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정화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낯선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마치고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이므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9억9,83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701만2,000원 대비 8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약 10%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경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98만2,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762만4,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5만8,000원으로 해서 시책추진사업비 71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제일 앞에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억8,393만4,000원으로 감액이 3,819만2,000원이 되겠고 증액이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억1,212만6,000원 대비 718만8,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968만7,000원, 업무추진비가 50만5,000원으로 총 101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교통안전기본 3개년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이라든지 진동 등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 고가도로가 지금 뒤에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1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철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에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승진 발령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보람차고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탁과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3쪽을 보면 수입·징수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입·징수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많이 했는데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은데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진급하신 것도 그냥 대충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달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 보다는 백 번 천 번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시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본 위원과의 질의와 답변 시간에는 절대 과장님이나 다른 데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목에 대한 절감부분 내용입니다.

절감부분에 대한 것인지, 수입·징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액사항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적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던 사항입니다. 특히 상계동 쪽으로 대림아파트 인근지역은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표면으로 약간 논의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최초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가상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약 2.8㎞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하철 밑을 파느냐, 아니면 노선을 바꾸느냐 어떤 것이 대안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밑을 파는 방법도 있고, 또 대체구간을 정해서 순복음교회 앞으로 그 도로 밑을 판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의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끓임 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선거 때면 시의원도 공약으로 걸고 구의원도 공약으로 하고 국회의원도 공약으로 걸고 후보자 등등 당선된 사람도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얘기가 없었던 차에 나온 것이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계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하거니와 거기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가 왜 안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뉴타운이 되면 더욱더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필요성조차, 왜 안 해야 되는지, 누가 이래서 안 된다더라 설레발만 치고 그치고 말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면 1억이 들든 8,000만 원이 들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안 하시면 안 하겠다, 하시겠다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음 국장님이 바뀌셔도 분명히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용역보고서는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도 한 자 뺌 없이 전부해서 복사본을 주시겠습니까?

용역보고서는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드립니다.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정인에게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CD라든지 다른 등등 어떤 것도 하나 안 빼고 전부 복사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하면 얼마나 들지 그것을 정해서 몇 개 용역업체에 사전 가격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1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이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아직은 안 했고 지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봐서 밑으로 직접 파느냐 우회하느냐 이런 것은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예.

예.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창동하고 당고개 구간이 몇 ㎞나 되냐고 하니까 2.8㎞라고 말씀하셨는데...

4.3㎞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4.3㎞라고 나왔는데 2.8㎞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예, 4.3㎞가 맞습니다.

교통관련 시책홍보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 3개년계획 수립용역은 무엇을 세웠던 것이지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주는 예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때는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용역은 했고 남은 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3개년계획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쓴 게 2,199만8,900원을 사용했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해서 2,199만8,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알았고요. 앞서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타당성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기술하고 학술분야만이지요?

예.

만약 이번 추경에 1억1,000만 원이 편성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합니다.

바로 합니까?

예.

바로 되요?

예.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든지 예산을 줘도 마냥 가는 그런, 사실 행정이 그렇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바로 해서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공개, 여기 보면 자료를 공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바로 된다면 공개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역을 3개월에 마치느냐 6개월에 마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달라지거든요.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하거든요.

6개월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성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79쪽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01억6,0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8,333만8,000원 대비 6억7,688만5,000원으로 약 6.6%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4억3,886만2,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2억3,80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75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101억6,0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8,333만8,000원 대비 6억7,688만5,000원으로 6.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따른 예비비 4억3,886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2억3,802만3,000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4억3,800만 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고 남은 돈이 6억7,688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남은 돈이 4억3,886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예산이고요. 그리고 2억3,802만 원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좀 많이 걷혀도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고 어디 공단의 전출금이나 등등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그쪽에서 쓰지 않고 돌아온 돈 같이 것이 혹시 있습니까? 순수하게 이게 세수가 증대돼서 예상보다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최은수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억7,000만 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세입이 초과된 부분도 있고 소위 말하면 낙찰차액 등등의 여러 가지 합쳐서 총 6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온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출금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부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보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인가요? 우리가 그때 감액을 좀 많이 했지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 대한 감액을 많이 했어요.

세입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세입부분을.

예, 2008년도 예산에.

그렇지요. 2008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단속은 지금 일단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차량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그러면 장비와 인원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 내 단속반들은 그쪽으로는 안 가고요?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뗐고요.

지금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단속반들은 현재 어떤, 기존에 하던 대로 단속을 다 돕니까,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여직원들 18명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상황실과 이동CCTV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단속반이 있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명령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위 도보순찰 다니던 직원들이 지금은 근무형태가 CCTV로 전환된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CCTV상황실, 또 이동형CCTV 등등해서 다 돌면서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1/3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전체 22명 중에 저희들 청사 내 주차장 출입통제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보조비, 시비 받아온 것은 반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흔히 제가 의정생활을 3년 해봤는데 시비, 국비 이거 받아오면 안달이 나서 단돈 10원이라도 못 써 가지고 죽을 욕을 보는데 아니면 서로 경쟁적으로 쓰려고 난리인데 왜 반납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납 건이 4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3건은 소위 말하면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구비를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낙찰차액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입찰해서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비나 국비, 또 구비도 모두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낄 부분은 아끼고 또 적은 부분은 더 쓰고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고 싶지 않은데 왜 반납하느냐는 얘기인데요. 그린파킹사업에 처음 애초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린파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린파킹사업에 2억3,000만 원 반납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5억1,000만 원입니다.

5억1,000만 원이었는데 반 정도 집행하고 반은 반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낙찰차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4건 중에서 3건은 그린파킹으로 하고...

3건 그린파킹만 빼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고 반은 집행하고 반은 못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니고 왜 반납하시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억1,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몇 군데나 그린파킹사업이 시행하셨나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18가구 45면을 저희들이 확충했고요.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에 18가구에 45면을 하셨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목표가 몇 대였는데 몇 대 하셨나요?

계획은 제가 지금 57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 정도 하고 반은 안 하셨다는 말이네요?

예.

그린파킹팀이 있습니까?

종전에 그린파킹팀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이 사업이 저희 지역 특성상 일반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일반주택일지라도 재개발과 재건축된 지역이 많아서 그린파킹사업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팀을 만들었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됐다고 판단되어서 이 팀을 주차장관리팀에 흡수하고 다른 팀을 새로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팀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린파킹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유명무실해졌다고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은 하되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밀렸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반납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도 전혀 없애버릴 수는 없고 계속 건축주들을 설득해서 할 의향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건축주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했다가 또 내년도에 할 의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규모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9급 공무원, 지방공무원만 들어오려고 해도 50대 1로 이렇게 높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하신 분들은 약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오류를 해서 반절밖에 집행을 못하고 반절은 반납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잘못되고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처음 애초에 이만큼만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안 잡든지 해야 되는데 계획만 많이 잡아서 못하니까 반납해 버리고,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류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주차지도단속, 그러니까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주정차단속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단속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단속인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크게 3개 유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형CCTV로 단속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동형CCTV, 세 번째로는 옛날 종전방식에 의한 현장 출장을 해서 단속하는 이런 3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모니터를 보고 CCTV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명이 합니까?

6명이 합니다.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CCTV를 차량에 탑재해서 단속하는 것은 몇 명이 합니까?

한 차에 3명씩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3명씩 탑승하고 그 3명이 전부 다 공무원입니까?

1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공익요원입니다.

2명이 공익요원이고, 그리고 단속요원은 몇 조가 가동되나요?

그러니까 이동형CCTV가 2대가 있는데...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요?

현재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없다?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차량 CCTV 말고 PDA 이런 것 들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 구에서는 도보로 운영하는 팀은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시에서 단속요원이 2명~3명 조를 짜서 다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시장이 관리합니다.

시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빨리 얘기하면 상용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것과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용직입니까?

상용직보다는 일용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속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랄지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습니까?

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 계약으로 해서 시장이 단속권한을, 소위 말하면 공권력을 시장이 부여한 것이지요.

시장이 부여하는데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중에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 조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조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관련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용 일반직들이 전부 공무원을 대동하지 않고 공무원이 없는 자리에서 무작위로 단속을 합니다.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관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분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지금 CCTV 있고 상황실에 공무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받아보면 하루에 600건, 550건 단속할 때도 있고 1건도 단속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1건도 안 하는데 일요일에 한두 건 또 합니다. 그 한두 건을 누가 하냐는 말이지요. 그 한두 건 하기 위해서 출근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것이 단속을 할 때라도 진짜 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행정행위 중에 공권력을 부여했는지 안 했는지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행정행위 중에 확실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치환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단속권이 있느냐, 그 다음 매일 단속하는데 단속한 건수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다고 질의하신 것이 요약되는데요. 먼저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그 분들한테 공권력을 부여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지 어느 조항 어느 규정에 따라서 부여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청장과 시장과 그 단속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좀 알력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빨리합시다.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행위 중에 그것을 위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따라 가든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이 전부하고 제가 봐도 차량에 3 명이 탑승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음에 동영상으로 찍어오겠습니다. 2명이서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법적 투쟁이나 법적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시는데 1년에 몇 대씩 배당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금년도에는 약 몇 대 정도 단속하겠다고 추계치를 보고 드리지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1년 회계니까 계속 돈을 못 쓰면 그 회계연도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2년이라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금년 1월 1일에 와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그린파킹이 소위 말하면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께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보안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지역을 돌면서 통·반장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건축주를 만나기도 하고, 저녁에 나가서 그룹으로 해놓으면 동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도 보여드리고 설득하고 있는데도 건축주들께서 응하는 비율이 낮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정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전거 구매비용은 저희들 감사과에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2,000만 원 받아와서 저희가 활용했는데 어떤 물건을 사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20개를 산다고 하면 저스트로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설령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그 중에 몇%, 약 1~2% 정도는 감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개소 설치했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1개소 설치한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1억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3,200만 원에 발주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공개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을 하면 적정가를 제시해야만 당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싸게 하면 탈락될 것이고, 또 너무 싸게 하면 그것이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고 해서 그 가격은 신도 잘 모르는 가격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 발주할 때는 발주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산정해서 발주합니다. 그것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다든지 물가정보지를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거기서 적정 가격을 소위 말해서 몇 % DC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종가격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히 한다고 해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낙찰차액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플러스는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의를 할 수가 없지요.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고정형 CCTV가 우리 노원구에 몇 대나 있지요?

지금 현재 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시간이 있지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8시까지라고 했는데 7시55분쯤 사진에 찍혔다. 금방 갖다 대놓자마자 사진이 찍히면 그것도 과태료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차로 다니는 CCTV는 한 번 찍고 약 5분 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다시 와서 찍어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형은 찍히면 찍히는 그 즉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형도 5분 이상 저희들이 사진을 4컷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 저녁 7시55분에 주차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으면 그때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30초 후에 또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1분30초 후에 세 번을 찍기 때문에 5분30초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7시55분에 대도 1분30초씩이면 5분이 걸리나요?

세 번을 찍기 때문에요.

아! 1분30초마다 또 찍는다고요?

예.

그런데 차로 다니는 CCTV는 5분 후에도 있으면 찍히는데 그 5분 동안, 그러니까 7시55분이면 8시까지 되면 5분인데 그 8시 전에 찍히면 5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7시55분에 최초 불법 주차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황실CCTV에서 찍은 것이 시스템 상 돌아가면 5분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 8시5초가 되도 단속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고요.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하나 제작해서 만드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20몇 개를 설치했다면서요?

약 6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 작년에 6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약 200만 원이면 되는 줄 알고, 우리 당고개역을 순회하는 10-5번 버스를 옛날 상계3동 동사무소 오거리에서 돌아서 거기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200만 원 되면 왜 남았느냐고 하려 했는데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참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볼라드가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는 석재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볼라드 설치뙨 것을 보면 석재는 없고 다 파란색으로 해서 알루미늄인가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차량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보면 중계동 롯데마트 앞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차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차가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좁은 보도에 우회전도 할 수 없는 곳에 볼라드를 6개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자인을 얘기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그렇게 촘촘히 막 갖다 박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볼라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내지는 보도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촘촘히 박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석재가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디자인 자체는 저희 구청장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 높이와 단단한, 소위 말하면 고정형 석재 이런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거기에 부딪히더라도 장애를 안 입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경차들이 많이 나와서 간격이 기준에 보면 1개소에서 1개소까지 설치하는데 1.5m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저희들 앞 사거리를 나가도 1.5m로 간격이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 너무 촘촘히 했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옆으로 경차가 또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높이도...

높이는 약 지금 80㎝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면 차가 80㎝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50㎝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눈에 띄게 거슬리는 이유는 예전에 석재로 했을 때는 아스팔트색이랑 그것이 비슷해서 묻혀가니까 눈에 확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얀 것에 파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디 갇혀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것을 너무 촘촘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리고 그 높이를 너무 높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높이와 간격...

간격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차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서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는 이런 좁은 공간에 볼라드를 왜 설치했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차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담이 있어서 좁아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볼라드를 왜 설치했냐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 전에 젊은 직원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볼라드가 너무 촘촘하고 되지도 않은 부분에 왜 그렇게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전체적으로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릉동에서부터 동일로변에 파란 것으로 쫙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시 뽑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전혀 고쳐진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다든지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시정이 가능하겠지요. 한번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것을 직원들과 한번 가셔서 차가 갈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횡단보도 부분에 다 박을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는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예산도 낭비하는 것이고 다 필요치 않은 곳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볼라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할 부분이 종전에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게 해서 보도블록과 비슷한 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낮게 하다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을 최소한 80㎝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물어봤잖아요. 80㎝ 이하로 해도 되냐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80㎝로 하라는 것이 권고기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오늘 사업예산안 심사인데 너무 다른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린파킹사업 보조비가 2억3,000만 원 반납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주택 내 건축물 주차장, 옥외·옥내 주차장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에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제대로 용도로 쓰는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위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속이 좀 미비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공문서가 맞는 것인지. 여기 보면 담당 이름도 없고 팀장 이름도 없는데 이것이 공문서 맞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확인하셨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위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이름도 없고 지도과장님 성함도 없는데 이런 문서가 과연 맞는 문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수발계통을 통하고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지금 작년에 결과보고 했던 내부결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직원은 여기 현장에 지금 안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때 담당했던...

박현철 씨가 담당직원입니다.

내부문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약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서도 얘기하고 도시관리국장께도 얘기하고 새로 오신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차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등 거기 가면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목공소에서 제작한 의자를 국은 다르나 협조해서 그 의자로 전부다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원구에 들어오면 통나무의자가 상징이더라. 이런 상징물 같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6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총 118억8,65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5,856만5,000원 대비 13억2,801만9,000원이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6건이며 이 중 증액된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현천, 은곡공고 주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외 12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부족예산 6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590-1 현대아파트 앞 보도시설 정비 외 23개소의 포장도로 보수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보수공사 부족예산 6억4,200만 원, 그리고 노후 된 보안등 보수정비에 필요한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액 1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경상적 경비는 총 3건으로 도로개설사업의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2만1,000원, 그리고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4,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670만9,000원으로 각각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과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보안등은 주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밀집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2~5동과 공릉동, 월계동 지역인데 저희가 이것은 블록별로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 있을 경우에 교체하거나 그 다음 글로브 세척이라든가 램프안전기 교체라든가 등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계3·4동에 작년에 약 100등 정도 자동시스템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예, 지금 상계3·4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안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금방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신데 같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준,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얘기하지요.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상계3·4동의 경우 저희들의 전체물량이 1,400등 됩니다. 정비내역을 말씀 드리면 등 기구 청소가 있고 점멸기교체 등 기구 개량,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시스템이 상계3·4동에 약 100등 돼 있고 나머지 보안등 1,400등 중에 100등만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점멸기는 약 1000등 정도의 점멸기가 달려 있다. 그 점멸기를 보완하고 유지 정비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나쁜 것만 그때 수시로 교체합니까?

수시로 점멸기 같은 경우는 교체하고 등 기구는 개량하고 있습니다.

점멸기는 수시로 교체하고 등 기구는 보완하고 개량하고?

예.

가로등은 밝기가 어느 정도 되고 보안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3~5룩스 정도 되고 가로등은 20~30룩스 정도 됩니다.

3~5룩스 정도 되고 가로등은 약 30룩스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나 이 가로등 커버를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고 끼워주면 그 예산 자체도 1,400등을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율이 약 76%라고 하시는데 76%만 내고 나머지 돈이 약 1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계3·4동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이라서 예외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철거까지 하려면 3~4년 걸립니다. 보안등 지나가는 전선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보안등은 속성상 지중화가 조금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그때 가서 전부다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중화까지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한전 전주를 이용한다든지 보안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전선이 좀 늘어진 그런 데는 좀 시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기 흉한 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보안등은 일단 뒷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 보고 가로등은 그 범위가 일반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예산을, 개량사업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부분적인 등 기구 교체라든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가로등에 대한 보수와 유지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보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면 철거 후에 개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도를 높인다거나 새로운 폴대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전면철거 개량하는 것은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 받고 부분적으로 가로등의 램프가 나갔다거나 안전기가 고장 났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그런 보수는 우리 구비로 하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무슨 룩스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았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하는데 저희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정부분 월계2동 초안아파트 있는데 도봉구와 경계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되는 겁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올 텐데 이번에 연관단가 올린 것 충분히 다 올리신 것이죠?

예.

그 다음 공릉동 섬밭길 보안등에 대한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이 왔다 가면 하루 이틀이면 또 다운되는데 분전반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미진 부분 보안등을 한번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의 치수방재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1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208억4,68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81억6,881만1,000원 대비 26억7,80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4.7%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첫 번째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단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1.6㎞를 정비하고 노후 된 불량하천 시설물을 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주민편익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서 도심 속의 친환경 하천조성에 기여하고자 4억4,79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공사는 서울시와 8대2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19억 중 시비지원액이 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27억5,000만 원을 제외한 11억5,0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안전관리실 건립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당현천 및 불암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약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억 정도 예상되는데 우선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 돈은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규모 노후 하수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맨홀과 빗물받이, 노후하수관 보수·개량 등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해서 하수관거 내 퇴적 및 토사물, 협착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원활한 배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흡입준설과 바켓준설, 그리고 암거준설을 위해서 5억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중 예산절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두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1,585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가 1,0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넘이교 앞에 설치...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위치는 서원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간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건너가는데 그 앞에 설치했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와서...

예, 그렇습니다.

위치만 되고 면적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창동교 밑에 하나 있고 세월교 정면 앞에 하나 있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와 위치만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자료 7쪽 보시면 추진내용 중에 중랑천 우안 산책로 미 설치구간 산책로, 중랑천좌안 경춘철교, 이 중랑천을 위주로 해서 하면 이것은 순수 구비로만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비 확보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저희 시비 현황은 예를 들어서 큰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량공사에 진입로 같은 것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좀 대규모적인 것, 이런 관계는 시비를 받아서 작년과 재작년까지 장기적으로 약 10억 이상 정도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체육시설 추가 설치하는 소규모적인 것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10억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10억5,000만 원인이 총괄적인 10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하천인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편성해서 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 보수가 일반적으로 한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소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수 할 시간은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도 망가진 데가 있어요?

체육시설은 망가진 곳보다도 추가적인 민원설치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발판 같은 관계는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 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8쪽 당현천 친환경조성에 보면 추진현황에 2009년 11월 30일 ‘당현천 통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9월에 일부 통수를 하고 11월에 완전 통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진 것입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통수식은 11월로 예정했습니다. 9월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펌프장 시설이 9월 정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시범가동을 해서 11월에 수통식을 가지는 것으로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보시면 당현천 친환경조성 안전관리실, 이 관리실 하나 짓는데 어느 정도나 든다고 보세요.

관리실 짓는데 그것을 3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을 그렇게 3층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실에 여러 가지 펌프실도 들어오고 홍보관도 있고 안전관리실도 있고, 거기 홍보관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달랑 안전관리실 하나만 짓는 것보다도 주민편의시설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보니까, 3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평씩 해서 약 240평이 되겠습니다.

어디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삼창아파트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불암공원이라고 철거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고물상 있던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리자원시설 그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랑천에 대한 것을 거기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격제어시설까지 해서 모든 시설을 거기서 통제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CCTV까지 설치해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10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 6월 8일 ‘1차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입니까, 준공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수팀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저희가 2009년 6월 8일까지 1차 준공예정이라고 써놓은 것은 올해 정부에서 6월까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 60%까지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써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60%의 기성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1차 6월말까지 60% 준공 끝난 것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공사도 예정입니까? 6월 25일까지 1차 준공 예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준설공사 기성금이 6월말까지 60% 나갔습니다.

그러면 60%까지 나갔다고 해야지 예정이라고 하면, 준공은 끝난 것을 준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을 앞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인지 예정인지, 날짜가 지났는데도 예정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준공예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흔히 하는 얘기로 두 번 과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하천 이 부분에 예산이 약 120억 되는데 다시 11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이 적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당현천 11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억 중에서 시비가 80억이고 저희가 20억입니다. 그래서 8대2 매칭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 기 배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배정되지 않았던 1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인센티브 3억4,000만 원 중에서 1억5,000만 원이 우리 당현천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1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1억5,000만 원을 어디어디 쓰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어느 부분이 적느냐는 말입니다.

11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현천에, 생태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니까 지금 어디에 쓰인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 벽에 타일 붙이는데 돈이 적다든지 아니면 분수 만드는데 돈이 적다든지 아니면 상계역 상측에 있는 주차장 복원사업이라는 어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비적으로 예상해놨다가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아니,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시비가 80억 들어 있고 저희 예산이 거기 2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부 사업비로 총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딱 떼어서 어느 것을 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지요.

왜 곤란합니까? 11억 정도를 쓰는데 시비 80%, 구비 20%로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억을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명목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딱딱 떼어서 구분되지 못하게 설명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억 아닙니까? 100억이면 거기 교량 조명도 있겠고 석축도 쌓을 것이고, 또는 참여화합의 벽도 하고 생태의 벽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눠서 예산이 딱 잘라서 그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1억을 주면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어디어디에 쓰고 조명하는데 무엇이 들어가고 타일 붙이는데 얼마가 적고 이런 세부사항이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이만큼 적으니까 주면 잘 쓰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지요.

치수방재과장 길남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당현천 공사는 총괄적으로 315억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 발주를 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것은 2차, 그 전에 1차 했고 100억이 이번에 2차이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5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표에서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개념은 거기 315억 원의 총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 300억 들어가는데 추가비용이 자꾸 발생하고 물건 값도 오르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올랐고 조명이 부족하다든지 시설물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등등의 값어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장기 계속공사라고 해서 315억에 대한 총괄 발주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발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315억 안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계는 차수별로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봐도 쭉 쓰다가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써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아직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할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해야 할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어떻게 315억 원 중에 11억이 부족한 지 남는 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지요.

315억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된 것까지 왜 올리느냐는 얘기죠? 왜 증가하느냐는 얘기죠.

공사시행방식이 차수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지금 치수방재과가 6장 되는데 그 시설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내역을 부분 부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내역을 다 가져오십니다.

다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이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 부족할 것 같으니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든지 하지만 뭉뚱그려서 315억, 연차별로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돼지요.

그것이요.

국장님! 그만큼 하시고 세부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친환경 하천조성사업 안전관리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삼창아파트 고물상 밑에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팀장님이 마이크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관계는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저희들 안전관리실 관계는 3층으로 해서 80평씩 240평을...

그러니까 그 공원을 대충 보시는 감으로도 어느 정도 될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공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이 제가 육안으로 볼 때 그게 두 파트로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700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원녹지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약 400명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4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건폐율 80평을 짓겠다고 하면 효과는 옆에 보도블록 깔고 하면 100평 이상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생각처럼 400평이 맞는다고 하면 1/4에다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 2층, 3층 구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를 얘기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설계용역이 나와야 아는데요. 저희로서는 우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실이 제일 중요하고 주민들이 약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안전관리를 하려면 거기 요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펌프실로 넣습니까?

펌프실은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부에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당현천이 만나는 곳이 있고 거기서 다시 2단 펌핑 해서 상계역까지 끌어 올린다면서요.

2단 펌핑을 할 지 그 관계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그 말씀 하신 적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상계역 상측까지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실 여기는 1~3층이 연건평이 약 240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40평을 전부 다 안전관리실, 홍보실, 휴게실 이런 곳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 편의시설관계로...

안전실은 무엇을 안전실이라고 하는 가요? 하천의 무엇을 감시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조명 뜯어 가는 가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뜯어 가는 가를 보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감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안전관리실에 원격조정장치가 되어서 CCTV 설치했던 것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그런 관계를 안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CCTV는 몇 대 정도나 설치할 예정인가요?

7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실이라고 CCTV 7대 설치하는데 연건평 240평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실 CCTV 7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홍보관도 그 안에 들어가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보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관리실이 주목적입니다.

CCTV 7개 설치해서 그것 보는 것이 안전관리실인데 그것이 주목적입니까?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안전요원들도 거기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도 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CCTV 7대를 설치하는데 3.1km 부분 부분에 예를 들어서 쭉쭉 떨어져서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CCTV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기초시설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CCTV는 현재 당현천 공사와 병해해서 지금 현재 설계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공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각 지점에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설치하는데 7대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4개는 저희들 밑에 하구에 있는 펌프장시설도 감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식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식으로 CCTV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각 직위마다...

생각자체가 틀리고 얘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20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만 한다면 기초비용인가요, 설계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지금 현재 1억은 설계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00평 해서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생태공원화 아니면 거기에다 휴게시설 등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살리겠다는데 느닷없이 현건평 약 240평 정도로 건물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그것 홍보 엄청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 치적이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선전 안 하고 거기에다 CCTV 들이대고, 또 빔프로젝트 틀어서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다 됩니다. 한번 걸어갔다 오신 사람들은 잘 했다는 것이 다 아는데 그 자체가 홍보인데 홍보관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이자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전관리실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도 괜찮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짓는 것처럼 10평 내지 열대 평 지어도 충분히 합니다. 휴게시설도 나오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쁘게 지어도 되는데 여기에다 덩그러니 240평 지어 놔 보십시오.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당현천이 나가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쪽에 아파트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도 하나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또 천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와 주민 휴식공간...

그러니까 안전관리요원들이 휴게실이랄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거기가 아니고도 다른 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적이 홍보관 아닙니까? 치적을 쌓기 위해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안 해도 당현천을 왔다 갔다 하면 홍보가 다 돼고요.

우선은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요.

안전관리관리실이 무슨 240평씩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기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230~240평 정도 되는데 20억으로 따져 보니까 평당 약 9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당 900만원이면 우리가 일반건축물 주택을 짓더라도 요즘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00~4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약 3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몇 평인지 나오겠는데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천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물 관리가 다른 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것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당현천 인근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지는 제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길래 일반 건축물의 3배 정도 들어가는 액수가 계상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평수는 저희들의 예상치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설계를 거기에 맞게 해서 설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3층에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보니까 그 펌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펌프는 이미 당현천 사업을 하면서 펌핑 시설을 하면서 펌프는 그쪽에 다 되어는 있는데 안전관리실에 펌핑 시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제과장입니다. 펌프실은 아니고 안전관리실이라고 홍보실이 되겠고, 그 다음 주민편의시설 그것을 지금 세 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휴식공간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면 단순히 그냥 의자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의자 놓고 쉬는 공간이면 거기에 이렇게 평당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축비 평당 900만 원은 사실은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세세히 따져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물의 3배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안전관리시설은 당현천 외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면은 지금 현재 예산심의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마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금년에 추경을 1억만 한다는 식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업개요에 추진기간도 2009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로 얼마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셔야지 마치 기존에 하던 사업에 부족해서 추경을 1억 올리는 것처럼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편법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천과 별도 시설이라고 해서 매칭에 적용을 안 했고 전적으로 구비부담을 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주장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현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청계천의 안전관리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홍보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평으로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가보셨어요?

최근에 본 것이 아니고 관심 없이 시설만 가서 봤고요.

안전관리실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안전관리실에 가봤습니다.

거기 청계천에 홍보관으로 해서 안전관리실이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제가 가 본 데는 홍보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현천 하천조성사업 안전관리실, 내용은 안전관리실인데 지나치게 큰 평수로 건축물이 올라가고 예산도 일반 건축물의 3배 정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과장님의 답변이 정확치가 않고 해서 이것이 불필요하게 올려 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비만 순수하게 16억 원 정도 잡아서 평당 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설계비와 감리비가 좀 추가되어서 20억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건축물이 평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펌핑장에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시죠? 지금 국·과장님 두 분이 금방 부임하셔서 담당 팀장이나 누가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답변하실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근거가 예상되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답변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정회하지요. 보충 질의 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당현천 안전관리실 건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원래 우리가 업무보고나 어떤 집행부의 자료요구 이런 것들이 상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고도 사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불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면 여기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한 번 하고 7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나 신규사업들은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보는 자료란 말입니다. 예산이 오늘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고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사실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여기에 이 큰 시설을 해서, 그 내용도 뭐뭐 하겠다는 것이 부실해요. 사실 주민편의시설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원 가면 문화원, 예술회관 가면 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가면 주민자치센터 아주 중복되는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유휴 청사에다 그렇게 만들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20~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떤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공사비나 사업 건립에 대한 어떤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앞서 서울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비 요청한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2008년 8월 29일에 시비요청을 서울시에 구두로 하셨나요, 공문으로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치수팀장 장인형입니다. 공문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 가지고 왔습니까? 잠깐만요. 나가시기 전에 8월 29일 서울시에 시비 요청한 것과 올해 1월 7일에 국비지원 요청을 행안부에 한 것, 그 다음 1월 30일 시비를 1차 추경에 요청한 것, 그 다음 향후계획에 8월 30일에 2010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답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은 안 왔습니다.

답이 안 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왔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공문 좀 먼저 가져와 보세요. 공문이 온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 이렇게 있는데 흡입준설, 하수도 준설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하수도 준설담당자는 따로 있고 제가 지금 하수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예,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암거준설은 무엇을 가지고 암거준설이라고 합니까?

암거준설은 하수박스 내에,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수박스 안에를 암거준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켓준설은 무엇을 가지고 바켓준설이라고 합니까?

바켓준설은 준설을 양쪽에 맨홀과 맨홀 사이에 놓고 연결시켜서 준설하고 있는 것을 바켓준설이라고 합니다.

몇 ㎜관만 합니까?

450㎜관 이상만 합니다.

바켓준설은 450㎜관 이상만 합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4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큰 도로변에는 흡입차량으로 준설하고 있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뒷골목은 다닐 수 없어서 뒷골목은 바켓준설을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암거준설은 이것이 박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암거준설을 할 수 있는 박스가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계동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와 불암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공릉동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준설이 900루베이고 바켓준설이 900루베, 암거준설이 500루베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당초에 설계하신 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설계하신 것이지요?

표준조사나 연간단가 자체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연초에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그러니까 연초에 개략적으로 이것을 설계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단가는 올해 품셈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정하지만 이 물량을 산정해서 설계하는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개략적인 물량입니다.

그러면 2009년 2월 6일 발주해서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준설합니다. 그러면 6월 25일에 1차 준공을 했는데 몇 루베나 준설하셨습니까?

김용회 그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볕도 보고하지 말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분이 가서 가져 오세요. 대략적으로 준설토는 왜 많이 생긴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일반도로에 많이 다니는 타이어 바퀴 닳는 것과 차가 다니면서 그 분진이나 먼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의 주원인이 도로에서 생기는 차량의 타이어보다는 산 이런 데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유입되는 양이 더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 낙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차량이 다니면서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양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준설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기 전에 40%하고 우기 후에 60%합니다.

그러면 우기 전에 40%합니까?

예.

그리고 우기 후에 60%하고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대략적으로 설계하셨는데 이 물량이 맞아떨어집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대략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900루베, 900루베, 500루베 하면 하수관에서 준설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 양을 하수도 관로에 쭉 놓으면 하수도가 막혀서 제 역할을 못할 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엄청 많이...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것이 토사가 유입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토사가 주로 제일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은 우리 관내가 자연녹지로 산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토사가 많이 유입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가보면 무단으로 주민들이 경작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경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비가 오면 토사가 많이 유입되겠지요?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무단 경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런 준설토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처음 박스 입구에 침사지도 많이 만들고 해서...

아니, 침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은 불암산이나 수락산, 인근 초안산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기에 그런 데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하수도로 유입되면 준설토가 쌓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근본적으로 거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설토를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 발생원인을 거기서부터 찾으셔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1차 준공한 물량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그것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이 공문발신을, 2008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2009년도에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셨네요?

예.

그 다음 특별교부금 말고 다시 또 1차 추경에 요청을 하셨고?

예, 1월 29일 했습니다.

1월 7일 국비지원요청을 행안부에 보낸 공문은 없어요?

그것은 예산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올린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1월 7일 국비요청을 행안부에 했어요?

우리가 요구해달라고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했는데 그것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은 기획예산과에 이 공문을 발신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류정아 기획예산과 류정아입니다. 저희도 담당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그쪽까지는 잘 모르므로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국장님 이번에 진급하셔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아직 없었다?

예.

답변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해서 이것을 짜신 것입니까?

예.

답변은 없었는데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답변이 없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될까요?

아니,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요청하는 것과 그냥 요구하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시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상계1동 동사무소 부지에 보훈회관 건립을 우리 구에서 계획했습니다. 역시 그때도 부지만 매입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든 추경에 요청하든 본예산에 요청하든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서울시에서 답변이 계속해서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해서 이것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어떤 예산이든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결국 그 예산을 편성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훈회관 건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훈회관 건립을 못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 부지를 사두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이자비용이 약 3,2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계속해서 이자비용이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지는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울시에서 사지 않아도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사실은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인데 굳이 그것을 먼저 선수 쳐서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몇 년 동안 이자만 계속해서 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적은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설계비만 주십시오. 설계비만 주면 서울시에서 갖다 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설계비만 또 날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선례가 지금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항목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줄 테니까 그 예산으로 쓰라든가, 특별교부금으로는 어디로 이름 지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무조건 설계비만 갖다가 해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려우니까 구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안 된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금 단일예산으로 20억 예산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추경예산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추경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사실은 세수입까지 들어올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전반기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큰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지원하겠다고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대해서 관리실, 우리가 통상 보통 빗물펌프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비슷한 개념인데 빗물펌프장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국지성 호우나 이런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오·폐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펌핑해서 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당현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펌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펌핑을 해서, 거기 지금 펌핑하는 기계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지요?

예, 펌핑장이 있습니다.

펌핑장이 있으면 우리가 펌핑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해놓은 당현천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내지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다거나 해서 싸우지는 않나 아니면 인사사고는 없나, 재해는 없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거기서 같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안전요원이, 글쎄 뭐 거기에 정규직원을 파견하실지 공익요원을 파견하실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거기서 밥 끓여먹고 상주하는 인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출퇴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쪽으로 지휘를 받고 출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직원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될 만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인원을 상시 순찰요원이라고 보여 지니까 거기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그 안에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용도가 1층은 생태학습관, 2층은 안전관리실, 3층은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당현천 자체가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공원에 가서 생태학습을 하는데 별도로 또 거기다가 어떤 그림으로 해서 생태학습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실 정도는 거기 안전요원들이 쉴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도 공원을 산책하고 조깅하고 운동하러 나온 것이지 편의시설에 가서 예를 들면 장구를 배운다든가 기타를 배운다든가 내지는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앉아서 논다든가 노래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해서 항목을 넣자면 많이 하는 것은 좋겠으나,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하고, 또 우리가 당현천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국장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장으로 진급하셨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 보니까 서기관이면 별 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관, 부이사관 이렇게 기회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셨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서 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팀장, 담당들께서도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저희가 의정활동 3년여 하면서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 참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거절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지목을 지정해서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일괄분할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지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요. 예산요구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요구하는 것과 그냥 요청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해줘야지 당현천이 완공될 때 그것을 같이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지 당현천은 준공됐는데 한참 있다가 짓는다든지,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시설을 갖추어줌으로써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중언부언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과 설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사 증축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겠다고 물어보면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대답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우리 할 테니까 돈을 대줄 것이냐 안 대줄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것을 누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지금 보니까 세 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차제에 공원도 철거가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부지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시설을 좀 짓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당현천이 준공될 때 같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현천이 내년 몇 월에 완공 예정이지요?

지금 1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설계가 되어서 설계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약 6개월 정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공사기간이 돈을 바로 받아온다고 해서 하면?

약 10개월 안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 설계해서 하기에는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예.

그러면 대충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면 공사해서 준공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홍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실이 필요한 가, 없는 가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실을 둬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관리실을 기왕에 둘 것이면 달랑 조그마하게 두는 것보다 관리실을 두면서 그것을 크게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가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봉사자들도 있지요.

봉사자들도 있으니까 또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제가 거기 당현천을 쭉 돌아보면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현천 쭉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같이 앉아서 쉬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지적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아마 이것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관리실이 꼭 필요한 지, 그러니까 관리실을 만들면서 기왕이면 좀 층수를 높여서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그냥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에 중점을 안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이 과연 필요한 가, 관리실이 필요한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관리실이 필요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설계해서 준공해서 하면 사실은 완공을 하면서 같이 가야지 이것을 나중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무슨 공문으로 오지는 않지만 과장님이나 하는 분이 수시로 서울시에 가서 서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올렸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실이 필요하느냐 안 하냐는 우리 김종기위원님은 필요가 있겠냐고 말씀하시고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CCTV 7대 정도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될 인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도보순찰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공원도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일용직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공원에 이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천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이게 지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노원에서 가장 심도 깊게 당현천을 개발해서 노원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순찰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돌면서 자전거를 갖다둬야 될 곳이 있다든가 하면 관리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가셔야지 이것을 무슨 홍보가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이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당현천을 지키는 무슨 요원들이 있고 순찰대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에도 사실은 다 관리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아무리 해도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요구해야지 그때부터 거기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1차적으로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는 받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까?

예, 훨씬 높아지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올리면 따올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년여 동안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해서 설계도를 올리는 것과 기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올렸을 텐데 설계도는 뭐냐면,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공문을 올릴 때에 설계도는 첨부자료입니다. 그리고 주 자료 기획안은 뭐냐면 여기에 어떤 어떤 시설로 몇 평을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올리면서 기타 첨부자료로 설계도면을 올리는 것이지 설계도면을 올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설계를 해서 요구하는 것과 안 하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 증축공사 할 때도 제가 돈을, 시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 같은 것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공직사회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답이 거의 나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으면 이것은 솔직히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저는 설계비만 주시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오겠습니다.

구청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도 안 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하라 지금 하라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 또 안전관리실은 저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안전관리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데 안전관리실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단체 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을, 그 당현천을 관리하는데 맞는 내용으로 해서 가급적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이 20억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온 자료에는 16억9,000만 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평당 900만 원 정도라면 이 건축비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몇%나 주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5%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더라도 설계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 20억을 잡아서 저희가 1억으로 잡았는데요. 조금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설계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생태학습관, 앞서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안전관리시설을 하는데 생태학습관은 제가 보기에 별로 거기에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현천 자체가 자연학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면 돼지.

어린이들한테 거기에 이론적인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생태가 우리 인체에 중요하다는 것 등등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생각 차이인데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 생각과 좀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처음 이 서류를 해서 올릴 때 20억으로 하지 말고, 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큰 논쟁거리도 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모든 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앞서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준설토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회 기성내역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바켓준설 하수관 수량이 300루베, 흡입준설 하수관 600루베, 800루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수량 물량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1년 치 물량입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예상치 물량입니까?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초에 이것을 잡아놓은 것은 정확한 물량이 아니고 우리가 연내에 할 수 있는 예상치를 잡아서 일단 적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수량을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바켓준설 하수관 300루베라고 해놓은 수량이 1년 치 예상 물량입니까?

1년 치 예상물량이라고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300루베, 600루베, 800루베, 150루베, 50루베 이렇게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총 물량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이 1년 치 예상물량인지 아니면 그냥 1회 기성 예상치 물량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1회 기성에 대한 예상치라고 써놓은 것은 저희가 6월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고 딱 1년 치라고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습니까? 예상치 물량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물량 잡는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보통 물량을...

그러니까 전년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예상치 물량을 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숫자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00루베, 600루베, 800루베가 1년 치 예상물량인지 아니면 1회 기성에 대한 예상치 물량인지?

보통 상반기 정도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뒤에 1회 기성물량 232루베는 작업을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6월말까지.

그 다음에 흡입준설 1,305루베도 한 것이고요?

예, 6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시면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사업대상은 관내 하수시설물 해놓고 추진내역은 흡입준설이 900루베, 바켓준설이 900루베, 암거준설이 500루베, 이것은 1년 치 예상물량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치 예상물량입니까?

예, 연초에는 본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1년 치 예상물량으로 이것을 산정해 놓으신 것이냐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치 예상물량이에요?

아니, 1년 치라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도 올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주신 1회 기성 내역서와 지금 이것과 상이하게 안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앞서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왜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다 적어 오시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리신 물량이 암거준설 1년 치가 500루베에요. 그런데 1회 기성으로 지금 준공해 준 물량이 539루베에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흡입준설이 여기 지금 하수준설 추경예산에 올라온 물량은 900루베이고 1회 기성에 흡입준설 준공해 준 물량은 1,305루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치가 맞느냐고요.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예상 물량을 해서 설계하셨는지.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물량을 잡은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이 추경사업예산안에는 날짜를 수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하반기 물량이라고 올리셨어야지요.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면 흡입준설 900루베, 바켓준설 900루베, 암거준설 500루베라고 써놓은 것이 하반기 예상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예상물량이라고 하셔야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은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나한테 1년 치 물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하반기 예상물량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1회 기성에 대한 준공해 주신 작업내역서,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작업했다는 사진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 세부산출내역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이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예상액이 올라와야지 그게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예상액이 올라왔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시작하는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천유지관리, 준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초 물량을 산정할 때는 지금까지 쭉 시행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때그때 기성을 처리하면서 정확한 물량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연간단가 예측하는 물량이다 보니까 그 물량을 표시한 것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세부적인...

그것은 있습니다. 예측하는 물량들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곧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주로 예산절감 감액된 부분들이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그때 몇 월인가, 아마 1분기인가 그때 저희가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기인가 그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 등등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사무보조비 이런 것들이 감액된 부분들이 그 곳으로 들어갔나요?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정아 기획예산과 류정아입니다. 이번 경상비를 절감하게 된 배경은 상반기에 갑자기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이미 예비비에서 9억5,000만 원을 감액했고 금번 2차 추경 때 경상비를 9억5,000만 원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류정아 이미 1차 때 편성을 해놨습니다.

1차 때 편성해서...

류정아 그래서 예비비에 우리가 감해진 부분을 지금 보충해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등등, 각 과에서 사무재료들 구입하고 문구 구입하는 등일 텐데 이것을 전부 감액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직원들이 십시일반 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출연된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류정아 예, 직원들은 아니고 6급 이상 간부님들을 중심으로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봉급을 감액해서 지금 1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만 원씩 일회성입니까?

류정아 일회성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계속...

금년도 계속 1만 원씩 6급 이상은 급여에서 출연해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들과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류정아 포함해서 10억5,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억5,000만 원이 만들어지나요?

류정아 예, 되기 때문에 6급 이상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트렌치 중간 중간 설치되는 것, 거기가 집수정인가요? 거기가 빗물받이인가요? 트렌치 중간 중간에 물을 모아서 빠지게 만들어놓은 곳이 집수정 위에 빗물받이라고 하나요?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 가장자리에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빗물받이고요. 그 다음 뒷골목에 보면 약간 경사진 도로나 이런 데는 도로 가운데 횡단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빗물받이로 물을 모아서 내려가게 하는데 보통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물이 모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품이 약 25개 업체인가 와서 각자 자기 업체의 악취제거방지기를 많이 갖고 오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 주변이나 아니면 상가주변에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이 있고 한쪽으로 벌어졌다 닫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방 씽크대 밑에 보면 물 떨어지는 것, 양쪽으로 날개가 접혀지고 올라오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것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에는 어떤 형식을 많이 설치하나요?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냄새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것이 끼어서 완전히 안 닫혀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설치하면서는 냄새가 많이 잡힌 상태인데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물질 같은 것이 끼어서 완전히 뚜껑이 안 닫히거나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지금은 많이 개선해서 어느 정도 설치하면 냄새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지역구인 공릉동에 얼마 전에 두 군데를 설치해 주셨는데 한 군데는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데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하셨는데 지금은 냄새가 전혀 안 난데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신규로 트렌치 부분을 따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방법이 틀린가요? 왜 그러죠? 며칠 사이로 똑같이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100% 냄새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설치를 해놓으면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번지와, 치수방재과에서 와서 설치하셨는데 그 번지를 제가 드릴게요.

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규로 해서 만들어놓은 데인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으로만 열렸다 닫히는 경우가 있 양쪽으로 열렸다 닫히는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써요?

저희들은 두 가지 다 씁니다. 딱 어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경사진 데나 이런 데는 한쪽으로 열고 닫히는 것이 낫고 평지 같은 데는 양쪽이 열렸다 닫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한 가지만 꼬집어서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써보고 좋은 쪽으로 자꾸 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해서 냄새가 나나요?

경사진 데 이런 데는 한쪽으로만 열렸다가 물이 나가고 다시 닫히는 게 낫기 때문에...

약간 경사진 데 같은 곳은 한쪽으로 만 열려서 잘 안 닫히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현장에 한번 제가 나가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번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방금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건설관리과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도로관리팀장 박종학 치수팀장 장인형 하수팀장 김용회 지하수팀장 김원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