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 기획단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자치발전 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발전 기획단은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특화 발전 특구사업 지역 혁신 기관 사업등 국가 규형발전 과제 추진과 지방 이양사무등 지방 분권 과제와 공무원 혁신 마인드 제고등 행정 혁신과 자기 지역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새로 운 업무의 발생과 기존에 추진하던 공무원 해외 연수 및 워크샆 목사골 시민대학등의 업무가 타 실과로부터 이관되었고 2005년부터는 이러한 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일반 운영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 홍어를 중심으로 나주전통음식의 홍보 팜플렛 제작 5백만원등 일반 수용비로 1,219만2천원과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99만원 행정혁신을 위한 공무원 의식개혁 워크샆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비 2,400만원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지방적 실천과 지역혁신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워크샆 설명회등에 외래 강사료 450만원등 총 일반 운영비 5,9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행사 지원비로 지역혁신 박람회 및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로 각각 500만원등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입니다. 지역혁신 발전을 위해 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될 정책연구모임 활동 여비로 2천만원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워크샆 및 세미나 참석 국가 균형 발전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 견학등 자치발전 기획단이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등 5,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외 여비로 전직원의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토론에 5백만원 주민 자치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천만원 목사골 시민대학 운영18백만원등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우수정책 제안자 포상금으로 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 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14백만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 프로금랙 지원 2억18백만원 지역가꾸기 사업비 1억5천만원등 5억2천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난 11월에 개최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받의 국가 균형발전 신규사업중 지역 전략 및 향토 산업추진을 위해 5천만원 미로 테마파크상 기본계획 수립 2천만원 신활력사업 종합 실행계획 3천만원 시정운영시민만족도 조사비로 15백만원등 1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는 2004년 산업자원부와 협약 추진하고 있는 2개의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인 나주배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비부담금 3억원 김치산업 육성사업에 시비 부담금 2천만원과 영산포 지역의 영세한 홍어상가 활성화를 위해 위생적인 공동 작업장 시설 지원비로 1억2천만원등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자치발전 기획단의 국가 규형벌전 지방 분원 행정혁신과 자기개혁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등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오며 예산안 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발전 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단장님 그 개인한테 갑니까 법인한테 갑니까 지원이 나주배산업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법인한테 갑니까?

이것은 주관이 동신대거든요 그래서 동신대가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나주배 산업활성화는 총 48억 80만원 정부지원금이 32억 그리고 시 부담이 말하자면 총 7억8천인데

지금 나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그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신대로 갑니다

동신대로요

아니그용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를 143페이지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내용 같던데

그러니까 14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3억을 동신대로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기관이 기업체가 말하자면 나주배 가공을 할 수 있는

저기요 그것을 가지고 오래 설명할것이 아니라 저기 하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있을것이 아니요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주어요 복사해서 돌려주라고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심의할 때 부르면

다른 위원님!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안서있는 것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서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신규로 다해가지고

올해

올해 하나도 우리는 안섰습니다. 원래가

안선 것이 내년에는 지금 일반 보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민간 경상보조에서도 보면 지금 오래 경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단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하면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적 이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4억4천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세웠는데 지금 내년에 새로 선 것이 아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는 확실하게 내용물을 주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운 만약에 올해 예산 하나도 안섰으니까 내년에 하지 마라고 예산 다 깍아버리면 어쩔라요

우리가 금년도에 신설과가 되어가지고 하나도 안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특성화 사업이라할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오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선 것은 내년에 새로 지금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신설과라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려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아니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 경상적 보조를 보면 146쪽에 보면 말이요 주민자해 주시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억28백만원이지요 그다음에 지역가꾸기 공모제 사업으로 1억5천이란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지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요 지금 내가 볼 때 지역가꾸기 공모제나

지금 나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50만원씩 일괄 지급은 지금 금년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러니까 금년에 개소당 운영비 백만원씩 지원안했습니까?

아니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그동안 일괄지급하지 말고 차등지원하라고 하니까 50만원씩은 일괄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 명목으로 해서 백만원 세워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잘한 것을 이것가지고 조정하겠다

그런데 내말들어봐요 지역가꾸기 공모제 추진사업이 1억5천인데 우리 의원들은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내년에것은 깍아버리고 없는데 여기에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려고 다른곳에 빼좋았구만요 당신들이 인심쓸려고

자치

알았어요 무슨말인지알아들었어요 시에서 주고 의원들이 주면 가서 자치적으로 않고 강제적으로 하고 무슨말인지 알았어요

질문있습니까?

이것을 세워놓으면 전부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시행을 할것입니다.

그러시고도 남을 양반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영규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자치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와 읍면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선거관리 총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체육진흥 자원봉사센터 총 7개의 세항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 성질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줄이고 주요시책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입니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거관리의 위탁금으로 8,2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무과는 사무보조 4명 발간실 근무 일용 2명 사무실 일시사역인부 2명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총무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 사무비와 161페이지 당직실 발간실운영에 따른 경비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념품비 다음 163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등 수용비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당직수당 특별강사수당 그리고 급양비 내온수기 임차료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비상대비훈변 각종의전행사 직원체육대회등 경비로 5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까지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총 5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171페이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에 173페이지에 시정발전유공 심의에 대한 시상이나 읍면동민의날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금품 구입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정동우회 보조금 나주6개지역 양민학살 진상 조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2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향토 방위작전 수행능력제고를 위한 경계경비용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270만원입니다. 다음 매년 보조를 해보고 있는 향토 방위작전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하단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5백만원 다음페이지 예비군식당 각종 비품 구입비 35백만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 지원금과 2005년도 지원금을 합해서 식당건물 신축과 내부 비품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육아휴직자 출산 휴가자의 대체인력 일용근무자 퇴직금을 계상을 했고 178페이지 공공요금등 제세 하단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인사관리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50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으로 약 7억25백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표창 부상품으로 480만원 연금부담금 연금 지급금등을 계상요구했습니다. 184페이지 지금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와 관련해서 다면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다면평가를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내 2개 시군에서는 이 시스템을 프로금램을 설치를 해서 전직원이 일시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상당하게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몇몇위원이 아닌 전체 공무원이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에 의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인 6억2천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하단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와 시비로 14백여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264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실내체육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는 체육진흥 관련돈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 체육진흥 업무와 관련되는 급양비 인덕정 사시클 선수 숙소의 임차료등을 계상요구했습니다. 267페이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국내여비 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우리시 직장 사이클선수단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보수 수당 장비 구입 및 수리등 재요인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위해서 영산강 마라톤대회라든가 전라남도 동호신 배구대회 또 시장기 궁도대회 다음페이지 도민체전 참가 또 체육발전 지원금 생활체육 야외 교육용 장비 지원등 총 2억9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와 관련해서 그 금액을 민간에게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룰수있도록 해서 제7회 시민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문광부장관기 사격대회 2천만원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또 시장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등에 총 3억4천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또 생활체육교실운영등과 관련해서 총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금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비 부담금등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남산 테니스장 전기시설등 유지보수비 15백만원 다음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8백만원 그 다음 334페이지국내 여비 4백만원 일반 보상금으로서 다음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등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336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 보조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위임용 봉사물품이나 수지침 봉사 또는 도배 이에따른 물품을 구입하기위한 재료비입니다. 65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따른 홍보물 플래카드 각종 안내 표지판 교육교재등의 수용비로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 다음페이지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총 1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와 관련되는 여비 659페이지 하단부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일반 보상금ㅂ니다. 66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70만원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와 관련되는 민간인 또 소방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표창에 따른 부상품 등으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비 포함된 것은 설명안해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661페이지 662페이지 663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663페이지하단부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오염 방지사업비 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갈수기에는 질산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다음 672페이지 일반 운영비 6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674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청사정화조 청소 행정방송 회선사용료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75페이지 급양비 설 추석 연말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또 읍면동 방역활동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사무실 냉난방비 연료에 따른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읍면동 국내여비 총 8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정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67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80페이지 중간에 통장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의 야식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등을 계상요구했습니다. 681페이지 중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다음 하단부 읍면동민의 날 자매결연 농축산물 판매 추진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영산강 문화축제 참석을 위한 읍말동 공히 1인당 5천원씩을 상당하는 보상금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682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고려해서 약 5억1천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는 적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민방위과가 없어 져가지고 지금 도에서 업무 이관이 도로배치를 합니까?

시군에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둔곳이 있고 또 계를 두지를 못하고 인원만 배치를 해서 하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2003년도 말까지는 주민 자치과에 민방위 담당을 두고 직원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계장까지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고 인원 한명을 보강해서 실제적으로는 민방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한사람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매우 벅찬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방위 업무나 면단위 마다 이렇게 보면 지구대가 이렇게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계획을 들어 봤어요

아직은 그런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아까 체육센터라고 하셨어요?

214페이지입니다. 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비용이 60억입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이고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금 예정금액은 110억인데 국비가 40억 시비가 70억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우선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총예산은 교육비가 60억이라고 했지요?

모든비용이 60억입니다. 60억이란 돈에는 단순히 건물비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라든가 이런것들 다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거기에 다 들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국비가 30억 시비 30억인데 우선 50%씩만 세웠다 이것이지요

우선 일부만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된다고 했어요

지금 국민 체육센터는 2006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민 체육센터 중앙에서 따가지고 올 때 그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국민 체육센터를 하나씩 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능력있는 곳에서 먼저 따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서로 이것을 갖다가 기피를 한다는데 여기는 농어민 체육센터도 있고 그런데 1개 시군에 또 두 개를 줄수 있어요? 거기가 틀리니까 줄수는 있겠지요? 그부분이 갖다가 체육센터도 착공도 안해놓고 농어민 체육센터도 착공도 안해놓고 국민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즉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무슨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되는것도 같고 이상하게 지금 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봐도 착공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주시에 체육센터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농어민 체육센터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곳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시킨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동되게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의도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곳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내가 먼저 이체육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얘를 짚고 안넘어 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체육센터가 말하자면 어렵게 따왔다고 하실련지는 몰라도 이런 체육센터의 중앙의 지원은 다른 시군에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밀려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부분을 잘 그런 얘기를 옆에서 안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공산면에 계획하고있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기금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드물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국민 체육센터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각시군에 공히 하나씩 만들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여수등 몇 개 시군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몇%했어요 전남도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 체육센터 기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짓어진곳이 몇%입니까? 지금 몇곳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순위로 능력있는곳에서 먼저 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어민 체육센터도 착공도 안한 그런 능력 위주라고 하는 난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동열 위원님 예산심의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그런데 체육센터 설계에 보면 수영장 있지요

국민 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만 있으면 내가 볼때는

수영장 시설 농어민 체육센터에서 이 설계가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또 무슨 짓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데요 네가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에 주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관계 부처에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써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 부기에따가 세세하게 다 계속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지방분권의 또 무엇이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고 그러면 수 백가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일이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72페이지하고요 275페이지가 체육발전 지원금은 무엇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무엇입니까?

체육발전 지원금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익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선수들을 육성하기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매년 1억원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체육발전 지원금이고 진흥기금은 매년 1억씩을 적립을 해서 일정금액에 도달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이용해서 체육진흥을 하는데 쓰기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랍니다

김세곤위원님!

173페이지 밑에 포상금해가지고 작년도에 59백만원씩 했었는데 올해 자그만키 12천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 8천을 세웠는데

예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칸 밑에 두 번째 공무원 육아 보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많이 서있구만요

공무원 육아 교육비는 영유아 교육법에 의해서 6세이하를 둔 자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매월 육아 보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왜갑자기 시행해요

다른 자치단체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작년 10월달부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4만원씩을 주고있고 금년부터는 실제로는 지금 68천원씩을 주어야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5만원씩 하다보니까 전에 없었던 1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연금 보상금에서 보면 거기도 지금 올해 7억2천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부분도 설명을 해보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은 보수액의 몇%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담 금도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다해서 2억6천 아니었습니까? 아니 작년도에가. . . 그랬는데 올해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불어난다는 이야기구만요

해년마다 늘어납니다

해마다 7억정도씩 늘어나버려요

이것은 근거가 나와있을것이 아니요

이것은 다른곳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해마다 과장님

그런데 전년도에 전년도 2004년도 본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억6천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불어나버리니까

전년도에 이것을 2억 6천을 작년도에 실제로 소요되었던 측면이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에서 2억6천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자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요양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다음에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삭감을 했다가 추경때 다시 넣어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도 있지요?

그것은 기여금이나 연금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비용을 우리가 충당할수없을 때 그 부족금에 대한 대처를 하기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돈의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그러지요?

부족하면 쓰게 되고 안부족하면 그대로 남게되고

그러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마는 2004년도 본예산에 체육관련 예산이 거의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추경때 모두 확보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도 보면 그리고 682페이지 봐 보시다 시설비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3천만원 13개 읍면해가지고 이것은 무슨돈이에요 면장것이에요

이것은 읍면동에 사업을 할수있도록 세워놓은 것이지 그것이 면장것이다 누구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돈은 누가 집행을 한다요

집행은 읍면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것이지요 올해는 얼마주었어요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왜 올해서 더 많이

면이 크기 때문에 면을 더 배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숙원사업비 준 것은 어디 다른데 씁니까? 어차피 면에다 주지

그런데 강인규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 금액은 예산자체의 성질상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기간 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업무추진비고 지침서대로 했습니까?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대로 했습니다. 기관업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운영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규정보다는 약간 더 들어 있습니다.

더 들어있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버된것도 있고 100% 세워놔서 이것을 조금 삭감해주라 이런 의도같은데

사실상 그런 취지는 돈을 써야할곳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써지는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시경우는 중앙 부처의 학문이라든가 이런데 얘기치 않았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과의 협의)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희백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세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3억72백만원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300일짜리 일용 인부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력은 고지서 제작이 주로 되고 또 우편료 159페이지 2천만원 우편료 하고 196페이지 차량보험료 소득조사위원 수당 20만원 30만원 보통 그런것입니다. 1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202여비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세부적인 내력은 100만원 60만원 30만원 그렇습니다. 설명은 생략할랍니다 199페이지 업무 추진비 과 부서운영비 30만원 해서 360만원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 1인당 월10만원 특수 tnekdq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7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금은 이장들한테 고지서 나간 것 1매당 500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시 20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1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락 세원발굴 보상비 35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3천만원이 서도 부족합니다 읍면에도 주고 주어야 하는데 깍아버리고 깍아버리고 하니까 맥을 못주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색 징수 보상금도 500만원 마찬가지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금년도에 2억4천 상금받은 것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넣어주면 언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사실은 어디 쓸만한데 가려고 하는데 돈 20만원 주어가지고 이것이 어디 가질란지 모르겠습니다. 1박2일 다녀오도록 할랍니다

세무과 증액된 것이 없네요

전부다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2005년도 저희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직원의 전체적인 보수와 수당등이 한번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467억6천만원 재산관리에 17억 6천만원해서 485억 2천만원이 저희 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직원 봉급 기본급입니다. 봉급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27억이 증가한 24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직원수당입니다.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으로 208페이지까지 내용이 7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호봉 상승과 위험 근무수당 모범 공무원수당등이 전년도에 인상이 되어가지고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조금전에도 세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목 구조가 복리후생비가 그것이 2005년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등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가지고 시설비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에서 211페이지까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우리산하 청원경찰 보수와 수당 또행정 수습원들의 보수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일용인부임 고용 부담금 3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 페이지 해외 관리에 따른 차량비 및 일반 운영비가 1억4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입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나 재정 정보 시스템 회선상에 의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수당 및 입찰관계 심의수당으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 및 복식 부기업무 복식부기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약2년정도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나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전체것입니다.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직체급 기본 업무추진비 1억1천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활동비로해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단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연금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부담금해서 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재산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전 조치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1700만원 괘적한 청사 환경관리로해서 청사관리 인부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재산관리 일반 운이에요. 비 7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권리 보존조치 업무추진을 위한 무주부동산 공고료 국공유재산 대부 재산관리 경비 지방 자치단체 대상 공제회비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공공요금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재산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청사관리 재료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공공청사신축 실험 읍면동 시설물보수 및 복지회관 보수로해서 1억5천 건설과 사무실 시전공사에 5천만원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9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5대 구입을 위해서 1억원 이것은 대차폐차입니다. 직원사기양양과 업무 능률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비로 해서 8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과중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복식 부기 업무가 새로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촉진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을 검토를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 면제한곳도 서너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나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걷지 말라고 공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이 왜그러냐하면 지금 다른곳전라남도만 걷잖아요 광주도 안걷고 그런데 전라남도도 몇군데는 안걷는데 지금 나주는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돈얼마 된다고 욕먹고 말을 들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3억6천 됩니다 4억정도 되는데

3억6천이 되더라도 욕을 먹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선 1차적으로 관내업자 면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밖에도 하란 말입니다. 시장한테 말해가지고 다른 지금 나도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타 시군에 입찰오면서 양반고을에서 돈 만원씩 걷는 다가 하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잘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요

제가 나름대로 계획세우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께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