 투입되어 가지고 농작물 보상해주고 폐기처분하는 이런 일은 없겠네요. 자신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홍철식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다 있어 버리면은 슬며시 갖다 드리내민 것 아니요. 여지껏 우리 행정은 권한은 있어도 제가 항상 쓰는 말입니다만, 책임을 누구 한사람 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화훼수출단지도 배원예과에 과장님이 계실 때 개통된 것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신청을 받고 실무에

홍철식위원

추진과정 과장님 계실 때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대상 지역에 시설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면은요. 사업부지는요 시설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역이요? 아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와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문제가 되고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오히려 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잘못된 것으로는

홍철식위원

이게 말이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지금 사업부지 확보했을 때 신청서류에 사업부지 현장 확인했어요? 현장확인을 하셨냐고요? 장소선정시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장소는 그전부터 알고있었던 장소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가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판단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광미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로 잡아 넣었을 때는 오히려 빗물에 대한 유출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참말로 과장님 개인판단이예요. 그렇죠? 과장님 자꾸 답을 기피를 할려고하면은 복잡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 버립니다. 과장님 책임이 많아요 지금 그런 내용에 복잡한 내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과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거기가 문제가 되는 지역인지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그 화훼단지를 조성하기까지에 사업을 따오기까지의 어떤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우선 부랴부랴 시장이 해주라고 하니까 해준 것 아니요?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겨우 이 어렵고 큰 사업을 따왔는데,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따올 화합도 못하고 있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서류 맞춰서 해준 것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서류를 맞춰서 해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야기합시다. 서류 맞춘 것 없으면 이야기할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여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모든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특별하게 그쪽 부분에 가서 서류를 짜서 맞추고 했던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노환이구만요. 그래요? 무능한 것이 구만요. 소관 업무파악도 못했다는 것이 무능한 것 아니요? 앞으로 인근 지역에 오염된 지역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 개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분명히 화훼단지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랬으니까 인근 농경지 한번 이야기 해보자는 그 말입니다. 올해 수확된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별 문제가 없으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농가에게 피해보상을 다해줘야 할 것 아니요. 나 같으면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거기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이다고 오염지역이다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시에서 일괄 그것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상 어떤 기준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경작을 일단은 할 수 없도록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까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은 거기가 15,000평이 약간 못됩니다. 5헥타가 약간 못됩니다만, 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비 식량작물 특용작물이 되든 관상수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작목으로 관상수라든가 잔디분까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은 벼처럼 소득이 안정화 되어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설득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식량작물을 심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토층을 30센티 이상 올려버리는 그렇게 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농사를 지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다시는 잔류 카드늄이 검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단, 금년에 검출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식량작물쪽은 재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나주 15,000헥타의 쌀이 단 몇 필지 때문에 먹칠을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런 의지는 좋은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작년에는 재배된 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농가에서 자체폐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보상구매를 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상도 없이 자체 폐기할 수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원래는 법에는 반드시 보상 수매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무엇할려고 보상을 해주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철식위원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왜 집행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순전히 식량작물과 이쪽 행정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상도 해줘 버리고 구상권 청구하면은 과장님 이것 정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업무가 바뀌어서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아까 짜 맞추기 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과장님은 시에서 역할이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아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수출단지 조성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그때 실무과장님 이셨잔아요. 모르시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 배원예과장 정영채 해 가지고 1월 31일날 읍 면 동에 공문을 형식적으로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10일간 여유를 주었어요. 2월 10일까지 배 원예과로 신청을 해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10일 동안에 무슨 홍보가 되고 무엇을 알아서 신청을 하겠어요! 10일만에 화훼단지 신청 공고를 기일을 10일간 주고 하셨잔아요. 과장님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것은 기한이 너무 짧았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사업신청후에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해야하는데 그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홍철식위원

누군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이게 1 . 2억 짜리 사업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잔아요. 우리 시에서 따오지 못한 사업을 개인이 해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 앞으로 얼른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실과 소에서 다 협조한 것 아니요? 부지가 문제가 있는 지역도 그냥 해줘 버리고 묵인하고 그 어마어마한 국고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10일만에 신청 접수하라고 누가 알아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홍보기간이 짧은 것과 공문발송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장소가 거기가 문제가 된 지역이다고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렇게 까지 광미 문제로 거기가 장소 선정이 안 되었더라면은 이 문제까지 왔겠느냐 이말 이예요. 나주시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었느냐 그 말이예요. 농림사업 보조사업은 원래 영농경력 몇 년이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5년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5년이요? 6년이예요. 알고계세요? 한번 누구 팀장님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이상인가 전부 이 사람들 6년 이상된 사람들이요? 왜 답을 못해요. 농림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고 이 장소는 안 된다고 했다라면은 오늘날 이 문제가 있겠느냐 이말 이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생각만 못하고 말아 벌여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으니까 일단 현재 광미 깔아 버리는 것 복토해 버린 것은 누가 그것을 분리 작업을 해야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긁어서 저장을 해야되는데 누가 해야되겠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정영채 과장님 홍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하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해서 최선의 방법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과에서는 다 나몰라라하는데 다른 과 어떻게 협조를 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한 두개 실과 소에서 알고있는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이 화훼단지 조성을 담당주무과장이 거기에 다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염방지대책사업이 물 건너 가버린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지 못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해결방안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해라 하지마라하는 권한은 다 지고 다 정리해 버리고 이제는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면은 소장님 답변한번 해주실라요? 공문서 보니까 소장님 사인도 많이 들어가 있데요. 지금 현재 화훼단지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은 그 광미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되겠는가 답 한번 해보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이나 또는 과장들하고 같이 논의를해 본바가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진이나 우리 과장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홍철식위원

그 전에는 서로 협의한 것 없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홍철식위원

그 전에는 협의한 것 없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철식위원

문제가 지난 7월 12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질의 이전에도 시정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정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을

홍철식위원

그것은 질문요지서가 예상질문 요지서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셨겠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수집하시고, 한 그런 내용이나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부분에서부터 일단은 관계 부서끼리 여러 가지 의논을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 부서끼리 같이한 얘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폐광 전체적인 문제를 산자부쪽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아까 계획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언제 된다 명확한 것이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괜찬해요.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요. 정영채 과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도 거기를 괜찬겠다고 해서 해준 것이고 또, 그쪽에 벼 수확된 것도 개인적으로 보아서 법에도 없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했으니까 소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 정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 비닐하우스 12,000평에 대해서는 복토도하고 루핑시설도 하고 해서 일단은 카드늄 자체가 이렇게 접촉해서 독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린다거나 우수가 침투해서 그것을 또 다시 침출수로 씻어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폐양액이나 양액관리라든지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외부에 지금 첫 입구 쪽에 전혀 하우스시설이 안되고 나대지로 많이 널려있는 애초에 그 광미사가 많이 적재되어있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측면이나 지역경제 부합등 해서 협조를 해서 그쪽은 최소한 30센티 이상 복토가 되고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면서 잔디나 장미를 심어 가지고 더 이상 광미사가 날리거나 침출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그 건설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오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저쪽으로 공사를 해서 커브만 돌려놓았습니다만, 그 공사도 우선 응급조치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는 광미사가 더 이상 씻겨 내려간다거나 날려서 농경지나 또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개인생각이시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사업비가 많이 들겠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누구 돈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전보고의 과장님들 얘기가 용역을 줘서하면은 4억 정도 든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소장님 이것 말도 안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99년도부터서 지역경제과에서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산자부 해양수산부에 다가 서류를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99년도에서 지금까지 안되었던 일들이 지금에 올려서 용역을 줘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단지내에 복토를 해야된다고 했잔아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철식위원

복토를 어느정도 해야된다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내에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바닥에서 높이가 30센티 이상이 올라가면은 중간에 커텐하고 작물의 사이 공간이 최소한 1미터 공간이 되어야만 자동화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에서 개수시설하고 30센티 올려버리면은 1미터가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5센티내지 20센티 정도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루핑시설을 하고 물이 그 안으로 시설 안에서 큰 바닥에 다가 물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양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먼지가 그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나 날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어디에서 나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경비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하우스 내부 12,000평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다할 수 있겠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에게 대강은 이야기가 되고있습니다. 그쪽으로 본인도 루핑시설을 한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사업자하고 시하고 어떤 논쟁이 되면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000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업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지우고

홍철식위원

그리고 시설밖에 치는 ?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밖에 치는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만, 시설밖에 치는 아직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국비나 외부 지원을 좀 노력을 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된다면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선 응급조치로 밖에 30센티는 복토를 해서 잔디로 심고 더 이상 유실되지 않고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장미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시 군에서는 폐광산에 대해서 국비로 전부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응급조치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홍철식위원

제 생각에는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내에 것은 업자가 분명히 시에서 행정적으로 깔지 마라고 했는데 깔아버렸으니까 업자가 책임을 지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는 복토를 하든지 다 긁어 내든지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하고 루핑시설까지 얘기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할께요. 업자가 책임을 지고 시설밖에 것은 처음에 '99년도부터 죽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오염방지 대책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로 해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식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하고 다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 나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쭈고 싶어요. 지금 위원들은 여러분들 보다 훨씬 뒤에 이 시설을 보았고,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인 사람은 그때 수치나 그 때 과정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또한, 이렇게 특별히 오늘 상임위 활동하면은 준비조차 하지 않는 이것이 나주시 공무원들의 현 주소다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봐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이 몇 가지를 핵심적인 것을 질의를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는지 알고도 하기 싫어 하는 것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있으면은 질의자는 무엇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합니까?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버린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식량작물과장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었을 때 잘못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과정에 아까 배 원예과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이 선정과정에 사업자나 장소나 사업성이나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자본금의 확보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조사를 했더라면은 오늘에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명을 다 넘어가고 다 내 버려 두드라도 이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벌써 이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작물에 농축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양을 황폐화 시키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선정한 것이 잘못이었을 뿐더러 또한, 그 적치물에 지정폐기물로 정해져있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금년 초에 허가를 다시 내주고 사업을 다시 지원해주는 이런 주무과장이 지금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책임을 질려는 의도도 없고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자세가 잘못되어있다. 또한, 이것도 나주시에서 바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작목전환을 하 는 도에서 지정 내려온 것이 순천하고 나주하고 무안하고 보성지역을 몇 군데 이미 2003년도에 지정해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초과지역이 한 두군데고 초과우려지역이 한두 군데인데 우리 나주시는 초과지역이 열 두군데나 됩니다. 다른데는 우려 지역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초과 지역은 열두 군데가 되어도 대책이 없었다. 그 대책으로는 작목을 전환한다든지 또한, 오염 농지에 대한 휴경을 시킨다든지 아무튼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또한 객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고 초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고 또한, 그 당시의 주무과장의 판단 잘못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3년도에 폐금속 광산주변지역 토양오염방지대책을 도나 중앙에 제시를 하면서 그 적치물의 치우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166억 5,3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해놓았는데, 이 사업을 잘못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166억 5,000만원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 주무과장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166억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질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중금속 오염농지에 토양개량 대책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필지 14,000헥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객토 유기물 시용 등은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목전환 문제는 농가 현실적으로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지원대책도 있을 것 아니요. 무조건 하시오 라고 강제성만을 띨 것이 아니라 권유하면서 그럴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방법도 생각해 보아야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벌써 2003년도에 말이죠 2003년도 이 광미를 치어야 되겠다고 166억을 지원 요청을 한 그 지역에 다가 2004년도에 화훼단지를 지정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빠져 나갈라고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가령 화훼단지 선정할 때에 원예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혹 심의회의를 하셨느냐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윤상하씨가 위원장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때에 회의할 때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자료는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사업신청이 단독이었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정영채 과장님은 주로 농업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벼 뿌리가 얼마나 뻗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반적으로 시비방법이나 물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5센티 내외에 95% 정도 잔존합니다.

김태근위원

15센티내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95% 정도가

김태근위원

그러면 수분관계는 얼마정도 침투합니까? 우리가 벼 논에 들어갔을 때 그 수분이 얼마만큼 들어 가느냐고요? 우리가 그 땅속에 수분이 물이 잠겨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30센티 이하까지 수분이 함유된다든지 아니면은 15센티 이내 것만 흡수하고 그 밑에 것은 흡수를 안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보통 20센티 안에 녹아있는 양분들을 흡수를 하고 그 이상 내려갔을 때는 흡수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카드늄 우려되는 지역에 수십센티 복토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의 생각이 아니고 아까 자료를 첨부를 했었습니다만, 도나 농림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카드늄 오염 기준에 따른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객토를 30센티 이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30센티 라는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고

김태근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그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공문내용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카드늄이 아까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카드늄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11필지 14,224평에 대해서 현재는 반드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재배를 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재배를 안해야 하는데 왜 재배를 합니까? 재배하지 않는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게 다 나와있어요. 내용에 산자부가 할 일 농림부가 할 일 환경부가 할 일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가 환경부 소속기관의 국립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연구원 연구기관에서 조사 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그런데 시가 애를 쓰고있어요. 나주시에서는 관리해서 중앙에 보고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약 15,000평이라는 농경지는 어떤 우리가 먹어서 어떤 채소류라든가 아니면은 쌀이라든가 보리는 재배를 안해야된다. 카드늄이 함유된 농경지에서는 어떤 피해가 오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 잎이 황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벼에 분화가 억제된다든가 뿌리 신장저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따이이따이병의 독성이 무엇이냐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 간장 신장 이따이이따이병하고 복통 설사 호흡곤란 암 근육통 등이 발생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카드늄이 발생되느냐 폐광산은 물론이고 전기 합금 도금에 쓰이는데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과장님 보다도 저는 25년 동안을 환경운동에 신경을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카드늄이라든가 납 아연 비소 구리 시안 수은 광미 광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지역에 다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훼단지를 조성하거나 한 것은 절대 불합리한 지역이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불합리한 지역에 다가 왜 하셨어요? 백번 안 했어야합니다. 그리고 공문발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발송대장 있고, 그 읍 면 동에서 접수대장이 있고, 각 리 통장에 홍보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단시일 내에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리고 누구도 그 일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담당행정실과에서 행정에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 저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해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행정이 깊이 연구하고 앞서가는 선진화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보여 주고있습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만약 홍철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 지역에 카드늄이 발생된 그 지역에 벼를 못 먹는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큰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과 15,000평의 땅덩어리 때문에 나주시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나주시에서 생산된 쌀은 카드늄이라든가 아니면은 공해물질로 문제가 되었다. 이게 언론 기관에 퍼지게 되면은 우리 나주시가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왜 그 지역에 다가 벼 재배를 합니까? 안 해야지요. 중앙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이 지역에 피해보상을 받아서 하고 이 지역에 내년부터 2005년 부터는 절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해야되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기술센터 박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장미생산자 연합회라고 이렇게되어 있는데 거기의 대표가 서주일입니다만, 생산장 연합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이 되며 누구누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지역은 농업을 많이 하고 아주 작목이 많습니다만, 화훼 쪽에서는 서양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장미재배는 농가가 분산되어 있고 합니다. 그러나 동강에만 서너 농가가 약간 그런 대로 가까운데 위치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장미 재배하는 농가가 통틀어서 열 농가입니다. 현재 애초에 장미생산자 협의회에 이렇게 같이 얘기되는 것은 열 농가가 같이 서로 정보는 교환하고있습니다만, 다섯 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현재 동강의 세농가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협의해서 모든 일을 해 오고있습니다. 동신 대학교 한 농가하고 다른 농가가 지금 같이 참여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연합회원이 정상적으로 등재 되는 연합회원이 다섯분이예요 ? 몇 분이예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회는 다섯 분으로 해서 지금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계획서 제출해서 계약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5인이 틀림없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생산자협의회는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서주일씨가 대표로 있는데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경석

홍경석위원

법인수가 몇입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생산자 단체로 되어있는 그 분들 중 일부는 빠지고 다시 법인등록을 하면서는 또, 다섯사람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있는 분들이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섯분이예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명단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명단을요 저 한테 전해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위원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 해당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고, 거기에 계약을 하실 때에 지금 다섯 사람 앞으로 땅 소유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한사람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12,000평에 대한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00평이 아니라 전체 20,720평 모두가 이게 화훼단지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해주씨 그 아래 논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가 아직 등기가 확인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확연이 안되어 있으면은 거기 소유자 사용승락서 랄지 아니면은 압류된 은행측에 그 사용승락서를 인감첨부해서 다 받고 했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최기복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사업자금이 24억이고 보조가 12억이 붙은 것을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가들이 너무나 안일 무사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확실성 없이 확인도 안해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은 너무 말이 안되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둘도 없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절차가 다 틀려서 이것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광미에서 침출한 광해물질이 계속될 것인데 거기다가 흙을 복토해 가지고 장미를 재배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서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파편이나 유리조각이 들어있는데 위에만 겉봉을 하면은 속이 괜찬하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 할려면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하게 답변드리기가 소관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바 대로 12,000평 시설내에서는 물론 수출장미 재배를 합니다. 그것은 양액재배쪽으로 하고요. 지금 나대지로 밖에 나와있는 광미사가 뿌려져있는곳 그쪽에 다가 우선 복토를 약 30센티하고 그 위에 다가 잔디를 심고 더 이상 우수가 스며들어서 그 광미사나 또는 중금속이 침투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장미를 심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가꾸고 공원화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66억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길은 바로 전체적으로 어디다가 복토를 하든지 간에 즉, 하우스 속에 다가 복토를 하든지 간에 그 복토흙을 전반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서 그것을 옹벽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장군이라든가 경기도 거기처럼 광명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166억을 신청했으니 그 돈이 나오면은 바로 장미단지를 이설하고 그 속에 2미터 이상 복토했던 그 흙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완전한 근본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을 이야기 못하겠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면은 내내 이것은 말썽이고 내내 영산강은 오염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복토해 가지고 물에 씻겨 내려가서 영산강의 고기가 죽고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30센티 복토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된다. 비가 많이 오면은 터지고 어장이 나고 하는 난리판에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이 안나온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것이 대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책을 근본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6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자부에 건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쪽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금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선이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것을 종합대책을 세워 주도록 했으면 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우선 임시처방 그것이 큰 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대책은 우리 소장님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획 세워서 건의하고 추진하고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자! 그러면은 문제는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166억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2미터 이상 복토해 놓은 화훼단지내에 그 광미를 바로 166억이 나오면은 화훼단지를 이설하고 철거해서 원만하게 기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사업자하고도 얘기가 된바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금 비닐하우스는 내구연한을 7년을 잡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가 7년 이내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실은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셔요. 지금 166억 중앙정부에 국도비로 신청한 것은 광미가 그대로 존치 되었을 때 치우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은 다 깔아 버렸는데 다시 처리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냐고요. 그때 나오면은 그때 해볼란다.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것입니다. 이미 166억의 지원요청은 근거가 상실되어 버렸다니까요.

홍철식위원

광미가 원 상태대로 있었을 때는 그 사업을 요구하고 할 수 있지만은 이미 24,000평에가 다 깔아져 버렸잔아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 말씀을 아까 지역경제파트에서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보고한다는 보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문제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부지에 다가 그것을 복토한다면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물질이 나와서 영산강으로 흘러서 물을 오염시키고 고기가 죽고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166억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나오면은 바로 장미단지를 이설하고 거기 속에 복토해 놓은 그 흙까지도 완전히 철수를 시키겠느냐 그래서 원상복구로 완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염된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종합계획이 나오면은요. 장미단지도 분명히 이설을 해야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종합계획자체에 장미단지 시설도 이설 하도록 계획이 세워지고 농가하고 접근하고있는 것은 항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지않냐 하는 이런 얘기도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가하고 하는 얘기는 보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농가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보상을 어쩌고 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보상은 다음 일이고요. 우선은 이물질이 발생이 하지 않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할려고하면은 대책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바로 그 폐광에 대한 광미물질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는 절대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책으로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오래 가지말고 10일 이내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주시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다 배부될 것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우리 연합회원 성명도 누구누구이신가 그것도 같이 겸하여 첨부해주시고요. 또, 계약의 적접절차를 얘기할려면은 한이 없고 또, 통장에 자부담도 없는데, 단 일푼도 없는데 보조금을 넣어 주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고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미라는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 물질로서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정해져있는 것을 지금 또한 2미터 정도 매립한 위에 다가 30센티 복토를 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그 위에 6 . 7년 7 . 8년 가서 하우스 수명을 봐가면서 조치를 할란다. 이것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데, 원천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겠다는 이 발상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우리 질문한 위원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심사숙고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소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책임회피를 하시는데요. 원인은 소장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화훼단지로 조성을 할 때 여기서 소장님 사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계약서 서류나 지금 소장님은 책임회피를 하실라고 합니까? 왜 지역경제과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환경녹지과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소장님이 처음에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요. 기안할 때 사인을 안 했으면은 화훼단지 공산면으로 안됩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발뺌을 할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모른바는 아닙니다만, 오전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소홀히 취급했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방금 우리 홍경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종합적 계획이

박홍섭위원

누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든지 책임 질 것은 책임을 져야하는데 왜 회피를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왜 발이 빠진다고 해서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소장님이 사인이 안들어 갔으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 절차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홍경석 위원님께서 종합대책을 말씀 하시기에

박홍섭위원

종합대책이든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질랍니다. 그렇게 무엇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답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20,000평이상 넘은 필지를 전부 자기 앞으로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서기관이신 기술센터 소장님이 이 화훼단지를 조성해도 된다고 하는 그 사인부터가 미스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상해요. 파고 들어갈려고 하면은 불 안뗀 굴뚝에 연기 날랍디여? 생각해보세요. 말 안할라다고 말을 합니다만,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떨 것입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예요. 이 지금 서주일이가 화훼단지 하우스 시설 해놓았죠? 철거하라니까 우리 시에 다가 철거비용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미스가 있으니까 시에 다가 철거비용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안할라다가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 업자가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인가 코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한가지 물어 볼 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사업 우리 나주시에서 누구누구입니까?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몇 건했습니까? 한번 소장님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부터입니까?

박홍섭위원

나주시 창건되어 가지고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조사업을 몇 건이나 했냐고요. 본 위원이 몇 건인지 알고있으니까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이동열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번까지 세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개인에게 어떻게 세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본적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부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갖다준돈이 아니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니까요. 어떻게 혼자 특혜를 세 번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는 대표자로 해 가지고 인근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대표자가 이 사람이 소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니까요. 땅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버리면 될 것입니까? 어떻게 등기부등본도 안 떼어 보고 당신들이 사인을 해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한 달에 봉급을 얼마씩 받습니까? 제가 인신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봉급 얼마 받아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말씀 다끝나셨어요?

박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정영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안 주셔 가지고 소장님께 답을 해주시라고 했다가 사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 버렸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오후에 사업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시설을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전남대 교수님하고 제가 자문을 구했더니 70센티 정도 복토를 해서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30센티 이상만 올려도 그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30센티 이상만 복토를 해도 거기는 장미를 재배를 할 수 없다. 자라다 보면은 천정에 닿아 버리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소장님은 거기에 복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기 전까지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이 갑자기 헝클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답을 줘야 하는데 답을 안주니까 제가 헝클어져서 망각을 해 버렸는데 복토는 거기가 안 된답니다. 사업자 본인이 사업자가 안 된다는데 왜 소장님은 된다고 그래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30센티 복토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은 저희들에게 15내지 20센티 정도는 몰라도 30센티는 나중에 자동화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센티나 20센티 내에서 안에 내부시설에 복토하고 그 위에 다가 광미사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루핑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홍철식위원

소장님 내용에는 거기에 다가 어찌 되었든지 시설은 그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오염방지 대책사업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린것이니까 나머지 주변에 것은 우리 시비나 들여서 대추 땜방하고 말아버리자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다 시켜보세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맞잔아요.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미를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 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오염방지대책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잔아요. 무슨 명목으로 하실 것입니까? 산자부에서 다시 한번 내려 와 가지고 화훼수출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산자부에서 젓갈보관소를 여기 현장 확인해 가지고 영업상태라고 해서 경내매립도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화훼시설은 물론 바닥에 비닐 깔고 양액시설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우스 내에는 완전히 고온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 고온시설을 온도로 높여야하기 때문에 지열차단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인데 화훼단지내에서 그러면 그 주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인부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동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고온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해 보았습니다만, 카드늄 자체가 대기오염이 아니라 환경이나 토양이나 수질오염쪽이지 접촉이지 대기오염을 시키는 물질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늄 자체 때문에 그 안에 열이 높아 가지고 또는 지열이있어 가지고 카드늄이 무슨 가스화 되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 그런 물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카드늄 자체가 인체에 접촉했을 때는 피해가 있는데 그것이 대기오염 식으로 가스화 되어 가지고

홍철식위원

소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지 않고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할께요. 이 광미오염의 주범은 원인제공자는 담당 실 과소라고 하거든요. 맞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광미를 원상태로 해놓지않으면은 우리는 산자부에서 또 다른 중앙부처에서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해 놓으셔야지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광미를 전부 다 긁어서라도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영농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가 물어보았죠? 몇 년 이상자입니까? 법에 나와있죠? 원래 농림사업 국고보조는 영농경력이 몇 년이상인자 그것 안나와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나 마나 5년이 중요하고 6년이 중요하겠어요마는 지금 현재 조합법인에 과장님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과장님 서주일씨 빼고는 현재 주소에 2000년도 2003년도에 2004년 최근에 2004년도 4월 12일자에 다 전입 하신분들 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확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부지확보 증빙서류가 무엇이 확인이 되기를 했어요? 무엇이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도대체 알고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지역에 다가 해서는 안 돼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게되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알고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해보시고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이 큰 사업을 10일만에 서류 마감 다 문 닫아 버리고 17일날 확정해서 18일날 개인에게 확정통보를 해주어버렸어요. 그랬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선 10일 동안이라도 19개 읍 면 동에다가 다 개방을 했냐 그것도 안해 버렸습니다. 다 가다스끼 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보다 더 중요한 어떤 서류가 공문이 그렇게 읍 면 동에 시달이 안되고 접수가 안되었다면은 어때을 까요? 1월 30일날 31날 배 원예과에서 과수분야 국 도비 사업 추진계획은 또 제대로 공문이 들어가 버렸어요. 1월 31일날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보낸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버렸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내용은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담당자가 내부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큰 실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똑 같은 공문을 가지고 어떤 것은 제대로 들어가 버리고 어떤 것은 안 들어 가버리고 이것이 무슨 실수예요? 이게 배원예과의 문서등록대장에는 착실하게 기록을 해 놓았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장의 요구를 하지 않고

홍철식위원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할라요?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할 랍니다. 그때 당시에 주무 과장이었으니까 분명이 답을 해 주세요. 화훼수출단지 조성하는 우리 나주시에서 영향력은 없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로비를 해서 고생해서 나주시로 사업을 가져왔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나머지 형식적인 절차는 예를 들어서 신청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죠? 형식적으로 갖춘 것 아니요? 그래서 사업부지 같은 것도 확보되는가 안되는가 확인도 안해버린 것 아니요? 그런다고해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읍 면 동에 보내버리면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알게되고 숙지해 버리면은 이것 문제가 되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런 의혹은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보내지못한 것은 어째되었든지 결과가

홍철식위원

문서보낸 것은 형식적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방 앞에 대답한것하고 나중에 대답한 것이 또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니까요. 과장님이 답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얼른 끝날수있다니까요. 자!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확정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한것입니다. 담당과에서 잘못한것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오염방지대책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할것이며, 현재 거기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다가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그 광미를 깔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사업자는 깔았기 때문에 행정을 무시하고 깔았던 사업자가 그 광미는 원상복수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담당 그때 주무과에서는 이설을 시켜서라도 다른대로 부지를 다시 확보해 가지고 할수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지 명령 내려져있어요? 안 내려져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계속 그대로 놓아 두어 버릴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공사관계는 지금 배원예과에서 금후 중지 등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현재 화훼단지 수출단지 조성되기까지 과장님의 잘못된 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간단 간단히 얼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1월 31일자로 읍 면 동에 나가는 담당자가 읍 면 동에 내려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지나 모든 것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까? 많은데도 우선 간단하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 직무유기요? 과장님의 무능함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매끄럽게 업무추진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답이 무엇입니까? 정책감사실장님 오늘 처음부터서 오늘 다 참석하셨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라요? 제가 금방 후자에 직무유기냐 무능함이냐 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를 해보겠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당당하게 일 처리를 잘해 왔다 라든지 어떤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홍철식위원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인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홍철식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법을 그렇게 법찾고 법을 중요시하는 공직자 분들께서 법에도 없는 오염된 쌀 벼 수매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럽니까? 법에도 없다는데,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량작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기입니다. 식품보건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 경우는 2001년도 11월 23일 식품소분업으로 당시 허가과에서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신고기준 및 현지조사내용으로는 영업신고에 따른 시정질의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식품 등의 소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제품보관 창고 및 판매장 설치 급수시설은 식품소분업등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은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내용으로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작업장의 물을 사용하고있고, 생활용수로는 마을공동간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기타 시설기준은 적합했습니다. 다음은 제품검사를 위해서 2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6월 20일날 식약청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검사의뢰 결과 접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2004년 7월 28일 검사 의뢰하였으며, 금주 중으로 통보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젓갈 보관시설과정에서 광해등 유해물질이 식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2001년 11월 23일날 우리 덕음광산 토굴에 다가 젓갈 보관허가를 내주었습니까? 판매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식품소분업허가가 났습니다.

박홍섭위원

식품소분업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1년도 12월달이면 지금 2004년도 8월달이니까 3년 이상을 덕음광산 토굴 안에서 젓갈을 판매하고있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모르고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알고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화훼단지 광미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작년도 11월달까지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음광산 토굴 안에서 소규모 젓갈을 판매하는데, 이 광미가루가 얼마나 날아 들어가서 인체에 해가 있겠는가 또, 우리 나주시를 떠나서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덕음광산 젓갈이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그 조사를 해보셨는가 또,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굴 안에는 백새우가 있습니다. 백새우가 귀합니다. 지금 중국산 백새우가 둔갑을 해 가지고 백새우를 우리나라 것이라고 팔고있거든요. 원산지 표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보건소에서도 허가를 내주셨으면은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자! 우리 나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 지역에 감독을 가셨고, 또 지적을 하셨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저는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식품소굴에서 파는 상품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문제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이 앞전에 도 직원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입된 물건에 한해서는 원산지가 없이 표시되는 재료가 절대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요. 덕음광산안에서 포장젓갈이 판매가 된다는데, 덕음광산에서 포장된 젓갈이 판매가 된다면은 되는데 개봉을 합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지금 중지시켰습니다.

박홍섭위원

화훼단지 문제로 지적합니까?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이미 3년 동안을 광미가루가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 도민들이 젓갈 사먹는 사람들은 독약을 먹어 버렸어요. 그 피해 보상은 누가해 줄 것인가?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률상으로는 소매상이 아니고 식품소분업으로 되어있죠?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 죄로 가끔 한번 가셔서 그 젓갈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산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및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과 보고를 마치고 소관 업무보고시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자유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고자하는 관련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배 원예과장님 금방 자료 주셨는데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있잔아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구성을 하는 것 지침이 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자료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뒷페이지에

홍철식위원

이게 지침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농림사업비 지침입니다. 그것이

홍철식위원

차성충씨는 누구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차성충씨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하시면서

홍철식위원

도 직원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전남 과학대학 교수를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 직원이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열 명중에서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열 명중에서 다섯 명이나 공무원이예요. 보니까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대로 이렇게 다 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공무원이 다섯 명이나 들어가요? 추진위원 열 명중에서 공무원이 다섯 명이 들어가도 이것이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추진위원회 성격자체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위원회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농림사업 지침에가 시공업체도 대상농가까지 들어가도록 지침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공업체라든지 사업대상자라든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공동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의견교환도하고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게 사실이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과장이 들어갔는데, 실무자가 들어갔고 전임실무자가 들어가 가지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오전에 좀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답변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었던 정영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질문사항보다는 이것을 아까 처음에도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해야 할 장소에 다가 지금 단지 조성을 해 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소장님 어디 가셨네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게 상당히 고심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인근 동강지역에 정말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드림쌀 이랄지 이런 그 농작물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인근지역 영산강 지역주변에 있는 다른 목포나 예를 들어서 함평 이런 쪽에 알게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 이렇게 일은 벌어지고 현재 공사지금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말 이제부터서 라도 우리 실과 소에서 업무 적인 어떤 연찬 서로 협조가 정말로 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 앞으로 화훼수출단지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 보다는 현재 일단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니까 지금 오염방지 대책사업건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저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 내에 있는 광미 처리 문제랄지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 농경지랄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강구대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설단지를 일단 중지를 시키십시오. 왜냐 더 이상 진행이 되다보면은 사업자나 우리시나 솔직히 이익이 될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보호해줄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어떤 오해 받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해서 중앙에서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최대한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소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좀 주도를 해서라도 다른 실 과 소와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 가지고 꼭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장미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해 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토양오염방지대책사업에 환경부에 166억 5,000 신청한것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이제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신청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되겠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전문가의 용역을 해 가지고 복구계획이 마련되어야만이 어떤 사업비라든기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을 다시 맡겨서 사업개진을 해보아야 되겠네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 이지역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또,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말이죠! 친환경화훼산업단지 조성에 공산면 신곡리 광음폐광오염지역에 다가 규모 56,000평에 사업비가 165억에서 부지매입을 56,000평하고 30,000평하고 소각로 공원조성 해 가지고 165억의 사업을 할란다고 농림부에 신청한 계획서가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보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현재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 다가 이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데,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사업서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게 된다고 하드라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안될 것 아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러한 전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안 했으면 되겠다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배 원예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 드라도 전과장님이 안을 써 놓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협조를 하고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산면 화훼단지조성단지가 번지수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소유자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서주일이 앞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식회사가 서울 중부 남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해 가지고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20,000평 이상의 필지를 서주일 앞으로 다시 되어야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죠!

박홍섭위원

해 가지고 서류를 이 앞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백지화 시켜버리고 원위치로 해서 하자가 없다했을 때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게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부지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완벽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야만이 추가로 어떤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최과장님 믿습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저는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배원예과장님 같이 들어보십시오. 폐광이 된후 3년후면은 중앙정부의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누가 답변을 하실랍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김태근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되어있죠? 그 다음에 폐광산에서는 3중폐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3중폐수가 발생되는 것 아시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김태근위원

폐광산에서는 3중 폐수가 발생된다는 것은 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폐광산에서는 3중폐수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카드늄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비소 아연 구리 시안 수은등이 발생되는데 중금속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광미라는 것이 흙먼지하고 같이 날리게 되면은 아까 동료 위원 박홍섭 위원님의 지적한 것과 같이 중금속을 호흡하면서 흡입을 하게됩니다. 아셨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므로 이게 어느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면은 환경부에 즉, 말하자면은 소속 국립환경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연구 기관에서 조사해야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는 토양우려가 되는 폐금속 광산은 전문 조사하여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것 꼭 분명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폐광산은 산자부에서 특별관리해서 농림부와 환경농업 특히 논과 밭에 농경지에 대부분 토양오염이 우려된 기준초과가 된 곳에서는 즉시 특별대책을 세워서 당연히 해줬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는 무엇을 해야되느냐 가사 폐광산을 관리 및 정보 중앙부처의 산자부와 환경부 농림부에 오염실태 문제를 수시로 보고하여 피해사항을 적시 사전에 적정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폐광산 폐금속 광산 주변에 오염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을 해야합니다. 아까 객토사업이 그게 일종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객토사업은 지금 30센티 복토한 것은 형식적이다. 이것은 특별대책을 세워야한다. 그 다음에 지금 광미광미하는데 광미라는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금을 제련과정에서 시안이라는 청산가루를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광미입니다. 그러므로 광미는 반드시 홍철식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수거대책이라든가 장기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러면은 나주시에서는 각 주무과에서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됩니다.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카드늄이나 비소 아연 구리 시안 수은 광미는 김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바와같이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뇌성마비라든가 전신마비라든가 시청각 기능장애라든가 암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주무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전부 나서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시겠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셔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까? 틀려요. 제가 이 자료는 25년 이라는 세월에 사실 환경운동을 하면서 다 가지고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정식 환경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광미를 인접농지에 성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을 때 이미 처리업체가 성토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그렇다면은 업주가 지시를 어겼으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광미 상태로 그래로 놓아둔 것보다 우수가 침수가 덜되기 때문에 오히려 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저지를 안 했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요. 수년간 방치된 광미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수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수년간 광미가 방치되었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수년간 방치되어있었습니다. 마을 앞에 수년간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내 생각은 60년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왜 수년간이라고 해요. 수년간은 몇 년간이 아닙니까? 그게 맞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지 않고 있어요. 수년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수년간하고 수십 년 간의 차이인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수년간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 인줄 아세요! '99년부터 광미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있어요. 그것 알아요? 몰라요? '99년부터 광미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에서 노력을 하고있었어요. 그것 알고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에서 '99년부터 노력하고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몰라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담당 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99년부터 시행을 하고있어요.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제가 광미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내용은 금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광미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 그 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최일봉 과장 때부터 했다니까요. '99년부터 그런데 그 보니까요. 수경 재배하는 것이 우수유입을 차단 침출수 발생을 줄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토양이동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내용이 맞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의 판단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이전에 이미 12월달에 깔아 버렸어요. 바닥에 다가 그러데 이것은 그 후에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깔아버린 이후에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미 서주일이가 12월달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미석을 허물어 가지고 하우스단지에 이미 깔았다니까요. 그 후로 과장님께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깔아버린 후에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본 것은 공산면에서 공문이 접수 되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현지에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합니다. 더 이상 못하게 원상복구를 시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자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선때 하는 습성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민선인데도 불구하고 좀 습성을 버려야합니다. 앞으로는 알겠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광해문제로 해 가지고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산자부에 보조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타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때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 제출하고 국고지원 요청을 하셨단 말이예요. 물론 광산이 한두 군데 아니고 수백 곳이 있어 가지고 국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 광미를 12,000여평에 깔아 버려 가지고 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차수막을 설치한다거나 더 이상 오염방지시설을 옹벽설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에 국고지원을 받아낼수있는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아니면은 지금 화훼단지를 이설을 시키든지 철거를 시키고 흩어진 광미를 한군대로 모아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 놓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지원 받는 부분은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단, 박영주 위원님께서 질문 부분 중에서 정부 화훼단지를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 하느냐하는 부분은 하반기 때 설계 용역을 전문가 한테 하셔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가부간에 그 내용이 나올 것을 판단을 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국고지원도 받아내고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은 완성된 단계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구상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영

이영지역경제과장

기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교통 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되는 문제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관계된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알지만은 공무원들 한분한분이 자기가 맡고있는 업무 소관사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있습니다. 정말 너무 모르고있고, 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전혀 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화훼단지가 구성되는 이 내용들이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어있었을 것이라고 가정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광미 문제가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었고, 또 농정과에서 오염된 쌀 그 부분을 매입해서 폐기 처분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했더라면은 화훼단지를 거기에 다가 조성시킬 일이 없어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식량작물과는 식량작물과대로 각기 전부다 팔 따로 발따로 머리 따로 다 놀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주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들 스스로 정말 자성을 해 주셔야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무시되고 그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점 이것을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그 공문서를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내포되어있어요. 그러면은 화훼농가가 다른 화훼농가도 이러한 장미수출화훼농가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여하고싶은 농가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새로이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화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은 나도 하고싶다라는 다른 농민들도 수많은 농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민들에게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공무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어떠세요? 소장님 소장님 소관이죠? 공문서 읍 면 동에 시달되어야하는 공문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련 공무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착오로 그냥 그대로 종결짓는 것입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기획실장님 감사해 가지고 상응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공무원

영주

박영주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안계세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누누이 몇 번씩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권한이나 힘있는 것은 가지고있고, 막상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질 부분이 되었을 때는 전부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검토되고 시정되고 노력한 결과가 다음에 보면은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 조차 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몇 번 다짐하셨는데 나머지 국고지원액은 모든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어지거나 또는 사업 중지된 상태에서 그간에 제대로 행정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부분 제대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실행이 되겠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행정명령을 무시해 가지고 발생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든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또, 관련된 공무원은 상응한 징계를 상벌조항에 의해서 그대로 다 받아야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느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맡은 업무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되어 주셔야지 소관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업무내용 조차도 인식을 못하고있으면은 큰일 아닙니까? 모든 내용들이 더 이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폐회중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