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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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식량작물과 배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채 식량작물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식량작물과장 정영채입니다. 연일 나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2004년도 식량작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식량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몸이 안 좋으니까 간단 명확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대답을 잘 못해 주시면은 혈압이 오르면은 나 피곤하고 당신 피곤하니까 10페이지 보면은 농기계보관창고 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농기계보관창고가 농기계를 넣고 개인사유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에도 7월중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사유화가 되고 있는 곳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그 일지 있죠? 일지 있어요? 없어요? 일지도 없이 무슨 검열을 했다고 그래요. 왜 묻는 고니 작년에 김세곤 위원님하고 박종환 위원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안해 놓고 다 완료해 놓았다고 하고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작년에 현지 돌아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가서 점검한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돌아 가지고 여기는 개인사유가 아니다. 작성한 것 없어요? 점검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출장보고서 자료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질문을 안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시켜 가지고 일지 찾아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요. 9-3 벼 공동 건조장 설치사업현황 4군데 구만요. 4개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금년에 사업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박홍섭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이곳 4개소 밖에 안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당초계획에는 도에서 시달을 할 때는 면적으로 해 가지고 250평 규모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소를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신청했던 농가가 포기를 해 버리고 개소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1개소는 좀 면적을 키워 가지고 4개소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벼를 베면은 건조장이 없어 가지고 물수매를 합니다. 물 수매를 하면은 도정공장에서 도둑을 다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읍 면 동에 각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건조장 시설을 많이 하게끔 지역주민들한테 내년도에는 몇 분이나 할 계획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내년에 12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홍섭위원

12개가 아니라 24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됩니다. 식량작물과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 말이요. 물 수매 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몰라요 수분들을 15% 잡는데 자기들은 보관은 17% 18% 해놓고 15%밖에 우리 농민들한테 안줍니다. 수매가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친환경 육성지원 현황이라고 나왔구만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했는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어디라고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청정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작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4가지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인증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보면은요.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홍길동이를 준지 박길동이를 준지 과장님이 다 자셔 버린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만, 농가수

박홍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해주시라니까요. 이것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15페이지 9-20 농업기계순회수리에 따른 물품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소모품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운기 트렉터등 각종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부락에 순회수리를 하는 도중에 고장나는 부품을 교환하는

박홍섭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돈을 전혀 안 받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가로 받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요. 돈 얼마입니까? 180만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준지 이것을 도매상한테 팔아먹은지 내 말들어보세요. 도매상에게 팔아먹은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비근히 말해서 공산면 상방리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명단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사무실에 다가 놓아두고 감사를 받아요? 어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부품 구입했던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락이 순회출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서 부품을 구입처에서 구입을 해 다가 나중에

박홍섭위원

사전에 구입을 해 왔는데요. 오늘 순회를 가 가지고 경운기 몇 대를 했다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오늘 몇 대를 수리를 했으면은 밧데리 교환이면 밧데리 교환 오일 교환이면 오일 교환 기록도 안하고 무조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기록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로 복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다음 내년에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다음 2004년 태풍메기 수해 피해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왜 이것은 감사보고에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별도로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해서 과장님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도 그 엄청난 태풍으로 해서 우리 나주에 피해가 왔는데, 아니 감사자료에 빠진다면은 될 말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구한 것에 의해서 현재는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도

박홍섭위원

요구를 안 하면은 전혀 우리 사무국에서 요구를 안해 버리면은 답변이 안되구만요 엄청난 피해를 우리 나주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림부에서 만들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농림부에서 만듭니까?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만든 것은 우리 식량작물과에서 금년도 태풍 피해에 각 읍 면 동으로 이러한 기준 안을 발송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발송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 작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일부가 되고있는 것을 아시면은 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림부에 시정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잘못되었다.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안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안 합니까? 지금 나주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있습니까? 자! 보세요. 10 10 10 25 하고도 20하고도 5입니다. 20 30 이런 식으로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자! 보세요. 물이 바로 빠진 뒤의 사진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 몇%나 보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몇%나 보시겠어요. 물이 막 빠져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80% 먹겠습니까? 20% 먹겠습니까? 약 80%는 먹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표기준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맨 위에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피해시기나 정도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제 피해율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박홍섭위원

무엇을 지적하느냐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 잘못이예요. 농림부에서 기준을 내려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요. 각 읍 면 동으로 행정팩스 보내는 행정을 하고있어요. 이 행정팩스하나 발송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서 기준 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70% 80% 보고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각 읍 면 동의 계장들을 모아 가지고 지침에 대한 시달교육을 추진하면서 기준표에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기준표를 벗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확인 등을 위해서 자료를 남겨 가지고 실제 피해율을 적용을 하도록

박홍섭위원

과장님 당신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오늘 저녁내해도 다 못해요. 간단히 해요. 이것 몇% 보겠습니까? 과장님 눈으로 보셨으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사진이라 정확하기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틀만에 물이 빠진 자리입니다. 이것이 몇% 보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 사진을 보셨죠? 사진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홍섭위원

소장님은 판단하실 때에 유득히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몇% 인정을 합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글세요. 사진 가지고는 부분적인 내용이라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왜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직접 보았다면은 모르는데 사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곤란하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내가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물 빠졌을 때 사진을 보관해 가지고 수확을 볼 때 이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 갔다 주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현지 가서 보셨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왜 보고를 안 해줍니까? 현지 보니까 어떻든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부 필지가 조사치 보다 피해율이 더 나온 필지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년에 생명이 붙어있습니다. 이 농사꾼들이 공들여서 1년 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나락 한푼도 못 먹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나 해줄까 했더니 보고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 대책을 세워주었습니까? 과장님 보아 가지고 이 조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동 직원들이 우리 식량작물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눈으로 직접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어떤 대책을 해주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가 농작물 피해 조사 관계가 저희들도 대단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 자체가 8월 18일날 침수가 되고 나서 8월 20일날

박홍섭위원

과장님 긴소리 하지 마라니까요. 자! 그러면 얼른 간단히 합시다. 자! 우리가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보상비 나간 것 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상비 나간 것이 법에 기준에 의해서 나갔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이 이것 진짜 잘못되고있어요. 이틀 사흘 후에 물 빠진 논이 높은데 있는 논은 보상이 나가고 깊은데 구렁텅이 논은 보상이 안나가고 탈 사람은 안타고 안탈 사람은 탔어요. 그것 아시죠 시청에도 민원이 여러분 들어갔죠? 지역주민들이 갔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민들이 지금 농민들이 우리 지역의 실정입니다 하면은 나주시에서는 아직 조치요구에 대해서 신청을 안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피해조사는 그때 시점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재배본은 추가로 면적을 확대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재배본은

박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알려드릴께요. 앞으로 혹시 물이 찌면은 바로 이틀 사흘 후에 조사하지 마세요. 수확기에 조사를 하세요. 수확기에 조사를 해야 원칙이겠습니까? 물 빠진 뒤에 조사를 해야 원칙이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가장 확실한 것은 수확한 후에 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참! 갑갑하네요. 나주시는 이렇게 하지말고 중앙에 다가 건의를 하라니까요. 이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나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 17명의 의원들은요. 의원님들은 17명 개인 자리가 아닙니다. 10만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이 억울한 것을 다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우리를 대표로 뽑아준 것입니다. 의원 박홍섭이가 개인의 자리가 아니예요. 지역주민들의 대표라니까요. 잘못되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재해대책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일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호차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는 이렇게 피해를 보았으면은 몇 십명이 우리 영산동 같은데도 약 2 . 30명이 시청에 시장실을 찾아가고 식량작물과도 찾아가고 우리 소장님한테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중앙 부서에 다가 건의서라도 작성해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안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배아파서 똥 싸고 배가 다 낳은 뒤에야 신청 할 라고 하구만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면은 되겠어요? 이것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뭐 시정해요 시정하면은 어떻게 할랍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공무원이 잘못되었죠? 조사결과가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조사가 일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사진도 내가 보여드리고 과장님 사진도 보여드리고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짜 이렇게 하실라요? 이것 잘못되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다음에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림부등 재해대책 본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미 때가 늦어 버렸다니까요.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그것만 말하면은 되요. 당신이 위원장님 이것 답변 안 하니까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식량작물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좀 쉬었다 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식량작물과장님 박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면은 답변을 못 받아요. 현장을 목격을 하고 눈으로 보고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전화통화라도 해주었어요? 당신이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받고있는지 아십니까? 의원이 무엇을 하는 의원이냐 그것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팀장님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재해대책법상 피해를 조사하는 시점자체가 일주일에 기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8일날 물이 든 것을 8월 25일까지 조사집계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8월 25일 정도 물 찌고 나서 3 . 4일 지난 그런 상태에서는 피해액을 단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과장님도 갑갑합니다. 자! 18일날 물쪄 가지고 일주일 후에 농림부에 보고를 해주라고 하면은 그전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고를 했으면은 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상비가 안 나갔다면은 10원짜리 하나 전체에 보상비가 안 나갔다면은 이해가 가요. 일부 나간 사람들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썽이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으면은 무엇인가 나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건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이유가 많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두 번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단 조사시점에 관한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서류좀 가져와 보세요. 어디로 건의를 했는가?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나와있는데요. 장비를 꼭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무엇을 장비를 공급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방제복을 구입한 내용은 저희들이 4월 중순에 방제복 결정 선정심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4월말 경에 읍 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단가 등을 제시해서 구입토록 했었습니다. 읍 면에 따라서 일부 집행을 조금 늦게 해 가지고 조금 늦게 구입한 것도 있을 줄은 알고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영농기 전에 구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방제복만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방제복하고 마스크 1조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착되는 것은 시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따라서 농약 안전복도 안전복이고 마스크도 사실은 그것도 양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갖다가 쓰기도 했다고 합디다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로 두고 지금 해독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농민들이 농약을 수시로 상시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중독현상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를 수시로 자주 왔다갔다해요. 그런 내왕을 하면서 건강에 손실이 가고 시간적 낭비를 하고 경제적 손상이 가고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해독제가 있죠? 지금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농약해독제 같은 것을 좀 공급을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우리 농민들이 건강에 큰 위협을 당하고 이런 현실은 준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해독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농약을 성분에 따라서 해독제의 종류가 다르고있는데 일부 과거에 보면은 부락에 나간 해독제를 아무 농약이라도 했을 때는 먹어버리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상담을 한 후에 먹는 것을 원칙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사다놓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어디 가서 산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만 당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히 같이 겸하여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할 부분이면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보건소에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농약중독현상이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계몽을 잘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 좀 시정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 다음 밭벼를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밭벼를 지금 경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그랬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나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금년에 밭벼재배면적이 과년도 보다도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한 실적으로 최소화 시켰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찰벼 한 섬에 36만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밭벼재배면적이 확대 되었어요. 그랬는데 엄청난게 전년도에 비해서 77%를 감했다나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 보고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홍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단, 밭벼가 메벼가 재배가 되지 않고 찰벼만 재배가 된다면은 우리 호남미의 영향에 별로 입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찰벼는 별도로 찹쌀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먹게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메벼가 재배가 되어 가지고 메벼가 수매과정 등을 거쳐서 일반 쌀하고 혼합가공이 되었을 때 호남미의 전체적인 미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를 해 가지고 찰벼는 재배면적에서 빼고 메벼만 별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필지를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면적이 찰벼로 재배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걱정하고있는 나주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메벼를 단속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밭벼라고만 했는데 밭벼 재배면적은 훨씬 더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77% 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해가 가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삽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농가들한테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주지를 잘 시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시정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경석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밭벼 사항은 77% 감소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실적인데요.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이 무농약 저 농약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농약은 어디에 가시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저 농약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써 놓으면은 믿지를 안해요. 소비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농약 표시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무농약은 이제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저 농약 이것은 농약을 적게 넣는지 많이 넣는지 이해를 안해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저 농약 이것에 대해서는 좀 탈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처음에 홍두여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경향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점검을 이렇게 실시했다 이것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가서 보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은 이것은 농기계를 보유하고있는 농가에서 합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창고로 활용을 다해 버리고 따라서 거기에다가 농기계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짚 같은 것 아니면 풀 사료 그런 것 뭐 여러 가지 기계에 다품종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놓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놓아둡니까? 그래 놓고도 점검했다 관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점검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기계보관창고를 부락공동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경석

홍경석위원

누가 그것 모르는 것 없으니까 그것 모르는 분 안계세요.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점검을 했는데 왜 그런 실정으로 놓아둡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기계가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농산물 저장도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물론 농산물이라고 그럽시다. 이 짚같은 것은 얼마나 부피가 많은 것이고 사료 작물은 얼마나 부피가 많은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일개 개인창고로서 쌓아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이 기계를 거기다가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이것은 정말로 관리 소홀 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다시 한번 현지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놓아두고 있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좀 확실하게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로 눈에 거스르니까

두여

홍두여위원

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제가 아까 묻던 것이라 행정 의정지기단님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한 것은 이것 한시간 후면은 불리한 것은 농가들 한테 다가 버립니다. 지적한 위원만 아주 못된 놈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개인 앞으로 된 것이 몇 개입니까? 개인 집에 지은 것이 이 사람들 통 탁상행정만 해 놓고 점검했네 하고있어요. 나 진짜 몸도 아프니까 열을 좀 안 받을 란다고 합디요.

경석

홍경석위원

자! 제가 계속하께요.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실적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꼭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같이 기계가 많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안하고 다 센터에 가서 합니다만, 지금 우리 각 농가들이 아주 노약자들만 있는 집에서 뭐 관리기 랄지 아니면 등에다 짊어지고 하는 수동식 분무기랄지 뭐 자그마한 농업기계랄지 이런 것을 봐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다. 찬사를 보내고싶고 이것을 순회수리를 확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홍경석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농기계 우리 나주시의 농기계 수리팀은 전국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수리요원 자체가 일용직으로만 해 가지고 네명이 구성이 되어있어서 조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 가지고 2개조를 주 4일 반드시 수리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 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한 노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약자들은 어긋나면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디 센터에 가지고 갈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고통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혜택을 줘서 대단히 고마운데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분발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작부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17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그 폐유수거 탱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줘야되겠다 그것입니다. 사실은 폐유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그런 것이 그렇게 소각시키다 보면은 대기오염을 엄청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영산강 수질오염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잘 하지 않고 또, 활용할지를 모르는지 어쩐지 활용을 잘 안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탱크 시설해 놓았으니까 다 잘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영산강 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알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정밀 토양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 토양에 맞는 품종을 파종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토지를 배양시키는데 아주 기여하고있어서 좋은데 지금 퇴비라든지 석회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규산질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땅에는 무엇을 더 넣고 어느 땅에는 무엇을 덜 넣고 양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대단히 부족해 가지고 토양검정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누립니다. 가령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수박을 키우면 안되겠다는데 수박을 기른다든지 또는 수박을 키울려면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토지를 개량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규산질을 더 넣라든지 석회를 더 넣으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양검정에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싶어요.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도 농가의 수준이 아직 따라 오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토양개량제 시용 관계에서는 과거보다는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규산질은 일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석회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시설채소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고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료 재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설채소 등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시료를 떠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시비개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토양이 종합적을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발을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그에 상응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870만원을 써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토양검정하는 약품대로 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약품대로 사용을 했으면은 그마만큼 우리 농가에서 효과를 보아야되는데 효과를 못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본 위원이 규산질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인데 규산질에 대해서 왕왕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산질을 몇 년째 적재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규산질을 무엇할려고 둡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소득증대 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것도 방치해놓은 것이 그것을 다 논 같은데 방치했어요 농로가 패어있고 하는데 수십 미터를 다 깔아 놓았어요. 그런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는데 내가 안 가져왔어요. 그것을 다 보았으면 이해를 시킬 것인데 규산질을 그렇게 활용해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인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보급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규산질을 농협이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농협 중에 살포기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농가에 밀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과장님 농협에 가서 얘기할 때는 농협에 대한 질책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농협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지 그렇게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그럼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잘했어요? 못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또 우리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2004년도 나주시 축산농가가 110농가가 맞습니까? 나주시 축산농가 2004년도 2004년도에 우리 나주시 축산농가가 어찌 되었든 110농가가 맞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나주시에서 축산 말입니까? 농가축산 말입니까?

홍철식위원

팀장님 110농가 정도 되죠? 올해 우리 신청을 몇 명을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계속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현재 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국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할 것 아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도에 요구할 때는 100명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60명으로 당초에 내려왔다 계속 추가 추가 해 가지고 10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홍철식위원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일어서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은 다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한다 랄지 국고비 보조사업 신청을 한다 든지 할 때 사실은 많이 부풀려져서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의에 부풀리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반납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신청농가 도우미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신청 한사람도 다 못해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알고있습니다.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내년도 신청도 더 좀 많이 숫자 불리기를 해서라도 많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할 라니까요. 필요없는 답을 막 하실 라고 만들어서 막 하실 라고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아는 내용에 대해만 말씀하시고 모르시는 내용은 팀장님들이 그때그때 메모해서드리시라고요. 지금 후계 농업인들 있죠? 후계농업인들이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검증이 된 이후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선정이 된 이후에 정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관리도하고 육성차원에서 해야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후계농업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관리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 가지고 신규후계자의 사업추진까지는 제대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중앙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식량작물과에서 후계농업인들을 육성 성공적으로 정말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원에서 배려를 하겠느냐 어떠한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 없냐 그것만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의 추가 자금은 여러 가지로 해서 곤란한 점이 있고, 경영 사양기술 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를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금 면에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자금지원이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종목신청을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지도도 좀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이라고 하시면은 후계자 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맞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융자 100%고 이자가 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4%입니다.

홍철식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야할 사항은 이자 부분이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가 높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현재 농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중앙정부 차원에다가 이런것을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개선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좀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렵게 어렵게 후계자 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조금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내줘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퇴비공급이요. 기 지금 농가별로는 다 살포가 되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포당 600원씩 국고보조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과하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24페이지 퇴비공급 보조금 지급현황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것입니까? 식량작물과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주평야 황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논농사에 퇴비를 공급하는 별도의 사업의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 600원 보조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315 보조금 미지급 상황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논에 쓰도록 퇴비를 공급했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노령화됨을 이유로 해 가지고 쓰지 않고 방치를 한 사례가 있어서

홍철식위원

길 입구나 마을입구나 논에 그렇게 포대 다 찢어져 가지고 방지되고 그렇게 놓아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용을 안하고 지금 퇴비가 방지되고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방치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조사해 가지고요. 미 살포된 것 다 수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미 살포된 것은 농가에서 전액 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확인이라도 한번 해 주셔야죠? 살포가 안된 것은 전부 수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대로 놓아 둘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계속 놓아 둘라요? 참! 답답하네요. 나 같으면은 조사해서 미 살포된 것 수거해서 처리 할라요 하겠소 나 같으면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점검해 가지고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홍철식위원

답을 그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리좀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외국인 여성에게 영농정착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사업 내용하고 목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관내 농촌총각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정형편이 나주시의 평균 이하의 가정 수준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으로서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농업소득을 올려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70% 보조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과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3농가는 여름에 해 가지고 지금 소득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0만원을 지원해줌으로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증가가 되는가 그 분석을 지금 하고있는 중이며, 조금 늦은 두 농가는 지금 사업을 착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생활습관차이랄지 어떤 문화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복되게 이렇게 하지말고 여기에 다가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사회복지과는 관내의 여성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으며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홍철식위원

관내 여성을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외국인 여성을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우리 문화나 이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하고 식량작물과에서 어떤 영농에 대한 기술만 보급할라고 하지 말고 언어나 문화나 먼저 이해가 안되니까 거기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이야기 하실란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도 지금 4일째 5일째 되는데요. 저도 지금 별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으신 답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요. 혹시 농업보험이라고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업무는 지금 배원예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과수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배원예과 말고 자꾸 농업보험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고 내가 물어보았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 모르시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쌀 농사하고 관련된 그런 농업보험이예요. 아까 과장님은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도 중앙정부차원에 다가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요. 특히나 미맥을 위주로 하는 우리 농가들은요.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그런 농법 그런 관행 때문에 쉽게 아무리 농정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보급을 시킬려고 해도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을 하자고해 가지고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해야지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 니까요. 식량작물과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솔직한 심정으로 농민들은 농가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친환경 농법으로 이러한 농법으로 지었을 때 어떤 재해랄지 재해보험 이런 것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의 어떠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무조건 우리가 시키는 데로 따라오시오. 이러는 것 보다도 최소한의 그런 보호장치라도 조금 하는 차원에서 농업보험이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또,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좀 앞장서서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을 결정한다면은 농업보험이나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있다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릴께요. 과장님께 농업보험에 대해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따리 한 보따리 가져온 사람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실 까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요. 목적이 친환경화장실시설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부엌개량으로 생활공간을 조성해준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요. 화장실 10개소를 개조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보조금이 4,000만원 자부담이 90만원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융자난에 가서 융자가 없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말이요. 이런 화장실 개량에 좀더 시에서 목적하듯이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더 늘렸으면 좋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보조나 자부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리융자도 해서 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 밑에 말이죠 부엌 욕실개량있거든요. 이것은 반대로 이자만 있고 자부담만 있고 보조가 없어요. 여기에도 위생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5군데로 했는데 이것도 좀 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도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짜 볼수도 있죠? 융자가 없는데는 저리융자를 넣고 또, 보조가 없는데는 보조를 좀 줘서 이런 것들은 농촌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호수를 좀 늘려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친환경 화장실이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100% 보조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락의 공동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를 해 줄수 있잔아요. 우리시비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공동이용시설은 융자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덕수

김덕수위원

공동시설이예요. 개인 것이 아니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공동부락의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융자를 한다는 것이 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은 공동시설은 하나도 없고 김춘수 외 몇 명 김춘수라는 것은 개인아니요. 그런게 김정순 외 몇 호 그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이 실행하는 단체 명단 좀 줘 보세요. 공동장소 명단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주니까 모르죠 개인 것이 아니고 공동 그러면 융자 같은 것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융자 주는데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는 100%를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이런 호수를 가옥수를 좀 늘렸으면 되겠다 이런 융자가 없는데는 융자를 좀 넣고 보조가 없는데는 보조를 넣어서 늘렸으면 되겠다고 하니까 개인이 아니고 공동사용처에만 준다고 그러잔아요. 그러면은 공동사용처가 어느 단체요? 어느 마을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마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마을 마을에 공동으로 하는데?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한번 명세서 한번 봅시다. 융자 같은 것은 마을로 마을 대표자가 내야하는가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기계 순회에 따른 부품구입 및 지출현황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부품비가 4,250원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주고 있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지난번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적한 것인데 그러면은 수리하고 수리자 한테 부품비는 받는다고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처리가 말이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것은 어느 항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산을 별도로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이 과목하나만 정리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4,250만원의 부품을 사 가지고 모두 수리를 해주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수리해주면서 받은 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돈 계좌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계좌에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 농기계수리센터 조례를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조례 내용 중에 대체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리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했던 내용이 4,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로 작성은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가는 금액은 나와있는데, 받아 들이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수입으로 잡아 버리고 업무보고에는 나타날 필요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돈을 받아 들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입 지출이 안나와 버려요. 시에서 많이 한 것만 나와있지 농민들한테 받아 들인 돈은 기록이 안되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4,250만원을 들어 가지고 고쳐 주었구만 하고 알지 농민들한테 얼마를 수리한 사람한테 얼마 받은 것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내용이 금년에 현재가지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 보고서에나 업무보고서에나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안나온다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과에서만 그렇게 가지고있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매년 이런 식이더라고요. 자! 이것 하나 복사해주시고, 다음에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업무보고서나 예산서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부품을 사거 보조해 주었는데 직접 수리비는 얼마에 들어 왔다라는 금액이라도 표시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양반들이 애매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자! 8페이지 보면은요. 9-10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산물품질인증 농가 지원실적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이죠 농가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에 다가 시 도비 보조입니다. 융자 아니고 그냥 돈을 줘 버린 것입니다. 자부담 해 가지고 그 돈이 약 1억 5,000 되어요. 그렇죠? 8페이지 9-7 품질인증 농가 지원현황실적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대상 농가수가 337농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무농약이 두 개구나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무농약이 둘 저 농약이 335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덕수

김덕수위원

착각했고요. 337농가면은 이럴 수 있는데, 무농약 농가 수만 저 농약 335에 다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나는 무농약수에 1억 5,000 인줄 알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폐유수거탱크 지원사업 현황에 우리 식량작물과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자료를 약식으로 해 버렸어요. 전체를 보면은 무엇이 약식이냐 세부명단이나 금액 같은 것을 기록을 안해 버려요. 이것도 그래요, 폐유수거탱크 지원현황에 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했다. 그러면은 전체 수량개수를 좀 해주면은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고 또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다는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공짜로 해 버린 것입니까? 17- 보세요. 17페이지 9-27 사업비가 없어요. 시행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시행 금액이 얼마인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개소당

덕수

김덕수위원

설명할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놓고 말로하면 되냐고요. 여기에 또한, 사업비에서 우리 위원으로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또는 자부담이나 자부담이 있다면은 보조는 얼마고 융자는 얼마고 이런 것이 좀 기표를 해주어야지 수거탱크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냥 동네 몇 개 사업비가 없는 가정사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된 것 아니요. 예산집행이 어떻게되었는가 대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에 총 예산이었는데, 그럴 듯하다 이런 것을 사무감사에 보는 것 아니요! 약 5억 가지고할 것은 15억을 들였으면은 무엇이 15억이 들었는가 이런 사실을 보아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표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기표를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 우리 시위원들이 담당 과장님보다야 잘 모르지 이것 보고 할라니까 24페이지 또, 봅시다. 퇴비공급 및 보조금 지급현황 남평농협외 8개 업체 그러면 아홉 개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홉 개에다가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은 4억 3,700 원 돈 주었어요. 4,000만원 정도씩 줬어요. 시비로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국 도비가 아니고 우리 진짜 나주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퇴비공급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4억 3,700 약 4억 4,000을 줬으니까 사무감사의 자료는 어디어디에 누구누구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게끔 명세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4억 4,000 주는데 몇 개 누구 이렇게만 해야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무감사 보고서 보니까 진짜 식량작물과 서류는 전부 약식이예요. 위원들이 전부 다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맞춰보고 감사를 할 것이요?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가 과대하게 썼는가 아니면은 전용을 했는가 남으면 왜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 보아야 되는것 입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만 보니까 그렇지 사실 계수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27페이지 보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 집행현황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만 27페이지만 보고 슬쩍 넘어가면은 28페이지 29페이지 이 많은 돈이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요. 근 8 . 9억씩 되는데도 있고, 이런 것들도 방금 말했듯이 총액이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우리시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었다. 이런 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부항목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드라도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보아야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식량작물과에서는 이런 것 챙겨준 사람이 없네요. 우리 보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전부 불성실하고 또한, 무성의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수감자세에 대해서 일응 감사 때는 우리가 감사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서류에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되는 것 보다는 전체 흐름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있어 보아야 사무감사받을 라는 의지나 주의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계가 없는 서류를 갖다 내밀고 이것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료 성실히 제출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큰 기술이 아니라도 되요.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정밀토양 검정 추진에 상당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토양검정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여기다가 써 놓았어요. 토양검정에 의한 종합개량과 시비법 개선을 작물생리장애에 예방과 생산비 절감이라고 목적을 써놓았는데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간단하게 좋은 점과 또 토양검정하기 전에 나쁜 점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토양검정을 하게되면은 각 작물별로 해 가지고 그 토양에 맞는 시비량을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 양만큼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작물의 생육상태가 가장 좋은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비를 했을 때는 필요없는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토양의 오염이 되고 작물의 생산비가 증가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검정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는 질소인산 가리 중에 무엇은 많고 무엇은 작고 무엇은 모자라는데, 지금 맞춤퇴비가 나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을 들어서 질소가 많은데 다가 질소가 많은 함량을 일반퇴비로 부어버리면은 생산비가 문제가 아니라 작물 작황이 말이요 큰 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 가자 또 생산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그런 뜻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산성화된 토질에는 말이요 규산질도 배급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것도 그래요 작년에도 농협에 관계된 우리 위원들이 규산질 살포에 대해서도 항구적으로 직접살포 할 수 있는데까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줘야된다. 몇 번 말하더만요. 지금 규산질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산성화를 방지하는데 규산질 아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논 고랑에 막아 버리고 노인들만 농사 지니까 그것을 살포할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다 뿌려주고 하지만은 농민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노인들만 산 사람들은 농고랑만 막고있다니까요. 논두렁에 열 몇 포씩 쌓여 가지고 그 좋은 그런 것들도 좀 살포까지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몇 번 질의를 했어요. 그것 놓아두고 이 검정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보조원 두 사람을 일부 사용을 하고 직원 한사람이 하고있습니다. 검정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직원 누가 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직원이 조안희씨가 담당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직원이?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기자재는 어디에서 갔다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기지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필요한 약품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보조원은 어떤 식으로 일용직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일당제로

덕수

김덕수위원

며칠이나 합니까? 일용직 며칠이나 써요. 예산서 보면은 나옵니다. 며칠 써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한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중이고요. 한 사람은 작물 예찰하고 겸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부 한 것이 2,378점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표본은 어떻게 떠다해요? 표본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료를 뜨러가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뜨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는 노안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년에 한군데씩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각 면으로 돌아가는데 마무리가 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 재작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처음에 2002년도에도 이 토양검정은 많이 해야한다. 검정한 만큼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큰 혜택이 오는 것이다. 우리 토지를 보호해주고 개량한 것이다. 그래서 객토 환토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해주라고 2002년도에도 했다니까요. 2,300점 했다는데 그리고 일반 직원이 토양검정사 자격증을 안 가진 일반 직원이 얼마나 정보분석이 나오겠어요. 또, 보조해주는 일용직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례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 남평같은 경우에는 사질토이니까 하우스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질토로 다른 데는 논 농사만 짓는데 우리 남평에는 여러 가지것 해요. 하우스도하고 채소도하고 화훼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토양검정해서 토질을 바꾸는 것 남평농협에다가 내가 많이 하라고 토양검정사 하나 딱 데려다 놓고 말이요. 우리 과장님 말맞다나 보조원 하나 놓아두고 남평에서만 1년에 1,500개를 해요. 1,500개 한다니까요. 그래서 맞춤비료로 하다보면은 금년에 수확량하고 내년에 수확량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요. 아까 과장님 그랬잔아요. 생산비 절감 또한 요즘에 부르짓는 친환경 퇴비가 무엇입니까? 일반화학 비료 안주고 지금은 다 퇴비공장에서 맞춤퇴비로 만들어 주고 있잔아요. 이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유도해주는 것이 식량작물과에서 해야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그렇다니까요. 토양검정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한 농협 한군데에서 1,500점을 하는데, 나주시 전체에서 2,300점 해 가지고 무슨 토양검정했다고 그래요. 또, 지난번에 제가 2002년도에 그런 얘기했어요. 1개면 한번씩 1년에 돌아가면서 하면은 19개 읍 면 동인데 19년 만에 한번씩 하느냐 그 말입니다. 표본을 어떻게 뜨고있냐 내가 그때도 한번 지적했어요. 주민이 농민들 말이요 토양검정 해 준다고 하니까 흙 떠 가지고 내 땅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가지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이예요. 마음은 있어도 못 가져와 이것은 시책으로 스스로 나가서 떠 줘야 된다니까요. 아까 사업비가 870만원 880만원 또, 국비 50%에다가 시비 50%에다가 이것은 형식에 그친 사업으로 하고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요. 필요한 사업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2,300본도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은 형편없는 것 뿐더러 검정요원도 잘못되어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보조원 하나 데리고 형식으로 자! 내가 가르켜 드릴께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세요. 좀더 시비를 이런 것은 더 써도 되요. 870만원이면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약400만원 나옵니까? 450만원 400몇 십만원 이런 것은 예산 돈 천만원 세워 가지고 많이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많이 해서 나쁠 것 없다니까요. 금년 2004년 노안 한군데 정해 가지고 안되고 순회를 자주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2년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동원 별로 작으니까 그러면 뭐 11면 아니요 2 . 3년에 한번씩은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확대해야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양이력제 생산이력제 생산자 실명제 농산물거래시 불량상품 교환제 즉, 리콜제 여기에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토양이력제는 전번에 김태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토양이력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으로 기계 인력 등을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기계구입비가 약 1억 5,000 운영비가 매년 3,000 정도 되는 것을 되어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내년도에나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생산이력제는 무슨 말입니까? 생산자 이력제 김태근 이가 무를 생산하면은 농약을 몇 회 치고 어떠 어떤 비료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게 생산자 이력제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대체적인 개요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생산자 실명제는 생산자 이름 성명 주소 실명제 그렇지 않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농산물 거래시 불량상품 교환제 리콜제는 김태근이가 생산해 가지고 불량상품 나와서 교환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실명제를 그렇게 해서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거래시에 신뢰도를 높이자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바로 토양이력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수입개방화시대에 나주시에 모든 토양이라든가 오염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를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접합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적합한 지역에서 이런저런 작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이 지역의 농산물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의 견해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2004년도에 조곡 한 가마니에 생산비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드라도 대강 짐작할 때 얼마 정도나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생산비 개념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없고 경영비 개념으로는 지금 1단보에 3 . 4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얼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단보에 벼가 몇 가마 생산되는 생산량 나오죠 그것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다손 치고 농민들이 벼 수매는 40키로 한 가마니에 58,000원 정도해서 한 섬에 17만 4,000원을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근사치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정부에서는 쌀 소비 안정화 대책으로 쌀 한 섬에 17만원 선을 유지를 할려고 방침을 세우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요. 조곡 40키로 한 가마니에 56,500원씩 16만 9,500원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도 RPC 공장에서 적자날 소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혹 과장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퇴비는 거의 대부분이 축분을 원료로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축분은 축분자체만으로는 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각이라든가 톱밥 왕겨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서 수분을 적정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 가지고 발효를 해야만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료에 따라서 각 재료의 첨가물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을 70% 내외로 유지를 해서 자연상태에서 발효를 하게된다면은 6개월 정도 발효를 해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발효가 되고 기계식으로 발효를 한다고 하드라도 최소한 60일 이상 발효를 시켜야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들어보십시오 왕겨의 경우는 약 4개월 동안 발효를 시켜야되고 톱밥의 경우는 6개월 동안 발효를 시켜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계분도 육계하고 산란하고 다르고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항생제를 많이 먹여서 생산되는 그 계란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분하고 항생제를 적게 먹여서 생산되는 계분하고 발효과정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항생제를 많이 먹여서 기르는 계분은 미생물 자체가 발효가 덜됩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왜 퇴비만드는 방법을 제가 자주 말하는가 제가 국제적인 자료를 가지고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친환경 농업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대책을 세워보다가 수없이 해도 의원 말은 우이독경이예요. 마이동풍격이예요. 예산지원을 하다보면은 나주시 친환경연합회 다 연합회 조직한테 56만원인가 지원을 했데요. 자료 보여드릴께요. 깜짝 놀랬어요. 엄청난 규모를 지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총 질소가 얼마 들고 인산이 얼마 들고 가리가 들어가야 되고 수분함량은 가사 몇%가 들어야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퇴비를 제조해야된다. 만드는 방법이 나오잔아요. 그래서 발효시켜야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분함량이 얼마입니까? 65% 70% 아니요 퇴비발효 온도가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60도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60도에서 목재 들어가 버리면 80도 이상 올라가 버려요. 8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미생물이라든가 유효균이 많이 소멸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야합니까? 친환경 농법하신 분들한테 정확히 교육을 주입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줄이느냐 그 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과에 혹 임무 및 목적 식량작물과의 임무를 무엇을 해야되고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 업무는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육성 쌀 보리등 식량작물 생산부분 여성농업인의 생활개선활동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또한, 나주를 쾌적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데가 환경녹지과하고 식량작물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친환경농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 혹 지금까지 친환경농법에 방법과 목적 성과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친환경 농업은 근래 환경오염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화학적 제재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제값 받고 팔아야될 것 아니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친환경 연합회 나주시 통틀어서 지원한 것이 단국대학교 국제유기농 워크샵에 갈 때 지원한 것이 56만원 아니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에 EM 농법에 다가 7,000만원 어디 2,400만원 오리농법에 1,200만원 참게농법 2,400만원 이 지원하는 것 하고 친환경농업에 기본적인 것을 교육시키는데 56만원 지원한것 하고 저는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들이 농법에 대한 지원 쪽 보다는 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계획을 바꾸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도 450명 내외의 농업인들을 1박 2일 내지 3박 3일로 해서 교육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런 정도 규모 500명 정도 계획규모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꾸준하게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특정한 단체라든가 그런 법인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나주시 전체적인 교육 희망자들을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한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할께요. 제가 해병대 재대했고, 특공대 대한민국에서 해병대 45명중에 특공대 출신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교육은 500명 1,000명을 시켜 가지고 성과를 얻으면은 좋은데 진짜 확실한 교육을 친환경 농업에 절차대로 완전한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수 천명 모여놓고 몇 시간 지나버리고 졸고 예산낭비하고 이게 성과가 아니예요. 500명 할 것 50명 50명 할 것 가령 10명 그래야지 10명을 확실하게 다시에 가서 친환경농업 받을 사람 왕곡에서 세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수백명 끌어안고 수백명 끌어안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공대가 왜 특공대를 조직합니까? 유사시에 수천 명의 군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큰 사건을 막아내기 위해서 특공대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UDT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면은 안되니까 감사장에서 UDT는 적 함대에 가서 폭파 장치하는 것이 UDT의 임무예요.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법도 특별히 알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이게 지금 EM농법 EM농법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 뽑아보았는데, 당밀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설탕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죠? 당밀이 설탕 만드는 가사 제일제당이나 큰 회사에서 설탕 만드는 부산물 찌꺼기예요. EM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EM과 당밀을 무엇인가 조금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아야합니다. 함부로 예산을 지원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아시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천 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게 짚고 넘어갑시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저희 관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농법도 저희들도 친환경농법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리 사육을 하는 그런 농법이라든가는 저희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농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느 농법을 권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 아니면은 각 단체에서 희망하는 농법이 있었을 때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의 지원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무절제하게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토종 농산물 살리기운동 지원실적 이것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작성하신 분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하신 분 팀장님 제가 작성을 한번 해 볼께요. 제가 지금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주소 단지명 대표자 이름 면적 평당단가 합계 금액 정병기씨 전화번호가 335 - 3644 휴대폰이 011-648-3644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본 위원은 제가 작성을 한다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 전화번호 갈 것 없이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은 직접 전화 안되겠어요? 과장님 견해를 답변을 하세요. 김태근이가 생각한 작성법하고 지금 현재 감사 자료를 제출한 작성법하고 누가 어디 어느 쪽이 타당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앞으로 성의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성의 있게 작성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2005년부터 이런 식을 작성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확실히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지난해 감사 지적해 가지고 도로가에 전부다 배나무 다 뽑아버렸잔아요. 그것은 김태근이가 뽑은 것이예요. 감사장에서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이렇게 시정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이게 헥타라고 되어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과수는 1단지가 4헥타 12,00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했는데, 평당 그것이 얼마입니까? 약 830원 이상 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이 정도는 그리고 이게 단지를 말입니다. 나주시에 금천에도 두서너 단지하고 공산도하고 왕곡도하고 다시도 하고 해 가지고 신청 없는 지역은 제외 포장제 지원하고 관리생산비 지원하고 특혜성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포장제는 농협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 3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위한 지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단, 우리 시에서 다섯 개 단지를 결정을 할 때는 동의사용내용과 기준단가를 비슷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4헥타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전액 시비 아니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래는 전 시비입니다. 위에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김태근위원

위에 것도 이게 무엇입니까? 위에 것도 거의 750만원씩 도비가 250밖에 안 되요. 도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적게 도비 50% 시비 50% 한다든지 도비 약20% 줘놓고 시비 다 부담시켜버리고 밑에는 전액 시비로 줘 버리고 앞으로 누가 보아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되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농협으로 여기에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토종농산물 소포장제 제작비 지원 이것도 잘못되었죠? 내가 한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자담이 얼마고 보조가 누가 시비를 보조를 했소 국비를 보조했소? 어디 돈으로 했어요?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비입니다.

김태근위원

여기가 시비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국 도비를 기록해 줘야할 것 아니요. 참! 감사장에서 서로 좋은 표정으로 옳고 그름을 시정하는 곳이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보다보면은 본 위원이 조금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시정되어야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시간 관계상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실적 도 농업기술원 위탁교육 제일 하단부에 친환경채소 이게 18개 품목이라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18명 계획이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18명 친환경채소가 무엇이 친환경채소입니까? 품종을 대강 말씀해보십시오. 간단히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채소류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무슨 품종 교육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엽채류 계통하고 과채류 계통을 재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입니다. 특별한 작목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채소를 재배할 채소가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성초나 쑥 같은 것 특히 어성초 같은 것은 농약을 한번도 안 해도 잘 되잔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농약에 안 해도 잘되는 품종을 가지고 친환경채소를 육성을 해서 교육해야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안되니까요. 농약을 해야되니까요. 그리고 그 농기계 13페이지 농기계 수리 한번만 봅시다. 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그렇게 하셨죠? 지적을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농기계수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현재 일용직 4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전문기술자 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정비 자격은 다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년에 며칠 간 근무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300일 근무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300일이요 다음에 보수가 얼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110만원 정도

김태근위원

일당으로는 얼마입니까? 약33,500원 정도 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쉽게 말해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금 7 . 80 개 영감님도 하루 일 가면은 하루 5만원씩 이예요. 70살 자신양반이 남의 하루 일가도 하루에 5만원 이 사람들이 그런 대접받고 농기계수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기술자 분들이 농기계수리를 하고 우리가 기분나쁘게 해도 여기가 좋은 직장이라는 의욕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기계 수리공 한테 돈 더 주었다고 해서 만천하에 부정이라고 지적할 사람 없고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단, 특수기계농기계 수리공으로 인건비를 가령 365일 근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일당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아! 우리 농기계 확실히 수리를 맡기겠다. 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복지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토양에 대한 이력제 강력히 추진하는데 앞장서실 것입니까? 안 서실 것입니까? 안 서실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시설로 중금속 오염을 제외하고는 토양이력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하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리고 생활개선 담당하신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최대한 교육하세요? 아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연 진짜 잘한다. 인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시정이 무엇 무엇입니까? 토양이력제 농기계수리공 대책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세 가지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쉽게 쉽게 갑시다. 내년도에도 보리수매량이 줄어들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나주만 같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나주 영산강 일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생산되는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보리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약 300헥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앞으로 보리수매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 소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목자체를 다른 것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래서 배 원예과에서 벼 십자화가 채종을 해서 6헥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성과가 좋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나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는 국수용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조사료용 총체보리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재배하고있습니다. 금년에 540헥타를 총채보리용으로 계약재를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총채보리는 제가 안 물어 보았으니까 대답할 필요없고요 축산진흥과하고 얘기 할라니까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주라는 것입니까? 총채보리 한번 해볼까요? 십자화가 재배에서 그것을 말하자면은 새싹채소로 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오 디젤유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장다리꽃이 되었든 유채꽃이 되었든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꽃이 피는 시기하고 배꽃이 피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주 전체가 온통 꽃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를 해야지요. 한다고 하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자치발전단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길어지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겠습니다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관 타 과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지요. 토종농산물 살리기에서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보다더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많이 할려고 해서 시에서도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객토등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노동력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소득이 따르지 못하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것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무서운 GMO라는 것을 알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유전자 조작

영주

박영주위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죠! 원산지 표시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어쨌든 안전한 농산물을 먹자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유통되고있는 콩 중에서 GMO유전자조작으로 유통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양의 84%입니다. 우리 시장에 나돌고있는 모든 콩이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우리 인체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모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은 벌레 유충을 옥수수 유전조작을 한 옥수수를 가지고 먹이로 주니까 유충이 거의 7·8%가 일반 옥수수한테 가서 그 먹이를 먹고 살아요. 유전자 변형조작을 한 그 옥수수에 가서는 약10%내지 20% 정도만 먹고 자라요. 성장하기까지는 발표는 안되었는데, 조금만 벌레들도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에 대해서는 선호를 하지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살리는데 보다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기계 수리 문제가 있습니다. 왜 농기계 부품 수불부가 없어요? 수불부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각 부품별로 재고량이 다 조사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농기계 수리해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 가지고 수용가에서 농가에 수리를 했으면은 싸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영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가지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떤 영수증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가에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용가 농가가 직접 우리 시청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우리가 영수증을 2부를 작성해서 1부를 농가에 주고 1부를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에 무슨 부품이 얼마 들어가고 처리 비용은 얼마 들어간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4,500만원 정도 했다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금년만 4,200만원을 거두어 들였는데 어째서 4,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기금자체는 부품을 사 가지고 다시 팔고 다시 입금되고 팔아서 구입 판매 입금 그 과정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이 예산이 매년 새로 계상된 예산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은 이것 제대로 홍보가 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나주가 전남도내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홍보는 민원실에 호적업무 담당자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때 몰랐던 농가는 반드시 숙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금년 출생아가 약 5일 전까지 몇 명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약 72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5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전체 농가를 전담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약 우리 농가 나주 전체 농업인구가 60%라고 보았을 때 725명중에 60%가 농가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약 450명 가까이 되잔아요. 농가는 절대적으로 이 도우미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사철에 농사철 지나든 간에 그런데 신청이 81명뿐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 도우미를 전액 국비로 보전을 해주는데 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주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 대답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표현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홍보도 하고 예산요구도 최소한 지금까지 출생아가 몇 년도에 몇 명 정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사업신청 해야죠! 돈이 얼마나 내려오든 간에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현황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육성 진짜 매력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받은 능력을 신장시킨 여성들이 실제 우리 나주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 없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통계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도 우리 여성참여율을 최소한 30%이상 50%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장소를 판을 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21세기는 여성의 해라고 그랬어요.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여성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나라는 그 국운이 쇠퇴할 정도로 여성인력이 중요시되는 세기가 21세기다는것 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농업여성들에 대한 유일하게 모든과 중에서 우리 식량작물과에서 만이 농업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에 볼 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토양검정 같은 것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소리나고 성의 없이 하느냐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을 하고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내년 예산은 이미 똑같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참게 오리농법 지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게농법 잘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성장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만, 금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해 되어서 어떤 방사가 되어버렸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별도로

영주

박영주위원

참게농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폐사률이

영주

박영주위원

폐사율이 왜 많이 나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직 참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기술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생석회 등을 시용을 해 가지고 폐사율을 막을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사육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영주

박영주위원

폐사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사가 생길 때는 언제생기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허물벗을 때

영주

박영주위원

탈피할 때 폐사율이 높은데 동료끼리 해서 폐사가 되거나 다른 해충한테 피해를 당해서 폐사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료끼리 해서 폐사가 많이 됩니다. 즉, 탈피하는 시기가 서로 달라요. 우리 사람도 개인차에 의해서 성장속도가 다르듯이 이 참게는 일률적으로 커주고 똑같이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탈피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옆에 게가 탈피 안하고 있는 게가 탈피하고있는 게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것은 죽어요. 참게농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 참게가 우리가 실제 성게가 되어 가지고 포획을 해서 잡아 팔면은 농민들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중국산 참게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살아 남지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세지 농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참게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전부 1등급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했어요.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는 그것을 팔지를 못해 버렸어요. 참게농법이라고 해도 누가 사가지 않아요.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았잔아요. 그래 가지고 세지농협이 상당히 문제가 붙었잔아요. 3년째인데 지원액 2,400만원 빼면은 절대 농민들이 이익이 안나요. 참게농법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나주뿐이라니까요. 그리고 내수면 수자원연구소 가면은 참게농법은 제발 하지 마십시요.하고 말리고있어요. 권장하는 것은 어떤 것을 권장하느냐 개인적인 사업가들이 치게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게 팔면은 돈 받으니까 막하라고 부추기고 그러죠! 그러나 내수면 수자원 공사는 한번도 이것을 권장한 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절대 저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는데 세계에서 친환경농법이 제일 잘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쿠바하고 유럽 쪽이 떠오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쿠바하고 유럽 쪽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친환경농법을 가장 잘된 나라가 UE입니다. 쿠바하고 북한입니다. 아시겠어요. 쿠바가 친환경 농법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됨으로 해서 소련에서 지원 받았던 화학비료 농약 지원이 전부 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친환경 농법이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렁이 농법입니다. 쿠바에서는 모든 것이 지렁이로 통해 버려요. 지렁이가 먹고 뱉어내는 분변토를 가지고 모든 유기농 농산물을 다 생산해 낸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선진화 되고 보편 타당성 있는 농법을 가지고 해 볼라고 해야지 막 돈만 갖다 해 가지고 돈만 해 가지고 지원된 돈 액수도 못나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퇴비공법 보조비 지급현황인데요. 퇴비공급을 여기서는 주로 쌀 농가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쌀 농가나 채소농가도 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쌀 농가만 해당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나주평양 황토쌀 생산단지 2,374헥타에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다만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퇴비를 1단보에 150톤을 시용을 하므로써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친환경농법을 하고있는 농가에 지원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된 것이잔요. 왜 친환경농법은 따로 가고 이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 그래요. 친환경은 미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정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그렇게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용 축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장용 축분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돼지사육농가에서 식품화된 사료를 급여해서 나온 축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대규모가 아니라 적은 면적에서 적은 면적은 말하자면은 돼지나 닭이나 사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농산물을 먹여서 키운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에 다가 수의약품에 해당되는 것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이런 것이 병합된 사료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설되는 축분은 친환경농산물에 맞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시겠어요? 이것 조심해야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친환경 특수 기능쌀 생산시범단지에 다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있는 것은 무슨 기능성 쌀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쌀 자체가 기능성이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떤 품종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설경, 영안, 백진주등으로 해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을 낮춘다거나

영주

박영주위원

품종 자체가 기능성을 가지고있다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다가 지원을 하셨다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것을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지원 봅시다. 8쪽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사가 국제적인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가까운 중국이라든가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금 떨어진다고요?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농산물이 개방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쪽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일본 국제기준 코덱스 기준으로 따지면은 98%가 탈락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나라 농산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수준의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는 100% 단 하나도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친환경 농산물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자! 보십시다. 친환경 농산물 해 가지고 무농약 농가수 지금 실제로 다섯 농가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는 두 농가로 되어있는데 농발원에서 자료는 다섯 농가로 왔어요. 그리고 저 농약은 534농가로 나한테 자료가 왔었고, 무엇이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무농약이 7,426농가인데 우리 나주는 다섯 농가 뿐이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치하는 %가 0.67%입니다. 그 다음에 저 농약은 13,127농가 인데 우리 나주는 534농가 이기 때문에 4%를 차지하고있어요.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은 한가구도 없죠? 지금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완전히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제일 선진자치농정을 부르짓고있는 우리 나주가 이것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도 전남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는 나주가 이 꼴을 하고있니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나주가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잘되고있어요? 잘되고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잘못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되어도 참 기가 막히게 어디가 대답 한마디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고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무농약으로 지금 재배하고있는 농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남평 한 농가 산포 한 농가 세지가 최근에 참게농법으로 해 가지고 15.5헥타가 최근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게농법을 한 농가가 15.5헥타에서 거기가 무농약재배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참게농법을 한다는 분들이나 오리농법을 한다는 분들이 무농약을 한다면은 전부 거짓말이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말고는 전부다 거짓말 참게농법이예요. 참게 그렇지 않아도 폐사율도 높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농약을 해 버리면은 참게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도 못 살아남지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참게농법 앞으로 절대 하면은 안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생산 농가 관리를 농발원에서 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발원에서 하는데, 무농약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한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한사람이 578농가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 나가야하는데, 그 농가에서 약제를 진실로 우리 식량작물과에서 권장하고있는 농약이 있죠? 살포횟수 그런 훳수를 권장하고있는 이 정도이면은 괜찬다는 그 농약의 횟수 중에서 절반 이하로 해야 저 농약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농약을 한지 안 하는지 무농약은 정말로 전혀 농약을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허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전부 허수라니까요. 배 과수원 농사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금년같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날씨가 좀 맑은 날이 많을 때는 농약 별로 안해요. 그러나 우기때 비가 오는 날은 비 올 때마다 농약을 하잔아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농약횟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17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5회에서 18회 하라는 것은 당신들이 권장하는 횟수라니까요. 15회에서 18회 정도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횟수가 그것이고 실제 농가에서는 비 왔을 때 25회에서 30회 정도 합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제사 또, 그렇습니다 하고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25회를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대강 대답해 가지고 넘어 갈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길어집니다. 짧게 할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관리상 문제가 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유기농가에 대한 관리는 지금현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친환경 농법이라는 말을 안 해야죠 그렇게 책임회피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문제는 관리감독 감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잘되는 것은 아니예요. 첫째 친환경농법을 하고자하는 농민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거기에 다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의지와 지식을 심어주고 자양해 주고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할 일입니다. 아무리 감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유기농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우리 식량작물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열심히 교육받고 정말 친환경해서 살아남겠다. 그런 의지를 심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과장님 맞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제 최선입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소속 팀원들은 마인드를 바꾸어 줘야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스스로가 벽을 치치마라니까요. 방어벽을 쳐요 공무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일이니까 이것만 나는 가지고 하면은 되고 이것은 내 일 아니니까 죽을 쑤든 밥을 하던 나 모른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업무가 지금 식량작물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전혀 단절된 업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든 유기적인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업무가 모든 행정 업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스스로가 갭을 딱 치면은 되겠습니까? 탁 터야 합니다. 아시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쌀 문제 한번 봅시다. 앞쪽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고있는 말하자면은 브랜드를 가지고있는 것이 몇 가지 입니까? 12가지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2가지인데 자! 전국에는 브랜드가 약 천여개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전남이 약250여 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브랜드가 많이 갈라져 가지고 많을수록 좋습니까? 통합해 가지고 대단히 규모화 해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통합하는 브랜드가 좋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라면은 통합을 해 줘야합니다. 규모화가 되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께요. 남평의 왕건이 탐낸 쌀 작년에 소비자들하고 전문가 평가에서 몇 등났습니까? 2등인가 1등 인가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가 듣기로는 품절이 되어있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얼른 알아 보아야합니다. 적어도 나주 쌀에 대해서 아셔야 할 분이 품절이 되어 있고 더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비자들하고 전문가들의 평가 시기가 왕건이 탐낸 쌀이 안 떨어지고 팔리고 했을 때 했으면은 올해도 1등이나 2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죠 그런데 이미 품절이 되어 가지고 왕건이 탐낸 쌀은 출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로 해서는 왕건이 탐낸 쌀의 우리 나주의 브랜드 가치로 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국 소비자들하고 전문가들이 테스트 해 가지고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는 쌀이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니 그 브랜드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하고 통합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자! 쌀을 소비자 쌀을 사 먹을 때 제일 선호도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외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소비자가 제일 먼저 쌀을 찾을 때는 무엇을 찾느냐하면은 어디에서 난 쌀이요? 아니면은 경기미요? 호남미요?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제일 먼저 선호를 합니다. 지역의 인지도를 먼저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밥맛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지역 인지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든 대구에서 부산에서 사는 분들에게 나주 쌀의 이미지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인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맛을 좋게 어떻게 밥을 하고 어떤 쌀을 말하자면은 RPC에서 어떻게 도정을 해서 나온 쌀이 가장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도 자체 실험실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잔아요. 심리 테스트 하는 것 그래 가지고 RPC마다 비교검증을 해 가지고 정보를 줘야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도 생각도 못한 말만 하고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또, 한가지 동강 드림생미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드림생미가 지금 출하를 몇 가지를 하고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드림생미는 한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동강 RPC에서 나온 쌀의 제품이 몇 가지로 나오냐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두 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답답하네요. 옆에서 가르쳐줘야 알아요. 드림생미하고 으뜸쌀 두 가지 아닙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요. 과장님 무엇을 하고 삽니까? 지금 식량작물과를 맡고 계신지가 몇 년째입니까? 3년째죠? 횟수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처음 맡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전에는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있는 분들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양정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드림생미가 전체적으로 식품 쌀 평가에서는 뒤로 처지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드림생미라고 해야 하는데, 음식점이나 대규모 집단 급식을 하는 곳 거기에 다가 팔기 위해서 좀더 싸게 품질이 조금 떨어진 쌀을 으뜸쌀이라고 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 가서 동강에서 생산된 으뜸쌀을 먹고 난 사람은 밥맛이 않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강쌀을 안 알아 준다는 것입니다. 드림생미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 자체가 똑같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이 되어버립니다. 품질관리도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곳에 정보를 주고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주 농민이 잘살아야 되고 나주시가 잘살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서로 정보 상호 공유하고 그래야 되겠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위원장님도 간사님도 조금만 하시라고 하고 팀장은 눈에 가시처럼 쳐다보고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칠 랍니다. 제가 두시간 정도는 해야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태풍피해로 보상을 받게되는 농가들이 엄청나죠?

과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아까 저한테 보고해서 양심적인 줄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끝냅시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억울하게 당한 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산동 부분에 가장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만, 각 읍 면 단위에 작은 면적에 피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금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원교육을 시키고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영산동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 과의 예산 중에 일부 불용액 예산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최대한대로 이용을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중앙부처의 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방금 소식입니다만, 집단으로 시청으로 찾아가면은 민원을 해결해주고 소수 농가중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이 농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80객 노인이예요. 과장님 눈으로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농림부 장관한테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데 농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는 하나도 없어요. 수해피해 복구 그런 보고만 해놓고 내가 미련해서 내 눈을 잘못 본 것인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없습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골농민들의 실정을 그러면 누가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야합니다. 그래야 중앙부처에서도 아! 이 전라도 나주시가 이 앞전에 태풍 메기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실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영세민들 중에서요. 농토가 없어요. 남의 논을 수내가지고 벌었을 때 이번에 60% 70% 피해 실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은 30% 40% 가지고 영세민이 수내고한데 어떻게 먹고삽니까? 영세민 가령 내가 과장님한테 수를 주고 내가 30%나 40% 밖에 수확을 못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가가 보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다 계시만 자! 영산동에서 농가 2 . 30명이 동사무소 들어가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동장이 도망가고 그런데만 일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한테 방금 들은 소식이예요. 그러면 시청에 가서 시장실이나 우리 소장님실이나 과장님실에 가서 악쓰고 우왕 끌으면 또 무슨 대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 대책은 어떻게 할랍니까? 한푼도 못 먹었으니까요. 나락한푼도 못 먹었다니까요. 전부 이 재산이예요. 이분은 콤바인 있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나락은 다 베어 주었어요. 동네사람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딴 것은 놓아두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다시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결을 해줘야죠 해결을 영산동도 해결해준 것 아닙니까? 영산동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지금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 하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영산동에 농사를 지으면은 영산동에 땅에 가서 논이 있고, 주소는 영강동이나 이창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기는 영산동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80% 이상 잡아주고 주소가 딴데 영강동이나 이창동에 있는 사람들은 70% 60% 잡아주고 있어요. 이창동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를 해요. 왜 이런 행정을 불공평하게 하느냐 의원이 무엇을 하는 의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김춘만씨 이 분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도 무엇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내가 대표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영산동 주민들이 시장실에 찾아가고 소장님실에 찾아간 분들은 대책을 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다음주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개시 16시 15분)

홍철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예, 홍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나주에 EM퇴비공장이나 유기질 퇴비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14개로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14군데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디다가 언제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가야동 농공단지에 있는 EM퇴비공장에 교육용 집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책상 의장등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액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기를 사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아닙니다. 액면지원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액면을 얼마나 지원을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총액이 2,300만원이예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2,434만 6,000원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셨어요? 2,434만원 이 업무를 언제인수를 했어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인수라기 보다도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웠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안에는 어느 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언제 바뀌셨냐고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금년 1월 3일자로 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제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바로 이관 받았어요? ○식량작물과장 정영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배 지원사업소에 맡아서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퇴비공장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수립을 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거기서 퇴비공장이 지으면서 어떻게 해서 지은지 내력을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잘 몰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기능성 나주배 단지로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 2,000만원의 교부금으로 수령 받아 가지고 또 시비를 3억 2,000만원을 해서 6억 4,000만원 자부담 약4억 해서 약 10억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 공장을 그런데 2,43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친환경 농업인 교육장 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협조를 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국비나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사업 그것도 실질적을 자부담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자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다시 2,4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교육장 짓는 것은 다른 곳에도 그런 공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그 보조를 많이 하면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당초에 교육장을 할 때는 전남대 박화선 교수가 EM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교육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외부시설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갈 집기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주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혹 그런 뜻이 있는 단체 등에서 교육장을 지원요구를 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교육장에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나중에 장차 가서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것도 충분하게 다른 장소 제공을 할수도 있고 여건이 충분한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리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국비나 시비를 엄청나게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해준 공장인데 거기다가 또 이런 교육장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평평성도 안 맞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다른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다른 데는 사실상 보조도 제대로 우리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지도 않은 데서도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데, 하물며 여기는 그 만한 지원을 많이 주는 데를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할 때는 교육장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 등에서 농촌환경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게된다면은 그런 정도의 집기정도는 집기도 지금 50% 지원입니다. 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사업이 수익성이 아닌 사업이 아닌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익성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할 것이 없고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 앞으로 한군데에다가 치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좀더 깊이깊이 생각해서 시비투자나 국비투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근위원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토양개량제 공급과정을 자꾸 지적을 해서 다시 지적합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 조금만 계십시오. 토양개량제 공급은 행정에서 조사해 가지고 최종 조합으로 배정하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조합장들이 현장에 살포한 장소까지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혹 확실히 지도 감독해서 조합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하는 곳이 남평 반남등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하고 토지개발제한구역하고 농한법하고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있는 악법입니다. 악법인데 이런 악법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박홍섭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재해 피해보상법이 80% 입은 곳만 거기에 대파대 라든가 충분히 보상이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만 평 짜리 중에서 5,000평이 피해가 안되었을 경우에 합산해 가지고 %가 낮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만 평 짜리 피해 본 것만 그 면적 가지고 기준해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법들을 취합을 해서 충분히 전 국민한테 알리고 중앙부처 법 제정이 되도록 홍보를 해주셔야됩니다. 앞으로 그런 유념하셔 가지고 절대 개인 농가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저! 과장님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장직 직무대행으로 앉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숙제를 하나 드릴께요. 하곡수매 보리 때문에 좀 신경 쓰이죠? 올 여름에도 지금 시청 앞에 보리야적하고 했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해년 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하여튼 농민들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특별한 어떤 대체작물이랄지 권장작물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정책적으로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해 가지고 보리를 파종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조사료 생산용으로 총채보리 계약도 작년에 비해서 약세배 정도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식량작물과에서 겨울용 대체작물로 예를 들어서 논 마늘이랄지 양파 노지딸기 이런 것이라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게 좀 장려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다가 노력하겠다는 것 보다도 어떠 어떠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있다는 정도로 감사처리결과에 조금 올라왔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노력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수

김덕수위원

설명한번 들을 랍니다.

홍철식위원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저! 과장님 국 도비 반납현황 말이죠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2년 2003년은 그래도 반납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2003년도는 3억 8,400 그 중에서도 논농사 직불제가 3억 5,500 태풍피해 복구비가 320 그리고 반납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만 한번 해주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논농업직불제 반납금 3억 5,000은 이 논농업직불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100%를 하지 않고 요구를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지 국비가 1년 간 우리 금고에서 있게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하고 반납을 한 것은 아니고 요구자체를 조금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남은 잔액은 반납시키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태풍복구비 같은 것은 그것도 반납을 했구만요. 그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 할라고 마음 먹으면은 태풍복구비 그 메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있습니다. 작년에 농정과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나오실 때는 확실 공부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주무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면은 우리 팀장님들은 설명해 줄사람 있어요? 태풍복구비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이 요청할 때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데 논농업직불제 같은 것은 과다 이것은 공갈재산이라고 그러는가 과다 좀 많이 신청했다가 재해복구비는 이것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의심쩍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메기태풍피해 국비 반납한 것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덕수 위원님은 반납을 안하고 얼마든지 우리 농가들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반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없고 일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우스등 시설물 복구비에서 반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물은 하우스를 다시 복구를 할 때 지어야만이 복구비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짓지 않고 포기해 버린 농가가 간혹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우스나 화훼원예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에 미흡했어요. 왜 돈이 남아서 돌아갈 돈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파악을 안하고 그냥 해 버린 것입니다. 기일 남겨 가지고 그냥 보내버린것 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 입은 보상관계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더 수고스럽지만 잘 파악해서 실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영채

정영채식량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량작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배원예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과의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무 배추를 폐기 처분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것이 보상받고 폐기 처분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농림부 농안기금으로 추진하는 2차 폐기사업하고 각 지역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총 몇 헥타 하신지 아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전국적으로는 농협수매가 무가 114헥타 배추가 123헥타 해서 237헥타를 폐기를 했고, 2단계 농한기금으로하는 정부수매사업이 무가 510헥타 배추가 280헥타 해서 790헥타를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나주시에서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답변해 버리면 곤란하죠 나주시에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나주시에서 790헥타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김태근위원

어떤 이유로 폐기처분을 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정부 각계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어떤 건의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시에서도 최저 보장가격 개선문제라든지 또 수매량을 확대해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우리 김태근 위원님 지난번에 건의하셨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농림부까지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나주시에서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약 20 . 7 . 8년 됩니다.

김태근위원

혹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6년 수박피해 보상 '97수박피해 보상 '98년 보리피해보상 그 다음에 '99년 올가 태풍 '02년 무파동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 지금 현재 무 폐기사건까지 혹 시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셨습니까? 혹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대 부분 재배농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영암군 의회 의원님들 나주시에서도 공무원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주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영암군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달 전에 10월 29일날 다보고 경기대학교 교수 송하성 교수님을 다 만나 가지고 영암에 유호선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 지도록 했습니다. 신정훈 시장님도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해야되는가 시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어디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태근 위원님들분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역할들을 해주셨고 또,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것 하나 지적합니다. 우리 나주시 모 농협이 2억 8,800만원 2,100만원 이런 돈들을 수매자금으로 내려왔는데 계약수매를 안하고 돈을 반납을 시켜버렸어요. 이것 잘한 일일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도 이제 배 원예과에 와 가지고 이번에 무 배추 문제 때문에 알고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지역 농협에 주산지 농협에 두 세차례가서 조합장님들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나고 현장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 어떤 정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계약재배사업에 대한 어떤 농가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지 어떤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 시가 주도권은 안 잡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한기금 80%하고 중앙회 자금 10%예요. 마치 농협자금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체자금 10% 부담하는데 부담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나주시가 농수산물의 가격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1항 규정에 의해서 수매를 했지 않느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도를 반납시키는 이런 조합장님들이 계셔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만천하의 사람들이 개탄할 일이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태근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90% 가 다 수매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전라남도만 세지농협 남평농협 이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베렐린을 사용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쁩니까? 배에다가 지베렐린을 바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주된 요인이 성장촉진을 하기 위해서

김태근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성장호르몬제 즉, 비과를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맛이 떨어지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보셨어요? 제가 나주시가 배 분야에 대해서는 원협에 자꾸 끌려 다니는 스타일지 나주시가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디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베렐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것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극이 일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지베렐린에 대한 어떤 생산조합의 생각이라든지 농가의 생각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베레린 문제 착생봉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최대한 사용을 자제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있습니다만 당장의 어떤 유통의 문제 때문에 지베렐린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접보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지베렐린을 칠하지 않고 재배한 농가들이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또 좋은 가격들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켜보았고 또, 그런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베렐린을 칠하지 않고 친환경고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계몽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몽을 할 것인가 그 말씀 한번 제가 할까요. 과장님이 하실라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면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계몽을 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이러해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한데 유해물질의 식품을 먹게되면은 남자 정자수가 대폭적을 감소된다는 것 아시죠? 혹 알고계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지베렐린이나 유전자 제품이나 즉, 무엇입니까? 햄버거 같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되면은요. 엄청난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정자수가 감소해서 임신이 안되 버리잔아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식품학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하면은 입장곤란한테 앞으로 지베렐린이라든가 유해물질의 어떤 농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앞으로 지베렐린을 많이 바르는 배는 팔아먹기 어려운 때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 지금 지베렐린으로 돈 벌었다고 장담하는데, 그때 시기가 늦드라도 추석무렵 시기가 좀 늦드라도 그 이후에 배를 먹으면 좋다고 홍보를 잘하면은 좀 늦게 팔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에 3페이지 하우스 연작장애봅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현황 보셨죠? 양액재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누가 작성하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업무는 시설원예팀에서

김태근위원

누가 작성하셨어요? 한팀장님이 하셨어요? 내용이 잘되었어요? 감사장에서 빨리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야되는데 팀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잘되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원

김태근위원

하우스 농가에 가사 285농가 113헥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디 대표자 연락처라도 한사람쯤 기록을 해 놓았어야 전화라도 물어보지 전혀 연락처도 없고 이렇게 몇 농가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조금 연락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 별도로 첨부서류해서 개인별 농가별 현황은 작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되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연작장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하우스에 연작으로 인해 가지고 전고병 이라든지 작물에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해 가지고 객토라든지 환토라든지 객토나 환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작장애 해소가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설사업까지를 통해서 연작장애를 해소를 하고있고, 일부 액비원료 라든지 쌀겨 등을 이용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미생물제재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효소제라든지 쌀겨라든지 이런 자주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선호하고있는 생명판 이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연작장애을 해소해 나가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염류직접 같은 해결은 안 해보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런 미생물 재제라든지 객토 환토를 통해서 연작장애가 해소가 어려운 그런 하우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염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객토 환토 미생물제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악화된 하우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설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 염류약제를 해 가지고 해소된 것은 안보이던가요? 염류사용을 약제를 사용하면은 효과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김태근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염류요?

김태근위원

염류량이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염류장애를 호소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토양검정 의뢰를 해 가지고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연작장애 대책사업을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은 효과는 볼 수 없고요. 미생물 재제라든지 객토 환토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농가들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해왔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작장애해소가 안 되는 그런 하우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설을 통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농가들이 농사경작을 해 가지고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11페이지 과원퇴비사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퇴비사 신청은 2004년도 몇 곳에서 설치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 추경예산을 통해서 38동을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몇 동이 설치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현재요?

김태근위원

신청된 사항이 몇 동입니까? 신청해 가지고 통과된 동수가 몇 동이냐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112동인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310동이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112동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되어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112동 중에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직은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착수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었다는데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2003년도 사업을 이월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농가들 중에 포기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포기한 농가가 왜 포기했는가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아야 내가 위원님들이 왜 포기했소 물어볼 것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것입니까? 어디 어느 쪽이 맞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가 맞아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포기한 농가가 왜 포기했는가 위원님들은 알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소?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왜 포기했을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현지를 가본 결과 어떤 인 허가 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에 사업을 착수해야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착수를 하다보니까 도로부지라든지 국 공유지에 물려서 이렇게 건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아마 포기를 했던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당연히 포기가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포기 안 해도 될 여건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 보아야 되는데 지금 가 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장을 장부상 기록을 해주시고, 행정일원화 체계가 안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아시겠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서류를 떼고 뭐 그 복잡하고 몇 번 다녀 가지고 포기하는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인 허가 과정에서 설계비 들어 측량비 들어 지원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한 동당 지원액이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FTA기금사업으로 1,285만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김태근위원

총 1,285만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50% 아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시비부담이 17.5%입니다.

김태근위원

여기 보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당초에 변경전하고 변경 후가 있는데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FTA 기금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FTA 기금사업으로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보된 시비를 FTA 기금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FTA 기금사업에 시비가 17.5%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FTA기금사업은 따로 줄 필요는 없던가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사람들한테요?

김태근위원

예. 시비 50% 주고 FTA 기금은 따로 줄 수는 없던가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최소한도로 자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 허가문제는 자동적으로 접수만 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은 딱 되도록 도와줘야지 바쁜데 농약할라 과수관리 할라 그 복잡한데 몇 번씩 다니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보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도에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사업대상자 확정이 되게되면은 사업대상자를 모시고 인 허가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건축신고 여러 가지 인 허가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홍보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인 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한 동당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설계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사무실 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많게는 150만원 정도 적게는 100만원 내외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설계를 해서 보통 평수가 얼마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40평입니다.

김태근위원

40평이죠? 40평이면은 퇴비사가 적어요. 트렉터가 대형화 되어있어요. 좀더 크게 해서 이 농가가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신청해 가지고 통과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딱 정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같은데는요. 나 어디에 집을 짓습니다하고 허가만 떨어지면은 가령 LA면 그 시청에서 수도 다 놔주고 전기시설 해 줘 건물만 본인이 짓지 모든 시설은 행정에서 다해줘요.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 복잡하게 해 가지고 농가들을 괴롭혀서되겠어요. 앞으로 괴롭히지 않게끔 어디 확실한 약속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공통어가 최선이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고 말로만 하고 이행이 안되면은 뭐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법이라든지 도시 관련 법규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인 허가 절차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또, 서식을 만들고 해서 농가가 비용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금년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김태근위원

과장님 적법절차에 불합리한 것은 누구든 못 말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절차에 맞는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민원인들 한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과장이라면은 하겠어요. 그래서 주무 담당 그 다음에 측량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 있고 측량비있잔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한계측량을 한다든지 문제는 그 지금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설계사무소 돈 벌도록 만들고 지적공사 돈 벌도록 만들고 500만원 지원 받아서 다 공제해 놓고 나면은 돈이 안 남더라고 합디다. 돈 100만원이나 남을 라고 인건비도 안되어 버려요.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아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좀더 하셔도 되는데요.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태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 퇴비사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를 50% 해주고 자부담 50%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당초 계획은

박홍섭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서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국비 도비 다 합해서 50%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동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1,285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1,285만원이면은 거기서 50%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에는 38동이라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에 지금 변경한 것이 112동입니다.

박홍섭위원

변경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2003년도에 몇 동이 완료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작년도 사업이 18동입니다.

박홍섭위원

동당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동당 1,2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보조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보조가 600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보조 600만원 그러면 올해도 똑 같네요 그러면 50% 50%네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작년에도 50% 작년에 8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작년에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동당 1,600만원해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재차 물어보느냐 하면은 반복됩니다만,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작년보다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든 않거든요. 그러면 더는 못해줄망정 작년기준으로 해주어야되는데 왜 작년 기준에 미달하고 작년에는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는 66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약 6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작년에 지원해준 금액보다 금년에

박홍섭위원

말하기가 곤란하면은 제가 말할게요. 한 동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하게끔 할 라고 해야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아져야하는데 돈이 더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하는 사업비 가지고 금년에 사업하겠습니까? 못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 사업비 산출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표준품샘에 의해서 설계 금액을 빼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금액이 1,28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TA 기금사업을 추진을 할 때

박홍섭위원

작년에는 몇 평을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작년에 40평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작년에 40평이면은 올해도 40평 아닙니까? 똑 같은 것에 왜 어떻게 해서 지원액이 틀립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작년에 1,600만원의 동당 사업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동당 금액 말씀 말입니까?

박홍섭위원

예.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에 동 당 금액이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박홍섭위원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액을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표준 품샘에 의해서 이렇게

박홍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준 것은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겠네요. 작년에 18동 했다면서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작년에것 전부 반환을 표준품샘을 보고 가격을 정했다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것을 다시 반환해서 회수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홍섭위원

지금 나주시가 나주시 지역 맞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배 원예과가 언제 출범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작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하고 저기 북한에서 김성일 김정일이 쪽에서 했습니까? 간단히 한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물가 대조표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1,200 얼마라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 사람들을 왜 설계를 작년에 나주시에서 안하고 다른데 원예조합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했잔아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금년에 해놓은 금액대비한다면은 작년에 지원한 것이 많이 지원이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은 회수를 해야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 못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800만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융자를 보조를 올해는 600만원을 해준다니까 200만원 융자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돈은 더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더는 못줄 망정 작년에 비교해서 돈을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냐 하는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 제가 자꾸 이의를 단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공업체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은 결과 적정금액이

박홍섭위원

그러면 작년 긴 말씀을 안 드릴라요. 작년에는 사업 계획할 때 견적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해서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작년에 것 한번 봅시다. 작년에 계약체결한 것있죠? 가져오세요. 과장님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돈 600만원 보조해주고 측량비가 40만원 들어갑니다. 측량비는 지적공사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손을 못 대니까 그것은 지적공사에 들어가는 돈이고 설계비가 아까 150만원 내지 약 1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개발건축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개발건축직들 다 합동으로 올라왔죠? 본 청으로 설계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개발건축과하고 배원예과하고 퇴비사에 이런 이런 설계가 있으니 아마 좀 개발건축과에서 좀 고생좀 주라 바닥 기초 40평하고 벽체 1미터 20하고 해 가지고 디긋자로 하고 또 비닐 씌워 가지고 위에 지붕 하는데 봉사 시로또 들도 해요. 그런데 150만원 헛돈을 농민들 과수원 업자들 무슨 벼락부자입니까? 과장님 이제 이 업무를 맡아서 모르고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태근 위원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금년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일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설계비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고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건축과라든지 농업정책과 이런데

박홍섭위원

과장님 어쩌든지 이런 퇴비사 정도는 나주시에서 같은 청사 내에 같은 시청 공무원들이니까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개발건축과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나이롱 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시키지 말고 실과 부서에서 설계는 일괄적으로 통과해야됩니다. 어째 내 말이 틀립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맞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금년부터 하십시오. 금년 퇴비사부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실무팀장이 그렇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작년도 차액 나는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방금

박홍섭위원

최기복 과장님은 작년도 설계를 보자고 하니까 가지러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작년도에 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50평에서 60평 시설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중에는 40평해도 작년에도 50평 60평으로 못이 되었다면은 그렇지만 설계상에는 40평으로 하고 자기가 편의에 의해서 60평 70평 80평 100평으로 한데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올해는 똑같은 입장에 40평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는 똑같은 평에 800만원을 해주기 때문에 200만원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하실라요? 작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부분이 전임자가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박홍섭위원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게끔 시정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내년부터는 퇴비사 보조금을 더 올리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한 동을 짓드라도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옆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길게 안할랍니다. 공산화훼단지 수출단지 조성사업 알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광해방지사업 대책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자체내 감사해 보셨죠? 우리시 자체내에서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도의 감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는 사업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서를 읍 면 동에 제대로 전파를 안해 가지고 그 어떤 신청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서주일 이라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짜고 친 고돌이하고 똑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적은 그것 하나만 받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 하나만 받았아요? 광미를 그렇게 복토해 가지고 하우스 시설해도 괜찬다고하던가요? 도 감사에서는 답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시행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배원예과로 오셔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제가 4월 1일자로 배 원예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이 광미로 정지사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었고,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의회에서 조사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 할때는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런 사업들을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결과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오셔 가지고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3억 800만원이 나갔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어떤 기준에서 3억 80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공사 기성금 지금신청을 해서 저희들 기성에 따라서 보조가 3억 800만원 또, 자담이 9억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기성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3억 800만원이 며칟 날짜에 주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5월 13일자로 주었습니다.

박홍섭위원

5월 13일자로요?

5월 13일자에 그러면 몇%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50%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5월 13일자로 해서 50% 이상이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줬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김정환 팀장이 임무를 무엇으로 가입되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화훼단지 협의회 구성원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직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직원이 우리 시청직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에

박홍섭위원

지침에 직원이 들어가야 된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침 한번 공문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 지침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김정환씨께서 동강농협에 자재대를 4억 9,680만원 어치를 확인서 써준것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확인서는 아니고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는 그런 확인을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해준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동강 농협에서요. 김정환 분이라는 분이 이 자재대를 거시기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것이 있다는데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어떤 채권이라든지 채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준 것은 아니고요. 동강농협에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런 확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것은요. 4억 9,000만원 동강농협의 개인 것이 아니고 동강 조합원들의 재산이란 말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3억 800만원을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으면은 2억이 간다든지 동강농협으로 가야되는데, 10원짜리 하나 간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기성을 처리해줄 때 사업주가 기성 금액에 대한 내역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재대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박홍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서를 왜 써줍니까? 직원이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확인서는

박홍섭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자재대를 자부담으로 해주기로 했으면은 우리 공무원이 거의 5억이라는 돈을 확인을 안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보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이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 책임을 누가 질라고 해요? 김정환이가 질라고 그래요. 최기복이가 질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하고있어요. 내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끝낼 라고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4억 9,000만원의 돈을 확인서를 써주느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확인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 확인해준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서 동강농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고 내일 받을까요? 이것이 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은 광미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아무리 중앙에서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날마다 텔레비전이나 디오 안나옵디요? 수능시험부정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딱 추켜들면은 한 두사람은 희생 당해야합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3억 800만원의 보조금이 안 나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보조금이 나가서 단 1억을 갚았다든지 1억 5,000을 갚았다든지 2억을 갚았다든지 하면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 내주지 뭐 할라고 3억 800만원만 주었습니까? 다 내주지 왜 3억 800만원만 내 주었느냐고요? 과장님 빨리 합시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홍철식위원

박홍섭 위원님 그 부분은 최기복 과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요. 또,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예. 그럽시다.

홍철식위원

석식을 위하여 일곱시 삼십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9시 7분 감사개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수월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과장님이 4월달에 배 원예과에 오셨다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4월 며칠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4월 1일자입니다.

박홍섭위원

5월 13일날 3억 800만원을 과장님이 결재했겠네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화훼단지 문제점이 알고 결정을 해주었습니까? 무조건 팀장들이 말해서 결재를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5월달에는

박홍섭위원

현장에 한번도 안가 보시고 그냥 결재만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현장에는 수십번 갔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광미를 바닥에 깔아도 괜찬다고 판정이 되어서 결재를 해주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제가 갔을 때는 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부지조성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하자가 없었다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이사로 가입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거기는 이사가 아니고, 화훼생산수출단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지침은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사업추진운영에 관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 군은 사업목적대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 수출을 추진해야하는 특수성을 감안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관계 공무원 기술센터 직원 포함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농가등 화훼생산 및 수출에 경험이 있는 전문농가 수출업체 농협 학계 시공업체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기능은 사업계획서 심의,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사업계획변경심사,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이런 기능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장님이 팀장이 들어가도 괜찬다고 임용을 했을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시장이요? 시장이 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신정훈 시장이 네가 들어가서 역할을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 말듣고 3억 800만원에 대해서 싸인 해서 지출했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문제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박홍섭위원

내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광미가 바닥에 깔려있는데 광미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 보셨냐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 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신정훈 시장도 가입이 되었겠네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이고 저희는 지도부하고 지원 부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는 지역의 경우는 기술센터 직원까지 포함해서 관계 직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막 처음에는 모르죠? 조직했을 때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할 때 당시에는 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전임자가 하고 또, 실무팀장인 김정환씨만 서주일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시장이 위에서 누르고 하니까 이것이 6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없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어떤 내용에서

박홍섭위원

아니 돈도 위에서 내주라고 하니까 내준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돈은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 감리업체의 어떤 공사진도를 확인을 하고 또,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번에 이야기를 하던가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서주일이라는 사람이 50%를 부담을 하면은 12억 4,200만원을 서주일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땅 구입을 하는데 땅 명의가 서주일 앞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담보 설정이 되어 가지고있어요. 어떻게 해서 땅이 명의변경도 안되어서 서주일이가 땅을 구입한 것 같이 서류는 만들어 놓고 서류 한번 봅시다. 서주일이가 구입한 것으로 해서 50%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지하고는 사업하고는

박홍섭위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사업비 내에는 부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지는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자부담 확보를 했는데 이 땅이 서주일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부지는 꼭 자기 소유여야만 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를 해도

박홍섭위원

임대계약 한번 봅시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농협에 담보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임대계약이 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했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박홍섭위원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시를 해서 실무팀장한테 자! 이것 봐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촌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땅 하나도 이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부담으로 인정해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퇴비장 시설하는데 돈500만원 600만원 보조해 주는데 측량하고 설계해 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억 짜리 공사라니까요. 정부 돈은 우리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예요. 과장님 잘못되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서주일이라는 사람을 명예도 임대계약도 임대계약 한번 보자니까요. 서주일 앞으로 임대계약이 되었는가 설정이 된 서류가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있고,

박홍섭위원

어떻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토지소유주하고

박홍섭위원

담보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갑갑한 양반이네요. 참말로 담보된 돈을 다 갚아야 풀어줄 것 아닙니까? 압류되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박홍섭위원

되기 전까지라니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사업 하나 줄 라요. 등기부등본도 안 떼고 내가 담보된 땅 임대계약을 대서방 가면은 계약서는 아무데서나 써줘요. 돈 몇 만원만 줘 버리면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여러소리를 하고있어요! 그렇게 해 버리면은 큰소리가 안 날 것 아닙니까? 후임자가 무슨 죄일것입니까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임자가 저질러 놓았어도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또, 과장님이 3억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도 서류를 다 검토해 가지고 이상하고 미스가 있으면은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정환 팀장께서 동강농협에 다가 4억 9,600만원 돈을 확인서를 써줬으면은 3억 800만원의 돈이 갔으면은 담은 1억이라도 동강농협을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10원짜리 하나 들어왔냐고 제가 엇그저께 물어보았어요. 1원짜리 하나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고 합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해도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참! 잘한지압니다. 왜 잘한지 아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이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은 뒤지기 아니면은 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자기가 검토해 가지고 안되겠으면은 위에 높은 사람 말도 안들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화훼단지 조성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이 시켜서 우리 6급 김정환씨가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곧 시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하지만은 이것 어떻게 할랍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 확인서 써준 내용은 압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 받는 보조사업이라는 그 확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 동강농협조합장님이 무엇이라고 하면은요. 실무자하고 무엇이라고 하냐하면은요. 자! 서주일 이라는 사람 못 믿으니까 파이프를 4억원 이상 어치를 못주겠다 하니까 우리 김정환 팀장께서 자! 내가 이것을 감독을 하고 내가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보조금이 12억 정도 나가니까 틀림없이 줄 것이니까 주시오 하니까 동강농협에서는 우리 김정환 팀장을 보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800만원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담 1억이 가든지 5,000만원이 가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확인서 안써 줬다고요? 농협에서 실무자가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가요? 공문을 보냈다고 하드라도 당신하고 서주일 이라는 사람하고 무엇인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써준다 그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되었으면 당신이 써주겠습니까? 검찰에다가 고발할까요? 진짜 진짜 검찰에 다가 고발해요? 지금 몇 개월이 되어도 돈을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요. 내일 모레 동강 오성환 위원이 시정질의 할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제 그것을 시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확인서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만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분명 막 처음에 창설할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것 아니라고 그러면 땅부터 잘되었는가 잘 안되었는가? 땅은 농협에 담보되어 가지고있어요. 압류되어있고, 이것을 개인한테 해주겠어요? 위원장님 저는 다음 기회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동료 위원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되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박홍섭위원

막 처음에 계약체결부터 잘못되었죠? 돈 3억 800만원 내준 것 잘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은 우리 광해방지사업

박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최기복 과장님이 참! 훌륭한 공무원으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부실하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무조건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시라고 그러면은

박홍섭위원

시인을 한 것이 아니라 최기복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3억 800만원 지출이 되었으니까 서류상 검토해 가지고 아무리 해 놓아도 안되었다면은 돈을 안 줘야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중단을 했을 때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현재 단계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중단한 것인가 그것이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인수 인계할 때 24억 공사인데 서류 한번 안보고 인수 인계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전체적인 사업 현황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도 잘못된 입니다. 그러면은 돈 3,800만원이 아니고 3억 800만원의 지출을 할려고 하면은 나는 일평생 63년 살았지만은 돈 3억 800만원 말로만 하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과장님 만져 보셨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도 못 만져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잘못하면은 공무원이 내가 책임진다고 시장이 아무리 개입이 되드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면은 그냥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내 해도 답변이 안나올 것이고 다음 시정 질문할 때 딴 위원님들이 할폭 잡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배 재배 적지가 경사도가 얼마며 토질은 어느 토질에 재배해야되는가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통상적으로 경사도는 15도 이하 토질은 산도가 5.5~ 6.5 정도 되는 토질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토질은 무엇이라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5.5내지 6.5 산도가 그 정도의 토질이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경사도는 ?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15도 이하

김태근위원

15도 이하면은 물이 배수가 잘 되겠습니까? 배수관계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 논을 복토해 가지고 배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은 배가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나주 배의 명성을 지키고 보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배를 생산해서 나주 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과거에 7 . 8년 전에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논에 대대적으로 배가 많이 심어져 왔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나주 배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리 피해 라든지 낙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적정한 지역에 그런 배를 식재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사질양토 좋은 토질에 물 빠짐이 좋은 곳에 배나무를 식재 할 수 있도록 꼭 철저히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본이나 외국은 생산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팔아주는 사람 즉, 판매 및 모든 것을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국은 어떤 체계냐 하면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홍보하고 자기가 판매해야합니다. 혹 중간상인한테 팔 때는 자기가 출하를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 우리 시에서 배 생산에서 소비촉진까지 적극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주 배 테마사업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농림부에 계획을 제출했고 저희가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2010년가지 추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점산지유통시설 200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산지유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척과에서 보고를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 생산은 농민이하고 유통은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최근에 서울대학교 양미희 교수의 발표와 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의 발표와 전남대학교 윤방주 교수님의 발표에 의하면은 배 항암효과 라든가 당뇨병 민간요법으로 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담배 니코틴 해독이라든가 술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 좋은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생산에서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사 있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근위원

앞으로 더 전문적인 박사님들한테 의뢰도 높은 자료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좀 약속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또 하나는 제가 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무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은 이 농협에 제가 신청된 자료를 보니까 이 자금이 수매자금이 각 농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안하고 그 돈을 반납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전라북도 농협은 거의 90%가 다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나주시의 원예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조합장들의 잘못으로 고의적으로는 아닐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으로 우리 이 지역에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야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야되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렇게 돈이 정부에서 나온 것을 뒤로 보이콧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무에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무속에 들어있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소염제라든가 제아스타제 소화효소제 옥시타제 이런 엄청난 좋은 성분을 가지고있어요. 누가 해야합니까? 우리 배 원예과에서 배하고 무하고 원예작물을 생산해서 소비촉진까지 제가 쉽게 말해서 무 하나가 무 뿌리가 얼마나 뻗느냐 하면은 가느다란 세근이 2키로 뻗습니다. 이 생태학에서 영양학 모든 한방학까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다더 나주가 우리 농산물 생산지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현 시점이 찾아왔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앞으로 그래도 나주시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피해를 입고있고, 조합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조합직원들한테 얼마나 빚 독촉이 시달렸으면은 약먹고 자살하고 화병 나서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조합직원들이 농민의 심정을 백분 이해 했다면은 돈이 내려온 것을 수매자금이 내려온 것을 반납시키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되도록은 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예작물에 지에이피 지금 제도 도입한 것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실행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행하고 있잔아요. 생산시스템으로 가고있는 것 있잔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그런 방향들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데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만 저희들이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지에이피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아까 김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이력제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지에이피라는 것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영주

박영주위원

버브릭 컬츄랄 어세치라는 것이거든요. 우수농산물 관리 조례입니다. 이력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성질이 그런데 이 제도로 가고있는 것이 산포 시설채소 농가 몇 농가가 할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과가 별로 바람직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포기상태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되어져야한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사제도 아닙니까? 즉, 이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농산물을 씨앗에서부터 말하자면은 씨앗 소독에서부터 토양오염도랄지 수질 검사하고 작업일지 쓰고 농약살포하고 병반이 나타난 것 구제한 내용 모든 경운에 대한 작업일지 비료나 퇴비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이것은 친환경농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말하면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농약이나 비료는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위해요소가 첨가되지 않도록 유통단계랄지 생산장려랄지 보관관리단계에서 식품유해요소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것이 생산이력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해야되는 이유는 앞으로 국제상황이 전부 이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가고있고, 또, 우리가 수입농산물 하는데 수입농산물을 가장 규제하기 쉬운 방법이 이 제도 도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노력하고 참! 힘들지만은 수입농산물 수입을 아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 WTO나 이런 규정에 절대 위배받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말하자면은 투입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있는게 이 지에이피제도 생산이력제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나주시에서도 그 도입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뽕밭조성인데 뽕밭 해 가지고 무엇합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현재 뽕밭은 어떤 소출을 위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누에고치를 일정기간 길러 가지고 약용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기능성 식품개발이나 이것이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주 배에 대해서 나주 배는 특히 FTA 기금에 과일 부분이 저기한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32개 자치단체가 보험에 대한 10%에서 20% 이 선에서 보험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 배는 안해요 정말 경상도 같은 데는 경상북도 같은 사과단지에는 전 시 군에는 농가에 보험료를 해주고있어요.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재해를 입어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올해는 틀렸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올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되었네요. 그 다음에 지베렐린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베렐린 쉽게 근절시키지 못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상품성 문제 농가들이 시장에 내 놓았을 때

영주

박영주위원

근절시켜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베렐린을 안 칠했을 때 추석명절에 출하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지베렐린을 치는 걸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지베렐린을 바름으로 해서 처리하므로 해서 조기출하 말하자면은 숙기를 좀 앞당긴다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증산이 좀 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대과

영주

박영주위원

대과나 아무래도 대과로 생산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아지니까 상자수가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농민들이 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지베렐린을 바르고 바르고 하고있어요. 그것을 해결할려면은 무조건 바르지 못하게 농민들이 우선 죽겠는데 안 바르냐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지베렐린 처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배는 추석때 못 팔아주면은 못 팔아먹는 과일 어째든 추석때 7. 80%를 출하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지금까지 배 과수경영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베렐린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지금 좋은 것을 하고있던데 연중 365일 배를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주셔야합니다. 소비자 패턴을 맞추어 가도록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무엇이냐 하면은 주부들의 장바구니 속에 마켓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장바구니 속에 배 한 두개는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비성향을 홍보를 해줘야합니다. 배의 기능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소포장제도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15키로 좀 적게 10키로 그러다가 7.5키로 그런데 나주시에서 소망 배랄지 이번에 두 개짜리도 하고 그랬던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참 좋은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출하를 시키도록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주부들이 도시주부들이 시장에 가면은 아! 무엇을 먹고 나면은 배 먹는 것이 가장 좋다더라 홍보가 많이 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상장 사 가지고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개 두 개 딱 사 가지고 가서 하루나 이틀 먹고 그러니까 365일 매일 배를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 판매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가주면은 홍수출하 걱정도 없고 추석때 배 못 팔아먹는 걱정도 할 필요없고 또 매일 소비가 되면서 우리 농민들 자기 적정가격 보장될 수 있고, 그렇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주도록 노력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특히 지베렐린을 왜 안 발라 주느냐 하면은 앞으로 햅삽이라든지 코데스 기준에 맞출려면은 지베렐린 처리된 것은 하나도 목팔아 먹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외지산 나주 배 둔갑 부분이요? 지난번에도 상당히 제가 얘기했는데 외지산 둔갑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 친구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왜 나주배가 이렇게 더럽고 외관도 아주 엉망이고 나주배가 가락공판장에 나왔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장 한쪽으로 발로 차 버려 가지고 치워버렸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주배가 아니잔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관원하고 협조해서 우리 시청 근무자들이 추석때 많이 갈 필요없어요.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서울 큰 시장 몇 군데만 가 가지고 우리 나주 배 유통되는가 안 되는가 가짜 유통되는가 확인해 가지고 고발하면되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추석하고 설 때 약15일 정도만 노력하면은 됩니다. 두세 번만 하면은 근절시킬 수 있어요. 그런 노력좀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꼭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에서 얼른 얼른 끝내주라고 하니까요. 넘어갈랍니다. 퇴비사도 넘어가고 보니까 IFPA 농법 도입한다고 나왔구만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어느 농사에 얼마 지원이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지금 FTA 기금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요? IFPA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래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과원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재배차원에서 초생재배를 하고 또, 웨베스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IPM농법에서 조금 발전된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천적을 이용하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있는 IPM 농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IFPA 농법으로 왔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과원종합관리시스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 저기 하실 때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농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IFP농법이 사과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농민들이 활동하고 이 농법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주를 가니까요. 영주농민들이 공무원들보다 IFP 농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우리 배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연구소에서 한번 워크샵을 한 것을 한번보았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것 관심가져 주어야합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 계획도 FTP기금사업에 저희 시에서 계획서를 올렸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인데 이제는 국가가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볼 때는 균형발전 시켜주라 분산시켜 주라는 것이고 무엇인가 정부에서 얻어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가지고 설움 받았던 것 이제 좀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무엇좀 많이 좀 주라 잘살는 곳만 잘살고 발달한데만 잘 성장하면은 될 것이냐 주장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균형발전이고 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균형발전이다 분산이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RPC사업에 대해서 얘기 했지만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배도 대단위 수출시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배 새로운 재배농법 또는 친환경농법 이것 새로 개발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보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런 단지조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나주 배 브랜드가 참! 문제가 있어요. 나주 배 브랜드가 지금 몇 가지예요. 나주에서 생산되는 브랜드가 전부 34가지입니다. 각 면마다 가면은 무슨 배 무슨 배 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나주 배 하나만 가지고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전부다 나주 배라는 나주에서 생산된다는 것뿐이지 상자 보면은 전부다 나주자는 없고 각기 나름대로 개발된 브랜드로 가지고 나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통합이 안 되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듭시다. 캘리포니아산 썬키스트라는 오렌지 있죠? 그것이 세계적인 명품화가 되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농장 생산규모가 오렌지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 몇 배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되니까 인근주의 너 다섯개 주가 병합을 해 가지고 썬키스트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주 배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함은 물론이며 인근주 우리 인근 군 배 많이 생산한데하고 거기하고 합해 가지고 대형 브랜드화를 시켜야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나주 배 브랜드를 통일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은 생산자단체에서 농협이나 이런데 말이죠 나주시 정책에 따라 오지 않는곳은 절대 보조를 주지 말아요. 상자가 되었던 뭐가 되든 간에 그러면 따라오게 됩니다. 전부다 개인 브랜드 가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실라요? 안하실라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것 있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90몇 개 사업에서 18개 사업만 선정된 것 우리 나주선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것이 지금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지금 전남에서 한군데가 나주입니다. 나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나주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아홉게 시 군이 배를 명품화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주관하는 지역이 나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에서 계획서 제출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저희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인근 아홉 개 시 군에서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AP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AP 사업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AP사업은 과원 증원시키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단위사업의 하나로

영주

박영주위원

시설 현대화 라든지 하는데, AP는 그 일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런 사업 가져오시는데, 대해서는 사업장이랄지 사업계획성 그 기능 역할에 대해서 채점방향이 그렇게되었던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묘하게 경상도는 여섯 군데인데 경북 세군데 경남 세군데 인데 우리 전남만 한군데더라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유일하게 나주가 따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배가 제일 많이 심어지고 있는 배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신고 배

영주

박영주위원

신고만 심어져 가지고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나주시에서는 연구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폐원화하실 때 성공된 폐원화를 유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1헥타 굴취비 400만원으로는 굴취비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배나무를 썰어내고 포크레인으로 뿌리 뽑아내고 전부 걷어서하면은 인건비 굴취비도 안된 것이 4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겠습니까? 기왕에 사업을 할려면은 한 것같이 하셔야 한다 말입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메리트 있는 것을 줘야지 3,000평 과수원 정리해 버리는데 400만원 가지고 하라면은 어떤 농민들이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실적 적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틀림없이 그 과원 농가가 나이 많은 절대 농사를 못지을데 입니다. 아니면은 2 . 3년 그대로 우리말로 먹혀 놓아 버려 가지고 과일 생산도 못하는 그런 과수원 그런 과수원 정리하느라고 돈이 나갔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령이 35년 이상 되어 가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이런 배 과수원을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다시 식재되는 과원 과수는 조생종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생종이 부족하잔아요. 그리고 만생종 이 부분에도 골고루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시간 많이 지나서 빨리 하느라고 다 빼먹고 합니다. 지금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간단히 소장님한테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할 때 덕음광산 화훼수출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죠?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답변하시고 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을 지을때 말씀입니까?

박홍섭위원

아니 답변하신 후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나는 화훼단지 답변할 소속이 아닌데 한다고 불평불만의 가진 사실이 있죠? 확실히 말씀하셔야합니다. 오늘 보니까 배 원예과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소속 이구만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홍섭위원

돈도 배 원예과에서 지출하고 그런데 소장님은 어째서 동료 위원들이 시정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나서 집행부에 다가 불만을 가지셨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불평불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덕음광산에 관련된 부서가 환경녹지과나 지역경제과 저희도 배원예과 또, 식량작물과까지 같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이 환경 쪽에서 풀어야할 부분인데 처음에 거기서부터 걸린 상황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가 그 후로 부시장님실에서 그 부서 관계자들 모여서 회의도 갖고 했습니다만, 같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답변을 못 드린 내용은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매끄러운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끝마무리에 우리 소장님한테 확인을 하느냐하면은요. 분명히 소장님께서 답변하고 나와 가지고 우리 소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불평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장님은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내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소장님 소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계약자체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배 원예과장 최과장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업무자체가 애초에 건축과에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넘어 다니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충분한 숙지를 못했을 뿐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라도 더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른 부서들과도 연관을 갖고 엊그제 지시를 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가야지 우리만 끌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협의를 갖자는 그런 의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곧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지적을 할 랍니다. 어느 누가 소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누가 해도 답변을 해야합니다.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불평불만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본 회의장에서 답변이 끝난 이후에

박홍섭위원

끝난 이후에 나와 가지고 우리 소속이 아닌데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내가 답변을 한다고 불평불만을 가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덕음광산 부분은 화훼단지등 연관된게 많으니까 시장님 답변으로서 좀 심도 있게 넘어가 주셨으면 할텐데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자료에 계수들이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1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사업에 사업비가 원안에는 628만 7,000원으로 이렇게 사업하는데 국비는 15억 7,200 지방비는 15억 7,200 융자는 18억 8,600 자담이 12억 5,700인데 628만 7,000은 어떻게 할라고 그랬더니 어른 백만 자 써놓았네요. 계수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무자료는 확인좀 해서하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계수를 안본 것 같아도 우리끼리 계수 담당관이 있어요. 놔두면은 다 떠들어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할라고 했더니 다 고쳐 놓았어요. 뭐하나 조금 3페이지 말이죠? 내가 관심을 가져서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에 대해서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4억 6,500만원 가지고 시비가 2억 농협이 4,200만원 자담이 2억 1,800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퍼센트가 4억 6,500에 시비가 2억 500이면은 몇 %고 농협이 4,200이면은 몇%고 자담이 2억 1,800이면은 몇%입니까? 얼른 해보세요. 내가 대강 보아서 어림짐작을 보아서 내가 대당 대강 보아서 자부담 50%가 좀 덜되나요? 몇%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총괄적 비율로 하면은 그렇게됩니다만, 단위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미생물 재제사업은 보조가 80% 자담이 20% 그러거든요. 그리고 객토나 환토는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미생물을 몇%라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미생물이 80% 보조 20% 자담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가지고 알겠어요? 자료보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을 알지만은 우리 시 위원들은 실력이 없어서 못바요 눈도 어둡고 항상 말하지만 이런 자료를 우리 시의원들 중에 감사자료에는 볼 수가 있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라니까요.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물어보면은 그때사 알면은 어떻겠느냐고요. 객토사업은 60% 자부담이라고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객토 환토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자부담이 60% 해 가지고 환토 객토하겠어요? 이것은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산을 쓸데 다가 써야지 환토 객토가 얼마나 중요하요. 여기 과장님 인식하시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농협연합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느 농협에서 하고있습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문평농협에서 하고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는 상당히 지도사업으로 투자를 해서합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여기서 60%를 자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보아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괜히 해 놓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안되죠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과원 퇴비사 설치 예산문제인데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예요. 변경 전에는 변경 후는 FTA 기금사업으로 이것도 시장님 사업에서 보조사업이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목은 똑같고 ?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경 전에 이 자체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까? 변경후 FTA 사업에 다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FTA 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포함을 시켜 버렸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제목에는 말이죠 세세항 변경을 사용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여기는 보조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한, 이 보조율이 틀려버려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변경 전에 자체사업에는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 라고 하는 보조율이 딱 정해져 버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FTA 변경 후에는 보조율이 말이요. 국도 시비 융자 자부담으로 이게 다 항목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세세항으로 그냥 몇 억씩 몰아서 써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시의회 우리 예산 부서에 세세항으로 항목변경해서 올렸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2회 추경에 이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태 나주사 어디 갔어요. 이 예산서 복사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 좀 봐바요. 우리 시민의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조사업으로 금액이 2억 3천이 7억 1,900인데 이게 큰 것이 합쳐도 괜찮은가?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자체사업에 시비를 삭감을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삭감하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그 시비를 FTA 기금사업에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시비를 받았다가 또, 13페이지 맨 밑에 앞으로 차후계획에 FTA기금 나주 배 명품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하는데 FTA기금사업 연계 추진 한 것이 13페이지 10-27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연계 추진할 사업이 서로 연계해야한다. 지금 7억 1,900사업하고 10-27하고 연계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7년 간 사업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FTA 기금사업은 680억 이예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683억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덩어리가 크니까 내가 680억이라고 했고, 683억인데 국고 278억 정도 지방비 210억 융자 110억 자담 80억 이것은 세상에 자체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보조사업이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심의에 올라온 가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이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 사업승인요청 하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요구를

덕수

김덕수위원

본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전에 좀 있다 답변서 하나주세요.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683억은 7년간 계획이고요. 2004년도 계획은 아까 지적해주셨던 62억 87,00만원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만 할란다고요? 62억

기복

최기복배원예과장

2004년도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끝나고 나면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 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6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평소 축산진흥발전과 특히 나주발전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심의를 기울여 주신 이상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중요 행정사무감사 조사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14-1부터 14-8까지 감사자료이며 공통자료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축산사업소업무나 성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금년도 축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속에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비 확보나 특수시책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축산사업 목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고 농가소득도 거기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축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가축방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정축산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취지와 두 번째는 브랜드개발로 해 가지고 농촌 소득향상을 기해야되겠다. 세 번째 퇴비자원화를 해 가지고 살아있는 땅을 살려서 친환경농과 관련해 가지고 복합적인 영농을 해야되겠다 라는 취지로 축산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돼지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등지로 많이 팔리고있고 돼지농가에 대해서 두 번째 금년에 구제역방제나 직원들이 물론 심혈을 기울였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했습니다만,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는 돌발적인 방역대상이 없었고, 세 번째는 수입사료에 급증해서 농가의 부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총채보리 확보를 농가사료 자급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총채보리와 볖짚 곤포용 비닐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비닐은 우리 곤포뿐이 아니고 모든 원예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김태근위원

우선 곤포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곤포쌀 때 그것이 남아 가지고 암모니아 가스작업등 해 가지고 사료를 한 뒤에 비료가 나옵니다만 이 비닐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 생산장 단체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단체에서 축산농가에 주기 때문에 농가별 비닐수거 일정을 정해 가지고 장소별로 보관해 가지고 재생공사 등에서 재활용 수거토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협조했고,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있기 때문에 절대소각하는 일이 없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석양이나 밤에 소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소각을 하게되면은 저온에 소각하면은 다이옥신의 발생이 많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혹 알고계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기압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 가지고 인체에 흡수율이 더 많고 토양오염도가 더 높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혹 낙농농가에 계몽해 보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낙농농가의 매월 월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절대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공문으로 보낸바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폐비닐 1키로그람당 얼마씩 수거비를 받는다고 혹 알고 계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돈 안 받고 낙농농가들이 제대로 될까요? 곤포가 그 비닐종류든가요? 하이덴 종류인가 랩종류가 무슨 종류입니까? 이게 묘판에 쓰는 그런 비닐이라든가 그런 제품이 아닐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잘 수거해 갈 것이냐 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닐하고 또 다릅니다.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조사료 단지를 제가 낙농농가들이나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본 위원이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건초가 잡초씨앗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엄청난 양의 잡초씨앗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서 건초가 엄청나게 수입되고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일부 농가에서 건초를 수입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건초수입을 하지말고 조사료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중앙의 농정정책이 썩어 버렸어요. 검역도 원칙대로 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복어에 다가 꽃게에 다가 납덩어리를 넣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될 식품도 검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못 해 무 배추도 제대로 검역이 안 이루어 지고 김치하고 절임배추는 어느 기관을 거치는지 아세요? 세관을 거쳐서 옵니다. 왜 중앙정치권이 망국적인 정치예요. 그런데 이 건초수입을 절대 본 위원의 견해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견해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나주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보리를 많이 갈고있습니다. 조사료 그래서 금년에 60헥타 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해놓고 보니까 117헥타 수확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배려 속에 560헥타를 총채보리 기계화를 해 가지고 조사료 수입에 최대한 대체를 할 계획이고 아울러 농가소득은 물론 토지이용율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김태근위원

맨 뒤편에 민간에 대한 민간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 작성 누가 하셨어요? 작성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지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작성을 했다면은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526- 김형석씨 외 3,575만 7,000원 김형석씨 전화번호를 뒤에 다가 적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가 본 위원이 이것을 작성했다면은 뒤편에 다가 전화번호를 기재해줘야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연락을 하든지 해야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작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단에 대한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 명단에 대해서 연락처 확보나 연락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드린 것이 원안이었으나 거기까지 심도 있게 생각 못하고 누락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2005년도 감사자료에는 전화번호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하시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소가 낙농에서 2년에서 3년된 소 한 마리가 소금의 일일 섭취량이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가 2 . 3년된 착유소가 일일 소금을 얼마만큼 공급해야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50그람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50그람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일일

김태근위원

150그람을 공급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낙농 착유를 하는 소 퇴비를 인삼밭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투입을 해서는 알고계세요? 여러분들이 축산사업소에서 생태학까지 알아야합니다. 인삼밭에 넣게되면은 염류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 알고계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잘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이제는 생산농가와 공무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알고계셔야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주시의 양돈농가에 돈분처리 현황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돼지가 총 몇 두입니까? 나주시의 총 돼지가 약 몇 두입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드라도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21만두 2,000두입니다.

김태근위원

21만 2,000두요. 2,000두 빼고 그러면 21만두면은 일일 오폐수 발생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분말씀입니까?

김태근위원

돈분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일일

김태근위원

한 마리당 가사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 8.6리터

김태근위원

그 정도 나오죠 그렇게 나온다면은 제가 무엇을 묻고싶어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몇 두 이상부터서 허가가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분뇨처리를 설치허가 대상을

김태근위원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돼지는 축사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을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면은 약 330평은 몇두요? 몇 평에 한 두씩 들어갑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 천 2 . 3백두 되겠습니다. 현재 약 천 2 . 3백두

김태근위원

그러면 천 2 . 3백두에 허가제입니까? 예를 들면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허가제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축산시설을 했으면은 거기다가 약을 넣어 가지고 BOD를 낮춰야되고

김태근위원

저는 자체허가 업체에서 자체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에 의뢰해야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자체 처리해야 되죠! 자체처리하게 되면은 그 오염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처리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은 오염될 것 아닙니까? 허가업체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 왜냐 바다에 다가 만약에 2005년도부터서 해양투기로 못하게 된다면은 오염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시킬 확률이 높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현재 돼지 축분의 처리시설을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를 해 가지고 톤당 19,000원씩 내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다면은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면은 9,000원씩 현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물론 분뇨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체처리를 해야되는데 우리 상례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일일 120톤을 수거하다 남으면은 허가대상자의 축분도 일부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6년부터는 신고대상자의 처리 방법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축분의 보관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그 대책을 요구한다면은 그런 업체도 환경사업소에서 증설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 한번 세워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혜택을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기에 답변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환경부 자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상호 시 관계부서에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축분제거에 또는 이용에 차질이 없이 원만한 양축농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양돈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 192에 박영주 위원님께서 축분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톱밥 공급 배정기준에 톱밥종류가 어떤 톱밥을 보통 지원하도록 하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톱밥

김태근위원

박영주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톱밥은 한우 돼지 젖소 닭 농가로 했습니다만, 한우는 30내지 50두 이상은 20루베 그리고

김태근위원

소장님 그 양을 묻는 것이 아니고 종류를 어떤 톱밥을 공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톱밥공급시 산림조합과 단독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문도 해 주셨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톱밥의 세분된 알갱이의 강도에 의해서 발굽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호흡기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오픈을 해 가지고 하되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농가를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넣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썩은 톱밥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누차하고 또, 생산자단체에서 누차해 가지고 완벽한 동물에 지장이 없는 톱밥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나왕톱밥을 만약에 축산농가 소 양돈농가라든가 혹 소를 기르는 한우농가에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소가 그것을 입에 먹었을 때 꺼러워서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목재를 파쇄되는 톱밥의 종류를 가지고 어떤 퇴비화나 돈분처리를 하게 되면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될 수 있게됩니다. 꼭 지적합니다. 소나무 산에서 벌채하는 소나무 톱밥이나 산에서 벌채하는 이 톱밥종류가 아니고는 절대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 공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공급하지 마세요. 당신을 싼데서 갔다 써라 우리는 못한다. 만약에 건축물폐기물 목재를 파쇄했던 톱밥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왕으로 생산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톱밥이 아까 전자에 지적하다시피 나왕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물론 호흡기질환에도 문제가 되겠고,

김태근위원

여기 가축전문가요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페인트나 니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하는데, 그런 톱밥은 공급되지 않도록 생산자 단체들의 감시감독을 원활하게 했고 그래서 또 그것이 퇴비화가 되었을 때 토양오염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공해 없는 자연산 나무톱밥으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만약 2005년도부터서 값이 싸다 비싸다는 미명 하에 자유자재대로 민원 재기하는 업소는 절대 공급하면은 안됩니다. 우리시가 공급하면서 왜 주도권을 못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양질의 퇴비가 축산농가를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값이 싸다는 미명 하에 물량톱밥으로 가축농가에 피해를 입히면은 안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부서로 축산진흥사업소의 감사를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진흥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