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삼현육각을 계승보존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방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주단 구성은 단장 1인 지휘자 1인을 포함한 단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 공연을 하고 연주단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주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육성기금의 설치운영하며 기금의 재원을 시 출연금 공연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공개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은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로 새로이 마련하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등은 시본청 보건소 및 읍 면 동으로 구분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날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공개대상 정보 또는 일부가 제3자하고 관련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도 월드컵 공동개최 및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이념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전국의 각종 체육대회와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인프라구축사업을 실시코자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송월동 1078-2 일원의 구 경륜장부지에 부지면적 51,900평 건축면적 2,300평 소요사업비 17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재원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지원 125억 시비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천연잔디외 5개 시설의 운동시설과 숙소외 6개 시설이 건축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호태풍 메기 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입니다. 본 시세감면 의결안은 2004년도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코자하는 의결안으로 주요내용은 2004년도 8월 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자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서 인명 피해는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재산피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당해 과세건물에 해당되는 세목에 대한 시세감면을 의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 될 수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위생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위생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통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립장의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매립장은 공산면 백사리 1011번지에 두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나주시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한하며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 하도록 통제하여야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부하여야하고 소장은 불법 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2억 8,252만 3,000원을 증액한 3,073억 1,850만원을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여 세출예산안은 3,738만원을 삭감한 3,73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등 10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쌀 개방반대 및 쌀 개방여부 전국민합의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쌀에 대한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시장이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민들의 생존권의 위협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50% 이상이 쌀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있는 우리 나주시의 경제는 황폐화 되고 이농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당연한 현실에서 쌀 개방을 절대 반대하면서 쌀 개방의 여부는 국민의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이 이윤추구에 목적으로 농산물을 상품화 시키는 것을 규탄하여 이에 대한 모든 협상을 전면거부하라 하나 쌀 개방의 우리의 농업근간을 허물을 뜨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쌀 개방을 반대하며 국민투표등 납득할만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개방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우리 나라의 식량자주 주권확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04년 9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 내용과 같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개방반대 및 쌀 개방여부 전 국민 합의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