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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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홍정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죽 자료를 보니까 영산강 물 살리기에 혹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영산강 물 살리기 특별회계 직접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단체 활동비를 지원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저! 혹 과장님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지을 라면은 수질과 대기가 토양이 세 가지가 필요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야 친환경 농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수도작에 공급되는 물은 몇 급수로 공급이 됩니까? 농사지을 때 물은 몇 급수로 농사를 지어야 좋은 벼농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실히 몇 급수를 지어야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상당수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 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 물이 5급수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태근위원

5급수는 물을 살려서 그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혹 광주시의 생활오폐수 무단방류량은 얼마고 정화되는 것은 얼마고 혹 조사해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조사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영산강의 허리가 바로 나주예요. 가장 중심지 아니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주평야가 살라면은 바로 나주 이 지점에서 부터서 함평 무안 해남까지 연결된 데가 바로 나주평야가 중심지고 여기가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생활 오폐수나 공장오폐수가 무단 방류되거나 그 수질오염 관계가 제일 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데가 나주인데 나주에서 그 조사를 안했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은 수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까지 물 살리기 운동은 구호에 그치고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 보면은 영산강에 배 띄우기를 하겠다면은 배를 띄울라면은 물이 탁수이면은 배가 왕래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혹 알고계세요? 물이 맑아야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과 함께 영산강 탐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영산강이 난장판입니다. 한쪽에서는 골재채취해서 탁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고 도로 흙탕물을 강물에다 버리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그 바지선에 다가 말입니다. 기름이 변소 전부다 무단 방류해 버려요. 제가 바지선에 올라가서 다 탐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나주에서만큼은 영산강 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쓴 것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푸른 21 여기에 특별하게 제가 본 위원이 그 과장님하고 나주호를 같이 둘러보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게 나주시에서 그런 일을 합디여? 푸른 21 해병전우회가 나서 합디여? 전문적으로 나주시 공무원들은 그 보트타고 그 작업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병대는 UDT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잔아요. 보셨죠? 그러니까 21에 지원해서 배를 더 큰 것을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그물을 수거한다든지 그 주위에 모텔을 다 지어놓았어요. 아주 나주호 부근에 요소요소에 다가 전부다 모텔에 버금갈 만큼 나쁜 사람들이 낚시질하면서 술이며 라면이며 쌀이며 없는 것 없이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수질오염을 시켰지 영산강에다가 수질오염 시키지 낚시질이 엄청난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산강 물 살리는데는 조금 예산을 2005년도부터 세워서라도 확실히 한번 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거기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문제에 앞장서실 것이예요. 안서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최대한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우선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전번에 친환경 농산물 쌀 판매를 할라고 쌀을 다 수집을 하니까 세지의 참게쌀하고 영산강 EM쌀하고 오리농법쌀을 어느 물을 사용했느냐고 하니까 영산강 물을 품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산강 물로는 솔직히 친환경 유기농 쌀이 안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 신문에서는 다이옥신 BOD 찾고 하니까 다 웃어 버렸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나 한테 미쳤다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오늘 아침에 KBS 뉴스 보셨죠? 미세 먼지가 사람 목숨을 2개월에서 개월을 단축시킨다는 뉴스 보셨어요? 내가 자료 빼다 드릴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보셨죠 ! 공해가 그렇게 무서워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이 좀 없는 것은 괜찬으나 공해를 먹고 살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다시 묻기로 하고 영산강 물 살리는데는 정기추경에라도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정기추경은 기 금년도는 끝났고 아무튼 명년도 2005년도 추경시에

김태근위원

또, 썩은 물 가지고 모내기 해야할 것 아니요. 5급수 가지는 안 되요. 3급수 6PPM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 환경전문가 계시니까 알 것입니다. 김태근이는 말은 옳은 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조금 과감하게 못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영산강 물 살리기 관심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예산 가지고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이 지원되면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개가 도둑 다 지킨다요. 먼저 도둑 오면은 짓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밝혀서 영산강 물이 이렇게 썩어버렸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아우성을 해야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째서 시만 가지고 할 라고 그러요. 민간인단체 가사 푸른 21이라든가 영산강 제가 영산강 물 살리기 앞장섰던 사람 아니요. 본인이라서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세울 것입니까? 안세울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안된다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믿지 어제도 개발건축과장 정일필 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정이 하나도 안 되요. 이 다음 추경에서 확실히 해서 올리겠습니다랄지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은 여기 위원님들이라도 물 살리기 해라 그리고 더 지적하자면은 지석천 양만장 완전히 지원을 해서라도 무엇입니까? 장어에서 오폐수 하루에 사료를 몇 톤 먹는가 일일 취수량이 얼마인가 방류량은 얼마인가 확실히 조사해야합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구하고 해야합니까? 여기 계신 실무자하고 위원님들하고 언론하고 같이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시정이 안됩니다. 제가 옛날에 군 의원할 때 다 했지 않습니까? 나주신문의 이재태 기자하고 양만장 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협박받고 고생이 많았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민단체를 참가시켜 가지고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냐하면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보면은 공연히 욕먹으니까 아주 크게 당신들 대책을 세워라 다른 예산 못세우드라도 물 살리기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김태근위원

시간상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께서 말씀하시듯이 환경녹지과는 녹지과 환경과 합쳐져 가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바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금 김태근 동료 위원이 양만장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 간단히만 방법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남평 사람이고 이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모두 단속들을 25군데나 해 주셨는데, 좀더 내역을 보면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서 감사보고서에 올렸는데, 아는 제가 보아서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참!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점검이나 단속 나가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너무 상식을 벗어난 업소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함으로서 그 이웃에 귀감이 되는 이런 쪽을 했으면 되겠다. 제방법은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아까 김태근 위원 말했듯이 오폐수 상당량을 무단 방류하는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참!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날 한다든지 또,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날 의식적으로 무단 방류한다든지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사업자를 하나라도 적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세워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실랍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여러 군데 다니면 무엇합니까? 사무감사에는 없고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7페이좀 보십시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확정되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이것을 죽 좀 살펴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예상되는 동 전지역 읍 면 소재지권 우리 나주시가 다 대상지로 되어버리네요. 2005년부터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분리수거를 시킬라면은 그냥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용기를 구입을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용기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준다고 업무계획서에는 2004년도 11월부터 12월달까지 전 지역에 용기를 배치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라면은 2004년도에 이런 준비를 해 놓아야하는데, 그럴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시행은 2004년도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준비는 6,500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는 해오고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면 소재지는 현재 동 지역에 거점 수거용기는 확보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 용기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2005년도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추경에 당겨서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에 해야할 사업들이 작년 예산을 보면은 지금 몇 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해요. 작년 예산에 1,250만원 밖에 못 세웠어요. 1,250만원 가지고 용기를 몇 개나 합니까? 그래서 시행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방법을 묻고자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2004년도에 사실은 모든 준비를 끝내서 홍보를 하고 수거기를 배부해 주셔야하는데, 첫째는 홍보가 늦었고 안 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물론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2,500만원 정도는 해줘야되겠다. 이것하고 계산하면은 작년 예산하고 약 2억 되구만요. 합하면은 2억 가지고 해야되겠다. 했는데 금년 본 예산도 보니까 1억 해 놓았구만요. 그래도 8,500만원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이 그래도 부족해요. 예산도 이렇게 부족 하는데 이런 사업은 첫시행이고 법령에 의해서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해당 과에서는 미리서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하는데, 언제 홍보해 가지고 언제 분리수거를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홍보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 회원들께서도 세차례나 홍보전단을 배부하면서 홍보해 주셨고, 그리고 시범실시 사업으로 해서 12월 한달 동안 금남도에 1통과 6통 400세대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분리수거 용기를 가정에 배부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들도 질문이 많으니까 작년에 빨리 시행해야할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하는 것이 시행에 차질이 있어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집행을 빨리 하겠다는 것 아니요? 그 안에 준비는 잘못된 것 아니요?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예산 나온 것 빨리 합시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사업무보고서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작년에 나온 지적사항인데 감사보고를 확인해 본 결과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집행실적 수거량이 2,531톤 돈이 1억 2,600만원 키로당 50원 키로당 수거비를 더 주라는데도 있고 다른데 보조해 주는데가 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키로당 50원 또, 식량작물과에서 장려금 30원씩을 주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수거자가 개인이요. 단체요. 누구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대부분이 개인도 있긴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로 나간 돈이 더 많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려금 지급 내력서 좀 발췌해서 보내주세요.

톤하고 금액만 적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시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일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하는 의혹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집행합시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아직안했습니다. 20톤이 발견되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산강 수질오염방지대책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영산강 살리기 얘기가 나오는데 영산강 상류에 있는 우리 지석천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한 우리 지석천 같은 경우는 영산강의 최 상류고 또, 얼마 전만 하드라도 참! 광주인근에서는 제일 경관 좋고 물이 맑은 관광지로 유명했던 곳인데 현재는 사람이 들어갈 수없을 정도에 참! 급수가 나빠져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놓아 둘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지석천에 사업은 2005년도부터 남평의 소도읍가꾸기 지정사업과 연계해서 수변공원 조성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계획이 그렇다면은 지석강물을 더 정화해주고 맑게 해줘야 하는데 물론 방금 말했던 인근에 사업장에 오염도도 있겠지만은 관내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간 단속이 되는데 금년초 같은 경우에 우리 환경지도팀장님 돌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순하고 광주남구하고 이렇게 접해있는 지역에 다가 거기에 상류지역이 우리 시 아닌 화순군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오폐수 방류나 유수에 방지책도 중요하지만은 타 시 군에서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은 좀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 수립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석강 물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물 살리기 운동본부 사회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도 힘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예를 들자면은 화순에 농공단지나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냥 오폐수 원액을 말이죠 센서를 붙여 가지고 지석강으로 그대로 흘러 내리게끔 장치를 해놓은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하는 물 살리기 운동본부나 사회단체들이 쫒아가서 잡아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과 지도계장 팀장하고 같이 몇 번 쫒아가서 대책도 강구하고 화순 군청에 가서 민간단체에다 요구도하고 그것이 민간단체에다가 떠밀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그 향후에 그와 유사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강력한 요구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말씀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데 하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석천에 죽 내려오는 산포에 가면은 오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송하동 대촌동 이게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전부 그리해서 영산강으로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나주시에서 민간사업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광주나 화순의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데 강력한 시차원의 대책이나 요구를 했느냐 안 했으면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시 지역 외의 단속권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만 활동하지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단속만하면 국지적이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해당 구나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해야합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어요. 또, 41페이지 봅시다. 시설부대비 사용예산을 죽 과마다 내가 예산을 빼놓았어요. 건설 녹지 도시 건축 시장 환경 도로 위생 전부 빼 보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제일 여비를 많이 쓴 과가 우리 환경녹지과입니다. 다른 여비는 없어요? 책정해놓은 것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있죠! 왜 환경녹지과에다가 이야기하느냐하면은 다른 과에는 여비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에 관계된 사업에 여비를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다른데는 사용량이 적어요. 12% 14% 4.7% 25% 이런데 4,470만원에서 2,790만원 여비로만 지급된게 그렇게 되죠? 4,400만원에서 2,800만원 쓴 것입니다. 잔액이 1,600만원 남은데 %로 따지니까 63% 정도 나옵니다. 좀 맞춰서 쓰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양만장 오염단속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한 달에 몇 건일 아니라 주로 오염현장을 원래 연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염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시기에 단속을 나가고있습니다. 우기때에 많이 발생된다면은 여름철에 나간다 든지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제가 알기로은 폭우가 쏟아질 때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세지도 덕림 양만장이있어요. 소재지권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도 하여간 폭우만 쏟아진다면은 방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같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실랍니까? 단속 처리했습니까? 단속 자료 가져와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세륜장 현황좀 파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전부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토취장을 보면은 세륜장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을 전부 하고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단속을 안하고 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단속은 안한 것이 아니라 단속은 합니다만 우리가 감독을 피해서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적발이 안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비산먼지를 발생하는데 세륜장을 설치를 안 하면은 차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토취장이나 골재채취장이 분명히 하고있는데 세륜장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가서 지적을 해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시내에 토취장이나 골재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약 200여개소 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륜장 시설이 몇%나 되어있어요? 보면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별도로 서면을 저희들이

두여

홍두여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단 10%도 안되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축산폐수 업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835개소입니다. 그중에 허가업소가 146개소 신고가 689개소

두여

홍두여위원

엊그제 며칠전에 호남일보에 축산폐수 나온 기사 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가 한두 군데인 것 같습니까? 거기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다른 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두여

홍두여위원

진짜 농촌을 오염시키는 곳이 축산폐수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좀 잡아 주셔야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단속하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리고 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활동전개 하셨죠? 조수보호감시원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세 사람을 두고있는데요. 주로 조수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해서 동강 금성산쪽 다도 봉황 세 군데를 주로 보호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이 더 도둑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놓고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덧을 더 많이 놓고 이 사람들이 총 가지고 개 가지고 다니면서 더 많이 잡고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임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점검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32페이지 토석채취장 허가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봉황 황룡에 있는 토석채취장은 언제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산만 뱃겨놓고 놓아두고 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2003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축사부지로

두여

홍두여위원

축사부지로 몇 평이 나갔어요? 몇 평방미터로 나갔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몇 평방미터를 그것을 전부다 벗겨 버려 가지고 험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치워서 없애든지 허가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복구 작업설계중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한달 남았으니까 보기싫지 않게끔 복구를 해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빨리 메모를 해 가지고 전달해주세요. 3-19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나주시 영산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 약 8개소 적발업소가 13개소 고발이 3개소 이렇게 되어있구만요. 그러면 적발업소는 어디어디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자료를 준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로만 별도로 해주겠습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과태료 1건은 한신공영 광주에서 무안공항간 고속도로 내면서

박홍섭위원

여기 13개소요. 빨리 지금 팩스로 보내 주라고 하고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팩스로 어디어디 업소인지 그렇게 해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풀베기를 하고 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도에 어디 어디 풀베기를 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풀베기는 임도등과 조림지 시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에서 바로 지정을 했습니까? 어디 업체에다가 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대행사업으로

박홍섭위원

산림조합에 다가 주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풀베기 이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7월 23일날 계약을 했구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발주를 했어요. 과장님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풀베기 완료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완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분명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풀베기를 해 가지고 노임을 안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엇 때문에 노임을 안 주었습니까? 메모를 빨리빨리 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사업비는 산림조합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과장님 7월 23일이면은 7월달에 사업하고 8월달에 풀베기가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완료 되었어도 몇 군데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준공날짜가 몇 개월간입니까? 산림조합에 다가 줄 때 며칠간 그 완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7월부터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9월까지인데 그 지금 8월달에 풀베기를 해 가지고 노임은 못받고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몇 농가가 저희한테 와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빨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산림조합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완료가 안되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필지별로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면은 저희 지도원들이 몇 필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무엇 때문에 산림조합으로만 계약을 합니까?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나주시민들한테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산림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이익금이 나오면은 우리 시에 다가 갖다줍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박홍섭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산림조합에 다가 줄 것을 우리 시민들이 기왕 작업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벌어먹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 다가 저희들이 대행 주는 것은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로 지원하고있는 마당에 산림조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다 하면은 과장님한테 산림조합을 주든지 어디를 주든지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름에 날마다 하루 품팔이를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임을 못받고 있다고 아우성 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봉급날짜에 봉급이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픔을 생각 안해 보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 확인을 해 가지고 미지급이 있다면은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언제까지 해서 완료해주실랍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송금이 되어서 개인별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미지급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대행해 가지고 전체 대행 물량이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11월 22일날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7월 23일날 계약을 했는데, 11월 22일날 완료가 되었다면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송금을 그때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체금 물립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물립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체금을 얼마나 물립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110만원

박홍섭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강동 재활용 선별장에 임대낸적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임대면적하고 계약금액하고만 기록했지 몇 번지 인지 알아야 이것을 구분할 것 아닙니까? 번지수가 없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320-1번지입니다. 삼영동

박홍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그것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싸인까지 하셨구만요. 3백 몇 번지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320-1번지입니다.

박홍섭위원

320-1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약을 했구만요. 1년에 650만원씩하고 2004년도에 700만원이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내년이면은 다른 데로 옮기죠?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대형폐기물은 선별장에서 계속하도록 계획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 시가지 한 복판에 재활용 선별 이라고 하지만 지금 바로 옆에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부영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어요. 974세대 그러면은 시가지 복판에 있는 것은 빨리 변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한 복판에 다가 놓아둔 것은 지금 무슨 원인입니까? 땅 임자들을 도와줄라는 그런 의도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년 년말까지 해서 완전히 깨끗이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만 거기서 선별장 창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일반재활용품 선별장은 지금 공산에 있는 위생매립장내에 가서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할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죄이겠습니까만, 전임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재활용선별장은 평수가 381평이구만요. 그런데 320-1번지요. 번지수가요. 나주시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30-1 331-1 332-1 바로 그 부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바로 그 부근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부근이겠죠?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부지를 임대를 개인한테 주고 그 차익을 얼마나 받냐 자! 2003년도 에요. 120만 9,890원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약 270만원 또, 2003년도에는 102만 9,890원을 받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임대를 줄 때는 이렇게 싸게 주고 우리 나주시에서 임대를 받을 때는 많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당시에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 창고를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소유

박홍섭위원

건물이요. 거기다가 공장을 할려고 거기가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지역인데 모르겠어요. 바로 그 옆에 길 건너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평수가 약간 적습니다. 270평 정도 되니까 여기는 380평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우리 시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었을 때 이러한 페이스에 맞추어서 임대를 주었다면은 이것을 지적을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까? 땅 주인들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줘 버렸습니까? 2004년도 계약은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계약을 하셨겠는데요? 2002년도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2004년도에는 별도로 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2002년도에 2004년도에 1년간

박홍섭위원

그러면 돈을 6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준 것은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낮추어야 되는데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50만원을 더 올렸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실무자와 협의과정에서 올리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돈 가지고 변두리 가서 얻으면은 몇 천평을 얻는다. 몇천평을 얻을 수 있어요. 변두리 가면은 그러면 활발이 쓸 수 있고, 참! 구질구질해요. 아무리 재활용품이라도 시가지가 깨끗해야지 환경오염 단속한다고 뭐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공산매립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주변이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돈을 많이 든 원인을 누가 책임을 져야될까요. 우리 나주시에서도 임대를 해줄 때 나주세차장에 다가 임대를 해주었을 때 비슷하면 말을 안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이겠습니까만, 전임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재활용분리수거 장소를 변두리로 이설을 해주라고 누차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도 이것이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한번 못이 박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남았으니까 재계약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재계약은 절대 하지마십시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추진사항을 위원님하고

박홍섭위원

아니 나하고 협의할 것 없어요.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다른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당장 여기서 계약을 안 했을 경우 선별작업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홍섭위원

시청 앞에 바로 정문 앞에다가 선별장을 설치합시다. 과장님 시청 앞에다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깨끗이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요. 땅 주인이 배경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 할라니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타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전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시 돈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유지를 대부한 것에 보면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소유자와 해당 과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두리고 멀리 떨어졌다면은 시에서 해주고있는 바로 길 건너입니다. 100미터도 안 떨어졌어요. 50미터도 안되고 20미터 밖에 안될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우리 시유지를 활용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안될 것인데 그 부지를 계속 고수하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 거기에서 지금 영산동에 불법매립장이요 불법매립장의 토지를 수용할라고 지금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 만평입니까? 몇천평이 되어요. 그리고 이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이적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기때문에요.

박홍섭위원

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매립이 되어있으니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부지가요.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지금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 대기소 좌측에 우측에가 쌓여있고, 좌측에가 몇천평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우리 시에서 쓰레기 다 파내야 합니다. 불법매립이니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현지를 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땅에다가 임대를 하면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밖에 안 되요. 좀 주변을 깨끗이 해주고 잘 생각해서 앞으로 계약을 하시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맞습니까? 13개 업소 실적보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직

박홍섭위원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처리결과표를 보면은요. 과장님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 감사처리결과표 여기 넘기면은 반대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도 성의를 보여주세요. 보기 좋게 해 놓으면 좋잔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모 지역신문에 보니까 금성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거든요. 금성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인데, 금성산이 어느 정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성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은 정상 부근에 등산로를 개설을 앞두고 말하자면은 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도 8989부대장 군부대와 시민단체 저희 실과 실무자가 오후 2시에 등산로 예정지를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개방이 된 것이죠 ! 등산로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직 개방된 상태는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정상이 개방이 되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뭐 시민단체에서 금성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아니데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최대한 정상부근에 근접해 가지고 시내를 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공군부대에 다가 올해 7월 10일날 재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주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정상고지는 450으로 알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내용은 어떤것이냐 하면은요. 우리 등산가랄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성산에 정상을 찾아서 만끽을 하고싶은 점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데 이것 자꾸 재 연장이 되고 하는데, 지금 군사작전용으로 무상대부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기 2007년 7월 9일까지 3년간 재 연장이 되었는데 이 기간 안에 정말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금성산으로 만들수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2007년 7월 9일이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연장을 해주지 않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군사시설이 존재하고있는 한은 대부계약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상 일 부분이라도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정상 부분의 일 부분이라도 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군사작전용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면은 일 부분이라도 정상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금성산 등산로 일대에 철쭉군락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계획 있으시죠? 내년도 2005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철쭉군락지용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안되고요. 나주사랑나무심기 사업비로 해서 1억 4,000이 확보되어서 그 예산으로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산을 좋아하시는 단체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식목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 이었잔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환경녹지과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냐 그것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당장 내년에 나무심기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나주사랑 나무심기 예산과

홍철식위원

나주사랑 나무심기 여기 주관은 어디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과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명산을 보면은 무슨 단풍축제 그 다음에 억세축제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본 위원이나 우리 산을 찾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금성산에는 철쭉이 상당히 군락지를 조성한게 지금 현재도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식재를 해 가지고 철쭉을 될 수 있으면은 아까 정상 부근을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우리 450고지 정상 부근에 다라도 철쭉 축제라도 해보자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을 요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정상부근은 군사시설로 인해서 철쭉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홍철식위원

일 부분이라도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노안 영평리에서 이쪽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1년도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묘목이 타 가지고 민둥산입니다. 일부 조림을 했습니다만, 정상 능선부에 철쭉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금성산 주변에 등산로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물론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은 나무들이 벌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등산로 안 가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못 가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등산로 주변에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벌목이 되었던데요.

작년에 하셨어요? 그런데 왜 처리를 안 하셨어요? 그대로 놓아두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아따 이렇게 큰 나무도 베어 버렸네 하던데 그것을 처리를 해주세요. 그것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든지 방치된 것이 잘못된 이죠? 또 사업비 타령이예요. 그것도 임협에 다가 사업을 주었어요? 자꾸 여러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것 등산로 주변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빨리 정리해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제가 한가지 금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백양사하고 내장사 같은 데는 지금 단풍시기가 우리 나주하고는 어쩝니까? 만개되는 시기가 단풍절정시기가 우리가 기후조건을 보면은 한달 정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요? 엇그저께 금성산을 한번 가보았더니 단풍나무가 그렇게 이쁘게 절정을 이루고있더라고요. 우리 금성산에 보기 좋죠 그러면은 내장산이나 백양사 보다는 거기는 이미 단풍이 졌을 때 우리는 지금 금성산 일대는 단풍이 절정을 이룰 수 있는 시기적으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거든요. 단풍이라는 개념을 다 잊혀져 갈 때 우리 나주 금성산에서는 느낄 수 있도록 그 단풍나무를 경현동에서부터서 죽 식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임도를 보니까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좀 가로수처럼 임도주변에다가 그렇게 좀 멋지게 한번 심어보자 그 말입니다.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박사시니까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 출신 홍경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 보호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종류는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면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결론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멧돼지가 출연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어떤 경우는 산소를 갖다가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보면은 다도 같은 경우는 산중이기 때문에 묘소를 파해쳐 버려요. 농작물은 아예 피해가 많으니까 할말이 없고 그래서 멧돼지 같은 종류는 수렵허가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연중 수렵할 수 있도록은 안되고요. 패해가 있다고 농가들이 요청을 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그 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또는 조상묘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여기에 단속을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로는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전혀 공해가 아니면은 대기오염이 축소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해배출 문제를 대기오염 문제를 지도 단속했던 일지 있죠? 일지 한번 볼까요? 지금 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사무실에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에 그것은 서류적으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특히나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다도 송학이라는 마을에 거기가 너무 오염사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이 냄새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 악취 때문에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유기질 비료 공장 말씀하십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내가 농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종 갑니다만, 가보면은 일하고있는 농부들 모자 등의 뒤에 가서 파리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붙어있어요. 까맣게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바로 그런 것이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해주셔야지 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살겠더라고요. 그 동네가 옛날에는 장수촌으로 유명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암의 발생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아주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 하면서 하고 걱정만 하고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는 작년도 제가 감사장에서 꼭 이것을 단속좀 해주십시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려고 해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단속은 수시로 나갑니다만, 앞으로도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단속을 했으면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만 단속을 했다고 하지 단속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단속했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겠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에는 13페이지 조림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이 2003년도부터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만, 조림사업 뿐이 아니라 산림사업 전체 현황이 2003년도에는 229헥타고 또, 2004년도에는 2003년에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2헥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5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은 124헥타를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게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녹지과가 따로 있는 것과 또 이렇게 녹지과가 없어지고 환경녹지과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우리 시비자체사업이 아니고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물량이 이렇게 내려오고 녹지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합이 되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물량이 줄고 매년 조림을 하다보면은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림이 리기다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조림을 하고 가급적 육종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면적 자체가 많이 줄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물론 국가 예산도 더 증액 되었지만은 산림청 예산도 2005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이렇게 훨씬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임야가 50%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나주의 실정인데 50%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다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묘목은 경제림으로 심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간벌하고 묘목을 심고있는데, 좋은 소나무 같은 다른 잡목수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림사업이 조그만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나무 제거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풀이 어디에서 나는지 가시넝쿨이나 칡넝쿨이 어떻게 나는지 그 제거를 안해 줘 가지고 속에서 고사 되어버려요. 크는 것이 아니라 산만 다 버려버리 드라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신규조림은 3년간은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풀베기 작업을 하고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 어떤데는 빠지기도하고 또, 3년간 도저히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림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를 해서 그것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식재할 때부터 잘 심고 묘목을 우량묘를 검수해 가지고 심을 때 정성들여서 심도록 지도하고있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금 내년도 2005년도 조림희망자를 받아보면은 124헥타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50%를 차지하고있는 임야가 좀더 융성한 임야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큰 폐단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고,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은 어떻다 조치한 것도 없다 이렇게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폐기장이 우리가 여섯 군데로 되어있는데 여섯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다도면 송암리에 가서 정찬우씨라고 하는 분이 하다가 이름만 업자명만 바꾸었지 한 것 아닙니까? 남구지엔씨라고 그렇게 상호를 바꾸고 대표를 바꾸고 했지 한군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예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여섯 군데가 맞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한군데가 더불되어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이해가 가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남구지엔씨하고 제일 지엔씨 말씀하십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제일 지엔씨가 남구 지엔씨로 상호가 변경된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공장은 한 군대라니까요. 제가 거기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연 1회씩 나가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연1회 낮에만 가서 그냥 돌아보고 오시니까 잘 모르시겠구만요. 거기를 저녁에 가보면은요. 거기는 소각 허가가 어떻게 나있습니까? 폐기물 소각 허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소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폐기물처리용 소각에 허가 나갔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허가가 나갔는데, 그 용량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별도로 나중에 주십시오. 따라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거기 저녁에 여름같은 때는 저녁에 거기가 길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길을 넘어오면은 길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연기가 밑으로 다 깔려 가지고 뭐 큰 사고가 날 정도입니다. 그 길만 가면은 안개가 끼었다냐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조금 넘어가면은 아주 맑은 날씨예요. 그래서 내려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서 공장에 까지 가보고하니까 거기에서 건설폐기물 소각시키는데서 그렇게 연기가 나 가지고 연기가 바닥에 깔린 것입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냄새가 그야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연기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오염이 되어 가지고 못살겠다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있는데,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야간에 소각을 합니다만, 야간에 단속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점심시간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조금만 하고 세밀히 제가 안 따질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끝낼 랍니다. 그래서 꼭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단속을 해 가지고 규정대로 준수를 하고있는지 규정을 안 지키면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6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개시

홍철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영산강 물 살리기 대해서 우리 나주시 전체가 대단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그럽니다. 우리 나주라고 하면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산강이 중심이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시키는 시설들이 많아서 아무리 정화를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있지만은 현재 물이 5급수라고 되어있죠? 영산강 물이 지금 몇 급수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3급수로

경석

홍경석위원

3급수로 되어있어요. 아니 며칠전에 신문에나 자료를 보면은 그것도 아니던데 3급수로 되어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상반기에 한 사항이예요. 어째든 간에 우리 영산강 물이 맑은 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 다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저조한 저치에 놓여있는데 최대한 청정물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나 또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 한 번해 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영산강의 주 오염원인은 저희시 같은 경우 축산폐수가 주로 오염을 시킨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보다더 강하게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시면은 그 주원인이 물론 축산 오폐수가 대단히 맹점을 이루고 있고 또 생활오폐수인데요. 지금 시청에서 나오고있는 폐수나 시청 앞에 그 여러 상가 내지는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그 폐수는 어떻게 정화해서 어떻게 어디로 나가고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청 앞에는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이 안되고 나주역사 건너편 폐철부지 지난번에 시에서 경마장 후보지라 했던 부분 폐철선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내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은 그 오폐수가 정화가 되지 않고 그 송월동에 방죽 있는데 그리 흘러서 영산강으로 바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죽이 대단히 새까맣게 그 흙이 썩어 가지고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시청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청 앞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렇게 그리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나주 전체의 환경을 책임짓고 계시는 분이 시청에서 나오는 오폐수 아니면은 시청 바로 앞에서 나오는 폐수도 그렇게 정화를 하지 못하고 영산강으로 그렇게 유입을 시킬 때 다른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오폐수 하수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다 알고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이 묻어 나가야할텐데 시청 앞도 아직 못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다 단속을 하고 다니면은 되겠습니까? 시청 앞도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종합처리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을 연결해서 정화처리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야할텐데 시청 앞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시청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째든 시청 앞에 가까운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먼저 방법을 강구해 놓고나서 다른데서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전체적인 환경문제는 환경사업소 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석

홍경석위원

환경사업소에 다만 그렇게 미루지 말고 나는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그것이 제일로 못 마땅해요. 어떤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천여 공직자가 다 같이 팔 걷고 나서서 나주 시민을 위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지 서로가 파악해서 주무실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중에 무슨 얘기하면은 어느 과에다 밀어버리고 어느 과에다가 밀어버리면은 우리 천여 공직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죠! 직접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추진하는 과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지난번에 와서 시청 용도계 직원하고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째든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 직원들이 먼저 앞서서 정화를 해야할 입장이고 환경을 정화해야할 입장에 시청이 정화되지 않고 영산강으로 흘러서 오히려 그 영산강 물을 오염시키고있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으로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예요. 이것 정말 환경을 책임 짓고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로 앞으로 시청부터서 시청에 가까운 요식업소부터 좀더 깨끗이 정화해서 주위의 비평을 받지 않도록 어디가서든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얘기를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홍경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수월하긴 합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영산강의 오염을 시키는 지도단속 고발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도 단속을 13건을 하고 고발을 3건을 했는데, 나주시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이 앞전 도 감사에 지적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박홍섭위원

자! 과장님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나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오염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시청은 왜 고발안합니까? 시청은 왜 고발을 안하고 왜 시청을 단속을 안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시장을 먼저 고발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을 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은 세차장이 오염되고 그래 놓고도 단속하고 지도하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나주시 고발 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에서 불법은 제일 먼저 해놓고 우리 시민들을 단속하면 될 것입니까? 이 조사 누가 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지도팀에서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시는 왜 고발을 안 합니까? 시가 '81년부터 창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2005년 동안까지 영산강 환경오염을 제일 시키는 나주시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생활폐수가 동료 위원이 지적하니까 신역사 뒤에 방죽이요? 방죽이 아니라 옛날에 하천이예요. 지금 그 물이 영산강으로도 흘러서 지하로 스며 들어서 다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에서부터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단속을 하셔야되요. 고발 3건 지도 단속 13건 나주시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나주21세기맑은물찾기 어떻게 찾겠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부정을 해놓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시청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있습니다. 방류수가 공동처리장으로 가지않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예.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청에는

박홍섭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알아요. 내년 예산을 환경사업소로 관로를 연결을 할라고 우리 지역이라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영산강을 죽여 놓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영산강 살리기 운동하고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해놓고 잘해야지 그러면은 행정공문으로라도 나주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고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고발을 해야하는데 무서워서 못하죠? 같은 청내라 못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박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과장님 참! 갑갑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청 것은 오수정화조 시설이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100% 잘됩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이 앞전에 시청 앞에 정문에서 우유를 부어버릴 때 그다 영산강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고발을 못합니까? 고발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도단속하고 고발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청도 그런데요. 지금 제 관내요.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장애자 복지회관 계산원 성산원 오폐수가 전부 영산강으로 오염을 시키고있어요. 단속해보았습니까? 단속 한번이라도 나갔어요? 여기는 명단이 없구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시설은 자체 정화가 되어 가지고 하수로 해서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하수정화시설을 아무리 잘한다고해도요. 환경사업소로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은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자! 이 부근은 어느 부근으로 해서 영산강으로 오염이 되고있습니다. 관로를 개설해서 빨리하라고 그런 이야기라도 해 본다든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관로 매설은

박홍섭위원

모르고 계시죠? 내가 방금 지적한데도 앞으로 나주시청에 또, 우리 시청 앞에 목욕탕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고발할 것입니까? 대영수산이나 이런데만 지도단속했구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차집관로를 신설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앞으로 할 줄은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데는 고발 감독 한번도 안하고 선량한 우리 시민들은 어렵게 먹고살라고 하는데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모텔이라든가는 1차 정화시설을 거쳐 나가지 않습니까?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영산강을 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의 관로가 안 들어가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차집관로 시설을 해야죠

박홍섭위원

진작해야죠 우리 나주시가 '81년도에 창설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에 생활폐수에 대해서 지적 안 당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감사에 안 당했습니다.

박홍섭위원

환경사업소에 다가 물어보면은 알겠구만요. 앞으로 나주시는 어떻게 조치를 할랍니까?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봅시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가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영산강을 오염시켜으니까 나주시에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야지 회사에서 오염시킨 것 어떻게 과장님 하실 것입니까? 고발하시랍니까? 시장한테 무엇이라고 경고장을 보낼 것입니까? 나주시장한테 해야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녹지과장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청 같은 데는 주변오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이기 때문에 고발사항이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현지답사를 가봅시다. 눈으로 보시고 고발조치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리고 여기 열세사람 고발단속지도한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은 물은 어떻고 우리 나주시에서 보낸 물은 어떤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나주시에서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딴데 보다도 여기를 우선으로 해놓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심스럽고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서도 환경녹지과도 협조해 가지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관로를 매설해서 환경사업소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은 피해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근위원

어떤 피해가 발생되드라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악취라든가 모든 파리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그것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공장 허가라든지 내주었을 때 오염 규정이 넘었을 때 공장이 피해를 주면은

김태근위원

인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빨리 답변해보세요.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면은 안 된다 말입니다. 자! 광주시에 일일 생활오폐수 발생량이 66만 3,000톤이요. 일일 처리 정화능력이 6만 8.000톤이예요. 그러면은 정화를 시켜서 방류시키는 방류하는 율이 몇 PPM이냐 하면은 7.8PPM에서 8.2PPM 맞죠? 누가 수질 담당입니까? 맞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제 방금 영산강 물이 현재 3급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갈수기입 니다. 갈수기에 와서 3급수다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다음 영산강 물이 정화시설이 되었느냐 광주에서 나주까지 오는데 낙수시설을 별로 안 했어요. 물이 순환하는 낙수시설이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말이 맞으요? 틀리요? 수질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틀리요? 어른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본 위원의 견해는 제 말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런데 여기 와서 3급수로 변했다면은 1PPM을 낮추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는 낮추어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답변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아까 영산강을 3급수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홍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폐기물법에 소각 방법에 우리 홍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해가 일몰이 된 뒤에 소각을 하면은 이 연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틀려요. 팀장님 과장님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소각로 허가가 났다 손치드라도 밤에 소각을 해서 안개처럼 자동차 운행이라든가 우리가 반경이 몇키로입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어요. 제일 소각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오후 1시에서 2시 3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해 가지고 이게 산화되지 않고 동식물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수수방관을 하고 있느냐 지적을 하지않고있느냐 어디 여기에 한번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답변 한 번해 보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밤에 소각하는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밤에 소각하지 않고 낮에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굴뚝높이를 다시 한번 측정해보십시오. 굴뚝의 높이가 낮으면은 산화작용이 떨어집니다. 다행이 유기질비료제조 공장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주었죠? 공장허가를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셔보십시오. 유기질비료 허가를 내줄라면은 동수농공단지나 봉황농공단지쪽에 다가 해줘야합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제조 방법은 아는 주무과하고 환경을 담당하는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일원화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커요. 유기질비료공장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하니까 안 묻겠어요? 방법도 주민피해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내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이게 그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꾸 파리 암수 한 쌍이 1개월 동안에 1조마리를 생산합니다. 그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파기 구더기가 단백질이 57미리예요. 제가 그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다 못 빼고 홈키퍼 회사에서 자료를 뺐어요 그래 가지고 알았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이 파리 모기 바퀴벌레 문제도 환경녹지과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방지대책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각 파트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지독감독 처리에 대해서 혹 공문발송이라든가 지시라든가 그런 일 혹 있으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했습니다. 광미가 지역외로 반출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지역안에서 타 지역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공문을 내셨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본 위원은 제가 공문을 보낸다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애당초에 이 광미라는 것 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아실 것입니까? 그게 배사업소에서 인 허가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못하도록 그쪽의 업자측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고 이쪽에 행정관서에서도 어떤 여론이 안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옳은 일인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관리 소홀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평탄작업을 해 주도록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옳은 일을 했는지 김태근이가 잘못 지적했는지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평탄작업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모르고있었습니다. 그 시행하는 것을

김태근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나주시가 그러면 전혀 몰라 버렸습니까? 모른다면은 안 된다니까요. 누가 알든지 알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고있었다고요.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실과별로 안 이루어졌다 이것 맞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39쪽에 보면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장려금을 주었는데, 환경부 지난해 자료가 있습니다. 폐비닐 1키로당 13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환경부에 그게 1억 3,000인가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예산을 타서 가져다가 시비하고 합해서 보상해주는 방법을 구상해보시오. 예산이 서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다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다른 예산은 잘 쓰는데, 폐기물 수거 예산에는 제일 말단인 영암군하고 비슷합니다. 고흥군이나 타 지역은 요. 고흥군은 폐비닐을 1키로당 100원을 주고 경기도 쪽은 얼마입니까? 200원 300원을 줘요. 그렇게 폐비닐 수거를 철저히 해요. 앞으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 하셔서 우리 나주시가 쾌적하고 수거를 해서 공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양만장 현황 및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답변서 만든 팀장님 제가 답변서 만들면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많이 보냈습니다만, 건의서 작성법을 혹 보셨는지 제가 작성하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산포면 신도리에 신용호씨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남평 우산에 김상섭씨 그 분이 장어를 몇 마리를 기르는지 일일 사료는 몇 톤이 투입되는지 일일 취수량은 몇 톤을 취수할 수 있으며 일일 방류량은 얼마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김상섭씨에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아야 설령 김태근 이가 김상섭씩 양만장 규모가 얼마요. 지금 사료가 일일 사용량이 1톤이고 오분 방류는 어떤 방법인가 침전요법인가 정화요법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류를 할 것인가 물어볼 것 아닌가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는데 팀장님은 이 작성법하고 제가 제안하는 작성법하고 어느 쪽이 더 셈세하고 세밀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서 수시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양어장이라는데 다도 판촌리에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가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나주 댐에 차가 수십대가 멈춰 있더만요. 무엇을 하는 데냐 물어보았더니 거기에서 무슨 식당인가 고기 분양한가 차가 많이 멈춰져있더라고요. 식당하는데 입니까? 분양하는데 입니까? 거기가 다도댐 바로 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오폐수가 다도 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가보셨잔아요. 그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가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보았죠? 거기가 오폐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정화시설은 안 보았습니다만, 어족만 구경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제가 자꾸 동료 위원님들 관계도 있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단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이 9페이지에 3-7 배출시설 단속실적도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금 명확하고 누가 보아도 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두루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할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주시 청사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시 청사관리 책임자 부시장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총체적인 책임자는 시장이

영주

박영주위원

방화책임자같이 책임자 있잔아요. 청사관리 책임자 사무실 같으면은 과장님이 정이고 부가 누구 이런 식을 하듯이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회계과장이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 생활오폐수가 유입되었으니까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아니잔아요. 오폐수가무단 방류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무단방류 안되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정화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차 정화는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방류되어서는 안되잔아요. 그러면 정화되어서 나간다면은 차집관로 개설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보낼 필요가 없잔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완전히 정화가

영주

박영주위원

무단방류아닙니까? 그렇죠? 무단 방류된 것은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은 얘기가 길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주대교에나 나주대교 양쪽하고 강변도로에 있는 조경수 심은 소나무 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반입을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종을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입을 했어요 모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아는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 하면 지금 중부지방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제선충이 번식되어 가지고 아예 나무들이 회생할 수 없이 다 말라 죽고 그러잔아요 혹시 제선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반입되어서는 안된다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죠 안 그래요? 우리 나주시 외부에서 그런 소나무나 유사한 나무가 반입이 되면은 그런 병충해에 감염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죠 우리 나주시 산림전체가 제선충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냥 다 말라죽어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홍정식 예.

그리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녹지과면은 녹지부분 산림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을 대행하고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죠? 그러면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실공사 이루어졌을 때는 페널티를 주게되어있죠? 그 업체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가 부실된 공사로 판정이 되거나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이면은 몇 년 동안 다시는 나주시에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이나 계약에 제약조건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것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지난해에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것 알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작년 몇 월에 일어났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하반기 11월인가 12월에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11월 쯤에 현장활동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10월중 현장활동 중에 그런데 그 1년이나 2년 지난 뒤에 공사를 주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산림조합에서 할 때 재시공을 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준공검사를 안 맡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느냐 부실시공으로 판정할 수 없다. 모든 언론이나 나주시민이나 우리 시 의원들이 전부 부실로 판정을 하고 거기에 입회했던 공사 담당자도 부실로 인정을 한 사실인데 말이 됩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은 상황에서 부실로 적발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부실이 아녀도 준공검사 끝난 뒤에 부실로 적발이 되어야 그게 부실이다. 그런 법적용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 잘된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되었죠?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하고 나주시 재정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고 이런 업체가 나주시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최하 1년 정도는 패널티는 줘야 할 것 아니요 다시 공사를 맡아서 일 하도록 하고 시정해야 되겠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말인데 떠도는 말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다가 조림사업이 되었든 풀베기 사업이 되었던 육림사업이 되었던 무슨 사업을 주었을 때 그냥 위탁을 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누구가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몫을 쥐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질로 넘어갑시다. 오폐수가 발생이 되고 무단방류가 되고 오폐수 발생지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무단방류가 되리라는 그런 개연성이 있죠 ?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특히 그때 언제 일어납니까? 단속하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렵겠지만은 무단방류가 일어 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강해야합니다. 아니면은 대단히 많은 강우량이 있을 때하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때 안 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메기태풍때 제가 저희면을 몇 차례 보니까 하도 물이 새까맣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지역만 그런다냐하고 나주시 몇 개면에 축산농가 상당히 규모 있는 농가를 내가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그런데 다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어느분 한분 단속을 하는 것을 내가 돌아다녀보면서 못 만나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맑고 좋은 날 냄새나고 그 눈에 띠는 곳 적발될 것을 뻔히 아는데 누가 하겠어요? 단속을 하실 때는 우기때나 아니면은 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는 도 관리다 그러니까 나주시에서는 안 한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나주시에 있는 그런 저도 시설들을 아니까 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하면은 요. 도에서 그 현장 오는데 세시간 네시간 걸려요. 그래서 냄새난다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무단방류 물이 그냥 새까맣게 나온다. 세시간 네시간 뒤에 상호간에 연락을 하고 온지 안 온지 모르지만은 세시간 네시간 지난 후에 그 분들이 왔을 때는 냄새도 안 나고 오염된 오폐수도 안나와 버립니다. 현장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우기시기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산제 부분에서 수생식물 정화를 해보시다가 저기 했다고 하는데 예산자체를 잘못세운거죠 ? 1,000만원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 사업을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보이기 위한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나주시 어떠한 오폐수 정화처리나 영산강 물 살리기나 이런 것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수생식물도 갖다 심고 해 가지고 수질을 정화시키고 수질 급수를 높이겠다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수생식물을 심을 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년생이 되었든 대개가 다년생으로 가야되겠지만은 하다 못 해 미나리도 수생식물 아닙니까? 정화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이 미나리 아닙니까? 그것이 적어도 그 수로를 따라서 갈려면은 최소 2키로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말하자면은 그 정제되는 정체되는 시간이 있어 줘야 정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에 1,000만원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이것을 안할란다는 말과 같거든요. 안 그래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예산이 2003년 정기추경때 이월되었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예산으로 제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잔아요. 절대 시정하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부분에 당면한 문제에서 그 처리비용이 대단히 골치 아픈 부분을 만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 지역에서는 직매립이 절대 금지다 그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계약하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고있는 부분이 하루에 몇 톤이예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5톤

영주

박영주위원

정확하게 5톤을 어떻게 계산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처리하고 다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5톤을 처리하는데 말하자면은 수거비는 놓아두고 처리 위탁비용만 해서 얼마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톤당 44,000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톤단 44,000원이요? 그러면 1년 간 얼마입니까? 하루에 22만원입니까? 하루에 22만원이죠?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6,700 들어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거비까지 전부 하면은 얼마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월 450만원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1억이 넘네요. 음식물 5톤을 수거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량이 얼마로 추정하고있다고요? 하루에 15톤 처리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15톤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요? 3배로 보면은 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최하 약 4억 가까이 들구만요. 처리비용이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주시에서 내놓은 이 자료 내용은 처리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약 20억 국비를 9억 확보했는데 시비 20억을 확보 못해서 어렵다. 연간 운영비 2억 3억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3억에서 5억

영주

박영주위원

3억에서 5억 든다고 했죠?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이 말아니예요.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수거하고 하는 양이 지금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대분이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개인 가정은 아직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내년부터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부터 전부다 하게 되면은 면단위 중심지까지는 다 분리수거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5톤만 되겠어요? 그 양이 15톤만 되겠느냐고요. 처리양이 제가요. 집에서 설거지를 가끔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에 나오는 공식 쓰레기 찌꺼기를 모아놓은 것 또, 음식 조리하다가 부산물로 나간 것 같이 모아놓은 것 이것 보면은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제가 3명이 살고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런 데고 그렇게 상당한 양들이 음식물 찌꺼기로 배출이 되더라 그것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한 배출양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 놓았거든요. 나와보면은

영주

박영주위원

용역 용역 하시는데 그 정도 수치는 꼭 돈 들여 가지고 용역용역 용역해 버리면은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용역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주시 살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전담하는 직원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참고하고 그 내면 되지 용역발주 합니까? 용역 발주하면은 최소한 그것도 몇 천만원 들것 아니요. 그것도 쓰레기 발생량 조사하는데도 용역비 몇 천만원을 주고할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1,0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000만원이 적은 돈이예요. 1,000만원 가지면은 국고 1억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나주시가 나주시가 지금 어떤 재정형편입니까? 그 많은 국고를 쓰고 싶어도 시 재정이 악화 되어 가지고 돈을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예요. 1,000만원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용역할 필요없이 시에서 기왕에 그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계자료 내고하면은되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전반적인 쓰레기 성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 측에서 전부 기피를 하느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성공한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공장형 시설을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시설하는데, 공장형 시설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도 성공한곳이 없어요. 성공한데 있는 가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퇴비화를 했던 간에 사료화를 했던 간에 성공한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했을 경우에 이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대충대충 나오는 것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보충식 균이 서식합니다. 보충식 균은 300도로 가열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 식중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사료화 시킨 사료를 갖다가 소에다가 먹여 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어 버렸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요. 또, 그 사료 속에서는 우리나라 음식은 모든 것이 혼합되어있기 때문에 고기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육류가 발톱 두 개 달린 짐승한테 먹이면은 광우병 발생하죠? 그 우려가 있으니까 사료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퇴비화를 해야하는데 왜 퇴비화가 안 되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있는 업소를 공장을 가볼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많은 다른 첨가물을 넣어 가지고 합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톱밥 같은 것을 넣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은 우선 절임이 먼저입니다. 소금을 엄청 집어넣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염도가 높습니다. 또, 우리 식문화가 수분함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성 미생물이 그 안에서 발효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효가 안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땅밑에 다가 그대로 한번 처 박아서 묻어나 보세요. 1년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부다 도입한 공법이 서구사회나 일본사회에서 했던 것 갔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식문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절임식품 안 먹어요. 밥이나 국물 있는 음식 안먹잔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나라 음식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할 랍니다. 돈이 좀 어느 정도 큰돈은 안 들것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오리사육농가하고 계약을 좀 해보십시오. 오리한테 우선 실험적으로 점심때와 저녁때 두 번 아니면은 이른 아침하고 점심때하고 두 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다가 오리한테 먹이십시오. 그량이 엄청난 양을 오리가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그 오리가 먹어 치운 음식물 오리가 나온 배설물을 그것으로 지렁이를 키우는 그 지렁이에서 나오는 분변토를 가지고 유기농이나 친환경농법을 하고자하는 분들한테 주면은 어쩔 줄 모르고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연구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범적으로 이것 돈 몇 천만원 아니어도 시험적으로 해보면은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좋게 나오면은 좀더 규모를 확산시키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덕음광산 광해물질 발생에 대해서 제가 접촉처리 안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 덕음광산에서 생겨난 각종 카느늄이나 이런 침출수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구적인 공해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광미를 전부 파다가 고립시설에다가 따로 보관하고 그쪽에 복토를 1미터 이상인가 하기로 하고 또, 옹벽설치 해 가지고 침출수 받아다가 환경사업소에서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산덕음광산에서 나온 광미 허쳐버리고 거기다가 시설원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시에서 실과소가 상호 업무협조나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환경녹지과에서 제가 작년에 11월 26일인가 27일쯤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특별관리가 되어야하니까 또 특별관리 지역이니까 농산과나 식량작물과나 배원예과나 농업에 관련된 그쪽에다가 정보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시 의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자는 몇 자 기술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돌렸으면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또, 농정과나 배 원예과에서 그런 시설 허가를 한다거나 장소를 선택했을 때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환경녹지과에 업무협의를했으면은 이런 일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업무협의 잘하십시오. 잘못된 것이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월산제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비디오 상영)

저기가 월산제인지 아시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45,000평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국유지가 어느 정도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사유지는 아주 적어요. 약 2,500평 나머지는 거의 국유지고 농업기반공사로 되어있는 것이 약 그것도 천 몇백평 그런데 사유지도 3 . 40년 지나 가지고 그 사유지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왜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축산은 무단방류하고 저 오염을 시키고 보면은요. 침전물이 1.5미터 이상 쌓여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은 신촌리 앞 신촌천 통과해 가지고 영산강으로 직접 바로 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동료 위원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은 식량작물과 질문할라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때는 생산이력제 할 때는 씨앗에서부터 물은 무슨물 토양은 어떤 토양 이것부터 검증이 되어 가지고 생산되는 것으로 가야합니다. 과연 저 물로 생산해 가지고 나주쌀 생산했다고 해보세요. 나주쌀 사먹을 사람 있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무단 방류하는 업소를 단속을

영주

박영주위원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즉, 말해서 그 용도가 폐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말하자면은 그 사용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용도 폐지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달라는데 시에서는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소유권도 사유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인수하게 좋게끔 그렇게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추진하고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단 일원어치도 추진을 안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도 없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느 측에서 얘기하느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말하자면은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대신 나주호 물을 아까 물 나온 것 보았죠? 말하자면은 나주호 물을 타고 나온 것이 용수로를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대체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폐지하고 이것을 나주시에서 인수해 주었으면 하고 제안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주시한테 한 것 아닙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제안을 해 가지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반공사도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 가지고 매스컴에다 한번 틀란다. 내가 진작 이것을 방송사 카메라 오라고 하면은 얼씨구 좋다고 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 해버리면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국 경향각지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염된 물로 생산했다고 하면은 팔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양심을 속이고 이것 안 알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할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산제하고 노안 복암제 두 개를 놓고 저희시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를 좀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부딪쳤느냐 하면은 시가 매수를 한다고 하드라도 소유권 이전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고있는 것이 실제로는 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시가 매수를 하드라도 사유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서서 기반공사에에서 사유지 대체를 너희들이 강구를 해주면은 시가 매입을 하겠다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국유지하고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기반공사소유하고 사유지하고 세 개를 분류해 놓았는데 사유지에 대한 이전대책을 기반공사가 강구를 해준다면은 시에서 바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 방침은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사유지 2,500평 그것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 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는 사유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국유지하고 기반공사로 되어있는것만 이전을 해가고 사유지는 관행상 저수지 땅이기 때문에 시가 그대로 인수해 가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부분만 국 공유를 우리가 양수를 하드라도 매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라고 보니까 사유지가 문제가 걸려서 매수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든지 매립을 해서 매수 해놓고 개인사유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형편이 또 되어 버리니까 노안에 복암제 저수수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저수지가 같이 시가 거기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맞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조만간에 조치를 소유권 이전까지 걸려있어서 조만간 기반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은 이전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사유지를 빼놓고 나머지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당장 각 방송사들 오라고 해 가지고 저것 방영을 할 것이냐 말입니다. 할까요?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이전을 하드라도 저희들이 그 뒤에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기반공사에 다가 대책을 세워 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희들이 국 공유지하고 기반공사것 이라도 인수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해 놓고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은 기반공사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있으나 똑같거든요. 대신 우리는 그 지역의 후속조치로 매립해서 완전히 용도폐지조치까지 할 라고 보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속히가 아니라 하루가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나주쌀 전국에서 쌀 맛좋기로 해 가지고 우수 쌀로 두 개 품목이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쌀 잘 팔리고 농민들에게 좀 어떻게든지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축산과도 참! 갑갑하네요. 참다니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런 문제를 알고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영주

박영주위원

바로 시행하십시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계획 수립하시고 아시겠죠?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지금 양만장 현황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연 1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연1회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연1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1회라고 해서 꼭 연1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연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국장님 양만장 현황 단속에서 연 1회만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 규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올 1월달에 어떤 부분이 양만장 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오염물질이 방류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다면은 2 . 3 . 4 . 12월달까지 그게 이제 계속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그런 징후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나가서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말이 아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업체가 몇 업체이니까? 지금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25개업체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25개 업체인데 지금 보니까 24개 딱 한곳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됩니까? 맞아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1년에 한번 가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소에 한 달에 한번씩 가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달에 한번씩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약속합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개시 15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 고유업무가 시내버스 운행 현황등 20건 공통자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등 9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시내버스 운행현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 180번이 있고 앞에 180-1이 있는데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나주교통이 광신여객도 그렇지만은 나주교통이 상당히 난폭운전을 많이 합디다. 문제는 180-1이 직행버스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입니다.

김태근위원

시내버스인데 가사 공산 동강 죽 오다가 금천면 지나가면은 남평이라든지 안들리고 그냥 바로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것인가요? 과장님 혹 거기 견해가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원칙인지 직행인지 시내버스를 잘 몰라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정차장에 간이승강장에 정차해야하는데, 동강이라든가 공산 그쪽 지역주민들이 광주방향 여행시 좀 빨리 가도록 정차를 하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켜야되는데 현재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남평을 경유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그냥 종전 그대로 사업자 이것 적자난 만큼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했잔아요. 남평 들려주고 산포 두군데 들려줘야지 가령 남평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 쪽이라도 승강장 시설을 해 가지고 멈춰준다든지 정차를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직행인지 아닌지 시내버스인지 구분이 안 되요. 구분이 되도록 하실것 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남평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류장까지는 안 들어가도 가령 통과지점은 운송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랍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적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편의는 안 봐주고 자기 그 나주교통에 그 업체의 편의 때문에 공산 동강에서 금천만 지나면은 직행으로 바로 가면은 안되겠죠? 앞으로 시정 조치하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6페이지 택시미터기 사용했는데 그게 단속이 원만히 되고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택시미터기는 계량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미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는 잘 하지 못하지만은 신고 들어온다든지 제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적절히 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택시들이 말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을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하면은 외지에서 서울이나 갔다올 때 나주에서 내리면은 순차적으로 기다려 가지고 손님이 타고싶은 차를 타야되는데, 상당히 역사내로 기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안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디다. 그것도 택시운송질서에 조금 문제가 된 것 아닐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4월 고속전철이 계통 되면서 1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해서 업무추진이 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은 관계로 느슨해진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주를 찾는 다른 승객들에게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단속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문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의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택시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 충분한 소득부분이 빈약해요. 돈벌이가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속어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 돈벌이 방법을 세운다는 것은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혹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택시는 저희들이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택시 스스로가 저희들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친절히 한다든가 차량을 깨끗이 한다든가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더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회사택시나 택시들이 지역별로 가격이 틀리는데 혹 감차를 한다면은 가격이 얼마정도 갑니까? 택시 한대당 개인택시를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근위원

모르시겠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차를 전제로 해서 매매가격이라든가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감차를 전제하신다는 것 보다는 택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정도의 거래가 되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택시를 20대를 감차를 시켜주면은 택시업자들은 손님이 더 많아질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감차를 시켜 가지고 택시업자들도 좀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서도 지키고 돈벌이가 안되면은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돈벌이가 잘되면은 더 들어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의 견해에 대해서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택시가 많다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편리하고 또, 많음으로 해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용역과제에 택시문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죠! 그 택시가 총 대수하고 손익부분하고 유지되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과감액을 일정액을 지원해서라도 감차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주던가요?

예.

김태근위원

세금도 안내고 어떤 불법주정차에 다가 저도 상당히 걱정되데요. 왜냐 하면 우리 농장 건너편에 약 4 . 5년 동안 차가 딱 가로막고있어요. 농로를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또, 견인이나 잘못하면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조사도 하고있고 저희 직원들이 한번 취약지를 조사를 하고있고, 지금 거의 읍 면 동을 통해서도 하고 주민들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당방치차량이 버린 사람은 세금 같은 것이 체납이 된다거나 차가 아주 못써서 버리지만은 저희들이 치우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정기간 예고를 해서 자진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제처리 폐차장에 넣어서 강제처리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부과할 때는 과태료로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는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저희들이 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경찰로 고발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약 4번 정도까지 출두해서 진술서를 받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벌금 어떻게 보면은 전과자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내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연락을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악법이요. 무엇이 악법이냐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 많이 내고 문제가 되면은 차 도난 당한 것처럼 갖다 버려놓고 방치해 두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끌어가면은 또 마침 우리가 절도로 역으로 모는 수가 있고 이런 악법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시의 과태료라는 미명 하에 그 과태료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한이 있드라도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이게 지적을 하면서 요구를 하나 할께요. 지금 왕곡면 820호선 양산에서 저쪽에 반남가는 쪽 820호선이죠 ?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방도 말씀하시죠?

김태근위원

맞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몇 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국도 13호선 있는데 영산포에서 영암방면 13호선 23호선 공산 동강가는 23호선 나주에서 목포는 1호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반남가는 길은 알겠습니다만, 820호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 동산제 부분이 자동차 전복 연습장이예요. 가면서 전복되고 오면서 전복되고 어제 아침에도 바로 엎어지드라고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도로 설계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엄벌에 처하든지 지금까지 손해난 것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인카메라를 하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쪽 지역에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요. 경찰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나주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나주의회하고 일반인하고 교수하고 해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도 그 심의 위원이었는데, 그 심의위원들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심의위원도 좋지만은 현장을 현장감 있게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요. 금주 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할 랍입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직접 하거든요. 이 사항은 경찰을 통해서 필요가 있는 지역 같으면은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드릴 랍니다.

김태근위원

정리합시다. 180-1 앞으로 남평 산포 그쪽 주민들 정차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협의해야되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찾아 가지고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전복연습장 여기는 반드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합니다. 세 번째 택시지도 감독 단속 및 감차계획 이 세 가지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벽지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우리 시에서 해주고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나주교통에 얼마 광신여객에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나주교통이 벽지노선이요? 8,059만 1,000원 광신여객에 743만 5,000원

박홍섭위원

전체 나주교통 관내에 보상을 얼마 해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8,802만 6,000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지시를 하면은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들어줍니까?안들어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필요시 노선 연장가능 지역이라든가 그런데는 저희 지시대로 이용을 해주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5페이지 교통불편노선 일부 조정해 가지고 노선이 조정이 되었구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민선 3기 신정훈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저희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문평,다시쪽에서 올라오는 영산포 풍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선을 그리 변경해주십사하고 건의한 사항 아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 6월달까지 우선 하게끔 해준다고 하셨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했죠 지금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할 때 같이 해주는 것으로 보고약속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1년간 밀추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8개 노선을 일부조정을 했구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조정을 전체가 안되어있다면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는데요. 지금 영산포 풍물시장이 살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또, 시장 초도순시에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하니까 차가서야 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해 주십사하고 시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은 금년 6월까지 해서 노선을 변경해주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약속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실천 안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나주교통에 우리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한푼도 안해 준다면은 한번 조정된 노선을 변수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농번기 때나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가 있습니다. 시민이 없으면은 버스가 무슨필요있겠습니까?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라고 한 것은 8개 노선을 조정을 안 했으면은 아! 좀 어려우니까 그런가하는데 8개 노선을 조정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구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남평이 신설노선이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운행하는데는 나주역 금년 새로 들어간데하고 왕곡하고 동강 연장운행은 산포 다시 동강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 나주역은 외지사람이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외부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나주역 운행은 시내버스는 저희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시외버스가 그리 간다면은 모르는데 시내버스가 그리로 돌아서 가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통행하도록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다시 문평 노선버스가요. 영산포 삼거리에서 바로 나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영산포 풍물시장도 살리기 겸해서 영산포 터미널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영산포 5일 시장이 5일자 10일자입니다. 나주는 4일 9일장이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옛날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주장이 2일 7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나주장이 안되니까 4일 9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문평 사람들이 영산포 시장을 5일 10일장을 계속 보는데, 지금 전부다 4일 9일장 나주장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영산포 5일 시장을 볼라면은 영산포에서 또 내려 가지고 요금을 주고 버스를 타요. 그렇지 않으면은 택시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영산포 풍물시장이 죽어 가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제가 그 지역 대표로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주 역보다도 여기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문평 주민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가령 지금 보다 돌아서 가는 것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나주로 바로 오고싶은 분이 영산포 들렸을 때

박홍섭위원

과장님 어째서 타 보시지도 않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요

박홍섭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께요. 아까 우리 김태근 동료 위원께서 동강 공산 버스가 180-1이 금천 멈추고 산포 남평은 거치지 않고 바로 광주로 직행한다는 그런 노선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차의 손님들이 남평을 들어가면은 시간이 늦는다고 누가 늦는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나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직행하면은 중단해 가지고 정비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박홍섭위원

버스 손님들이 남평 정류장 들어가면은 누가 따질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사들이 시간을 다투느라고 바로 직행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승객들이 원하니까 바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80-1이 산포도 안 스고 남평도 안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고요. 우리 나주시에서 나주교통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안 해주면은 우리가 손님을 싣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칼자루를 지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주교통 사장한테 이것 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안 들어주면은 벽지노선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다 박홍섭이가 그런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장한테 가서 남평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오거리 거기서 기다려 보면 됩니다. 남평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광주로 직행하면은 적발해서 고발을 해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개선해주시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꼭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리고 영산포 터미널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노선 조정이 안되었다면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분명히 초도순시에 각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해서 금년 6월 까지 노선변경을 해준다고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개선을 하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노선관계는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시간대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할께요.

박홍섭위원

자! 버스 사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못살겠으니 살려주시오. 이 사장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160번하고 555번하고 경쟁을 하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요금이 얼나마 되는지 아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00원씩 받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555번을 영산포 터미널까지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도간 협의도 되어야되고 업체간 이해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업체도 가령 노선연장을 등산이라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저의 입장이 되고 내 가 과장님 입장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 영산포 주민들이 박홍섭이가 무능하니까 555번 버스가 나주까지만 오고 영산포까지 안 들어온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좀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나주까지 900원이라고 했죠? 버스를 안타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555번 버스가 중심사에서 나주까지 오면은 1,840원을 받아야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경쟁을 할려고 지금 9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좋습니다. 자! 나주시청 앞에 정류소 알죠? 송월동으로 내려가고 국도 13호선 갈라지는데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까지는 900원으로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욱만 넘어가 버리면은 1,400원 받습니까? 1,500원 받습니까? 1,600원 받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송정리에서부터 타면은 900원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500원씩 받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영산포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나주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 다가 우리가 지원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셔야하겠습니까? 안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달 중에 전남 지역에 버스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때 나주하고 영산포가 동일 요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꼭하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택시에 대해서 하나 묻습니다. 택시업소가 허가를 낼 때 차고지는 내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나주버스 정류장 택시정차장이나 바로 여기 밑에 택시정차장에 또 영산포 삼거리 택시 정차장 영산포 터미널 정차장에 차고지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차고지로 된 것이 아니라요. 택시승강장으로 지금 영산포 터미널하고 아까 말씀 드린 나주터미날은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를 해드렸고요. 다른 지역은 승강장 표시판을 못해 주지만은 묵시적으로 승강장을 활용하고있습니다. 차고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개념으로

박홍섭위원

승강장으로 대체가 되어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승강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옆에 다가 해줄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단속을 안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는 단속을 해야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은 승강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승강장 설치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영산포 삼거리에 지금 모범택시라고 간판이 있죠 택시에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운수로 알고있는데, 가서 보면은 컨트롤 박스에 모범택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업체 가령 업체명을 틀리게 썼다면은 바로 쓰게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철도박물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구진포까지 자전거 도로가 되면은 거기가 방해가 됩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안 가보셨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택시가 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령 저희들이 철도박물관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박홍섭위원

자전거 도로가 계통이 되었을 때 자전거 도로가 되었을 때는 거기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주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런 사전에 말씀을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중에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마시고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분명히 저하고 약속합니다.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몇 월달까지 해 주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내년 1월부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리고 김태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180-1 산포 정류장 안 스고 남평 정류장 안 들어가면은 거기 고발 조치하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시정토록 해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정토록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시정토록 할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정한다고 해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정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약속합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 출신 김덕수입니다. 5페이지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방금 시내버스 운행 체계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노선을 일부 조정까지 해 가면서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증여를 해준 것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행정계장님 노선연장 버스하고 신설한데하고 업무감시와 행정보고서에는 안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연장 지명 나온 것 있으면 하나주세요. 이렇게 연장을 노선을 연장이나 신설이나 증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방금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시내버스를 우리 시에서 자금 보조를 해주는 것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운행이 적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시비를 투입해 주는 것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럴라면은 증설하고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행에 방지하는 그런 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상당시간 김태근 위원이나 박홍섭 위원 즉, 공산이나 영산포 시 의원이 180-1번이 남평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남평에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적자가 나는 버스회사를 더 적자 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해당 지역인 저로서도 남평은 참!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노선버스 운행에 한번 들렸다 가는 것에 대한 손실액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시내버스에 정차할 수 있는 지역을 감으로서 잠깐 들어왔다 가면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남평 5거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평 농협 파머스 마켓을 지나서 남평 구다리를 지나서 수원리로 해서 바로 광주로 해서 지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5거리에서 파머스 중간하고 구 다리 거기까지만 복잡하지 나머지는 5거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헌데 잠깐 돌아가는 동안에 남평 소재지권의 파머스 마켓은 항상 승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잠깐 돌아가는 것은 수입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해서 두 위원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듯이 180-1번이 원칙상으로는 통과하게 되어있으나 수입면에서 또한, 편의적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들려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들려가면은 수익이 그 만큼 늘어요. 남평은 이용객이 많아요. 7페이지 볼까요. 불법주정차 단속 거리질서확립차원에서 업무보고서에 나와있고 실적표도 나와있는데, 금년까지는 직원 두명에 다가 공익근무요원 일곱이 했구만요. 금년에 공익요원이 내년부터는 배치가 안 된다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추가배치가 중단이 되고요. 내년 1월까지 하면은 다섯 사람 중에서도 세사람이 제대를 하거나 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재배치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거기의 대안책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은 이제는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관내 거주자로 약 15명 정도해 가지고 예산 약 5,700만원 들여서 32교대로 주차단속을 하겠다. 계획에 나와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계획은 잘 하신 것 같네요. 금년에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5명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206대에 약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시의 전체적인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경찰서 말고 시에서 하는 것은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관청내에 말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있죠?

옛날에는 복지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지 의무사항으로 안되어 있다가 이제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행정기관내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전용주차장에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 차량이 정차를 한다든지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에 과태료나 벌과금이 더 많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무단 주차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청사내에

덕수

김덕수위원

공공건물에 의무조항으로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시에 10군데구만요. 국기봉 앞에 4개, 시청 그 다음에 시청 현관쪽 왼쪽에 2개, 민원봉사실 옆에 1개, 농업기술센터 옆에 3개, 의회는 집어 넣지 않고 의회는 있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금하나 쳐서 안내판도 없으니까 지체장애인 3급이 사용하고있는 그 자체도 도로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데 단속이라도 한번 해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몇 건이 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는 말이죠!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성이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예산의 %로서 그 국가의 선진도를 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여기는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보니까 2003년도 의무시행부터 2004년도까지 단 한 대도 벌과금을 과태료를 먹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시 위원인 지체장애자가 시청을 가보아도 장애주차가능이라는 스티커가 없는 그런 차량들이 전부 있어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단속요원은 한번도 단속한 것 없고 해당 시의원인 발 대퇴절단 3급이 차 하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기 3층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교통행정을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 도청을 올라갔어요. 도청을 갔는데 도청을 들어가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경찰서 뒤쪽에 두 개를 해놓았아요. 거기에다 받쳐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도지사실에서 내가 상담할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도지사가 미쳐 생각을 못했다고 지금도 가보면은 있어요. 도청 바로 입구 좌측에 수위실 옆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2개를 마련해놓고 2대 마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해줘야 된다. 도청 시청 공무원들이 단속해야할 단속자들이 거기다가 받쳐놓고 올라가는 그랬더니 도지사가 거기 누가 관리하는 거요 총무과에서 그 경비실 관리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도청앞 경비실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장한테 직접 전화하더니 앞으로는 경비실에서 장애인 전용 스티커가 없는 사람은 주차 할 수 없도록 경비실에서 책임지라고 내가 한시간 동안 접견하고 나오니까 그 안에 벌써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푯말이 없더라고요. 이 지역은 장애인 주차장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용을 하게되면은 장애복지법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벌과금 10만원 20만원 부과된다. 세상에 2년 동안에 단 한 건도 벌과금을 내지 않고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는 이게 우리 나주시의 교통행정과의 업무실적이고 업무태도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고 또, 금년도부터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이렇게 잘하면은 금년부터는 예산심의를 다시 한번 해보아야합니다. 근무태만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는게 문제가 아니고 2년 동안 단속해야할 주정차 위반사항을 한 건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2년 동안에 한 건도 없다니까요. 한 건도 단속을 안 하시면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야지 한참 머뭇거리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시청 앞에도 시설자체가 지적할게 많아요. 어떤 양반이 어떤 동료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티비나 신문광고에 보도함으로서 확 바꾸어질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는 시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하고 계몽도하고 지도도해서 불편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당장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영 및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묻습니다. 다른 시 군들이 아니드라도 원만한 자치단체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는 근 천 여명에 가까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는 버스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없고 8 . 90%가 다 승용차가 있을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근무하러 나오면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얼른 대답을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 민원인들도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렵구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은 일정 청사내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으로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5분이나 10분이나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즉, 5분 10분이 아니면은 10분 15분 거리에 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시민이나 공직자들이 다소간 걸어오드라도 일반 민원인들이 청내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영주차장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나주시청도 그렇고 또 비굴한 예가 제가 살고있는 남평도 하나 우리 남평 읍사무소 한번 오셨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차 열대도 못대요. 어떻게 담벼락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약 10대 대는데 거기도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그래요. 자내들은 조금 5분 정도 걸어올 데에 차를 대놓고 민원들이 와서 대도록 하지만 그게 내 말 듣겠냐고요. 그 사람들도 바쁘면 얼른 몰고 나가야되고 다 차도 보면은 차 한 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읍사무소 회의한다고 시 의원이라고 가면은 차 댈 때가 없어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래서 각 관공서에 공영주차장이 좀 확대해서 어디다가 신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대안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보는데, 제 말 틀린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보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각 관공서 읍 면 단위도 본 청에 속한데 또, 상가에도 마찬가지 우리 남평 같은데도 내년에 소도읍가꾸기 한다고 그냥 좋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예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 신년도사업에 좀 검토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문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은 과장님 의지대로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은 그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버스 결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은 시정권고로만 끝났거든요. 그랬죠? 과장님 그랬죠?

나주교통의 결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831호선에서 혹시 결행이 잦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831호선입니까? 지역이 대개 어디입니까?

홍철식위원

노안쪽에요. 다시 사는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내가 답답하요. 민원 받은 것 없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들어온 것 있었습니다. 전화민원이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민원이 되든 아침에 중고생들 특히 학교갈 시간에 통학시간에 그렇게 차들이 결행이 된다고 합디다. 철저히 단속 좀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단속을 하면은 결행이 되면은 과태료를 매깁니까? 행정처분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고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얼마 부고시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결행했을 때는 20만원

홍철식위원

오늘 결행하고 내일 결행하면은 20만원 40만원 계속 시킬 수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시킬 수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만약에 계속 결행이 되면은 이대로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내버스요. 회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한 총 금액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총 16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개회사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회사에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홍섭 위원님께서 버스 시내버스에 다가 나주교통에 다가 얼마주냐고 하니까 8,8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말씀하시길래

홍철식위원

아니죠! 속기록 한번 확인해볼까요? 시내버스에 다가 얼마주냐고 하니까 8,800만원 준다고 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입니다만,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버스구입비도 지금 지원해 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학생할인 금액도 주죠 유가보조금도 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16억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 16억 8,700만원

홍철식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버스회사들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정말로 운행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홍철식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부족하면은 연말 연초에 인사때라도 직원을 충원 보강시켜주라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때도 써봅시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잘못되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미흡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가면서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들이 친절하게 그렇게 운행이 되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결행 지도단속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시내버스 운송질서 문란 행위 단속 및 홍보 실적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은 결행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운행체계 개선사업 하신다고 2005년도에 용역비 신청해 놓은 것 있죠? 6,000만원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6,000만원

홍철식위원

그것 확보되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운영체계개선사업인데 나주나 영산포 그 다음에남평 시내권이나 읍을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용역비를 가지고요. 면 단위 오지마을 같은데 미니버스 즉, 마을버스로 전환시킬 그런 용역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면 단위가 이용객이 적고 해 나서

홍철식위원

이용객이 적으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생각으로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로 실행가능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면 단위는 차를 한 대씩 배치해 가지고 수송을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내권도 면단위도 어떤 체계로 운행하는 것이 제일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인가 활용도를 그렇게 한번 검토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시내권은 그냥 시내버스 체계로 하고요. 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면단위 오지마을 같은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데는 마을버스로 전환을 시켜버리자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용역방안에요.

홍철식위원

정말로 좀 용역비 확보가 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자동차 검사 지원장비로 과태료 부과한 것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총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총 건수가 1,700건인가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검사하고 등록지연은 1,717

홍철식위원

총 부과액이 얼마이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1억 5,189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효기간 며칠전에 우리 시에서 검사 안내증 발송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유효기간 1주일 전에 해주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부다 일주일 전에 합니까? 전부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전에 통보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한 달간이 기간이면은요. 일주일 전부터 통보를 해주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10일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인데 우체국 소인은 6일자로 찍히거든요. 이게 일주일 여유가 있어요? 1억 5,000이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지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억지로 그냥 부과시켜 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저는 억지를 부린다면 그렇게 부리겠어요. 왜 과장님 이 최소한 10일전에는 사전에 안내장을 예고를 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말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그렇게 못해오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 오셨잔아요. 3일 4일 남겨놓고 그렇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보낸다고는 하는데 좀 늦었는갑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없는 이야기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경과기간 지나서 도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철식위원

지나지는 않았는데 3일 4일 남겨놓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반드시 일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할 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제가 어제 영산포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건에서 업무가 하도 왔다리 갔다리 해 가지고 제가 다른 과에 다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 아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에 얼마 지원이 되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3,3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터미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터미널이거든요.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경매할라 진행중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굳이 시장포괄사업비를 투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부도로 경매진행중입니다만,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경영주가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이게 공공시설물이요? 개인사업장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개인사업장에 다가 시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씩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만 이야기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개인사업자것인데 될 수 있으면은 과장님 좀 부드럽게 가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요. 다시 한번 물을 께요.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개인사업장인데 이런 시설에 다가 이렇게 사업비 투자해도 됩니까? 과장님 견해만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시설물을 마무리한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서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개인사업장에 다가 어떻게 당연히 시민의 혈세는 공공 어떤 시설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맞잔아요. 어느 개인이 혜택을 보라는 것이 아니잔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자! 여기 그러면은 시장포괄사업비 아까 3,000 얼마였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3,300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3,300만원 거기 공사내력 좀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찌되었든지 과장님 답변만 명쾌하게 해주시라니까요.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거기는 개인사업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투입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개인사유 시설물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해야 되지만은 부담능력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죠! 잘못되었다고 해 버리세요. 강압적으로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하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의 영산포 화장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은 실제로 이용하는 칸은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정말로 불편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유시설인지 알면서 그때 당시에 경매가 진행이 되어있어거든요. 그 부분에 행위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안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일단은 외부 손님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늘 손님들에게 화장실이라는 이미지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다가 한다는 것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이 경매때 권한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민의 편의의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을 제가 이 문제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리다 보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싶어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제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설치하는 것이 국비가 지금 2억 5,500이 지금 500만원이 반납되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교부만하고 송금은 안된 상태거든요. 교부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결과적으로 없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 없잔아요. 우리시비 나머지 2억 5,500이것 확보 못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비 확보가 안되면은 지원이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이 시비 확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 정리추경때 최대한 반영을 해주라고 지금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군데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몇 군데 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한군데하고 저희 시에서 한군데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남평같은데 했죠? 남평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남평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남평하고 영강초등학교하고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영산포는 못 보았는데 남평을 가보니까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잘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저는요. 이게 올해도 계획서에 보니까 나주초 양산초 산포초 이렇게 해 가지고 세군데가 계획이 잡혀있길래 야! 내년쯤에는 정말로 우리 다시초등 앞에다가 하나 해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엿보이구나 하고 하는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해야될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국비지원이 되고 했는데도 국가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가 확보 안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애들은요. 저도 아들이 하나있습니다만, 비가 온다 랄지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도 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은 완전히 개구리형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참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행하는 사람들도 참 안전하게 이렇게 보행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이후에라도 완전 반납된 것은 아닙니까? 국비가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정 세군데느 안되드라도 일부라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국장님도 도의 관련 부서라든지 얘기도하고요.

홍철식위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연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노력을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참! 답답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주시내버스에 다가 왜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나주시내버스가 누구 재산입니까? 개인재산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나 개인재산이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아! 그러면 영산포 정류장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를 빨리할 것 아닙니까? 개인시설이고 사유지이지만은 공익을 위한 많은 나주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오래가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광주시내버스 주요시내를 중심시가지를 비롯한 그쪽을 관통하는 시내버스를 우리 나주로 연장 운행하도록 지금 현재는 송정리를 경유해서 다니는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노선이 있는데 남평을 경유해서 영산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도록 광주시가 협의해서 그 연장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협의 한번도 안하셨잔아요. 협의 한번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연장운행함으로 해서 나주시내버스가 거기에 따른 서로 사업상의 손익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나주시가 살아야됩니다. 우리 나주시가 잘 살라면은 인구 유입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려면은 교통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게 좋아야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주교통이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나주교통을 위해서 나주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화순도 화순읍을 경유해 가지고 능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5개입니다. 담양도 담양경유해서 창평가는 것 담양을 경유해서 금성가는 것 광주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한 것이 5개 노선이고 장성도 5개 노선이고 나주만 단지 2개다 그 말입니다. 나주교통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들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이루질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 1년 넘도록 협의한번 안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하고 계시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당장 협의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볼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십시오. 거 참말로 다음에 동수오량 농공단지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쪽에서 버스 거기 경유해서 운행이 될 수있도록 민원 제기된 사실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왜 안해요?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동수농공단지 오량농공단지 거기에는 중소기업 참! 여러 가지로 환경도 열악하고 자본력도 아주 빈약하고 그러한 회사들이 제조업을 하고있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구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회에 3D 현상 잘 알잔아요 특히 생산라인 그런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그 인력구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무엇이냐 하면은 출퇴근시간을 왕곡 노선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이 들고 저기 했던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겨우 몇십 만원 받고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없잔아요. 그러니까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경유하도록 뭐 많이 경유해달라는 말도 안하고 아침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시간에 맞추어서만 경유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계속 몇 번 3 . 4년에 걸쳐서 넣었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경유시켜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수요조사고 뭐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출퇴근 시간을 경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한 사람도 안타더라는 말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 어쨋든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나 지역주민이나 소득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되겠다 싶으면은 그것이 어디 법에 저촉되거나 큰 공해발생이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신가리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한 노선만 증설시켜주라는 것 어떻게되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선 시간대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정을 1년간 하실랍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결행이나 승강장 무사통과 적발한 것이 말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신고해서 처리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공익요원 동원해 가지고 적발한 것 한 건도 없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모든 내용이 그래요. 기왕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했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저기 되면은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참!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더라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정하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3쪽입니다. 벽지수익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 지원현황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산축 근거에 의해서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교통량조사로 근거 산출해서 차액분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을 조사해서 승차인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손해본 것을 보전해준다 그 말아니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조사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인부사역을 해서 읍 면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요. 조사 인부 사역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금후 산출 근거로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은 별 근거 없이 회사측의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거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지금 실제적으로 타 자치단체가 그런 예가 많이 있잔아요. 몰라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좀 수없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잔아요. 우리 나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만 수용할라고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이것 가난한 시에서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분석자료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서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 예산을 얼마 계상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5,700만원

영주

박영주위원

5,700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으로 단속요원을 어떻게 충원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인력은 단속전담인력은 아니고요. 계도하고 실제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영주

박영주위원

주로 단속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서 구 소방서간 주 단속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는 돈 5,700만원 확보하실라고 하지말고 이것을 한번 같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하루에 노인분들 4시간 근무하고 3일에 한번씩 4시간씩 근무하고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사회과에서 하는것요.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청내 청소나 이런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활동력 있고 하는 분들을 좀 선택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일 자리 창출 저기를 숫자를 좀더 많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잔아요.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인력 어떻게든지 유효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주정차 단속 이 5,700만원 요구한 것 10원도 없습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5,700이나 주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것 내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말입니다. 전문화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카테고리안에서 고정화 되어있어요. 보다 더멀리보고 바로 보세요. 좀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간이승강장 부분인데요. 이것 참! 동네가면은 승강장에 말입니다. 악취도 나고 참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할 정도로 참 불결하고 그럽니다. 유지관리 청소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 없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명절 때만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서 읍 면 동에서 시행을 하고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인건비를 확보해서 분기별로 1회 한다든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말 그것이요. 어쩌다가 버스좀 저기 하려고 정말 승강장 옆에 가지도 못하고 한쪽 저쪽 떨어져서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불결하고 악취 풍기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할 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금 나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 군데군데 내고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거기에 저녁에면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주로 차 공간을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주차장으로 변해버리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가 소방서 차가 가겠던가요? 못가겠던가요? 어렵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겠어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양 방향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이 좀 더 지장이 많거든요. 일정구간을 한쪽 방향으로 주차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혹 이런 얘기하면은 욕할란지 모르겠지만은 이 차 때문에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오히려 사고방지도 되고 화재가 발생해도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 갈 수가 있고, 앞으로 계몽을 하든 홍보를 해서 각자 가지가 차고지 증명제도법을 최대한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견해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가급적이면은 가정에 주차공간 확보할 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진짜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자가용 같은 경우는 강제로 차고증명이 안되니까요. 계도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현재 당장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은 50%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주차공간 확보하는데는 그런 제도를 홍보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가정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일회성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계속 독촉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차는 자기집에 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대형주차장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게 조그마한 소방도로 해 놓고 양쪽에 차를 주차해놓으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해야되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팀장님들 생각하실 때 제가 잘못 주장했어요? 옳은 것 주장했어요? 옳죠! 옳으면은 시행을 해야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라다가 말았는데 아까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단속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 좀 파악하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파악해서 우리 팀장님 하나주고 나한테 하나주고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한, 우리 나주시내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도 복지과에 돌아다니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모르죠? 우리 나주시 인구가 10만인데 등록 장애인이 6,000여명 되는데, 비 등록 장애인까지 하면은 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10%가 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장애별로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 중에서 차량등록팀이 교통행정과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애인이 보유한 차량이 몇 대인가?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시고, 나한테도 하나 가져오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메기로 침수되었을 당시에는 방문과 함께 위로금까지 전달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용기백배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준설은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상사업지를 보고하게 해서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해 가지고 빠짐없이 추진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남부지역에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펌프시설로 준설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소장님 우리 나주시 이번에 도 감사 지적사항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몇 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주시 환경오염을 시킨 것이 우리 나주시청 생활하수가 지금 영산강으로 흡수가 되고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영산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왜 환경사업소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 경마장 후보지이니까 사업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하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한,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그 지역에 세워져있습니다. r그러면 그 지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나주시가 '81년에 창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가 창설함과 동시에 지금 환경사업소 관로가 언제 시설이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어느쪽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몇 년도에 시설이 되었느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가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94년도에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하수관로 처리로 나주시에서 지금 관을 연결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관로는 동 지역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을 새로한 지역하고 택지개발지역이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설이 되어서 지금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나주시가 제일 우선으로 모범적으로 지금 생활폐수를 환경사업소로 유입을 해야하는데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나주시에 생활하수를 영산강의 오염을 시키고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월동 지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박홍섭위원

나주시 본 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청 생활폐수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송월동 그 부분 말씀이죠! 지금 시청을 비롯해서 교육청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는 지역 관청의 실정에 맞는 오폐수 처히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공사를 할려고 계약까지 했습니다만, 경마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중지를 소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작년 2003년도부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소장님께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다지만 우리 나주시부터 우선으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늦는가 그래놓고 우리시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그 민원을 단속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잘못되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박홍섭위원

이번에 그것 지적 당했죠? 도 감사에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차집관로 연결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내년에는 체육시설로 종합 공설운동장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 나 버리면은 바로 1차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착수를 하기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해 주고 단속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삼영동에 한국통신 연수원 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장애자복지회관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계산원 성산원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 생활오폐수가 어디로 지금 가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송월동 지역하고 같은 방법을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를 한 달에 몇 번씩나 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거기는 이제 저희 하수처리구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우리 나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면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야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들어와야 맞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관로매설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 관로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실무진들이 현지 확인을 두차례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금 흘러 들어가지는 않고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현지를 한번 위원님과 같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현장을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현지 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조사하실 때에 저 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참석을 할 테니까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만약에 무슨 실수가 있다면은 그 관로를 물이 그 관로로 갈 수 있게끔 설 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실 처리구역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영산강을 살리려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환경사업소의 관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내년에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추경에라도 못하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4단계 19년 간에 걸쳐서 사업이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1차적으로는 나주시내 그러니까 동 지역하고 남평하고 공산만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하수처리구역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공기를 앞당겨서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전부 복지시설입니다. 그 복지시설이 어떤 환경오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의 임기가 1년 7개월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있다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상급관청인 도에다가 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가급적이면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릴 랍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메미태풍때 여러 가지로 심적인 고통이 많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피해 발생금액이 얼마 였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3억 500만원입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판단할 때에 하상설계라든가 혹 완벽한 대책을 세웠다면은 그런 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23억 얼마라고 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3억 500만원입니다.

김태근위원

23억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다 갖다 썼어요?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응급복구만 해 가지고요. 항구복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게 환경사업소의 설계가 잘되어있던가요? 지금 기본 설계가 다 잘되어 가지고 왜 관로에서 역류해서 그 환경사업소내로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발생했는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전에 위원님께서 비공개석상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 생각도 '89년도 수해때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약 2미터 정도 성토해서 공사가 되었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 추진했던 그 실무진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성토 못하고 거기다 낮은 지역에다가 공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플러스되었다면은 2미터 이상 성토하고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부분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일단 누가 했던 그 설계가 잘못되었고, 관리자체가 잘못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시에다가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야할 것아닙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볼 때 그 자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때 당시에 제가 입안자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환경사업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하수를 비롯해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공수의 오염을 시키지 안키위해서입니다.

김태근위원

공공수의 수질오염은 처벌 대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처벌규정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사업소 설립목적이 영산강 물을 살리고 모든 오폐수를 정화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혹 광주에서 생활오폐수 일일 발생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60만 톤으로

김태근위원

일일 발생량이 66만 8,000톤 이렇게 하고있는데 제가 다시 환경단체에 연결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관로 연결이 되지 않은 오폐수가 엄청나게 무단 방류되고 있다. 나주시에서 발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광주라든가 상류지역에서 무단방류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영산강의 중심지물이 살아요.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나주 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온 생활오폐수가 나주지역을 통과하면서 나주를 오염시키고있다는 내용을 공감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권한은 환경녹지과에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제 방금 환경녹지과 감사를 했어요. 이 앞 시간에 그런데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과 전부 연계되어서 거기에 주 업무가 있지만은 우리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앞으로 나주시 전 공무원들은 회피성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되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주에서 몇 PPM으로 방류하는지 아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물론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있는 광주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네들 7.8내지 8.2PPM으로 방류합니다. 그러면 몇 급수입니까? 4급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몇 PPM으로 방류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BOD부터 해 가지고 여섯 가지를 방류수질을 체크하고있습니다. 7페이지 12-8을 보시면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방류수질 체크한 내용이 나와있고, 평균까지 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12-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12-8번 페이지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는 분뇨처리로 되어있는것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분뇨를 할 때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나갑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10페이지에 12-14 가정생활하수처리추진현황 작성 누가 하셨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작성을 누가했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기계정비팀에서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랬죠? 그러면 여기 발생량하고 처리용량하고 처리능력하고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소! 기록한게 이게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김태근위원

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발생량하고 다음 생활가정하수 유입량은 몇 PPM으로 유입되고 몇 PPM으로 방류됩니까? 10PPM 이하로죠? 지금 유입될 때는 몇 PPM으로 유입됩니까? 50PPM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1톤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726원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일일발생량이 13,820톤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700원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인가 금액이 사업비가 잘못되었네요? 맞아요? 감사를할 때 빨리빨리 합시다. 맞으면 맞다. 몇 PPM으로 유입되고 몇 PPM 으로 방류되고 처리비용은 얼마고 시원하게 답변을 즉각 즉각 해 버려야할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여기 177억 8,600만원은 나주하수 처리장 시설하는 시설사업비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얼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처리되는 비용은 약

김태근위원

어허 13,820톤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9억 6,000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일일 9억 6,000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 9,66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일 9,600만원씩 들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996만원 정도 듭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게 물으시니까 사업비를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환경사업소 소장이라면은요. 장성 담양부터서 광주까지 다 생활오폐수 일일 방류량부터서 처리과정까지 여기에 도착하는데 영산강에 몇PPM까지 우리가 방류한 것이 몇 PPM 방류해서 영산강 이쪽 하단부에서 나주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농업용수가 몇 급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다시 한번

김태근위원

농업용수가 4급수가 아니요. 최하 우리가 3급수이상 3급수에서 2.5급수 이하로 떨어진 물로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친환경 농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5급미만이어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5급수는 공업용수예요. 시간관계상 다음에 시원하게 다시 작성하세요. 7-11 여기 분뇨는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1톤당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운반비가 12,000원 처리비가 2,000원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1톤당 처리비용을 얼마씩 받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톤당 14,000원 받습니다.

김태근위원

톤당 14,000원씩 받아요. 우리가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처리비용은 우리한테 2,000원을 주고있습니다. 저희한테 처리비용을 2,000원 주면은 저희가 그것에 10%를 대행교부금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못하잔아요. 위탁을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한다든지 어느 회사한테 한다든지 해야지 위탁처리를 어디에다 해요 서울에다 해요? 부산에다 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왕곡에서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시는 분한테 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얼마씩 지급하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보통 한 달에 7 .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적게는 5 . 600만원 정도 되고요.

김태근위원

지금 몇%의 슬러지를 발생시킵니까? 감사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보통 85% 정도의 수분까지 갑니다. 수분함량이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서 영농종합법인에다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배출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퇴비화 하려면은 수분 몇%인지 혹 알고계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팀장님들은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서

김태근위원

85%면 완전히 젓은 상태입니다. 퇴비화를 할려면은 6 .7%정도로 수분이 팍 떨어져야해요.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산소공급이 되어서 퇴비화 발효가 된다 말입니다. 퇴비온도가 몇 도에 발효가 되느냐 하면은 80도가 넘으면은 안됩니다. 균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거기까지는 전문적으로 못 미치드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서 처리한다고 설명을 줄줄줄 해주셔야지 전혀 내가 잘못 묻고있는가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개인말씀이라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10페이지에 12- 앞으로 일일 분뇨를 처리하는데 업체에 다가 맡겨 가지고하죠?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미화사가 몇 개업체있어요? 나주에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분뇨하고 축산하고 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은 분뇨를 시청에서 수거를 잘 안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분뇨는 아니고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축산폐수 1톤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축산폐수는 1톤에 9,000원입니다.

김태근위원

9,000원인데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운반비가 6,000원 처리비가 3,000원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일일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 설계기준은 150톤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120톤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20톤이면은 일일 유입량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일일 120톤이 유입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5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설계기준으로 해서

김태근위원

설계기준으로하면은 일일 120톤을 처리한다는 이 말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 설계능력에는 15,000 PPM 이하로 들어왔을 때 150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0,000 PPM 정도선에서 120톤이 들어와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하면은 그 용량이상으로 많이 유입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확증을 못 잡아서 모르겠는데, 가사 일일 120톤이 처리되어야되는데, 120톤 이상으로 유입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다 확실히 내가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설이 있어요. 혹 그럴 때도 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150톤 범위내에서 무리가 없는 한

김태근위원

절대 않받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니요 150톤까지는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120톤 정도를 40PPM 이하 짜리로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축분처리량을 수해피해 나기 이전에도 105톤에서 110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20톤 정도 수거를 해서 처리하면은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이 지금 처리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총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축폐처리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하고 규제미만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 원래는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만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가권이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고시를한 농가로부터 배출된 축산폐수를 저희들이 유입해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농가까지 하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다만 허가농가는 시설사업비를 지원 받을 때 시설을 가동해서 자체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문은 없습니다. 다만, 오분법에 신고대상이사 규제미만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 것도 수거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설가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잠깐 쉴 때 그런 사이사이 여백에 배출되는 축폐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이상은 유입되지 않겠네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정확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축분하고 인분하고 슬러지가 같이 발생합니까? 따로 분류해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분뇨는 위생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축산폐수는

김태근위원

아니 슬러지 발생이 축분은 축분대로 발생하고 인분은 인분대로 발생을 하느냐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인분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해 가지고 하수하고 섞여서 그것을 해양투기하기 때문에 섞일 염려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저 자료에 보면은 동수농공단지에서도 하수처리 연계처리 연계처리에 대해서 7페이지 12-7에 가서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내권하고 동수농공단지 건하고 다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정확하게 다 잘 처리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이 사항은 우리 나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수범사례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 7월 22일날 사업추진완료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과장님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김태근위원

되냐 안되냐 그것만 답변하시지 배경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환경사업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7분 감사중지

20시 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메기태풍으로 23억 500만원 피해를 입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생처리팀은 일반회계고 기타는 특별회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는 그것이 더 많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환경사업소 장소 선정에도 잘못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설치를 했드라도 우리가 현장에 수해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가 보았을 때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시설하는데, 못 느껴요. 우리 소장님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사용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족도 행정직인 우리 소장님이 근무했을 때 잘못도 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런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물론 폭우로 많은 수량의 비도 왔지만은 소장님 우리가 보았듯이 통과하는 1,000미리 관의 뚜껑이 터져버린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물론 장소도 선택을 잘못했고, 설계를 해서 토목공사도 잘못하고 또, 관매설한 것도 잘못 했지만은 거기 또한, 우리 행정직인 우리 소장님은 설치했을 때는 안 계시드라도 그런 시설물들을 위험시설물을 발견 못한 것 또한 잘못이다. 그 1,000미리의 관이 터져버려나서 그게 엄청 밀고 나온 것 아니요? 이번 태풍에 결론적으로 폭우에 천재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 목까지 찰 수 있는 강우량인데 모든 시설물들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약 1미터 50까지 왔을 때는 목까지 왔는데 약 10센티 더 와 가지고 코 위로 와 가지고 코가 막혀 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나는 피해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1,000미리 관이 안 터져버렸더라면은 23억의 피해가 5억이 될 란가 3억이 될 란가 더 줄일 수 있었어요. 천재지변에 따라서 인재에 관계되는 시설물 관리를 못해서 피해액이 많이 늘어나 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그 관이 안터졌으면은 그렇게까지는 큰 피해가 안 났습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관이 터진 것이 아니고 관의 뚜껑이 압력에 의해서 터져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물이 터져서 뚜껑이 열려버린 것 아니냐 이말 이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뚜껑이 터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보았잔아요. 뚜껑 설치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 그것 파악 안해 놓았어요? 그 수압에 의한 수압을 이길 수 있는 설계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리 못해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소장님 파악 못했으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 당시에 얼른 가서 지적을 했는데, 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선 응급복구만 했다고 했어요. 23억 500만원의 피해에 우선 응급복구는 해야죠? 응급복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3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1억 3,600

덕수

김덕수위원

잔액하고 예비비 있는 것 끌어다 쓴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23억 500에 피해 난 것을 약 3억 기 천만원 들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정상가동은 바로 8월 26일부터 되고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23억 500만원 시설 보수안해도 정상 가동이 되어서 괜찬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원래는 PNC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지금 수동으로 돌리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안되잔아요. 지금 임시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정상가동이 저희가 축산폐수 120톤 처리하고있고요. 하수처리는 들어오는 대로 14,500톤 전부 처리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23억 500만원 투자 안하고 수동으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상태는 기기를 수송을 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항구복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튼 피해액이 23억 이 들어가면은 좋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래야 완전한 복구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억 몇 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그것 들어온 것 보다는 지금 못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상가동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3억 500만원의 손실이 났을 때 보다는 무엇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근사치하게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해서 23억 500이 들어와서 해야 옛날같이 된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똑 같다고만 해요. 앞으로 23억 500만원이 어떤 사업비로 복구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 자체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를 갖다할 것입니까? 도비 지원금으로 할 것입니까? 중앙정부수해복구 자금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돈을 갖다할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사업비 79억 400만원 확보해 놓은 예산 중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한 11억 3,8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1억 6,500만원의 재정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억 6,000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1억 6,375만 4,000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보험도 삼성화재에 다가 재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복구하면은 복구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시설비 100%를 보험에서 지급해줍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억인데 나머지 차액까지 전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나머지 차액은 아까 서두에 보고해 드린 대로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국비를 11억 3,800만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예산이 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1억 3,000이 국비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자금은 무슨 자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환경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시설이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또,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의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연차사업으로 지금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고도처리 시설자금은 이번에 수해가 안났드라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억 재정보험에서 모자라면은 고도처리시설자금을 갖다 쓸 수 있다. 이것으로 대체해서 24억 500억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11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 자금으로 확보되어있는 국비로 해서 수선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확보되어있다. 그 말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확보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덕수

김덕수위원

79억 0,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79억 0,400만원이 3년 동안에 고도처리시설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지원된 금액입니다.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현재 받아 가지고있습니다. 그 돈 중에 저희시설이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낡고 노후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시설들을 개소하고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11억 3,800만원을 대체를 하면은 23억 중에서 12억 정도만 갭이 생깁니다. 그 12억은

덕수

김덕수위원

23억중에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11억 3,800만원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12억 여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그 돈은 보험가입 21억 6,300만원 중에서 충당하면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험에서 12억이 확정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100% 지원을 해준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는 고니 지금 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상관없이 고도처리시설 비용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언제나 자금 충당이 됩니까? 자금확보가 아까 11억 3,000이 확보가 되어있고,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보험은 확보되어있는 국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놓으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완공을 하면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그것을 확인을 하고 견적서까지 다 징구해 간 다음에 100% 보상을 다해줍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언제 수리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내년 1월달에 착공을 하면은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항구복구에 착공을 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나 걸려요? 착공 시작하면은 언제 전부 준공이 정상가동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4 . 5개월 후 정도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상반기에나 끝나겠네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가동된다. 수해되기 전 보다 오히려 더 좋게 교체하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신문 지상보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저희한테 확인을 안한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신문에 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 축산폐수를 지금 허가된 농가가 있죠? 허가된 농가들은 자체 폐수처리가 원칙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이쪽에 미화사들의 단합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허가부서인 축산진흥사업소하고 단속부서인 환경녹지과 그리고 처리부서인 저희 환경사업소 3군데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협의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김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해 올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신고대상이나 규제미만 농가에서만 배출해야되는데. 그 농가에서 배출한 양이 적어서 나머지 차이가 나는 양은 허가난 농가에서도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오물법에 나와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허가난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폐수처리 어떤 시스템이 마비되고 그랬을때는 일시적으로 수거해 처리해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던가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난 농가들 것도 지금 받아 들인다 그 말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실이 그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답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는 지금 현재

홍철식위원

원칙적으로 영세농가만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동아축산이라고 아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금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6천두 정도 되 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돼지사용규모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시설가동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야됩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양돈을 하시고 계시는분들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예요. 그것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데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양돈협회 지부에서 양돈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제때 안해 간다는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축산 같은 데다 이런데 치는 전부 수거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나있어요.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영세농가가 아니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아니면은 안 받아 줘야죠 영세농가들 것은 받아주지도 않고 대규모로 하는 데를 받아주면은 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영세농가 것은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중에서도 특정 축산업을 하고있는 데를 왜 받아주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일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실은 어느 농가에서 수거를 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자료좀 드려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동아축산에서 수거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홍철식위원

여기는 수거를 해야할 대상이 아니잔아요. 허가난 농가인데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원래는 허가는 농가는 수거대상이 아닙니다만,

홍철식위원

아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 부분이 허가대상 농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로

홍철식위원

보니까 이거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느 규정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몇 두 이상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자체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자체시설 가동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로 하고있는 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어느 농가 것을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온 축산폐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잔아요. 미화사의 어떤 단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받아야 될 것도 받아주기도 하니까 사실을 행정이 무엇입니까?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홍철식위원

소관이 아니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인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인가하고 자꾸 연계를 짓네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배출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여를 못해왔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양돈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있느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말씀은 양돈협회 지부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통해서 자주 들었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철식위원

들었으면은 들었다고 하면 될 것 아니요. 들어놓고도 왜 안 들었다고 그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는 위원님이 동아축산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홍철식위원

여기치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홍 위원님 말씀은 다른 중소업체것을 먼저 해주고 혹 여분이 남아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대기업축산농가가 와서 중소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부당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됩니다. 책임이 있고 없고 이것 대기업 것은 안받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주고 중소기업 것을 처리해 주어야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특혜성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요. 고생을 전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고, 수해 전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요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이랄지 전혀 수치가 안 맞아 버리니까 다시 한번 짚을께요. 전체 지금 환경사업소 전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3억 500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보험 보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보험보상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21억 6,000여 만원을 보험에 가입해 놓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얼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1억 6,300 75만 4,000원입니다.

홍철식위원

전체 피해액이 23억 보험보상금액이 21억 그렇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약 2억 정도만 있으면은 전체가 완전히 복구가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그리고 그 사업비는 확보 되어있습니다. 11억 3,800이 확보되어있고

홍철식위원

11억은 지금 방제청에서 보상해준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닙니다. 환경부 시설개수자금으로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시비로 응급복구로 지금 4억 3,000인가 썼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것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보험사하고 협약된 것이 선 공사하고 후 보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피해액보다도 보험보상금에 플러스 그 다음에 지원금 하면은 플러스 되겠네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여유가 생깁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 돕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 관련 부서의 확인을 안 거치고 이렇게 나간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 피해가 나니까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한 두차례도 아니고 이렇게 매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신 것 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잘못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홍철식위원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한 것은 잘 한데로 칭찬 받고 못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또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 피해액에 지금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랄지 지원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어가면서 응급복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상에 보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사업소 전 직원들이라도 성명서라도 발표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들 하시면서 이렇게 뚜드러 맞고만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매도가 된 것 아니요? 이것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기사를 쓰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실확인을 안하고 써버려서 나중에 추적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막 피해가 난다고 했을 때 이것 시설 다 버렸다 그러면 약 63억 들어가겠다 했던 그것을 믿고 기사를 써버린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피해복구에 관해서는 어찌 되었든지 우리 시비는 단 돈 10원도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축분처리장을 우선 집행하고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되었든지간에 우리가 피해복구를 하고 나서도 여유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시비는 충당할 이유는 없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순수한 시비는 들어갈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작년 1월에 준공이 되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보험 가입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보험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왜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보험가입을 하게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하게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전체 지금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라면은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항구복구 비용 7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축산폐수처리장이요?

홍철식위원

예.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7억 9,600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뭐 남는 것도 없네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러면은 11억 3,800 받아 가지고

홍철식위원

이것은 계산상으로 남드라도 원칙으로 계산상을 남으면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것은 내부결재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7억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도 보험에 가입했으면은 여기서 돈이 남을 수도 있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한 이유가 있었구만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이유는 없고 저도 내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시비가

홍철식위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내용은 보험가입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보험 가입하고 관련이 없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기사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들어갈 뻔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어찌 되었든지 지금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비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이런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찌되었든지 지금 현재 보험에 보상금액하고 중앙에서 지금 지원 받는 금액하고 이것하고 남은 것 가지고는 다른 사업비로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사용을 할수있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지금 저희들은 고도처리시설사업비로 12억 3,800을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시비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말귀를 못 알아 드실까? 다시 합시다. 전체 피액이 23억 500 보험보상금액이 21억 그 다음에 중앙 지원금이 11억 이죠 그러면 이것 보험 보상금액하고 해서 32억 정도 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전체 피해액이 23억 이록 했어요? 자! 9억원 정도 우리 어째되었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대체를 해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돈 아니요? 9억 정도가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은 얼른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자! 9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9억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다가 7억을 투입을 해야 되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7억을 여기에 다가 투입할 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1월에 준공했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있다 그 말입니다. 9억 플러스하면은 여기다 더 있어야 하는데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막 우김질을 그렇게 하실라고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제가

홍철식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제20조, 61조, 66조 관련한 자연재해 및 보상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공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것 맞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은 무엇이라도 해야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이라고 해야합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도 감사에 혹시 지적사항 없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없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도 감사 하나마나한 짓을 했구만요.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되었든지 우리 시민들에게요. 다시 한번 어떤 저희들 의회 위원으로서 복무를 망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라도 지상공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라도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째 되었든지 소장님 입장에서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에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맞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야지 그렇게 우물우물하면은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 수거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1년에 한번

영주

박영주위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죠? 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금년에는 10월에

영주

박영주위원

지난해난 저 지난해나 1년에 한번씩 했느냐 그 말입니다. 금년에는 했는데,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작년 재작년에 계속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 그러면은 전체 마을 하수슬러지 처리했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기 하죠 정회하고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해야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고 뻔히 알고 내가 질의하고있는데, 거짓말하고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금년에도 10월달에 처리하고 160만원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시 관내 마을하수도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2개소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시 전체가 작년에도 했고 재 작년에도 했어요? 한번씩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현황이랑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했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이제

영주

박영주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매년했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만약에 매년 안했으면은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위증이죠? 위증으로 고발해도 되는가요? 위증으로 고발해도 되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2003년과 2004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왜들 그러십니까? 민간인들이 1년에 한번씩 하수 슬러지 청소 안 하면은 고발해서 당신들 벌과금 받고 그러잔아요. 그래서 왜 시에서는 안 하면서 민간인들한테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고발해서 돈 받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자! 축산폐수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 원래 허가대상 축산업자한테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축분이 들어올 수가 없죠? 처리할수없죠?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장에 축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대상이 아니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그런데

영주

박영주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처리하고 용량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남으면은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F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어야지 왜 한 사람 많은량을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먹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면은 안되겠죠? 다음에 축산슬러지를 어느 영농조합법인에 다가 한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왕곡 영농조합법인에 다가

영주

박영주위원

왕곡 영농조합법인에 다가 그런데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결합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닙니다. 생활하수는 해양투기를 하고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인분하고 처리해서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축산폐수를 해 낼 때 수분이 몇%라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축산폐수는 1차 슬러지 2차 슬러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요. 1차 슬러지는 약 65% 정도의 함수율이고요. 2차 슬러지는 약 85% 정도의 함수율을 가지고있습니다. 설계 기준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를 그렇게 해서 탈수 안 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탈수된 것이 그 함수율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함수율이 80몇%라고요? 그러면 물이 질질 흐를 것인데요? 물이 질질 흐르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2차 처리 함수율 수분이 좀 높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물이 80% 함수율 80%라면은 물이 질질 흐른다니까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물이 약간 흐를 정도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기가 막혀 죽겠네요. 수박을 껍질까지 다 갈아봅시다. 그러면 그게 함수율이 몇%인줄 아세요? 그게 85% 정도예요. 수박을 믹서기에 갈면은 전부 물 아닙니까? 그 정도가 80이나 85%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반대로 생각을 15% 35%

영주

박영주위원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15%면 아 양반아 나무막대 바짝 말린 것이 15%가 나올둥 말 둥해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벼 가을에 수매할 때 딱 깨물어 가지고 잰 것이 수분 함량이 몇%인줄 알아요? 14 . 15% 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을 쓰는 나무를 햇볕에 바짝 말려놓았을 때 그 함수율이 약15%예요. 그러면 케익화하겠구만요. 자! 되었어요 그것 따지자고하는 것이 아니까 그 정도도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봅시다. 지금 인분하고 생활하수하고 연계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를 케익화 하겠지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할 수 있어요? 케익화 해 가지고 해양 투기하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이 몇 년부터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당초에는 도에서 2005년 7월부터는 금지할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대안이 없다고 유보한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도에서 추진한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도에서 관련 공무원들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포시청에서도

영주

박영주위원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안이 없어서 유보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을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국제 환경규범에 해양투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어요. 소장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았습니까? 무슨 대책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당장에 교토의정서 발효해 가지고 저기 하면은 우리 당장에 대기오염문제 때문에 엄청난 규제 받게 되어있는데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규약이 발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장 문제가 발생하잔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있어야 할 것 아니요? 도나 정부에서 시달이 없으니까 시달 떨어지면은 해도 되죠? 그때 해도 안 늦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셔야되겠죠? 연구를 많이 하셔야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에서 고도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과거보다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 질소하고 총 인이 PPM이 당초보다 질소는 3배 인은 4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당초에는 PL하고 PP가 방류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60에 8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에 2로 세배 네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강화되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강화된 데에 맞추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 시설했던

영주

박영주위원

질소하고 인을 처리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맞춰주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설계 지금 다되었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시에다가 공법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주시에서 이 공법이 이러니까 채택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선무산 담체 이용이라고 해 가지고 융으로 둘러싸인 기둥을 박아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겨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은 막고 품는 미생물이 많이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신기술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고, 적용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도 다른 공법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당초에요. 적은 면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을 훨씬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화학비료를 가지고 축분뇨 처리장에 가져다가 쓴다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 사업비

영주

박영주위원

또 거짓말 할 라고 하고있어요? 11억 3천 얼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3,800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신공법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지 축산폐수장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예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기계정비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서

영주

박영주위원

참! 답답한 분이네요. 물론 좋아요 노후화 된 시설에만 교체해야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노후화되고 고치는 것은 고도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공법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시설이나 교체시설 때문에 그 예산이 이것 얼마입니까? 79억 1,800만원을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고도처리시설을 안 하면은 그 돈을 안 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 돈 확보되었으니까 축분처리장 고장난데다가 쓴다고? 누구한테 당신들 거짓말하고 참말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허깨비로만 보이요? 전혀 다른 내용의 돈을 거기다가 써버린다고하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고도처리시설에

영주

박영주위원

그만둬요. 더 말하면은 머리 아파 버려요. 절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산은 거기에 쓰라는 예산이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이렇게 메꾼달지 진행상 그런 저기가 나와야지 앉혀놓고 병신 만들려고 그래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님 뜻에 제가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영주

박영주위원

시행할 공법 이것이 설계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주식회사 삼환이 공법개발회사 말씀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설계를 하고 설계를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주식회사 삼환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삼환이 어디에 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서울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동신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CMR공법연구하고 있는 그 회사는 무엇입니까? 동신대 창업보육센터내에 고도처리 CMR 공법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몰랐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몰랐죠! 그것 참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신대가 이런 훌륭한 공법을 연구하고있고 우리 보육센터안에 들어있는 업체이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이것 설계용역 저기한곳에서 시공도하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공은 따로 발주합니까?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설계하는 회사한테 수의계약 해줘 버리지 말고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잔아요. 이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어 대개가 설계맡은 회사에 다가 설계용역줘 가지고 공사시공까지 수의계약을 막 줘 버리잔아요.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내가 진짜 열 받을라고 해 가지고 흥분 안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자제를 할려고 해도 그렇게 안되네요. 무엇이든 할 때는 말입니다. 시원하게 터놓고 자!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렇게되었는데, 이것 잘못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잘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잘되면 더 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야지 이것도 잘못 없다. 저것도 잘못 없다 이것은 메꾸면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있니 제가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좀 고성 질러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 마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아무래도 이재홍 환경사업소장이 행정직으로 있다가 환경사업소로 왔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슬러지를 다 수거해서 어디에다가 처리하셨어요? 슬러지 처리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수거해서 저희 하수처리장내에 여유부지에 다가 보관을 했다가 물이 빠지면은

김태근위원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그게 즉,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물이 빠져요? 그 물은 어디로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저희 하수도를 통해서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그래서 위생매립사업소로

김태근위원

몇 차 갔다 펐어요? 몇 톤차로 몇 차?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12월에 옮길 계획으로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다음 감사때 우리 명쾌하게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하고싶지 않아요. 지금 홍철식 위원님 자료를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