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기축
홍기축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기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신바와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투표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구두추천에 의해 거수투표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박종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태근 위원이 박종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박종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환 위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 위원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홍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근 위원님께서 홍철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철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철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5태풍 메기의 집붕호우로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피해현장에 직접방문을 통한 격려 등으로 복구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 이후 국 도비 보조금 경정결과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호우피해복구 및 공공요금등 실질적인 세출예산만 반영하여 건전재정에 심혈을 다했습니다. 근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2억 8,300만원이 증가된 3,073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691억 9,8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8억 800만원이 늘어난 381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세입 예산은 어제 나익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보고를 요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드린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놓아두었습니다. 제2회 추경증가액은 114억 7,500만원입니다. 100만 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600만원이며, 주민세가 6억 5,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입니다. 세외수입은 58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200만원 국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1,200만원 도비보조비 사용금액이 1억 4,300만원 송월지구 역세권 개발 선수금이 78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주호 관광지조성 용지보상 위탁수수료가 1,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5,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금이 14억 특별교부세가 18억 5,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32억이 증가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115억 도비보조금이 1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억 3,800만원이 증가한 671억 7,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890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세 상환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 1,300만원이 증가한 11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농공지구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900만원이 증가한 88억 1,5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같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 증가한 5억 2,9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48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법정 의무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1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2억 4,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1억 6,300만원 청소차량유류대 1억 8,300만원등 실과 소의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교체사업비는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 5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8억원, 철도박물관 건립 8억원, 호우피해복구 5,800만원, 의회청사이전집기구입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및 예비비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공공청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편성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의회청사 집기구입비 2억 5,000만원이요?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3,073억 1,850만원중 3,738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배부된 심사조서와 같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