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9-08

김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5턴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할 때마다 세출만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절 안해버리는데 이것도 개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해요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해주어야 맞지 돈은 어디에서 들어온 줄도 모르는데 쓰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쓰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세입부분 문제에서도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얼마를 이것가지고 이렇게 부시장님이 총체적인 금액만 이야기했지 세목적으로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방식을 바꾸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조금전에 나익수위원님께서 세출만 보고를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세입까지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지금 말씀이 계십니다 조금전에 몇몇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세부적으로 지금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간단히 제안설명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포괄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받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서 준비는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준비가 되었어요

준비가 조금 부족하면 10분간이라도 정회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어느부서에서 어떤 부처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사업비가 왔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떠들어 봐야 되고 세출부분만 있지 세입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시장하고 짝짝궁 해서 없는 가라 숫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를 들면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입부분에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간단히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봉입니다. 먼저 금번 태풍 메기로해서 피해된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복구하시느라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세입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호우피해 복구 및 공공요금등 필수적인 세출예산만을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42억 83백만원이 증가된 3,073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4억 75백만원이 증가한 2,691억98백만원이며 의료보호 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8억8백만원이 늘어난 381억2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8억5억57백만원이 증가한 208억9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8억41백만원이 감된 222억 6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57백만원이 증가한 997억74백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 2백만원이 증가한 926억 8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억38백만원이 증가한 671억7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0억24백만원이 증가한 1,890억42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1회 추경안과 같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9억13백만원이 증가한 118억 5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업 농공지구 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9백만원이 증가한 88억 15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같습니다.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34백만원이 증가한 5억29백만원이며 주민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6억32백만원이 증가한 14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익수위원

부시장님이 보고한것과 똑같구만요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 아닌데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익수위원

이제는 위원장님 이렇게 보고를 개괄적으로 하려면 부시장님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즉 말해서 목적비로 내려온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해주라 이 말이에요 특별교부세도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목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목으로 해서 맞추어 주라 이말씀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포괄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서면으로 하면 되겠지요

나익수위원

이번에는 서면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짚어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6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정구호 현황판 제작은 민선3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를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나주로 해서 현황판을 제작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과에 공공기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정부의 핵심도시 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31일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발족한바와 같이 위원님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부 핵심 도시는 금년말에 정부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각시도에 50만평 규모의 2만명 인구를 이렇게 유치하는 도시를 각 시도 12개 시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정부에서는 245개의 서울에 따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분산 유치하는 작업입니다. 방법으로 이제 각시도에 1개 시군을 택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중앙에서 각시도 지사한테 2개 시군의 복수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강제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농업도시로서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꾸준히 홍보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주시는 금년초부터 농업진흥청 소관 여러개 기관과 농업기반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기관에 홍보와 중앙에 홍보도 많이 해야지만 특히 기관에 있는 노조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노조를 상대로한 홍보도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도청소재지 관계라든가 목포권에 많은 도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의 분발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후반기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도권과 지방 양면 측면에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토론회는 오성환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교육관계자 및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심의회는 앞으로 2회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및 기획실 업무추진은 각 실과소 공히 이번에 12일 동안 각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해서 식대와 유류대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번에도 나주출신 출향 향우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많은 지원으로 해주셨습니다. 또 이 분들에게 이러한 고마움과 더불어서 시정을 홍보하고 그런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상반기에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까지 확대 지원에 따른 3억3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는 9억9천 1억이 저희시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재료비는 관외 판촉용 담배 사업이 담배인삼공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학술 용역비 핵심도시 건설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공공 기관 유치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동시에 우리 목포권하고 나주하고 결성을 지을 때 사전에 우리 나주가 왜 다른 시군보다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하는가 하는 학술적 내용을 포함해서 그타당성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반드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구조변경은 일부만 했고 그래서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 이것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두명씩 1년간 교육을 가는데 저희시는 윤여정 팀장하고 민숙희 팀장이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추진은 지금현재 기획 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의 심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국회로 넘어가고 또 예결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홍보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지방세 현재 양여금은 저희 시가 다른 시군을 초월해서 여수가 지금현재 2등 저희들이 규모면에서 시규모는 더 적지만 현재 저희들이 10억정도 더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 참석비는 지금 민방위 교사님들이 해외 갔을 때 우리직원이 한명 같이 참석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간부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두분이 현재 교육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중에 해외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해외에 따르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료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업무추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계상했습니다. 의회 및 대외 협력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학교 급식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지난번까지는 지금 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골고루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재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 즉 말해서 어린이집 원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골고루해서 각계 의견수렴이 다 될 수있도록 하면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나주의 특산물로 아주 우수한 쌀이라든가 그것을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품목을 빼고 그런데 현금으로 주어놓으면 어느 품목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준지도 몰라요 감사하려해서 그것이 복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 어떤경매 방식을 통하든지 구입을 해서 쌀이면 우수한 쌀이면 우수한 쌀을 배분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고기류를 즉말해서 한우를 브랜드가 있으면 한우를 해서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겠다는 것이 대중적이고 여론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의원중에서 각 학교에 위원장을 맡고 계신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여론도 들어보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현금으로 주어버리면 이게 성의 있게 한사람은 하더라도 안해버리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참고했으면 쓰겠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원 선임할 때 위원 선임할 때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나주의 어떤 시에서 의도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수단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는 위원을 첫째 선임을 하시고 아까 지원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