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4-11-29

회의 전체 보기 1181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주민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함은 물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소관 실 과 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서약을 받기위한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대표자가 선서를 했을 때 관계 공무원께서 오늘쪽 손을 가슴높이로 들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나주시건설국장 홍 석 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는 다른 과도 바쁘지만은 업무가 많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은 계획했던 것을 실천해야할 것들이 많아요. 또 내용 중에는 유비무환이라는 숙어가 딱 맞는 과입니다. 업무보고에 확고한 재난재해 예방구축에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죽 말씀을 드릴께요. 나중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금년 2004년도에는 우리 지역에는 메기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피해도 영산강의 홍수피해가 많지만은 금년은 아주 집중적인 국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나주 전체도 그렇지만 제가 살고있는 우리 지역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소재지가 500, 600여호의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대형홍수에 대해서 수문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도 집중폭우가 많은 량도 온 것도 온 것이지만은 천재만의 피해가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천재에서도 다소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재에 포함되어서 피해가 온 것은 없는 것이냐 라고 주민들이나 신문보도도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영산강에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데서 마을이나 이런 주택지로 농경지로 배수문관리를 잘못해서 태풍에 폭우에 대한 피해가 더 가는 이런 관리는 없었는가 그래서 제가 나주시의 배수문 관리자 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 현황 받아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틀리네요. 또, 작년에 사무감사에 보면은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이런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이나 보완대책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금년 태풍에 도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작년 사무감사에 제가 남평 수원에서 평산까지 사업이 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결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마지막 공사 부분에 평산 배수펌프장에 용량이 부족해서 구지천에 82억이 들었던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때 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분명히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평산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그 태풍으로 그 배수펌프장을 보완한 것인가 안했잔아요. 또, 금번 태풍피해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이재민 구호품이나 수용시설을 원활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남평에는 100여 년 만에 500에서 600여 호의 주택의 침수를 보았을 때 구호품을 정말로 원활하게 수용시설을 원활하게 지정을 해주었느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호품 물난리가 나서 집을 다 나가 가지고 대피하라고 해서 학교시설로 가니까 학교에서는 승낙을 안해 줘 가지고 난장에서 쭈그려 앉았고, 이리 저리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수용시설을 원활하게 한 것인지 또, 온 집이 약 절반정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집안에 가재도구가 일절 못쓰게 되고 생필품이 일절 못쓰게 되어서 2 . 3일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구호품의 배달 체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싣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삥삥 돌아다니잔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발한 차는 그 이튿날도 저녁에도 안 오는 아우성 치는 이런 배달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구호품이 제대로 배달했는가 우리 남평에 주택침수가 많아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했잔아요. 이러지 말고 시에서 한차씩 싣고 세지로 왕곡으로 다도로 산포로 빙빙 돌다보니까 도로가 전부 침수되어 가지고 차가 못 오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비상대책을 세우는 작년에 사무감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우리 남평에서 우리가 차를 나주로 보낼 테니까 나주에서 우리 남평에 해당된 것을 보내주라 또한, 다른 지역도 다 일괄적으로 한차로 돌리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 신속하게 수령해 가도록 지시를 재 지시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다소간 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체계가 잘된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체계로 그대로 가야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량으로 인해서 피해도 왔지만은 우리 남평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한달 동안 정말로 하늘의 천재로만 이런 피해가 온것이냐 라고 파악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역류하는 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침수했을 때 문턱까지 왔던 집하고 문턱이 넘어서 방에까지 온집하고는 피해 상황은 천양지차다 문턱에만 왔을 때에 피해는 물이 빠지면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방에 들어오면은 꼭 가전제품이 다 못쓰고 생필품이 다 못쓰기 때문에 거기에 10센티 20센티 더 들어오는 관리부족은 배수문 관리 부족으로 역류현상으로 중대한 피해 원인이 되었다. 그 배수문 관리자 명단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것이라고 처음에 피해 났을 때에 행정당국하고 파악하고 났을 때는 사망자를 배수문 관리자로 지정했어요. 여기 살지도 않은 사람을 배수문 관리자로 지정했다든지 또한, 배수문 관리를 관리할 수 없는 노약자를 지정해 놓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을 시정하지 않는 결과가 다시 이런 큰 화를 더 부추겼다. 또, 더불어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싶어요. 지금 나주천에 유수공급용 나주 배수펌프장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현황을 주라고 했더니 인원 2명 상주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죽 따져보았더니 상주 인원이 둘 있으면서 예산이 근 1억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수리비등 나주천에 개울물좀 내려가는데 시설에는 약 1억씩 들면서 상주직원을 두명이나 두고 관리를 하는데 재난재해의 업무나 감사보고서에 써 있는 대로 우리시민의 인명을 보호하는 이런 재난대책방지에 배수펌프장 관리는 바로 여기 아까 감사보고에 나왔지만은 남평에도 9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몇 개를 관리를 해요. 그러니 갑작스런 이런 홍수가 나면은 나와서 작동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없잔아요. 몇 백 억씩 들인 시설물에는 상주인원 하나 없고 나주에 개천물에 흘러 내려가는 배수펌프장에는 직원을 두사람을 두고 돈을 약 1억여원씩 쓰는 이것이 재난재해예방대책을 원활하게 충분히 하고있는 시책인가 또, 금년에는 우리 나주에 참 저수지나 댐이 많이 있는데 남평 산포 금천까지도 홍수가 났을 때 그 유수는 영산강 일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위의 높 낮이가 밀물 썰물에 영산강 하구 뚝도 있겠지만은 다도 댐에 나주호에 방류량에 따라서 수량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한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도 400미리 이상 폭우로 쏟아졌는데, 댐에 방류를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방류를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시간당 6 . 7 . 800선을 바로 예고 없이 터 버리는 그러면 수위가 위험수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터 버리니까 거기에 아까 말했던 집에 문턱까지 왔던 것이 방 가운데까지 와 버리는 이것은 통제관리가 농업기반공사나 물론 영산강 홍수통제소 있는데 시하고 연결이 안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무사안일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결과로 수많은 해서 우리가 금년에 정부예산 887억을 가져 왔다 라고 돈을 많이 가져왔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피해 화훼나 축산농가들은 보상에서 다 제외되었잔아요. 시의 보상방법이 잘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파대나 좀 받고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느냐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것 인가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보고서 맨 윗장에 보니까 도로사용료 징수 실적에 2004년도에 137건에 1,730만원 정도 체납되고있는데 이렇게 도로 사용하는데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금년에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한, 무단점용도로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는 부과한 것이 있는가 또 이런 태풍피해나 홍수피해에 얼마 만큼에 우리 나주시에서 무사 안일하게 대처했는가하는 것은 하천유지관리에 나와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것도 첫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시설 184개소에 435개에 금년도 하천정비 실적은 겨우 총계 0.1% 1,130미터 1.3키로 했어요. 이렇게 하천을 관리를 안 하니 홍수나면은 그대로 범람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사리부설비가 전체에서 128만원이예요. 이런 집행이 올바른 집행이었는가 앞으로 이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산강 치수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이냐 영산강은 매년 반복된 것입니다. 폭우로 매년 올해도 지금 영산강이 기 설치한 자연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다 유실되어 버리고 설치했을 때도 제가 그것 지적했어요. 영산강 둔치공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이런 예산은 잘 썼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이런 홍수가 왔을 때 이런 예산이 재 집행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무엇을 세울 것이냐 또, 건설과만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문제에 사전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어떤 다수인이나 특정인이 부탁을 하면은 우리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전개되는 물론 그 사업이 필요 불가결한 지역사업에는 찬성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위원들이 해당 지역에 사업에는 건설과장님 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있는데 꼭 해야할 사업들을 시의원이나 해당 면장들이 건의했을 때는 안 되는데, 우선 시급성이 없는 사업장은 시의원들도 모르게 척척 완공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업선정이 되어 가고 어떤 과정으로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각 읍 면 동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읍 면장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랍니다. 배수문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복구로 해서 용량도 확대를 하고 침수가 되어도 가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보급 집행은 사회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배달체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바로 읍 면으로 직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문 관리요원은 16개 배수장에 11명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배수장을 전체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앉아서 바로 하천수위하고 배수위를 보아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11명이 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면은 인원을 감축할 수 있고 즉시 상황에 따라서 상황실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합 시스템을 하면은 나주천 취수장 관리원도 필요없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있습니다. 나주호 방류로 일시에 많은 방류를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거울 삼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방비를 사전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치수사업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자연석이 유실된 것은 없었고, 운동장에 모래가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시정하겠으면 해야지 그것까지 전부 설명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기다리시니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은 0-6부대시설비 집행현황에 부대 예산 해 가지고 여비만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금액이 총괄적으로 금액이 안나왔네요. 부대 예산액도 총 금액이 안나오고 건건이만 나와서 알 수가 없네요! 예산액에서 여비를 몇%나 썼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대비가 2억 5,722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고료 38만 7,000원 여비 6,762만 3,000원 기타에 3,194만 3,000원 해 가지고 지출만 1억 2,017만 2,000원을 쓰고 지금 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비 6,700만원 중에는 태풍로 읍 면 동에서 고생을 하시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 면 동에 8,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20일간 합동집무 할 때 그때 식대라든가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부대시설비가 2억 6,100만원 정도 되고 예산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억 5,700

덕수

김덕수위원

여비로 쓴 것이 약 6,700만원 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약 8,700 남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8,300 남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비로 약 26%를 여비로 썼구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읍 면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내려주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 이렇게 자리배석을 보면은요. 무슨과가 한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전문위원이 조금 정신차려서 들어야할 내용입니다. 건설과면은 건설과라고 표기도 해주고 기자단이면 기자단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뭔가 좀 해 줘야지 이런 기본적인 준비도 안되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맞죠? 이것좀 시정좀 해주세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렇게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 본부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재해 때 재난본부대책을 항상 24시간 풀 가동하고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한 수해를 입고 난 이후에는 어찌되었든지 응급복구를 하고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맞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재래식 화장실 같은게 시골에서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수해가 입고 나서 복구 현장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가 떠미는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그 고생들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은 환경사업소로 하라 그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다가 하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거의 일주일만에 수거를 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시스템이 일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재해대책본부로 상황실로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가게끔 해주어야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번 수해 때 그런 체계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잘못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총괄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구호품 전달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천부지 사용하신 분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 받은 것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줬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안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사람 주라는 내용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식량작물과 화훼과에 하천점용허가 대장만

홍철식위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천사용하고있는 사람들을 주무과장님이 어떤 사람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른 다면은 말이 됩니까? 이게 하천사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지만은 하천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 가지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잔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천사용을 점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기로 되어있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읍 면 동에서 면직원들 동 직원들 맘에 든 사람 주고 마음에 안든 사람 평소에 까탈스럽게 행정에다가 협조를 안 한사람 안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허가 대장상 점용허가한 사람들에게 전부 지급하도록 대장을 보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요. 농작물 법에 보면은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은 전부 주기로 되어있다니까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민원이 많았어요. 무엇무엇 주었어요. 이것 하천사용한 사람들 중추절 맞이해서요. 상품권 줬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5만원 상당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상품권하고 무엇 주었습니까? 주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무엇을 준지도 모르고있어요. 주라고 해놓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품목을 제가 정확히

홍철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담당주무 과장님한테 무엇무엇 줬다고 어떠어떠한 사람들 주었다고 이것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아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천경작자들 중추절 맞이해서 추석때 제외된 사람들 상품권 제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시 좀 조사해 가지고 빠진 사람들 다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줘야할 것 아닙니까? 찾아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사만 해서 끝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 해야죠

홍철식위원

전부주세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읍 면 동 현안사업 배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005년도 읍 면 동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되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되었는데 지금 읍 면 동 사업이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구 맘대로 합니까? 읍 면 동 사업 배정 같은 것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실 과 소에것 다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넣고빼고 알아서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에서 다 알아서 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은 기획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과 감사 끝난 뒤에 기획실장 보고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봉황면 출신 홍두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누구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면에서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합니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를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검토는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검토를 하고있어요. 검토를 하셨다면은 오후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시죠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사고났을 때 누구 책임집니까? 책임은 시에서 져야죠? 사고 났을 때 대답해보세요. 사고책임 누가 집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져야죠!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 현장을 방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감사기간 동안 날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갔으면 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봉황 현장 보면은 사고나기 아주 알맞게 해 놓았어요. 공사를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읍 면 동장한테나 그쪽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라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읍 면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사고날 까바 이렇게 이렇게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하소연하고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다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어느 공사고 발주했을 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공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하지 마라고 합니까? 읍 면 동장도 몰라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계속 몇 년간 시정하겠다고만 하셨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면에 통보를 하거든요. 봐서 체결 등을 정식으로 할 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돈을 요구해서 돈을 들였는데 같은 과가 서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못한 것이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만,

두여

홍두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천, 봉황까지 갓길을 50센티씩 넓혀 가지고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발주가 안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알고있습니다. 도로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과에 다가 심사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되어도 안됩니다. 같은 청내에서 그 정도 협조가 안되었을 때 도나 다른 면하고 무슨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서류심사 의뢰한적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설계시공해서

두여

홍두여위원

다음달 12월 10일경에나 발주를 한데요. 그러면 공사가 2004년도 본 예산에 해준 것을 2004년도 마무리까지 끝나야되는데 내년도에 할 라고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할 때마다 설계위원회의 소집해서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같이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늦은 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앞으로 설계심의를 할려면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개간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지금 개간 허가해 가지고 지금 완료 안된 데가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완료 안된 곳이 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장성에 가면은 남평에 사는 김귀남씨가 개간허가를 냈는데, 가서보면은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도로변이 아니고 다른 산속같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도 55호선 바로 옆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현지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현지조사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농업용수나 관정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관정이 상당히 많던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대형관정이 124개 소형관정이 약 2,000개

두여

홍두여위원

관정에 돈을 많이 들이고 경지정리해서 수리 안전답으로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 놓으셨는데, 관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두여

홍두여위원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관정을 봉황 송길쪽에 파 놓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제 구실을 못하고있어요. 200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5년까지 2005년 봄까지 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2005년 봄까지죠 지금 배수로가 논 바닥보다 약 30센티 더 높아요. 그러논은 성토를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안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4필지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배수로 보다 약 30센티 정도 높았을 때 그 논은 현지조사만 하고 말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5년도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없을 때는

두여

홍두여위원

하자가 없을 때는 과장님이 전부 싸인을 해야 지급을 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은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당연히 그 하자보수비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니까요.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싸인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별도로 싸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가 생겼으면은 하자지시를 하고 시행을 안했을 때는 기 비용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하자지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2005년 5월말이 넘어가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은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눈여겨 보셔 가지고 다시 현장을 가보시고 농민들한테 피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왕곡 양산 영암방면 국도 13호선 지하통로박스 문제하고 양산 매관마을 앞에 지하통로박스 공사를 했는데 그 현장을 혹 가보신 일이 있을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지하통로박스 공사를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보니까 교통안전이나 사람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덧을 놓아버려요. 덧 공사를 해 놓았어요. 이제 방금 홍두여 위원님께서 공사를 지적하셨는데 공사를 완료 후에 덧을 만드는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 구산 마을 앞에 지하통로박스가 폭이 좁고 낮아서 대형 농기계가 통과를 못해요.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도 2005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신원리 금동마을은 트렉터의 높이가 약3 미터 됩니다. 대형버스는 3미터 50정 됩니다. 그런데 지하통로박스가 210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통과하는 지하통로 박스를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로 공사를 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시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서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 시 관계자들만 가지 마시고, 일정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아야지 시 관계자들한테 맡겨 놓으면은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꼭 지적하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중앙정치권의 농정정책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받고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손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봉황 21페이지 보면은 봉왕옥곡지구 밭기반 조성 있는데 밭기반조성완료되면은 진흥지역으로 편입토록 하게되 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진흥지역으로 편입해서 그쪽 농가들이 혜택을 받으면은 좋은데 못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영암 나주를 다녔습니다. 2개 시 군을 자기가 밭기반 조성이 된 연후에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는지 아는 농민이 거의 없어요. 왜냐 홍보를 충분히 안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농로 시설해 주고 양수시설을 해서 이렇게 좋게 됩니다. 했지 여기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다른 공장이라든가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바서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공사하게 되면은 홍보를 해야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확정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만약에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전 답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 농축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무엇을 재배해도 희망이 없는데, 자기 땅이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못하면은 막대한 피해가 아닙니까? 앞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밭기반공사 조성 후에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메기 태풍때 제가 우리 나주시 전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해 달라고 20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평에 지석천 가보면은 지석천이 하상정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오히려 이제 방금 홍두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배수로 높이가 오히려 높아서 성토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쪽 양만장 많은 곳 화훼단지있는 그 지역을 가보니까 지석천이 오히려 양만장쪽 화훼장쪽보다 더 높아 버려요.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싶은 것은 최소한도로 남평 지석천에그 제방 뚝 숭상공사가 1미터 이상은 높아져야 이 다음에라도 우리 나주시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 물난리가 난 연후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석천 제방숭상공사는 검토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서는 금년 말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이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 전에 했어야 될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은 팔을 걷어 붙여 가지고 숭상공사가 이루어져야되겠다. 그 다음에 만봉천 지역을 둘러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디다. 종전에 있는 그 자리가 조그만 다리 교량이 설치되어있는데, 이 교량에 홍수가 발생되니까 교량으로 무엇이 떠내려오느냐 하면은 보리 짚단이 내려오고 비닐이 내려오고 해서 제방을 막아버려요. 막히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연약한 만봉천 제방을 밀어 가지고 대기리 앞하고 왕곡 부근에서 바다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난지역을 돌아다보니까 어떤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교량을 건너가기 위해서 오히려 깊은 곳을 해 가지고 교량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숭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정확히 감사에 지적합니다. 2005년도에는 제일 먼저 제방둑 높이만큼 숭상을 해서 설치해야지 오히려 교량을 건너기 위해서 깊이 파 가지고 도대체 공대 나와서 감리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원칙은 기간이 지나드라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해야합니다. 그래서 만봉천에 있는 교량은 반드시 철거하고 제방높이 이상으로 맞추어 줘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만봉천은 수해복구 공사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교각을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착공하면은 그 다리는 철거하고 다시 교량을 재 가설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공사할 때에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해서 엄청나게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일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은 동료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하고 남평 배수펌프장 현장 답사를 할 때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소위 감리를하고 현장감독보다 오히려 한발 더 앞서가는 그 현장 조사할 때 보고 제가 놀랐는데 위원님들도 참관을 시키세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참여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 공사설계를 해야지 도대체 중앙이나 설계사들한테 맡겨 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의 설계가 정말로 잘못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만봉천 제방과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목요일날 만봉천 수해복구 주민 설명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때 김 위원님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연락을 해주셔야합니다. 목요일날하면은 시정질문이 있고 바쁜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시가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왕곡면 옥곡천 공사 각 공사기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사가 12월말에 할려고해요. 지금 12월 중순이면은 영하 몇 도가 됩니까? 올해가 되니까 그렇지 콘크리트가 굳어 가는 즉, 양생하는 온도가 몇도 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4도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4도를 전후해서 15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영하 5도나 7도 8도 내려갈 때 공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알아봅시다. 전 위원님들도 그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사를 왜 영하권에 들어갈 때 공사를 하는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거의 안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를 착공할려고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헛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 착공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세지 농어촌도로등 세군데 됩니다.

김태근위원

몇 군데 착공했는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0여 군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영하 5도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 공사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바로 중지시키기 때문에 내년 봄에나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한 것 보다는 가사 11월 첫주에서 영하 권에 떨어지지 않을 때에 공사를 해야 콘크리트 양생하는 기간에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과장님의 견해는 12월달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빠르게 공사 착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착공은 진작했습니다. 4월달 5월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모를 심기 때문에 그 시간은 피했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손을 못 대고 조금 지지부진하고있습니다만, 구조물 공사는 일단 12월에는 동절기에 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이행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환경블럭이란 말 들으셨죠? 하천 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회사하고 짜고 하는지는 몰라도 전부다 거의가 환경블럭으로해서 제방뚝을 다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태계 파괴되고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하단부가 침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 회사하고 짜고하는식을 하지 마시고 이 생태계파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주셔야됩니다. 제가 다도 쪽을 가보니까 환경블럭으로 해 놓았는데 홍수로 해서 다 넘어져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시냇가에 수양버들이 뚝에가서 그늘이 있어야 고기가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고기가 거기서 쉽니다. 그렇잔아요. 일본이나 독일등 외국을 다녀오셨잔아요. 저도 다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보아도 환경블럭이라는 미명하에 하천정비에 콘크리트 회사하고 짜고 하는 식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가 대충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을 잃고 편중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당히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1개 지구에는 몇 건을 주고 어떤 데는 한 건도 안주고 이런 현상의 경우는 너무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른 보니까 노안 같은 경우는 4건을 주고 왕곡이나 남평이나 봉황이나 산포나 이런 데는 3건을 주고 또, 다도나 문평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이라도 주는데는 다행입니다. 공산 다시 금천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래놓고 형평성을 찾고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찾고 그럽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숙의를 해서 하겠지만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도대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과장님께서 가 보신적이 있습니다만, 다도 도동이라고 하는 교량 있죠? 교량 가보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난간이 녹슬어 가지고 다 파손되고 노후 되어서 파손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흉물스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작년 그렇게 인가 작년인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다리 자체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C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갑다 라고 하고 난간만은 빨리 수선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거기가 하필이면은 화순 도암하고 경계지역입니다. 화순 도암은 아주 매끄럽게 너무너무 잘되어있고, 우리는 난간이 그렇게 허술해 가지고 노후되어서 다 없어지는데 그것을 아직 보수를 안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필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관정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즉,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대형 소형 관정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해 가지고 집도 반듯하게 지어놓고 또, 전주도 몇 개 세워서 전기도 거기다가 신설을 해 놓고 수없이 파놓고 사용을 안 하고있어요. 아직도 활용을 한번도 안 하고있어요. 그렇게 방치해 두다 보니까 그 집 속에다가 일반인들이 무엇을 많이 넣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심난해서 볼 수가 없고 또, 전기를 함부로 끌어다가 활용해 가지고 위험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파놓은 이 관정을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많은 군데가 이렇게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관리를 잘못하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고 또는 위험이 뒤따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있는 태풍피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이 소하천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은 금년같은 해도 수해피해를 최소화 시켰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선 소하천 관리가 부실하게된 것은 우선 하천제방이나 축대가 허술해 있으면은 바로 이것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정비를 안해 가지고 그런 곳이 바로 먼저 터져버립니다. 따라서 하천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논보다도 오히려 하천이 매립되어 가지고 더 높아 버립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은 다른 들판에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하천물이 들판으로 유입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될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갈대나 가시넝쿨이나 잡목수같은 것이 만연되어서 물 내려가는 것을 막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홍수가 들로 아니면은 가옥으로 범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뿐입니까? 물이 못 내려가 가다보니까 가면서 하천제방이 무너지고 전 답이 유실되고 또, 매몰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을 또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우선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은 시급성이 있을 때 바로 읍 면 동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들도 협의 조사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균등배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동교 교량 난간에 대해서는 개축을 해야할 처지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난간만이라도 보수공사를 교량관리 도로공원 사업소에 다가 난간만이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형관정 부실은 거기 미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관리에 철자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준설은 시에 154개가되고 200개가 넘는 소하천을 준설한다는 것도 시 하천도 시로 보아서는 해야됩니다만, 지금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금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준설뿐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제반사항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홍수피해가 더 커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반사항을 해주라는 이야기고 아까 도동교 난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동교 난관은 가서 보면은 정말 흉물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또, 더군다나 거기가 비교행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나주가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있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이제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로공원사업소에다가 얘기해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거기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가 C급을 나온지 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우선이라도 난간만이라도 버스가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거기가 사고도 수차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해야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해 가지고 사용하고있는 밭이랄지 논이랄지 과수원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불법 개간해 가지고 사용하고있는 농경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확인을 못한게 아니고 전혀 통계 자료가 없죠? 통계자료가 없으니 어떻게 농경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나주시에 있는 각종 임야에서 불법으로 개간이 되어 가지고 논으로는 어느 정도 밭으로는 어느 정도 과수원으로는 어느 정도 경작지로 이용이 되고있는가 그 실태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경지 면적으로 파악할려면은 제대로 됩니까? 특히 이번 배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수원 면적 규모화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 과수면적으로 넓혀 나가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서 불법으로 개간은 되었지만은 이미 배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과수원으로 경영해 나온 지가 15년 이상이 된 과수원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임야로 되어있는 불법개간으로 해서 그 과수원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불법개간을 해서 농경지로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작년 1년 동안 특례법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목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 버리고 있다가 그것이 작년 12월말로 끝이 났거든요. 지금 와서 매매를 할려고 보니까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진짜 밭으로 팔아야할 값으로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년 간이었으니까 특조법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개간된 임야를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1년이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1년이었는데 그 기간에 충분한 홍보가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나오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간허가를 내고 양성화를 시킬려면은 또, 설계비하고 내면은 돈이 조금 들잔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에서 그 돈을 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매매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들이 홍보는 작년 1년 동안에

영주

박영주위원

작년 1년 동안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드라도 실제 농가에 가서 알아보면은 전혀 모르고있는 분들이 허다하셔요. 이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가지고 과수규모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알게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법개간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에게 계속 그대로 묶어 놓고 경제적인 어떤 침체가 되고 매매가 안되면은 그 만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양성화 시킬 계획은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방법은 모색하고있습니다만, 전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개간허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입장 건설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해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신청을 하면은 해주시겠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대로 하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월산재라는곳 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월산제 저수지가 있는곳은 산포면 신도리고 지금 월산제인데 그 월산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고계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상황을 알고계시냐고요 월산제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호혜원에서 나오는 분뇨 때문에 많이 오염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축산분뇨 무단방출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그 월산제가 완전히 축산폐수로인해 가지고 침전물이 약1.5미터 이상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립해서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매립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어요? 그 계획좀 내놓아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매립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기초조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자세하게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국유지는 얼마 있고, 사유지는 얼마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영주

박영주위원

대단히 중요한곳입니다. 그곳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그 2002년도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나주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내버려 두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자! 어떻게 할 것 인가 라고 따지고 하니까 이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 시설이었는데, 그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 농업용수를 따로 공급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나주호 댐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로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용도폐기를 해서 나주시에서 그것을 인수하라고 하면은 나주시에서 인수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 수립을 가져오시라니까요! 관련 실과 소장이나 관련 업무 담당한 분들끼리 업무협의를 했다거나 시장 결심을 얻었다거나 뭐 내용 계획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서류제출요! 다음에 금천에 배꽃 탐방로 개설하기로 농어촌도로 개설하기로 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완료하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분할측량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하기 위해서 분할측량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토지매입보상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분할측량을 하고있으니까 분할측량이 끝나면은 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금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 배꽃 탐방로를 개설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어떠한 계획이 서고 또, 추진해 나갈 때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십번 얘기해도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있으니 다음에 영산강 수계치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산포에 있는 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하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국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공원하고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모든 위원들께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공원화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많은 량의 강우가 쏟아 질 때 제대로 견디어 내겠느냐 호환공사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지겠느냐 라고 많은 의구심을 저희들이 했고 그에 따라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고 공사가 되도록 촉구를 했는데 금년 메기 태풍으로 해서 토사도 밀려 들어왔지만 유실도 많이 되었잔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밀려드는 토사나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유속의 속도나 유속의 방향에 대한 어떤 측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어떤 설계가 나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사 정비하는 것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체육공원 토사 내려가고 씻겨 내려간 것 다시 재 정비한 것 체육시설 영산포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예산 반영 안하고 예산 안들이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시공회사에서 지금 쌓인 것만 걷어 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공회사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부분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 말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앞으로 공사를 계획 지속해 나갈 때는 특히 유속의 방향에 따라서 토사가 밀려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입니다. 정확히 따져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관정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파악되고있는 관정의 숫자가 맞습니까? 소형관정에 대해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답작은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답작은 맞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답작이 문제죠 지금 이것이 70년대부터 소형관정이 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68년 한해부터인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 가지고 수리시설이 거의 나주는 안전수리시설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정이 필요없게 된 상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공되어 버린 관정이 많다고 보는데 폐공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폐공관리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폐공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소형관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자꾸 정립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해 주려고 그런데 신고를 정확히 못 받고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읍 면 동에 가드라도 말입니다, 거기에 근무자들이 폐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소형관정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폐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까? 이것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폐공은 지하수 오염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찾아서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폐공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철저히 시정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재해재난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주시에서는 이번 메기태풍 피해로 인해서 약400억 여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액보다 배가 더 많은 870억 여 원의 국고를 끌여 들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 김덕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재난재해복구비는 단돈 10원이라도 안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아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나 지역주민들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특히 시설채소하는 분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상도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국고 많이 따왔으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기왕에 난 일이니까 많이 가져오면은 좋죠 그러나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되는데 지금 나주시의 모든 수리시설이 말입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에서 맞추어져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50미리 100미리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나 영산강유역에 강원도 같이 국지적인 호우가 800미리 1,000미리 오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지적인 호우는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강우도에 보면은 강우량을 보면은 대단히 우리 지역도 수방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있습니다. 그것 보았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익산청에서 영산강 치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나주지역에 약 400미리 정도 내려서 피해가 났고 우선 국가하천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공개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소하천이 되었던 배수문의 조그만 것이 되었던 간에 제방이 무너진 곳이 꼭 다시 무너지거나 거기만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니까 그 옆이 다시 무너지거나 좀 어느곳 한곳을 하드라도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복구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피해가 났을 때는 항구복구가 재난복구가 가능하고요. 재난설계가 안 된곳은 원상복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아직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재난복구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있는 곳이랄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피해를 입고 무너지고 하는 곳이 설계가 안 나온 곳 아닙니까? 대부분 생각지도 못했던 곳 아니면은 예전에 피해가 나 가지고 복구를 해 놓았던곳 그런 곳이 전부다 났잔아요.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나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거나 아니면은 현장조사나 어떤 활동에서도 민원이나 문제점에 지적을 하면은 지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변화되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않아요. 다음에 정주권 사업좀 보아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17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금년에 다 완료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원래 금년사업계획이 얼마였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23억 6,300

영주

박영주위원

원래사업계획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5억 정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23억 정도 규모 공사 내용이 2개 면에서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면은 어느 쪽이 더 갑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똑같은

영주

박영주위원

같은 비율로 가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천면에 사업량하고 금천면 사업량은 7억 8,000 정도 산포는 9억 3,000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요. 금천에 8억 8,400하고 산포에 9억 4,400이 집행되고 잔액이 금천에 2억 9,800하고 산포에 2억 3,700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영주

박영주위원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이 되어있잔아요. 자료에 나오는 것을 합산해 보세요. 금천은 7억 8,200 17만 4,000원 산포는 9억 3,940만원 그리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사업이 그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은 금천도 마찬가지고 11억 8,200이고 산포도 11억 8,000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균일하게 안되고 지금 사업량이 다르잔아요. 왜 이렇게 종료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17억 2,100만원이 종료가 되었다면서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축소된다고 해서 집행이 보류되어 가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 답답하시네요. 제가 이 사업이 종료되었냐고 하니까 종료되었다고 하셨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나머지 잔액은

영주

박영주위원

방금 말씀하셔놓고 말을 뒤집을라고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잔액은 집행을 할라다가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못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업이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봅시다. 전년도 사업이 2003년도 사업에서 종료된 사업양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된 내용이 19억 1,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쨌느냐 금천은 8억 6,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었고, 진행이 되었고 산포는 약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차이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같은 사업을 가지고 균등하게 해야할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3년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는 사업이 당초에 정주권 사업을 내주면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틀리게 남을 수있습니다. 금천에 2억 9,800을 집행을 못했고, 산포는 2억 3,700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영주

박영주위원

답답하신 분이네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해 놓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총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11억 8,100인데요 저희들이 금천에 8억 8,400이 집행이 되었고, 산포가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에 나온 것이 무슨 8억 8,000이예요! 7억 8,000이구만요. 합산해 보십시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기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할 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그러느냐 하면은 이미 그 사업이 책정되어지고 설계가 나온 지구에 대해서 사유지가 기부체납까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시에 다가 기부체납까지 끝나버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시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해 가지고 시 땅으로만 가져가 버리고 공사는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못 받는 것은 나주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드라도 작년에도 예산집행내역이 차이가 나게 되어있고 금년에도 종료되면서 왜 차이가 나게끔 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부체납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안 해준 것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작년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금년 것은 잔액 집행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되면 무엇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대책이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 해주면은 그만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약된 물량도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영주

박영주위원

정주권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나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다시 또 내년에 시작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 시작하는 것은 내용이 또 다르잔아요. 그것은 정주권 사업비가 아니예요. 내년부터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요.

영주

박영주위원

참! 답답한 분이네요. 어떻게 내년에 다시 정주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산자체부터 다르는데, 균특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 사업하고 균특비하고 같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명칭은 균특비 사업으로 하고 정주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 자체도 틀리는데, 하여간 이것 다른 것은 몰라도 기부체납이 된 내용은 끝내 줘야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도로를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농로가 되었든 간에 지난해 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인데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수 있는 회전반경을 설계시에 넣어서 해달라고 했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슨 허가신청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상위도로와 접촉할 때 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군도나 지방도에 접속할 때 지방도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 광주도로관리사업소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맡고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서 승인이 나와야 접속도로를 할 때 그러면 시설이랄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신청하고 관계서류가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저희들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이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부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우선 민원있는 쪽에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이 없으면 안 합니까? 이게 말이죠! 금년에 전혀 예산배정이 안된 그런 동이나 면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7,000만원도하고 6,000만원도 하고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은 작년에도 겨우 2,000만원 3,000만원하고 하여간 제일 낮았어요. 올해는 아예 없어요. 금천에서는 하나도 민원이 발생 안 합디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부터는 시장포괄사업비를 10원도 예산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무엇이라고 했다고 해서 미우니깐 안줘버리는 것입니까? 그나마도 안 줘 버린 것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박위원님한테 제가 경영사업소에서 있을 때는 꾸지람을 안 들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자! 보십시오. 24쪽보세요. 읍 면 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안 해 가지고 나왔죠?

총 연장 631.3키로미터에서 포장과 미 포장에서 포장율이 약 35.05%됩니다. 우리 나주시 전체를 보면은 남평이 7.7% 죽 나오다가 우리 금천이 22.2% 최하위 19개 읍 면 동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천은 왜 이렇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천은 금년부터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을 많이 해요 이것은 완료된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우선 투여가 되어야되고 예산투여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랄지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마는 지역별로 보나 무슨 산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금천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렇게 저조해야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천보다 더 나쁜 문평도

영주

박영주위원

똑같이 최하위라니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긴급사업인 노선을 마무리 짓고 다음에 신규로 넣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시면서 그 다음 쪽입니다. 1-35 출연금이 말입니다. 재해대책 출연금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이 국고에서 나온 돈으로 출연합니까? 시비로 출연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출연금은 시비로 출연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나주시장이라고 표기해서는 안되죠? 나주시로 표기 해야죠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장한테 충성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일반인이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 과잉 충성한다고 오히려 욕먹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또, 그 밑에 도청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도청 재해응급복구비 도청 전라남도라고 표기해야죠 도청이라고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보고된 내용 보니까 지금 이것 하나봅시다.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금년부터는 도로공원사업소로 넘었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저수지 나주시에 각종 저수지가 많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것이 62개

영주

박영주위원

총 제방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방규모가 나오면은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각 개소수만 있지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저수지 제방길이는 얼마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대장에 보면은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대장에 나와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제방길이가 파악이 안된다면은 말이 안되잔아요. 무엇을 얘기할려고 하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급히 제방보수를 한다거나 D급 판정을 받은 제방들이 많이 있죠? D급이상 판정 나온 제방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천 말씀하십니까? 저수지 제방 말씀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저수지 제방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D급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기준이 틀립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용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제방은 어떤 저수지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저수지가 저희들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은 곳 소규모 저수지만 시에서 관리한다 이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각종 공사할 때 이것은 회계과 부분도 되겠지만 건설과에서 가장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물어볼랍니다. 공사했던 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많이 주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부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하도급 주고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주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하도급은 몇%선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원청에서 몇%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위원

공사액수에 따라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액수에 따라서 틀리고 공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위원

대강 그런 내용이 몇%까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85%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공사 규모가 좀 큰 것은 30억 이상 짜리는 약 70%까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85%선 인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도급을 주었다면은 계약서 가지고 오면은 이중계약서 가지고 오는지 모르죠? 원청자하고 계약은 70%로 하고 시에 다가 제출하는 서류는 85%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좀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은 부실공사가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방공사 같은 것 할 때는 하도급이 60%까지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떤 수자원

영주

박영주위원

대체적인 수자원 수자원이라고 하면은 물 전체가 수자원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는 건설과 소관 아니예요? 상수도나 환경사업소나 그것하고 전체 수자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유지관리만 하고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또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농업용수 일부 시설물에 관리를 하고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리하고 식용수는 상수도에서하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공업용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잔아요.

영주

박영주위원

수자원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영산강을 중심으로한 서 남해권 지역이 2006년부터 물 부족인데 심하게 어느 정도까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약40% 물 부족 현상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적은 곳은 20% 많은 곳은 40%의 물 부족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물이라 하면은 먹는 물이 되었든 공업용수가 되었든 농업용수가 되었든 모든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러면 각기 관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나주시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각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도 종합적인 대책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은 각각 사업소에서 하드라도 총체적인 것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시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면은 지역경제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식음용수가 부족하다면은 상수도 사업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농업용수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농업기반공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느냐 그 말입니다. 통합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이고 답답해 솔직히 말해서 열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나주시관내 국도13호선 국도를 제외한 마을진입로라든지 교량안전진단 혹 결과 있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교량안전진단결과는 도로공사사업소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도로공사사업소 그리고 이제 방금 박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하도급 업체 약 85%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타 지역에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데 보면은 노세 우리 관내건설업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85%에서 75% 이상 이익금을 그쪽의 업체에다가 주고 공사한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니죠 총액에 85%를 하도급을 하니까

김태근위원

가령 1억짜리라고 하면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8,500에 일을 하는 거죠

김태근위원

1,500이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이익을 좀 가사 9,500에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1,500을 저쪽에다 줘 버리고 공사를 하면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주대교라든가 큰 공사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나주시의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입찰해서 나주시내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무엇이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김태근위원

우리나라의 중앙정치권법이 난장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법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살아야될 것 아닙니까? 계약법이 그렇게 있다면은 2중 3중으로 계약이 되어 버린다면은 얼마나 깍아서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건의해보겠다. 지방자치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 과장님의 견해가 나는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건의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나주시장님하고 같이 건의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건의해야된다고 봅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게 문제입니다. 책임전가를 가령 물 문제는 조금 잘못하면은 음용수를 제외한 가령 환경사업소로 이렇게 일원화 된 것이 전혀 없고 책임 회피해요. 회계과에서 한계 규정이 여기까지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하나도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가급적이면은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다 다 줘버리고 예산부족으로 날림공사 안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한번 구상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법대로 하니까 하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나 건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를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장님이나 실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 나주시 건설업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안되고 33페이지 국도 13호선 지하 통로박스에 대해서 앞으로 광주국도유지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은 강력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한번 광주국도유지와 이리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가 과거에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보다 더 썩어 버렸어요. 군사정권보다 더 썩은게 현 정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데 현지 조사 나오면은 어떻게 횡포가 심하고 건의서를 올려보아야 답변이 잘 안와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해결할 것입니까? 사실 이 앞전에 건설과나 나주시가 잠자고 있었어요. 높이가 2미터 무슨 말입까? 트렉터가 3미터인데요. 중앙분리대 막아놓고 이리로 안 갈려면은 1키로 이상 돌아야되고 과장님 답변을 확실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석고마을은 기 확정이 되었고요.

김태근위원

어디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석고마을

김태근위원

확장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싸움을 해서 9억 5,000의 예산을 했고 이쪽에 금동마을은 2005년도에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산마을 입구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구산 마을은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토목직 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권위가 당당한지 건의를 하면은 도대체가 먹혀들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마이동풍 격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나주시에 와서 역시 잘 하드라 해야지 되지않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하나 지적합시다. 이쪽에 구상마을 입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확정하고 그 다음 매관마을 입구에 거기는 사람잡는 덧으로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매관마을 주민잡을 라고 광주국도유지에서 설계를 설계한 사람을 처벌해야되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매관앞은 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죠!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금동마을 입구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경운기 밖에 못 다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5년도의 예산에 반영할란다고 지금 국도유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될 것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강력히 요구하여 가지고 서면으로 단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박영주 위원님께서 영산강 둔치 체육시설복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시비는 지금 현재 들어간 것 없죠? 투입된 것 없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비는 투입된 것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재난복구비로 시비투입계획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재난복구비로 시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피해현황 해 가지고 복구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고 향후 활용계획에는 무엇이라고 해 놓았느냐하면은요. 하천고수부지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재해피해조사에서 제외됨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영산강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10원도 투입안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별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태풍에 대한 원상복구는 안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무엇입니까? 하천계획팀장 와서 보세요.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마 체육관리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홍철식위원

확인자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총무과장이요? 건설과장님이요? 어디 과장으로 써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이것 내가 만든 것입니까? 팀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이것 누구 싸인입니까? 지금 왜 계획이 없어요. 향후활용계획이 있는데,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좀 불편하면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릴라고 하고 동료 위원님 분명히 시비가 투입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았는데 계획이 없다고 해 버리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싸인인지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홍철식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했으면 가져오세요. 이것 과장님 싸인 맞습니까? 맞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제 싸인 맞는데요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수해로 인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투입된 것은 없지만은 앞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할란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복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복구가 되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돈 안들이고 원상복구 차원에 해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복구를 하셨는데 예산을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산 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계속사업으로 했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자가 그냥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왜 그 사업자 참으로 우리 시민의 상 줘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향후 활용계획에 다가는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앞으로는 사업이 끝나면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묻습니다. 하천부지에 다가 고정시설물 하게 되어있어요? 안되게 되어있어요? 하천법에 의해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하천관리청에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셔 보세요. 고정시설물을 하천부지에 다가 할 수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있는 시설도 있고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모르시니까 하천팀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고정시설물을 하천부지에 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천

팀장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할 수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영산강 하천부지는 100미리 이상만 와 버리면 다 범람하고 다 유실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했습니까? 고정시설물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영산강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천

팀장 현재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동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홍철식위원

제 말에 의하면은 하천법에 의하면은 고정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식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옮겨서 그러면은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비 투입해 가지고 고정시설물 또 하고 여기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해년 마다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다가 투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시비를

하천

팀장 시설물 유지차원에서 다소 들어갑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다소 들어갑니까? 지금 2억 7,000이라는 돈이 지금 복구소요액이 2억 7,000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다소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비는 투입 안 할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시비투입 안하면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곤란하시면은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나주시에서 공설운동장 건립할려고 추진중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어찌 되었든지 이 대규모 건설운동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 하천부지에 다가는 미안하지만은 제가 오래 전에 저희 지역에 참 하천이 천변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포장도 잘되어 있고,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가 농구골대 하나 놓고 벤치좀 놓을 려고 했더니 하천부지라고 해서 1원어치도 안 된다고 합디다. 권한을 세울 때는 사정없는 권한만 내 세우고 무슨일 당장 벌어지면은 책임질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유채밭 조성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유채밭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뭐 유명무실해져 버리죠? 봄에 피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을 파종합니까? 그냥 놓아 두어 버립니까? 혹시 유채밭 우기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나서 어떤 대체품종 생각해 본적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안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생각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유채는 지금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유채관리를 하고있거든요. 저희들은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다 찢어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좀 조언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그것이거든요. 유기적인 협조가 안됩니다. 보면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유채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파종을 안했으면하는 것이

홍철식위원

혹시 메밀꽃은 어떻습니까? 메밀꽃은 언제 파종해서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혹시 아시면 이야기해보세요. 가을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유채꽃 지나고 나면은 허허벌판이고 볼 것도 없잔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태근 동료 위원님께서 노안 제방숭상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방숭상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오전에 하셨거든요. 우리 계획서에 보면은 노안 장림지구에 장성천 이번에 또, 뚝 숭상하죠? 이번에 들어있죠? 내년도에 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양승진 팀장님 장성천 제방숭상공사 한번 한적있죠?

기반

농업기반

팀장 숭상은 않하고요. . . .

홍철식위원

교량을 이야기한 것 아니라 뚝 숭상은 했죠? 도에서 했든지 숭상을 했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때 당시에 뚝 숭상만 할 때 보고만 있었어요? 의견을 우리 나주시의 건설과 의견은 어떠했느냐 그 말입니다. 뚝 숭상하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장림지구 농경지 피해를 많이 보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뚝 이전에 물이 어디로 유입이 되었어요? 교량 쪽에서 먼저 유입이 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교량 부분을 낮추었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교량이 낮고 뚝이 높아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요?

자! 이게 다리입니다. 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 교량 쪽은 완전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방뚝을 숭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도 교량숭상공사가 먼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여기는 교량 2개소로 200미터인데요. 그 교량까지 포함되어서 교량을 철거하고

홍철식위원

교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교량 2개 200미터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는 뚝 숭상도 숭상이지만은 교량 숭상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포함해서 같이합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참고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겠습니다. 많아요.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은 우리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마을회관같은 경우는 보통 평당 가격이 얼마 나갑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약 20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우리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3,000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3,000만원 가지고 몇 평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자 부담으로

홍철식위원

설계 내역상은 그것이 아니잔아요. 설계내역상에 보면은 지원액을 맞추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설계자체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돈에 설계를 맞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에 맞추는 설계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공사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수도 없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주민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돈은 적고 돈에다가 액수에 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부실공사가 생기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무엇을 알아요? 알면은 어쩌신다는 것입니까? 우선각 지원액을 조금 더 상승시킨다든지 그런 답을 해야지 알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노인네들 시골에가 지금 3 . 40년 사신 분들이 그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옆집의 아들이 서울이나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한테 누구 아들이 얼마 냈으니까 우리도 얼마 내야되겠다고 해 가지고 아들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동네 자부담을 만든 것 아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세워줄라면은 시원하게 세워주고 말라면 마라는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원액을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원액도 상향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없어요. 보면은 마을회관마다 다들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설계를 할려면은 저는 그러데요. 찜질방 같은 것 황토방 같은 것 이런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설계를 기왕이면은 일관성있게 해 주었으면 되겠어요. 이 양반들 기동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찜 질방 생긴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왕이면은 앞으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은 조그맣게 라도 찜질방이라도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시골에 지금 땔감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방 정도의 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 저 금방 말씀드린 것이 그런 설계 노하우가 없다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 장비현황 한번 물어볼께요. 부실공사 예방차원이나 부실공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검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측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못 갖추어졌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무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검측장비를 못 갖춘다는 것은 이것 창피하고 우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부실공사 적방은 무엇으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홍철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 과장님 건설과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도 어떤 장비 구입하실랍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도 다 부실공사구만요 부실공사를 해도 잡아낼 수가 없구만요.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잡아내죠!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검측장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압축기

홍철식위원

무슨 압축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콘크리트 두께 측정장비입니다.

홍철식위원

압축기도 있고 일축압축기도 있고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코아뜨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 우리 검측장비좀 내년데도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홍철식위원

내년에 열심히 예산 투쟁해 가지고 저 내년에나 한두 가지 구입해 보실라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검측장비가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공사를 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러개 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부대비 소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2006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답을 이렇게 일단 시원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넘어가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에요. 보통 전체적인 수해복구 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합동 직무를 볼 때 말이요.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장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금년에는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는 수해복구 사업만 회의실에서 했고, 그 전에는 여관에서 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전에는 시장님 관사에서 한번 했고요. 그 전에는 여관에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상 몇 개 놓아두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좀 복잡하면은 상 밀어버리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건설파트에서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에는 상황실을 크게 30평이나 40평 정도를 크게 확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상황실에서 같이 하도록

홍철식위원

상황실은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재해대책 상황실이요. 재해대책 상황실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홍철식위원

재해대책 상황실은 1년 12달 가동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그 사무실 분명히 설계할 수 있는 장소 공간 확실하게 준비해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에 일일 강우량의 평균량을 보고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일 평균 50미리에서 100미리를 기본으로 보고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50미리나 100미리 오는 것은 옛날 일이고 금년 8월달에 온 것만 해도 450미리 와 버렸어요. 앞으로는 국지성 집중폭우가 오는데, 50미리 100미리 기본에 시설물의 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400미리 500미리 왔을 때는 금년과 같은 이런 현상이 또, 닥치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검토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향조정해 가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아까 하천관리라든가 복구하는데, 새로운 설계가 없는곳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설계가 있는 것은 새로운 설계도에 의해서 복구를 한다. 그런데 지금 매년 영산강변에 피해나는 것은 그 작년에 났던곳 금년에 또 나고 작년에 났던 곳이 또 나고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원상복구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원상 복구하면은 이것 가지고는 안되구나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해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대책을 세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장성천이라든가 만봉천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량복구를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서너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대안제시를 할께요. 아까도 내가 말 했지만은 배수펌프장 관리를 지금과 같이 한사람이 몇 군데를 관리하게되면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바로 시정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하고있으면은 그것이 될 것입니까? 자기 사는데 넘으니까 다른데 배수펌프장 가지 못하고 또,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위험수위 왔을 때 그 위험수위를 넘겨버리는 것들은 우리 나주시에 피해복구 피해상황을 전부조사해서 보니까 수문관리 잘못해서 위험수위가 다 넘어버리니까 배수펌프장 명단 보니까 남평만 보드라도 평산에 배수문 관리자가 있어요. 평산리 일대가 우리 과장님 수해 났을 때 한번 다 돌으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못 돌았어요? 평산배수펌프장있는데 입구가 전부 침수되어버렸어요. 펌프장 관리인이 노인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배수문이 말이요 전동식도 있고 스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동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 영감님하는말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명단을 보면은 그 영감 한사람이 4개의 수문을 관리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관리할 사람을 선정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 한사람이 4 문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4개를 해요. 그래서 평산리 일대가 전부 침수된 것 아니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지천 사업 80억 들여 가지고도 나중에 금년 예산에 9억 세워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하겠다는데 그러기 이전에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수원리도 여기에는 김종열 이라는 사람이 김동석 주소도 없네요. 누구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살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나주 살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 사는 사람이 남평 수문관리를 하겠어요? 이것도 내가 말해드릴께요. 이것도 사망자 신 모씨를 해 놓았다가 관리자가 없는 것 아니요. 수문 관리청에서 몇 억씩 들어서 해 놓은 것을 수문 키가 없어서 열어놓고 가 버린 것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키를 찾을 라고 시청에 연락하니까 시청도 모르고 공사자가 키 가지고 가 버려 가지고 다 열어놓아서 역류해 가지고 수천 광리 평산 다 물쩌 가지고 집 방까지 다 올라왔어요. 수문있는데를 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전부 하우스고 뭐고 침수 되어 가지고 주택까지 오계리는 어떻습니까? 김동수씨가 오계리 수문은 양만장 저 위에 있는데 김종수씨는 오계리 저 안 동네 살아요. 오계리 거기도 지붕에 까지 물이 다 들어 왔어요. 이것도 수문이 역류해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수씨는 자기집이 지붕까지 물이 다 올라와 버려도 이 양반이 수문관리를 하러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현장답사 나갔을 때 바로 둑 밑에 화훼하는 사람 약60억 인가 40억 손해 보았던 사람 그 관리자 경영자도 나 같이 한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입니다. 40억인가 60억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팀들이 잘 들으셔야합니다. 수문관리자는 정말로 수문이 닫혀 지지 않고 열려놓았을 때 역류했을 때 내 피해가 큰 사람이 먼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시청 담당한테 키 큰 남평 수문을 언제 이런 형식적인 것이 바로 잡아 지지 않는 한 앞으로 100미리 200미리 호우대책 가지고는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대책을 잘 세워도 작은 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서산리 마찬가지 서산리 수문이 터져 가지고 소재지가 다 돌아버린 것 아니요. 거꾸로 물이 내려가잔에 물이 사진보세요. 여기서는 안 닫히는데 오히려 자동적으로 닫혀요. 여기 관리자도 누구를 해 놓았습니까? 김동열씨 여기도 동사리 사람 수문관리를 철저히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안됩니다. 단, 거기에 조언을 붙이면은 그 수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큰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린것 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만 더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이 우리 왕곡사시는 양반이 남평을 잘 아세요. 제방 숭상에 저쪽 남평 지석천에서 영산강으로 나온 소재지 권의 우측이 5미터를 포장해서 소형차나 자전거나 다닐 수 있게끔 옛날 녹지에다가 포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쪽 건너편에는 작년까지 해서 관리청으로 1미터 숭상을 했어요. 1미터 50인가해서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측량을 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금년에 그런 폭우로 만났을 때 보니까 그 쪽은 괜찬은데 이게 부딪쳐 나오는게 소재지 권에 물이 피해됩니다. 우리는 높 낮이를 몰라서 모르는데 거기는 1미터 50을 숭상해 놓고 여기는 옛날 포장만 해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6군데가 터지기 일보직전 아니면은 제방 안에 다가 집을 지어서 담벼락을 쳐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가지고 담벼락이 막아주는 거기 제방이 일제시대 때 울력으로 했던 제방입니다. 우리가 파보면은 거기가 전부 모래입니다. 그런 모래는 한번 금만 가 가지고 구멍만 뚫려 버리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이 우리 남평의 수해피해에 와보셔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균열이 나 가지고 이번에는 약 50센티도 안 남았아요. 약 30센티 남았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사업이 아니드라도 이리국토관리청에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안에 건의를 한다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대안 몇 가지는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한 바있습니다만, 큰 피해가 나면은 인재냐 천재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평 평산리 쪽에요 태풍 민들레 북상하기 한달 전에 폭우로 제방이 7 . 8미터 유실이 되었어요. 주민이 행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안 해주었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수만 평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관심을 갖고 어떤 봉사 적인 자세로 상담이나 답변을 해주어야하는데,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만 더 할 랍니다. 아까 홍철식 위원이 하천에 시설물설치 문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도 했어요. 그냥 노지로 벌어먹는 사람 중에서도 계약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노지로 벌어먹는 것도 사실은 유수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하고 벌어먹을 려고 모래 파서 내 버리고 그러는데 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하우스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천계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해줘야 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더 이상 말 안 할 랍니다. 또, 밭을 흙을 외부에서 몇 십 차씩 부어 버려요. 보기도 그렇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만봉천 숭상공사에 언제 추진할 계획이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2월 4일날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12월 말에나 1월초에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량은 철거를 하고 신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숭상공사시 토양토취장 토양의 종류가 어떤 흙으로 하게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점질토입니다.

김태근위원

불투수층 양질의 토질로 하게 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가로 세로 30센티 이상 만들어야 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시 관내 혹 숭상공사라든가 매립공사 과정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숭상공사 매립공사요?

김태근위원

숭상공사외 어떤 토양 매립공사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지금 현재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몇 군데 있겠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세륜장 시설이 원활히 잘 되고있는가 또 세륜장시설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형식적인 바퀴 닦는 시설이 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 차량이 앞 바퀴에서 뒷바퀴 통과되는 시간이 단, 10초 이내로 통과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차는 지나간 다음에 물이 분사된 물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분사되고있어요. 센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 보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몇 번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세륜시설이 잘 되었던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의회 청사 짓고있는데는 세륜시설이 잘 되던데요.

김태근위원

제가 그것을 감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하는 그 업체나 외부적인 형식적인 세륜시설만 했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여기 국도 13호선 구간 여기에서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있지 저쪽에 토취장에서는 시설만 해 놓았지 제대로 가동도 안 하고있고, 세륜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숭상공사 과정에서도 불투수층 양질의 토질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이번에 설계 과정에서는 양질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셔야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영산강이 옛날에 직할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금 승급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전에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직할하천에서 동시에 승진 되었습니까? 국가하천만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국가하천 3개소가 있고 지방하천 이십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국가하천은 제방으로부터서 50미터 이내에는 함부로 손을 못 대개 되어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라고 그러느냐하면은 동강면 운산리하고 함평하고 경계지점에 함평에서 영산강에 모래채취를 합니다. 모래채취를 하는데, 탁수시설이라든가 원만한 시설을 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로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영산강내에 농사짓는 논둑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번 감시를 한번 해 주셔야된다. 그리고 이 하상깊이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채취를 하게되었습니까? 깊이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보통 2미터 이상 파면 안되지 않습니까? 익사사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왕곡면쪽에 육상골재채취 이것도 업자들한테 피해가 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주민을 보호하고 업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업자 먼저 보호하고 주민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동강 그쪽에는 하천 감시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요. 육상골재채취도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홍경석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형관정 소 중 대형관정은 불필요한 관정은 항상 다른과에서 하시드라고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한 관정은 완전히 폐공을 해주셔야됩니다. 아까 박영주 위원님이 얼마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까? 관정 때문에 지상에 있는 오 폐수가 수십미터 속으로 오폐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수질오염은 경계가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폐공을 각 주무과에 협의해서 원예과라든가 과수 쪽이라든가 소 중 대형관정 유지까지 불필요한 것은 폐공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폐공을 조사해 가지고요. 폐공이 발생된 경우는 전부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해 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중형관정 우리 소관 아니고 소형관정 우리 소관 아니고 대형관정 우리 소관이니 대형관정 한 개만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가 협의해서 불필요한 관정은 폐공을 해서 수질오염이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은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이렇게 흐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장흥 쪽에 세지쪽에 선덕산이라고 있습니다. 선덕산은 사실 세지명산입니다. 거기가 그 위에는 선덕산성이 있어요. 선덕산성도 앞으로 복원을 해야되는데, 거기다가 토성채취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저쪽의 나주 관문인데 영 흉물스러워요. 공무원들이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지분들이 보았을 때는 또, 타지역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산을 잘라버려 가지고 어떻게 그 후로 복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 허가를 내 주시지 말고 거기는 현지에 가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떼라도 입혀서 보기싫지 않게 좀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토석채취 허가가 났다고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몇 년간 했는데, 거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거기가 선덕산성이예요.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허가 지역이 아닌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준 것 같습니다만, 허가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은 현장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수리시설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같은 경우는 미맥 위주라서 저수지가 유난히도 많거든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저수지 준설 작업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까지 해 오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준설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면은 기반공사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지방공사 소관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나주관내에서 저수지가 총 62개로 되어있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 관리가 62개입니다.

홍철식위원

면단위는 같은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167개를 관리하고있고요. 시에서 관리한 것이 62개 총 저수지는 총 229개를 지금 나주시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관계없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만큼이라도 준설해서 시급성이 필요하다면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것 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2005년도에는

홍철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나주가 보면은 농산물에 어떤 생산을 하드라도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라면은 정말로 좋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매스컴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찾고 난리인데 실질적으로 전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있는 처사예요. 지금 저 밑에 쪽으로 흐르고있는 영산강물이 몇 급수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4급수에서 5급수

홍철식위원

4 . 5급수 일반 저수지 같은데가 2급에서 3급입니다. 전부다 이런 3급 4급 5급수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까? 이것 전부 사기행각이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가 있다면은 2005년에라도 준설을 하는 것으로

홍철식위원

우선적으로 많으니까 다시 것부터 하신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 관리 저수지는 3년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준설을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부터 해주시라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자료에 맨 마지막장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지금 운영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수당이 얼마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7만원씩인데요. 39명의 전부 자문위원이 설계심의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되어있거든요. 상수도라든가 전체 기술자들이 여러분이 3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이 필요로 할 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필요한 설계자문위원 4명이

홍철식위원

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만이 지금 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39명 인원에서 두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1회에 몇 명씩이나 참석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은 안나가고요. 교수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얼른 숫자상으로 지금 구성인원 39명이요. 해임조치를 두 번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당은 119만원인가가 지출되었거든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여덟명 정도

홍철식위원

총 39명에서 1회 개최하는데 여덟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교수들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홍철식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39명 구성인원에서 회의에 여덟 명이 참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필요한 관련 분야만 소집을 하기 때문에 가령 소방도 있고

홍철식위원

그것도 분류를 하세요. 설계자문위원회를 39명을 몽땅 넣고 2회 참석해 가지고 19만원 나갔다면은 7명 8명 참석해서 회의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위원회도 똑같은 성격이요? 지역개발위원회는 따로 분리가 되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따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는 수당이 1회에 얼마씩 나오는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거기도 7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철식위원

똑 같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구성인원에 비해서 회의개최수에 수당지급이 너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가 그 다음에 지역 안전대책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한번도 개최를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홍철식위원

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다 없애 버리세요. 뭐하러 이렇게 놓아두고 복잡하게 합니까? 회의 한번 일년 내내 개최하지 않는 지금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도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활성화를 시키든지 정리를 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활성화가 힘드시면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차라리 없애 버려요. 나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합디다. 위원회 공화국 앞으로 안전대책위원회랄지 지역개발위원회랄지 설계자문위원회랄지 구성을 제 말은 현실에 맞게끔 멀리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요. 지역에도 대학교가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좀 현실에 맞게끔 가자 그 말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 억지로 끼워 넣는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윤영남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상수도사업소는 감사일정 마지막날에 받기로 하고 다음은 김영진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도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철도박물관 192억 5,300만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예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확보했고요. 17억 도비 5억 시비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53억 6,000만원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업은 특별교부세로해서 별도 6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전체 따지면은 59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9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손익부분 생각해보았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193억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일부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했을 때 예산은 추정금액입니다.

김태근위원

손익 부분에 대해서 혹 생각해 보셨냐고요? 193억이 거기에 체육시설을하고 테마파크를 해 가지고 193억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잔아요. 손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손익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할 때 일부 영업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영업시설을 포함시켜놓고 보니까 약간 이익은 안보고 손해 약간 4억 정도를 손해 봅니다. 저희들이 철도 폐선부지를 가지고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태근위원

100억 공돈 갖을라고 적자나는 일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철도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부 영업시설을 포함한다면은 손익분기점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확실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확신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했는데 혹 이쪽 부근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보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강변우회도로 자전거 도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철도 6.2키로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김태근위원

지금 소장님 KT 전화국 앞에 가다 보면은 종전에 자전거 도로가 넓게 되어있는데 거기를 터 파기하고 요즘 무슨 꽃을 심었죠? 거기를 자전거 타고 다니겠읍디여? 현실성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꽃길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또, 분위기가 나빠 누차에 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녔어요. 지금 파종해서 언제 끝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2003년까지는 1년초를 10%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1년초가 아닌 저희들이 다년생 식재를 66%로 정도로 늘려 놓았습니다. 당초는 10% 정도였습니다.

김태근위원

내년에 2005년도에 또 심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2005년부터 앞으로는 줄어듭니다. 다년생은 줄어들고 다년생 식물이 66%로 늘어났기 때문에 약 5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일회성의 품종을 나무 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지적하고싶고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위험교량 유지보수 관리 했는데 혹 국도가 아닌 면단위 아니면은 마을 진입로 다리까지 교량까지 안전진단을 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08개소 교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있습니다. 해보니까 A등급이 약10% 그 다음에 B C등급이 23% 그 다음에 E등급이 3개가 있는데 두개는 재가설하고있고 하나는 교통통제를 시켜놓았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왕곡면 신포리 방아다리라는 다리 혹 보셨어요? 왕곡면 신포리 송죽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신포제 조금 지나서 아마 다리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균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대형차량이 못 다니고 소형차량도 다니기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하면은 그래도 각 면단위에서 혹 도로사업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면단위에서 안전진단검사 토목직들 한테 하라고 해 가지고 통계를 빼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차량이 가다고 꺼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 누가 지을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하고있는데 결과가 거기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교량 몰라 가지고 파악을 못해서

김태근위원

신포리 송죽리하고 신포리하고 가는 교량 신포 저수지가는 교량 말입니다. 그것이 수백개 있는 것이 아니고 왕곡면에 다리가 몇 개있는데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108개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 전체에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전체 중에서 각 면단위 읍 면 동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약한 것은 물론이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고 나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안 세우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세우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세우십시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확실하죠?

다음 11페이지에 지금 왕벚나무 벚나무에 1년에 농약을 몇 번하요? 병충해 무엇무엇이 발생합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팀장님과 소장님이 병충해를 규명할만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식재는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식재는 저희들이 하고요. 약은 가로수 병충해 약은 환경녹지과에서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수종선택은 누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로수 결지보식을 한 것입니다. 왕벚꽃나무는 그 구간에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식한 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수종선택 할 때는 공해가 강한 수종과 병충해가 강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내뿜는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견더내지 못하고 죽어요. 고사됩니다. 혹 알고계세요.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주보식을 했기때문에요.

김태근위원

그리고 사리부설 현황을 묻습니다. 사리부설 현황 지금 나주시내 농로라든가 마을 어떤 길이라든가 사리부설이 고루 잘되고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연초에 사리부설계획을 대상지를 읍 면에서 받았습니다. 읍 면에서 사리부설 대상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23,170미터를 받았습니다. 23키로를 그러나 저희들이 13,000루베를 저희들이 사리부설을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원만히 잘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도로공원사업소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최대한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불편사항없이 잘 되었다던가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께서 최대한 다 해버렸습니다만,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팽배해 가지고있는데, 최대한 다했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할말이 없잔아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엊그제 왕곡면같은 경우는

김태근위원

왕곡면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면이 되었든 사리부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설해방제대책이다. 아니면은 비가 왔다. 자꾸 변명에 어떤 급급하지 해결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여러 위원님들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가지만은 위원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한테 우리 왕곡면에 다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6 . 70%는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나요. 우리 농로는 사리부설을 내가 사다 깔았아요. 나는 우리 시에서 보급 받아 깔거나 보조받아서 깔면 반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 가로등에 피해로 인해서 어떤 작물은 피해가 적고 크고 알고계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최근에 금천면에서 한번 과수하고 배나무하고 그 다음에 벼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로등 이설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인데요. 현재 나트륨을 쓰고있는데요. 바꿀라고 합니다. 과수원이라든가에 피해가 없도록 일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바꿀라고합니다.

김태근위원

들께라든가 이런 것은 가로등의 피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씨앗을 맺지를 않해요. 가지라든가 그런 품목들은 강합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세울 때는 어떤 식물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이것까지도 한번 알아 보시고, 가로등을 세울 곳과 안세울곳을 가려서 설치해야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와서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워주지마세요.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행정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쪽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가로등 시설을 해주어야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가로등은 몇 호를 기준해서 가로등을 세워요. 보통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신규로 세워준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놓은 곳은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일단은 주택이 많은 부분부터 해결을 해 드릴라고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5호를 기준해서 한등씩을 시설해 줄 수 있다든지 그렇잔아요. 아니면은 아무라도 측근이 부탁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집만 보고라도 세워준다든지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마을에 큰 데를 우선해서 해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몇 호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호수 기준보다는 지금 일반마을 들어가면은 어두운데 우범지역을 우선해서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정확히 지적합니다. 사리부설도 적정선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로등 시설하는데도 전 시설물이 없습니다. 해야지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안됩니다. 행정은 연속성 아니요? 전임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손 치드라도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소장님의 견해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우범지역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방금 김태근 위원님께서 왕벚나무의 병충해를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발생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숭아 순나방하고 벚나무 응애가 발생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왕벚나무 제발 심지말고 관리를 잘하시라는 질문을 두차례인가 했습니다. 소장님이 인지를 못하고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 수출이라든지 여타에 다른 수출할 때 200미터 내에 있는 벚나무가 200미터 내에 있으면은 절대 수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심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기존에 심어진 나무는 철저하게 방제를 해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반남, 부덕동, 다도라든지 남평 전체적으로 몇 군데 심었어요. 보니까 행정이 이쪽 부서는 그것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결주보식만 했고요. 앞으로는 왕벚나무의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산딸나무라든가 다른 나무 수종을 바꿀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식해도 안 된다니까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수농가들한테 막대한 해가 있습니다.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녹지과에 연락할랍니다만,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은 불법광고를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시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불법광고를 한다면은 허가 절차를 밟아야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불법광고물은 어느 단체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까?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농민회에서 많이 현수막은 농민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벽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일반업소에서 많이 합니다. 벽보 같은 것이 주로 많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못하십니까? 누가 명령을 해서 의도적으로 농민회를 보아줍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철거를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마다 농민회 행사할 때 마다 보면은 다리고 어디 시청앞에고 어디고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농민회는 저희하고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과격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농민회를 편리를 보아준 것입니까? 왜 철거를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행정을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고물로 인해서 싸우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얻어 맞기도 했거든요. 싸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앞전에도 농민회에서 광고물을 많이 현수막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로사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즉시 철거가 되어야하는데, 3 . 4일이고 5일이고 철거가 안 되요. 시장님이 농민회의 주동자라고해서 봐주는가 아니면은 농민회가 힘이 세니까 보아주는가 그것은 원칙대로 소장님께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은 사업부서에 다가 건의를 하세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으니 더 지원을 해주라고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2005년도부터는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철도박물관이 영산포 구역에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몇%나 실적이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기반정비해서 61% 정도 되어있습니다. 토공하고 상 하수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경하고 일반 가로등 일부 성토가 남아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거기가?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산은 약59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도박물관은 자전거 도로로 할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아마 많은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이제 신설된 소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은 부족하고 짐은 무거운 짐을 본 위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원도 더 확보를 해주시라고 하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양묘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양묘장에서 꽃을 지급하고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산포 양묘장에서 나온 것 외에 타 양묘장에서 사온 것이 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어떤 것을 타 양묘장에서 사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꽃 야생화등 19,000본 사 가지고 왔습니다. 떡잎하고 명절초 ,제비꽃, 뚜쟁이, 할미꽃, 엉겅퀴,꽃잔디등을 사왔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시 양묘장에서 재배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배할 것은 무엇무엇이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시 직영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15만 본을 생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지하고 페튜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꽃양배추 석죽 칸나 벌개미취 목화 조롱박

박홍섭위원

이 내용을 읽으라는 것이아니라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식재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떡잎하고 명절초 제비꽃 난쟁이 쑥부쟁이 원추리 할미꽃 엉겅퀴등은 저희들이 재배를 못합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통신공사 앞에 도로부지에 다가 꽃양배추 심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꽃 양배추는 분명히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해야할 꽃 양배추를 사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사옵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거기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가로수 수분대가 있습니다. 가로수 수분대가 너무 낡아 가지고 튀어 나오고 KT앞에는 보도블럭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 화단을 조성할려고 해 놓은 사업입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지금 LG안게 가보면은요. 지금 꽃 동산을 2억인가 들여 가지고 2대때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민선 2기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민선 2기때 2억 이상 들어서 꽃동산 만들어서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LG안에 다가 해놓으면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왕이면은 저 영산강 둔치공원에 해야할 것을 무엇할려고 LG안에 다가 해놓습니까? 그런데는 활용 안하고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라고 해 놓은 데를 사 가지고 새로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도 소장님께서 성의가 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양묘장에서 꽃 양배추 같은 것은 충분하게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배를 하지 않고 타 양묘장에서 사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이번에 화단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공간이 비어있드라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양배추가 죽었습니다. 수해를 입어 가지고

박홍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LG앞에만 꽃양배추를 심었습니다. 나머지는 양묘장에서 가져다가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합니다만, 우리 지정 양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판단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타 양묘장에서 사오는 량이 적게끔 특별하게 재배를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사업소장님 고생하신줄 나는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작년도 유채꽃하고 금년도 유채꽃하고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작년에는 1,400만원이 금년에 370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좁은 자갈밭에 다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유채밭을 만드는 것인가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 건너 저쪽 편에 하천부지가 몇 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채꽃밭 단지를 만들면은 토사도 좋고 자갈이 안나옵니다. 거기는 전부다 농토로 밭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유채밭 다리에 다가는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단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주의 명물이 되게 해야합니다. 나주가 살수있다면은 그 저쪽 건너편에 다가 유채꽃 단지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제주도 못지 않게 우리 나주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일요일이면은 엄청난 인원이 나주에 왔다갑니다. 나주에 왔다가면은 하다 못 해 음료수 한잔을 사먹드라도 먹고가지 그냥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한 줄을 알고있습니다만, 팀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수는 부족한데 고생한지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처럼 하지만은 2006년도에는 저쪽 하천부지를 임대하지 마시고, 저쪽 하천부지를 사용하고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2006년도부터 우리 나주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또, 허가를 안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된 고수부지에는 심고 그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로 하도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도정비사업을 하게되면은 유채꽃을 바로 심을 수있도록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하도 정비를 할 때요. 지금 토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요. 이번에 유채꽃하면서 퇴비 버렸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바로 그 근처가 제 집이기 때문에 10미터이상 쌓여 있어도 그 냄새가 풍겨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이왕에 고생한 김에 조그만 노력했으면은 유채가 잘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유채종자를 뿌려놓고 가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산강에서 양수를 이틀만 해주었었도 우리 소장님 아까 표창을 타신줄 알았더니만 아마 대통령 표창을 타실 것인데 노력만 조금 해주셨으면은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지금 절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신중히 생각하세요. 작년에 도로변에 가로수 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경험자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경험자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박홍섭위원

어떤 것은 좋게 해졌는데 어떤 것은 무 자르듯이 해서 딱딱 잘라서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딴데 예산을 절약하드라도 거기에 조경수를 넣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나주시가지 지금 영산포 이창동 택지까지 확장공사에서 가로수 세워 놓았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도 무 자르듯이 딱딱 잘아놓으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거기는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시가지가 어울여지지 딱딱 잘라 버리니까 보기가 싫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경기술자를 하나를 구해 가지고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정을 할 때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화단보세요. 꽃나무 뚝뚝 베어 버렸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서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돈 얼마 안 들어요. 지정인부로 기술자 들여놓으면은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일부 화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술자로 하여금 전정을 하고 했습니다. 가로 화단 같은 경우는

박홍섭위원

그리고 재차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를 나주 역에서 영산포역 영산포역에서 구진포까지는 아직 발주가 안되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구영산포역에서 구진포 터널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총괄 발주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우리 도로사업소가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신임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하고 계시지만은 조금더 노력해 주시면은 훨씬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2002년 2003년 금년 2004년인데 이 앞전에 지적을 한것 중에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에 광주경계에서 나주 들어오는 구간 즉, 광산구 노안 쪽이라든지 남광주에서 남평쪽 이라든지 국도 1호선 광주경계까지는 가로등이 잘되어있는데, 나주시에 딱 들어오면서 바로 암흑지대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디에서 출퇴근하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나주 살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잘모르시구만요. 광주에서 다니시면은 알텐데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좀 해결해야할 문제다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화순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화순하고 경계지역인 동광주 쪽하고는 바로 화순하고는 닿습니다. 나주 쪽으로 나오는 도곡온천쪽을 보면은 도곡온천은 호화찬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평은 광주 경계선만 딱 넘으면은 바로 암흑세계입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남평하고 송정리하고 노안하고 근접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질감을 없애는 가로등이라도 해서 좀 가로등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을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사무감사에 보면은 2004년도 답변서에 보면은 2005년도 본예산 1억 6,600만원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억 6,600만원 세워졌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이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많으니까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못 세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못 세웠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도 한푼도 없더라고요. 또,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2005년도 국도 1호선과 13호선에 가로등을 4억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란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는 노안과 남평간에 4억 7,3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겠다. 감사보고에는 1억 6,600만원을 세우겠다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이렇게 남평하고 광주하고 연계해주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불좀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평같은 경우는 파머스마켓이 있고, 왕건이 탐낸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파머스마켓에서 1년에 약 150억을 벌고 쌀을 약150억 벌어요. 300억을 팔아내는데, 나주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광주사람에게 상당액을 팔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가로등 몇 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한데로 내년에 1억 6,600만원 세워서 내년에 시행하시겠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시 의원 되어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 내년 되면은 2005년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역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는 지적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은 우리 나주대교 소나무 10주 그 다음에 2차에 74주 높이 7미터 짜리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폭은 20센티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차 시행을 했죠? 사업을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차는 10그루를 높이 7미터에 둘레 20센티 짜리를 산림조합에 위탁시행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1,526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차에는 74그루를 했는데, 이것도 높이가 7미터에 둘레가 20센티요? 똑 같은 나무예요? 이것 성업조경회사에서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억 3,200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장소에 심었는데 왜 이 가격이 틀여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6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산림조합에서 2,000만원 이상 산재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한 것은 싸게 했는데, 2차는 입찰했죠?

예.

덕수

김덕수위원

왜 입찰한 것은 비싸냐하는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찾고 보험 찾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를 수의계약한 것은 싸게하고 많은 나무를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는 왜 비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70나무가 수의계약을 해서는 싸는데, 10나무를 못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행자가 밑져서 못하겠다. 손해가 나서 안되겠다 그러면 안 하려면은 말아라 공개경쟁 입찰할란다 라고 했을 때 2 . 30만원 더 들어갔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10 나무는 150만원 하는데 70 몇 나무는 입찰을 해 가지고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왕벚꽃나무 도로변에 농사짓는데 심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2년 동안 보식을 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은 농지에 있는데 다가 보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평이기 때문에 남평의 나주호 개발을 앞으로 4 . 5년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대개 타지 사람들이 8 . 90%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이용을 어디로 하느냐하면은 광주에서 광주대 옆으로 해서 도곡온천으로 해 가지고 도곡뒤로해서 골프장으로 쏙 들어가니까 우리 나주에서나 남평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었을 뿐이지 이용객이 없으면은 우리 경제효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에 준비 차원에서 우리는 남평에서부터 다도까지 가는데, 왕벚꽃나무를 잘 조성해 놓았는데 고사된 것이 많은데 이 죽은데를 보식을 해서 자연경관을 가로수를 좀 예쁘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5 . 6년 있으면은 벚꽃길이 되면은 화순에서 바로 도곡으로 안가고 그 벚꽃 길을 따라서 남평으로라도 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보식을 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되는데 막 심어버렸습니다. 품종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덕수

김덕수위원

또한, 여기에 남평 결주보식 남평 동사리에서 다도까지 왕벚꽃 나무 외 2종 한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로 왕벚꽃나무를 심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는 단풍나무 심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이팝나무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얼마 안되고 주로 왕벚꽃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높이가 2.5미터에 다가 지름이 5센티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577나무가 높이 2.5미터에 다가 지름 5센티 짜리가 577주에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문평 봉황사회단체 사회단체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다도면 사회단체 반남면 사회단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2.5미터에 지름 5센티의 똑같은 왕벚꽃나무가 780주인데 이것은 2,400만원 왜 가격이 틀립니까? 똑 같잔아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사회단체 보조로 간 것은 나무만 구입해 가지고 직접 사회단체가 나와 가지고 직접 보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주보식은 동사리에서 다도까지는 저희들이 업체에 맡겨서 한 것입니다. 나무 심는 값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나무 값이 얼마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나무 값은 31,000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심어진 것이 5만원이네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른 계산해도 이렇게 회사에서 심은 것은 8 . 9만원이 되고 사회단체에서 심은 것은 약 3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 뒤에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금성산 사랑운동 나주사랑시민회에 400만원 주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한국농업 경영영세민 협의회 150만원 세지 의용소방대에 150만원 배꽃 산악회에 300만원 이런 단체만 주고 다른 단체는 안주는 것은 어디에 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300만원 400만원 이런 단체에다만 주고 각읍 면에서도 이런 사회정화할동이나 정비사업이나 단체별로 많이 하고있어요. 그런데는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 . 4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디에가 기준을 두고있어요?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것을 나누어서 씁시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도로공원사업소의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해주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신대 앞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한 것 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게 지금 시비가 약 5,000만원 들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공사명이 말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교차로 개선사업 그랬거든요. 개선사업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개선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던데요. 나는 거기가 지난번에 가보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코스시험장인지 알았어요. 나는 전에 기존에 있던 대로 놔두었던 것이 더 편리하지 않았아요? 그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교통심의위원회라고 혹시 있어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소관이고요 경찰서 소관입니다.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200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철식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규제?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홍철식위원

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 있고 우리 시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개선문제가 있고 하면은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시에 다가 넘겨주면은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올리면은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동신대 앞에 교차로는 우리 시에서 올렸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안을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2001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의 의견 동신대 교차로 앞 개선사업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의 기준은 일반 트레일러 기준이 아니고 버스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트레일러도 트레일러지만 뒤에가 걸리잔아요. 노안쪽에가 버스가 승용차 미안하지만 올 동절기에 한번 보십시오. 빙판 길이면은 거기는 무조건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전번에 경찰서에서

홍철식위원

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켜보아 가지고 사고나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랍니까? 손해배상청구를 시에다가 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홍철식위원

구조상 거기가 안전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경찰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심의를 할 때 보면은 경찰서에서 감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켜보면서

홍철식위원

경찰서도 우리시하고 똑같구만요. 사고나기 이전에 방지를 해야지 사고난 것 보고 나서 그때 무엇을 대책을 강구하자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 놓고 욕먹기 딱 좋은 것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장님 계속 거기 추이만 지켜볼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협의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보완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돈 또 들여 가지고요? 우리 시에 돈이 철철 흘러 넘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한다하드라도 많이는 안 듭니다. 그 이후 조그만 잘라내면됩니다.

홍철식위원

답답합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일반상수도 관로로 도로를 팠을 때 굴착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수당은 이번에 상수도 관로를 했습니다. 선형심의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말 그대로 도로굴착이구만요? 하여튼 동신대 교차로 부근이요. 그것 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책임 지고하세요? 겨울에 거기 사고나면은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정말 전에 그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좋더만요. 그것을 구불구불 해 가지고 지렁이 같이 모양이 딱 그렇게 되었더만요. S자로 딱 면허시험장 코스시험장이라니까요. 그리고 대기 차선도 짧아 가지고 불안해요. 거기가 큰일나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세요. 금방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지원현황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당하신 말씀 아닌가요? 틀린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금성산에 다가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띤 그런 단체 분리를 해서 했다면은 모르지만 읍 면 동까지 다주는 것은 문제가 있잔아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금성산 같은

홍철식위원

준 것 까지는 좋은데 나주사랑시민회에서 했던 나무심기 어떤 나무 식재했어요? 다른데는 단풍나무60주, 철쭉 400주, 왕벚50주, 개나리 250주 했는데 여기는 나무심기하고 점 딱 찍어 버렸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단풍나무 심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왜 단풍나무를 안 줘요. 이것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단풍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나무심기는 형식적이고 나무 몇 주 심었어요? 답변을 해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나무 안심었구만요. 등산로 정비는 또, 무엇입니까? 배꽃산악회나 나주사랑시민회나 등산로 정비는 똑같이 되어있네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등산로 정비는

홍철식위원

아니 왜 이것을 중복되게 주느냐 그말이예요. 다른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단체에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데가 부지기 수인데 왜 똑 같은 명목하에 이렇게 예산을 40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느냐 그 말이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정말로 선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심성 주고싶은데다가 주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배꽃산악회하고 나주사랑시민회에서 등산로 풀베기하고 일부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할 것이 많으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중복되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주지 마세요. 줘서도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예.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해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홍철식위원

국장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할 일이 많으니까요. 대상부지 활용계획을 보면은요. 구진포 터널까지 폐선부지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이잔아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비가 안 들고요. 사업비도 없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다고 그러면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장님 소장님 보여드리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 것인지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다시

홍철식위원

이리 가지고 오세요. 나찬영 팀장 현장방문 그때 언제 하셨어요.

찬영

나찬영

팀장 6월달에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한테 어떤답 주셨습니까?

찬영

나찬영

팀장 폐선부지가 철도청에서

홍철식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교 지나서 3M 가는 길목에 좌측에 있는 폐선부지 맞죠?

찬영

나찬영

팀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 치우는 것이 철도청하고 그렇게 협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가 지금 고정식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운동기구를 놓은 다고 했어요? 철도청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다시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그 흙만 제거를 해 가지고 시민휴식공간으로 내지는 지역의 혼잡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 아닙니까? 지난 6월달에 현장방문까지해서 사진도 찍어서 내가 드렸고 본인도 찍었죠?

찬영

나찬영

팀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도청 한번 가보았습니까? 안가 보았습니까? 순천에

찬영

나찬영

팀장 순천이 아니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어디 관할입니까? 거기 현장을 가보았어요?

찬영

나찬영

팀장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얘기해서

홍철식위원

무엇이라고 합디요?

찬영

나찬영

팀장 철도를 손대는 것이

홍철식위원

폐선부지인데 오히려 손대는 것이 부당하다고요.

찬영

나찬영

팀장 폐선부지가 아니고 현재 위에 고가로 해서 철도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홍철식위원

팀장님 고가도로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폐선부지하고는 아무 이해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다시 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답변 한 번해 보세요. 국장님 갖다 드려보세요. 국장님 바로 지금 갖다드리세요.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통화 한 번했어요? 한번 두 번 아니고 한번

찬영

나찬영

팀장 예.

홍철식위원

한번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말아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출장은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끝맺음 할랍니까? 이것

찬영

나찬영

팀장 12월 중순까지

홍철식위원

12월 며칟날이요? 이것 조금 정리해주면은요. 또 3M 의 외국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애들도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시장통 입구도 되고 그 혼잡한 시장통 주차도 좀 거기다가 할 수 있고, 또, 그쪽에 농협창고가 있어요. 매상 때마다 주민들이 어디 앉을 공간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정리를 해주라고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찬영

나찬영

팀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지난번에 은행나무 사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최희영 팀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로수

가로수

팀장 가지만 쳐 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가지만 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날 업무보고만 안 했어도 현장에 나갔을 텐데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못나가서 베어 버렸는데, (청취불능)

홍철식위원

이제는 잘라버린것은요. 본드로 붙여도 안되고 테이프로 붙여도 안 되요. 그렇죠?

로수

가로수

팀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나는 웃드라도 팀장님은 웃지마시오. 무지하게 화가 나니까요. 가지치기할 때 작업지시서 있냐고 했더니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작업지시서 없다고 했죠? 원래 이렇게 적은 사업비는 작업지시서가 없는 것입니까?

로수

가로수

팀장 부탁을 할 때에

홍철식위원

민원사항이지 내 개인것입니까? 그게 부탁이 무슨 부탁이예요. 그것이 개인것입니까?

로수

가로수

팀장 민원이 발생해서

홍철식위원

민원은 수년 전부터 발생했던게 민원이요. 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나무였어요. 그러면은 청사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요? 공유재산이요.

로수

가로수

팀장 공유재산입니다.

홍철식위원

공유재산이죠! 자! 민원이 생겼어요. 면에서 가지치기 내지는 베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로수

가로수

팀장 제 생각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

홍철식위원

무슨 면에서 해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에서 마음대로 벌목해 버리고 폐목해 버릴 수 있어요? 회계과에 다가 보고를 해야합니까? 안해야합니까? 내 상식으로는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재산등록은 등재는 안되어 있어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수

가로수

팀장 예.

홍철식위원

재산목록에는 등재는 안되어있드라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담당 예를 들어서 도로공원사업소라든지 환경녹지과가 되든지 간에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로수

가로수

팀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 결심 얻어 가지고 다시면에 다가 회신을 해줘야할 것 아니요. 베어 버려라 가지치기만 해라 한다랄지 원칙으로 그것을 베게 되면은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절차상은 맞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사전에 협의를 못해서

홍철식위원

가지치기만 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단을 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어쩌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의견을 들어서 해야되죠!

홍철식위원

베어버린 것은 그렇죠? 그러나 가지치기한 것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150만원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150만원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지출할 이유가 없구만요. 그렇죠? 면에서 150만원 지출했어요? 그 나무 둘레가 은행나무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몰라 지역에 있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125요 이게 125인가 보세요. 나는 내가 현지에 가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밑동을 재보라고 했어요. 250입니다. 250이면은 이 나무가 은행나무가 몇십년 되었겠습니까? 둘레가 2미터 50이라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작업지시서 있느냐 무슨 놈의 그게 작업지시서가 있다요. 전화로 그냥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제 때부터도 이 나무가 있었다고 하니까 7 . 8십년 되었다고 하니까 무슨 놈의 이게 7 . 80년 되었겠느냐고 지역의 어떤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절차까지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나무를 절단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무 베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하면은 그 돈 있을 것 아니요. 그 좋은 나무 공짜로 한 마디만 드릴께요. 그 나무 베고 나니까요. 바둑판을 만들어도 수십개를 만들겠는데 그것 누가 갖다 먹어 버릴라 냐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로수

가로수

팀장 가져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도 내가 이야기 했잔아요. 팀장님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나무 베어놓고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라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처분해 가지고 단돈 100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귀속을 시켜라 그 정리 제가 해주었잔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5원짜리가 되었든지 천 원짜리가 되었든지 작업지시서를 줘서 작업을 시켜야할 것 아니요. 그런 것도 없이 전화로 이것 이것 베어버려 가지치기를 하라는데 어떻게 베었느냐 그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행정 주민의 만족도를 채워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열심히 일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유촌교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시에서 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면장도 실제적으로 처음에 모르고 계셨고, 또, 나도 역시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사 뒤늦게 알아 가지고 어디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려면은 행정기관에서도 알아야되고 그 지역에 의원도 알고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거기뿐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유촌교 옆에 버스 들어간데 풍암 2구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버스가 거기에 다닐 때 노선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현황을 다 파악하고 내줬겠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노선상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약 30년 전에 손으로 비벼서 흄관 3개를 묻어서 큰 하천을 흄관 3개를 묻어 가지고 지금 버스가 다니고있어요. 지금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다 깨져 가지고 각 통로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그 교량이 찌꺼기 막혀 가지고 다른데로 밀려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그 주위에 범람이 되어서 돼지키운사람 돼지 다 떠 내려 가버리고 농경지는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제일 우선으로 해야할 데인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유촌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있고요.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해 주고잇거든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부락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거기에도 교량이 양쪽이 높고 교량이 낮아요 거기가 교량이 흄관 3개 묻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것이 있다니까요. 30년전에 손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부락 소교량이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정도로 교량을 재가설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해당이 안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접속도로까지는 저희들이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그런 말씀을 전하셔 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평 동사리에서 지석강으로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몇 본을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평에서 지금 진흥원 앞으로 해 가지고 산림연구소 앞으로 해서 다도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도 덕동까지는 왕벚꽃나무 내지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평 다도 덕동까지 그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면은 정말 댐주위에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아! 참 좋아요. 그런데 남평에서 다도 덕동까지 연장해서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은 또 그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물론 수종을 검토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심어지지 않아 가지고 관광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심을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계획으로 2006년도 이팝나무를 심을 라고 지금 계획을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2006년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결주보식은 내년도 2005년도에 일부는 하고 신규 나머지는 2006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2006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은 믿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믿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저쪽에 불회사 밑에 운주사 가는 길에 다도남교라고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은 폐교가 되어서 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만, 거기 앞에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그 교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40년 되었어요. 개인이 그때는 손으로 비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진단 해보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안전진단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난간이 부식이 되어있고요.

경석

홍경석위원

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교각 일부 기초가 세군데가 이번에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 지을라고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교각에 대해서도 너무 직각으로 되어있거든요 .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조금더 평단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금년까지 마무리짓겠다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꼭 금년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적을 너무 많이 당하시니까 혼란스럽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신다 고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옥외광고탑이나 돌출간판이나 곡예 간판 같은 것은 심사위원회 심의 거치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허가 바로 해드립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허가만 바로 해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옥외광고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아니면은 옥외간판같은 경우는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없죠?

외국어로만 표기되면은 불법간 판이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단속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영어로 된

영주

박영주위원

영어로 된 것은 왜 안해요? 모르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내용을 모른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표기되면은 불법간판인지 잘 모르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몰라서 단속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법이 좀그래요. 제가 관련된 법을 살펴보니까 불법 광고물은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이 처벌규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업주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불법간판이 시내에 버젓하게 있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정말 가로수 식재 예산 부분 어떤 사회단체 지원 부분 내용을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방만하고 시 예산 집행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전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정말 시예산을 내 가정 살림 가계와 같이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하고 집행하여야합니다. 정책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시하고싶은 것은 남평에서 나주호까지 가는데 대한 왕벚꽃 나무든지 가로수 식재를 해서 관광 도로화한다. 그런 부분 반남 고분군을 가는데 있어서 가로수를 관광화할 수 있는 가로수 또, 다시 고분군 그 다음 어떤 그쪽에 단순히 고분군만 본다할지 역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가고오는 거리의 경관 볼거리를 제공해줘야한다. 그 말입니다. 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관광을 올 수 있고, 오는 나주시로 변모해야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은 우리꽃 야생화 도로주변에 꽃길이랄지 도로공원조성할 때 식재해 달라는 것은 제가 2002년도부터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순전히 전부다 수입종의 꽃을 도로주변에 심고 미화시키고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이 행정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02년도에 우리도 야생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관광자원활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 달라 했는데, 이제야 겨우 전체 심어지는 공원이 되었던 꽃길이 되었든간에 약 60% 정도 심고있는데, 2002년도에 그때 구례는 우리 나주시와 똑같이 야생화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횟수로 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례는 지리산 야생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의 우수사례 국가 성장동력화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부산 벡스포에서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전남지역 혁신 우수사례로해서 출품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대단한 인정을 받고 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도 시민이하는 얘기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역의 발전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을 받도록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 반성좀 하셔야합니다.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나주시의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직할하천 보면은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개는 농민들이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리를 경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벼를 생산해내는 것을 하고있는데, 이제 보리는 이미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매가 안되잔아요? 안되고 있고 벼도 수매제도가 사실상 폐지단계에 있고, 농민들이 거기에 심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주시에서도 하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 다시 갱신되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어떻게 하고자하면은 지금 다른 과에서는 장다리를 심어 가지고 싹채소를 길러서 파는 그런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채꽃이나 장다리꽃을 그런 하천부지의 농민들과의 계약을 해서 전체를 심자 그 말입니다. 전체 양을 심어 놓으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하는 곳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바이오 디젤유 들어 보았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유채꽃을

영주

박영주위원

유채꽃이나 장다리꽃의 씨앗을 길러서 차 연료로 쓰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가 생산이 되면은 값도 저렴하고 제2차 공해발생도 아주 극히 낮아지고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토의정서에서 발효되는 그런 CO2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공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수익도 창출해 주고 더 많은 수익성도 보장해 주면서 우리 나주시가 온통 영산강 주변이 노란유채꽃이나 아니면은 장다리꽃으로 가꾸어졌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부분과 연계하면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확되는 것은 바이오 디젤유로 납품을 하도록 이러한 그 하나를 식재하므로서 많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고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사 비디오 (비디오 상영)

다보셨죠? 저것 보니까 얼른 아시겠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나주대교 금천쪽으로 가면은 인도에 나무가 심어져있어서 사람이 통행하기가 힘들고 자전거 타기도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전거 타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되어있지 무슨 자전거 타기가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지주가 없드라도 거기 사람 다닐 수 있어요? 가로수 때문에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저대로 놓아두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은행나무는 이식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기 심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당신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해도 너무하잔아요. 사업비 어느 정도 맞출려고 억지로 해놓은 것 아니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당시 나주대교 공사를 하면서 심어놓은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대교공사하면서 보도블럭 파내고 심은 것 아니요? 참 답답한 분이네요. 이 보도블럭이 형성되어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다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소나무는 다음에 제가 얘기해요. 저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써버릴려고한 것 아니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막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보리밥 머 퍼주듯이 막 퍼줘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렇게 해 놓으면은 주민들 다니는 사람마다 다 시장 욕해요. 시장놈 시장놈해요. 저것 빨리 이식하고 좀 덜 심드라도 이미 보도가 형성되어있으니까 아니면은 보도 밖으로 나무를 빼 가지고 심어주든지 보도 한가운데 심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 1미터 50센티 되는데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잘못되었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농지전용 노선변경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이 측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적공사에서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에 악법이 얼마나 악법이냐 하면은 메기태풍때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안주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피해가 79%를 보았어도 피해 안본 면적이 가사 30%였다면은 30% 부과시켜 가지고 피해보상을 안해 줘 버린다. 대한민국이 악법이예요. 악법 중에 악법 중앙정부의 악법이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의 목을 죄는지 아세요? 측량비 얼마 들었습니까? 농지전요 노선변경 분할측량 및 이런 악법은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이 악법을 중앙정부의 악법을 지적공사에 다가 왜 맡겨요.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법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살아야되요. 정식측량 자격증 가진 직원한테 해서 보통 측량할려면은 30만원에서 60만원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런 악법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들어었어요? 한 건당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시의 예를 듭시다. 우리 토목직을 채용해 가지고 측량 자격증 가진자로 해서 측량한다면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나주시 뿐만 아니라 개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있다고요. 측량비 설계비 가령 예산 4 . 500만원 지원을 하면은요. 거기 설계비하고 측량비 다 나가요. 500만원 지원에 150만원이나 100만원 밖에 혜택을 못바 가령 퇴비장 지을 사람이 아예 포기를 해 버려요. 이것 대책을 세우는 실 과장이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정식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국장님 이것 하나 들어봅시다. 소방서 앞 대기차선 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인가 봅시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어지간하면은 머리가 아프서 지적을 안할라고 했는데, 이게 노상 울거먹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6,700아니요. 18페이지요. 맞죠?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설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대기차선이 아니고 구조물이 지금 제거하고 포장까지 포함시켜서 1억 6,700이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예.

김태근위원

애당초 소방서 공사할 때 당시에 그 도로의 선에 맞춰서 지금 거기 신호대기와 그 다음에 절선하고 몇 미터 차이 납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사거리하고

김태근위원

사거리하고 그 다음 절선하고 몇 미터 차이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40미터 차이납니다.

김태근위원

보통절선이라고하면은 몇 미터 두고 절선해요. 최하 50미터 이상은 되어야 절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그 근처 소방서 설계할 때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시겠어요? 어디 국장님 설계가 잘된 설계인데 이제 와서 소방서 지은지가 이제 와서 또,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쪽에가 민원이 자꾸 많고 여건이 아주 어려워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교통문제랄지 주민들 민원관계로 해서 고심을 하다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설계가 잘못되었죠?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김태근위원

그렇죠?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김태근위원

지금 소방서 건립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3년째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설계회사에 구상권 청구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게 절선하고 또 공사비 들여서 공사를 하면은 이것 낭비입니다. 애당초 공사할 때에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당초에 그렇죠? 이렇게 필요이외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당초에 4차선에서 한차선 늘리기 때문에 포장하고 전체를 다했던 것입니다. 차선대기선 자체가 옛날에는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형태가 곡선인데 지금은 직선으로 폈습니다.

김태근위원

시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왕벚나무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농약을 한번씩 지금 왕벚나무에 발생하는 것은 진딧물이 발생합니다. 진딧물 약제는 고독성 약제를 씁니다. 코미도라든가 아니면은 메타시독스라든가 고독성약제를 살포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딧물은 잘 안 듣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왕벚나무를 다뽑아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식을 하고 병충해와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대처해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식을 할 때는 산딸나무와 이팝나무

김태근위원

이팝나무 자체도 농약많이하는 나무예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종류로 수종을 바꾸어 나갈라고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공해에 강한 수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은행나무 계통이

김태근위원

그렇죠 ! 그러면 은행나무를 심어야죠 공해에 강하고 농약많이 안 하는 나무를 심어야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농약많이하는 수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안 심겠습니다. 수종을 바꾸어 나가고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왕벚나무를 뽑아서 필요한 지역으로 이식을 해주시고, 공해에 강한 수종과 병충해 발생이 되지 않는 수종을 바꾸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대처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식 계획이 있다면은 당장에는 이식계획이 없습니다. 수종은 왕벚꽃나무를 심지 않고 수종을 바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물어봅시다. 사실 제가 농약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묻고싶느냐 하면은 나주시의 실과소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사실 이번에 제기를 하게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하고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없죠? 업자들하고는 의사타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서로 어떤 논의가 되지만은 나 의원 생활 10여년 하는 동안에 한번도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겠다. 가사 지금 박영주 위원님께서 누차에 우리나라꽃으로 바꾸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박영주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 본적 없죠? 있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도로공원사업소장

타협은 안해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안해보았죠? 앞으로는 나주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중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날 실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날 실시하기로하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