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민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사역인부임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를 4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20세기 나주변화모습 책자발간 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산강 민속유물 운반 관계는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월 4월달에 순천시에 거주하는 독지가가 우리시에다가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23만5천점을 기증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기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보안 관계상 제가 말씀 못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유물 운반에 대한 운반비를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시민의날 행사를 당초에 보상금에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국내여비 520만원 반영하였고요 다음에 행사 보상금은 시민의날 행사 보상금으로 도립국악단이라든가 경찰악대라든가 또 시민의날 모범 표창 시민 표창에 대한 경비를 조정해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세기 나주변화 모습 책자발간 과목 경정해야되고 2천만원 반영했고요 나주 연극 협회 정기공연등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날 행사지원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다음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립 공립문고지원에서 문평면 자치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천만원을 보조하였고 국악강사 풀제에 따른 시비 부담금 국비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완사천에 화장실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로 전통가옥인 홍기헌 가옥외 4건에 대해서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또 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과목경정을 공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목사 내아 노거수 외과수술비입니다. 4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번에 태풍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가지치기는 했고 벌어진 틈에 대한 외과 수술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붕이라든가 조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공연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속역사 관련 지정유물 보관에 대한 장소 리모델링 사업을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연관사항입니다. 현재 영산포 서 초등학교 교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다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영산강 발견된 고 선박에 대한 유물 보존 처리비로 6천만원 했습니다. 발견된 유물에 대해서 지금 탈락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경영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위탁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나주호 관광지 지구단위 변경 협의따른 여비를 5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리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를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입니다만 이것은 전문직 일자리 알선 사업에 대한 직업 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56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나주시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제작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석강 유원지 환경정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나주호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4억9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2004년도 농어촌 생태체험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형 민박 발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백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3백만원과 총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된 예산서 안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까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도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연 300일과 280일 인부임이 1일 임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한것입니다. 총무과는 300일 인부 6명 280일 근무 인부 2명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 운영비 1,784만원은 광주전남 상용노조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집기 구입비등을 광주 5개 구청과 우리시가 6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되고 토요 휴무제 실시로 해서 당직 일자가 늘어나고 또 각종 행사때 가로기 제작 편성 때문에 당직수당과 가로기 제작비용이 증가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행사용 직원조끼 공동구입비280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난번 호우피해시 모든 공무원들의 활동이나 출장이 잦아짐으로 해서 우리 총무과에도 5만원씩 해 가지고 580만원 중앙 부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방문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각종 로비활동이나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랑의 김치나누어주기행사 천만원입니다. 9월중에 새마을 지회에서 배추 무 종자를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김치를 담구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 이웃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비용하고 공무원의 자녀중 5세미만의 육아에게 지급하는 육아 보육비 월 5만원씩 3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육아 보육비는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지금 8개 시군이 기왕에 지급을 하고 있고 육아 보호법에 보면 여성 직원수가 3백명이 넘는 경우에는 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육아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10월부터 원래는 개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부간의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한사람으로 세고 5세미만의 자녀가 여러명이 될지라도 1차적으로 한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금은 도비와 시비 부담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인사관리입니다.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84페이지 국민건강 보험금은 법정 경비입니다. 부족액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수혜로 인해서 계획했던 영산강 마라톤 대회를 취소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기왕 서있던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인데 국비와 도비에 따라서 부담금을 세운 것이고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비외 15억은 총 비용이 11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억 시비가 40억인데 시비를 세움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피해 주택에 대해서 도배 봉사를 실시하는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남평 산포 영산포 이창 봉황 세지 기초생활수급자 36가구에 대해서 침수된 36가구에 대해서 도배 공사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상여보험가입 다음 페이지 자치봉사활동 물품구입 자원 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자원 봉사활동 실비보상 다음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등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조정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수해로 인해서 을지연습이 취소됨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를 계상을 했고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 연수 재난 재해 말을 육성등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읍면동 예산중에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부임 수당 인상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읍면동에 시정현황판들이 전부 오래되고 낡고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새롭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일개 읍면동당 평균 약 50만원정도의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여비를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창사거리 긴급 복구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고 읍면동 가꾸기 사업은 당초 1억9천에서 나머지 1억은 수해복구사업에 주기위해서 감액을 하고 9천만원만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이창사거리 이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에서 했어요 이창사거리 긴급 복구하는 것 말이요 예비비에서 투여 안한것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하는 사항 아니요 중앙지원으로

이것은 수해복구로 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시행을 잘못한 업자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회도로 지금 파낸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수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긴급복구라고 했어요

표현을 긴급 복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치 수해에 쓰는 것같이 해놓은 것이 아니요?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요 이야기 해보시오 그런데 왜 동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영산포 초등학교 앞에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총무과에서 세우고 해서 읍면동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총무과는 맞아요 거기가

읍면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초등학교 앞이면 교육관련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세우든지 그래야지 왜 총무과에서 세워요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동 동에서 실시. . . 다른 것은 다 위임 안더만 이것은 위임했네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애매한 것이에요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돈이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에 무엇이 많이 실려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어요 과장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모르고 세우라고 하니까 세운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쓸지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가 이과장님 답지 않게 냄새가 많이 나네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보면 각 과별로 사무보조 청소 인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무보조나 청소 인부들을 많이 써요 예술회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토요 휴무를 하게 되면 5일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도 줄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지침이나 지시를 보면 일반직들 정규직들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일용직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반감 되지 않도록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달에 두 번을 더 쉬게 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임부임을 이틀을 그냥주고 대신 월차수당을 월1회 주는 월차수당 있거든요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요일 날은

지금 여기보면 77페이지를 보면 월차 유급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것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도 5일 근무를 하면서 월차수당을 없앴어요 연차수당만 주어요 지금 실제 보면 월차 유급수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총무과만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과도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하고 대기업하고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LG 같은 경우도 월차수당을 다 없앴어요 5일 근무를 하는 대신에 월차수당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연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

이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80쪽에 보면 우리 나익수 선배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면현안업무 중앙부처방문해가지고 1천만원 다음에 신활력개혁 선정사업추진해가지고 5천만원 정부 공공기관 유치등 중앙부처 협의 업무추진비로 4,390만원 지금서있는데 지금 신활력개혁 선정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이미 선정은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갖다가 어떤 부분에 쓰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한번 해주세요

일일이 부기를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것만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로비활동비로 쓸 것입니다.

이미 선정은 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써버린 것도 있고 이다음에 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지난번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나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박동국장이 반남분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나주시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전라남도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나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등등의 비용들을 뭉쳐서 그냥 한줄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 예산이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이크 안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우리가 의원들이 심사를 잘못했구만요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총무과 체육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원화가 되어야지 사람 공동 체조라고 해서 또 하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건강이 아니요? 아니 전문적인 부분문제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이것은 내가 볼 때 애매한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본 위원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실과소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성환위워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립 삼현 육각 연주단 설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인 삼현육각을 계승 보전 발전시켜 우리의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문화생활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별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연주단의 구성은 단장 1인과 지휘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제4조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제6조 주요 업무는 삼현육각의 공연과 연구 및 교육활동입니다. 제7조 단원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무형문화재 기능자나 국내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등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무 일수는 상임 단원은 단장의 승인 없이는 겸직을 금지하되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시간 강사 출강등에 있어서는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연주단의 공연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며 공연시 관람료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단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제16조 연주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9조 연주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데 제20조 재원은 시 출연금이나 공연수입금 기타 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제21조 기금은 용도는 연주단 활동 및 연구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나주의 전통문화 유산인 삼현 육각을 보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민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올리 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삼현 육각을 계승 보전 발전 시켜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삼현육각 연주단 구성과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 인프라 포털센타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및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 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와 동계 전지 훈련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시민에게 문화 혜택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풋볼센터 유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확실하게 확정된바는 아닙니다만 신청을 위해서 송월동 소재 구 나주경륜장 예정지였던 약 5만 천여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23백평 시설규모의 축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액 125억 시비 45억등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하프돔 1개 풋살경기장 1면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체육운동 시설과 숙소 공원 공연장등 기타 편익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제출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규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국 3개소에 설치키로 확정하고 이중 호남권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시민의 질 향상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서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유치 신청을 위한 사업개요 시설 구성 및 시설운영계획등을 내용으로한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그안에 인프라 구축을 한다 그말씀 이지요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 그 안에 축구장을 만든자 그말씀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공설운동장하고 축구 포털센터하고는 서로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설운동장 자리는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자주 이야기를 해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맞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하면 금천면 다리건너에 외곽도로도 이렇게 되어있고 축축 빠져야 있는곳에 앞으로 항구적으로 나주에 체육센터를 거기에다 구성을 하라 그말이에요 나주시에서 나주광장 만들려고 하는 땅도 있고 그래야 만이 앞으로 종합경기장 즉말해서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 전부 그쪽을 한곳에 집단으로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어느 시군에 가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곳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꼭하고 거기에다 축구 인프라 구축이나 풋볼저기라도 만들고 그 좁은 곳에 만들고 한계 나오면 어디다 짓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라고 우리 담당하신 총무과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거론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검토한번 해 봅시다 해서 총체적으로 해보라니까요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조금 넓게 보라 이 말이에요 나주시가 계속 이렇게 쪼그라 들거요 내가볼때는 도청 가고 하면 중간거점 도시로서 육성할 수 있는 희망을 도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기는 어떤 문화의 도시로서 하고 그런 부분 문제는 외곽쪽으로 나가서 나주가 발전되는 모습이 있고 어떤 센터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그 좁은 곳에 무엇을 해서 끼워넣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만 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 넓은 마음에서 넓은 생각에서 나주를 미래 지향적인 어떤 도시를 가꾸겠다는 모습으로 조금 전망 있게 해주라 이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희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15호 태풍메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결안을 제안하게된 사유는 지난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세제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호 태풍메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자나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세목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면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신청을 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 새 등재된 직계 존비속 사망 실종 되었을 때 종합 토지세와 자동차세 2기분 세액이 전액 감면이 되고 재산 피해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필지 별로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2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가 소유하는 피해 사업장의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해서 전액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태풍피해로 멸실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차 말소등록 하는 경우 8월 18일부터 폐차 또는 말소 등록일까지 전액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는 멸실또는 사고 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소하는 경우 개수일로부터 5년간 전액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사업소세는 건축물 제품 기계시설의 피해액이 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 세액을 전액 감면을 해주세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의 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백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자동차세 재산세등 시설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의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 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사유로는 행정환경변화와 수많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에 제도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의무 및 정보공개 방법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상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회 구성은 제9조입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외부 인사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등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조정 강화하기 위하여 조항신설 및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