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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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어제 감사중에 감사보고 내용에 문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해명이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수치상의 불일치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에 확인을 했던 총무과장으로서 자료부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신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계속 총무과 소관 감사시작 할까요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4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곳이 43곳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집행 한 내용만 지금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더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사회단체를 확실한 괘도에 올릴 그럴 용의가 없는가? 즉 말하자면 백만원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보조금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나주시가 예산상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회단체라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나 단체는 스스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 이런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시정이라는 광범위한 업무를 시행하다보면 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 연초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잠정 확정을 했고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게는 5백만원부터 적게는 5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고 또 사업의 성질에 있어서도 적극 권장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성화 해야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다소 회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총액부분에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 나주시가 결코 많거나 또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많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액을 늘려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했을 경우 지나지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극대화 될 수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은 그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자생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비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는 과감하게 지향을 해달라는 측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여기고 저기고 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지원을 해서 그 단체를 과감하게 법인이나단체를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용의가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또는 그 이전에 풀 보조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을 받아보면 그 사업 또는 그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의 주종을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서있으면 그것은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노력의 댓가 또는 인적 그런 노력의 댓가를 환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인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음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시가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사업이 그런 일들이 활성화 되고 성취될수있다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총무과에는 그래도 백만원 단위로 되어있는데 어떤 실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만원도 있어요 50만원도 50만원을 지원하는 단체는 안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아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가 어떤 표를 의식해서 주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그 이야기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주어야 되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2004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34쪽에 4-28번 자전거 도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동료 김세곤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적에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최소한 도로를 물론 과장님 협의하라는 차원입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보수할적에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도로답게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사진으로도 제출해도 안되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해야 맞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34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에 강변 우회 도로를 가다가 보면 신설한 도로 한가운데에 가서 전주가 서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교통 제어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는 100%다 죽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물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서 보시면 도로 한 중앙에 보면 낮에는 발견하겠죠 밤에 가다 보면 다 죽습니다. 자전거 타고가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메카이것은 허울이지요 허울 정치적인 쇼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어제 동료 의원이 이야기 한데도 대호동 개발을 하면서 교통 제어기를 다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지금들어가면 돈 5백만원이면 고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게 개발이 되어서 정말 고치지 못할 시기에 가면 50억이 5억에서 50억이 들어가도 못고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전거 사줄 필요가 뭣이 있습니까? 돈들이 힘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힘없는 곳은 단돈 50만원 예산 확보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게 우리 나주시의 현주소에요 다시 정말 일선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마을 진입로가 아주 낡아 있어요 간이 좋은 사람이 지나가야 겨우 죽지 않고 살아올 정도인데 간이 나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있어요 덧씌우기 할란다고 예산좀 반영해달라고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정할 용의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전거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우선 자전거 도로 부분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야가 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도시과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자전거 도시만들기와 관련한 자전거 도로 이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이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은 건설교통국 관련 부서에도 충분하게 전달을 하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보급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들이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될 수있도록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강인규위원

동료의원께서 사진으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1일날 경북상주시를 가보았습니다 그런 곳을 견학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놓았는지 백미터를 하더라도 정말 완전무결하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민 지금 시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사고 대비해서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는 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금우리 농촌 한사람이라도 사상을 안 당하니까 그렇지 만약 당했다고 가정해 보시자는 이야기지요 업무연찬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하는 판이 직원들간에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이런 일들을 하시려면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처음부터 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전거까지 지원하게 만들어 버리던 저것 아니면 매사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배 한가지를 가지고 3내지 4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자전거를 지원하려는데 당신들 도로사정은 어떻냐 하고 충분히 협의해야될 그런 사항이다 그말이지요 앞으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부서 또 체육활동으로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그런 부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두과의 업무가 서로 화음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