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원기복 의원 발언
병태
강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66쪽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4,400여만 원 중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2,40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 2,028만 원, 업무추진비 292만 원, 공공요금 94만 원, 총 2,400여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39%인 1,400만 원이 감소한 총 36억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쟁송사건 수행 시 전문 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소송 수임료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약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마 핸드폰으로 음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이 1,000만 원가지고 다 안 될 텐데...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변호사 쓰는 비용이니까 즉시는 모르겠지만, 얼마인지 알아봐서 있다면 그 정도면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기복위원
소송의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 되는 소송은 본인이 한다든지,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내용은 의회에서 지급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변호사 수임료가 1억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일단은 소송해서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아마 승소금액의 몇 %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도 만약에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소송이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라도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그렇죠.
원기복위원
의회운영 및 의정 활동 관련해서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원기복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 부분,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예,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요.
원기복위원
예.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범위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22명 의원님들한테도 다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당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사무국 차원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라’ 마련을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그렇죠. 이것은 타 구나 시에 내용을 알아봐서 그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 해 놓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영위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