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제93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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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축산진흥사

위생매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10시05분 감사개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축산진흥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어제 제가 톱밥 얘기하다 말았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톱밥자료를 빼보니까 가축에 대한 엄청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 양축농가 라든가 우사에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는데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해야되겠죠? 톱밥자체가 나쁘면은 가축에 엄청난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고,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은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끼고 가꾸어서 건강을 지켜야됩니다. 건강을 지킬려면은 주부식을 먹을 때 신선하고 양질의 농축산물을 수입해야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그제 왕곡에서 가공한 RPC 공장에서 가공한 쌀을 이 자리에서 수분측정을 해보니까 14.8%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밥맛이 좋을라면은 16.5%에서 17%가 되어야 밥맛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쌀 자체를 관리를 못해 가지고 농민한테 피해 입히고 소비자한테 맛을 저하시켜서 소비촉진을 둔화시킨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양질의 쇠고기나 돼지고기 축산물을 수입할려면은 첫째 축산사업소에서 무엇을 해야합니까? 지도 감독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도축장이나

김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게하지 마시고요. 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야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시청 앞에 우유를 쏟아버린 일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쏟아버린 우유가 약 몇 톤 가량이 된다고 하던가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200톤 가까이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유소비촉진에 대해서 앞장서서 축산사업소에서 해본 일이 있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유 소비촉진의 캠페인을 한바있습니다만, 앞장서서 소비촉진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다음에 그 우유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내년도에

김태근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만큼 축산사업소의 예산을 썼으며 2004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앞으로 2005년도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축산사업소 예산을 세워놓았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유관계예산입니까?

김태근위원

가사 우유라든가 몫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우유에 대해서 얼마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대해서 얼마? 그런 예산을 혹 세운 일이 있는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우유소비관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허나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태근위원

봉황 오디술 전단하나 만드는데도 얼마 5,000만원 세웠다든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 나주시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500만원 써 가지고 어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고기 브랜드 관계로 해서는 예산을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1억 2,800을 세웠고, 우유소비촉진관계는 우리가 500만원 밖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허나 추경에 확보해서 브랜드육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인근의 강진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해요. 나주는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었어요. 축산진흥사업소에서도 하는 것 처럼 해도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에 이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혹 참고로 알고계세요? 수입축산물 알고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안되니까 제가 책자를 자료수집해서 만들었어요. 농축산물 수입과정시 미국 포틀랜드항이나 호주 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할 때는 며칠 간 걸리느냐 운행시간이 30일간이고 하역까지 약 40일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수입과정시 바구미란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마라치온 이라든가 파라치온 이라든가 고독성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부산항이나 목포항이나 부두에서 제대로 하역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소고기 어떻습니까?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데 소 기른데 보셨죠? 소를 기를 때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입합니까? 안 합니까? 들으셨죠? 저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선검역 후 선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가 수입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우병 소를 도살해서 잡아서 광우병이 밝혀진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 왕곡에도 수입소가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병이 밝혀지니까 한국에서 도살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살 처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LA갈비가 어떻게 좋습니까? 이렇게 수입소고기를 홍보하는데는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기 홍보는 뒷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고 기업가들은 전 국민이야 망하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수입농축산물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 오렌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렌지 농축액은 짜서 거기사 바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한달 이상 되는데 그냥 되겠어요? 유해물질 겸연활성제 라든가 방부제라든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정자수가 감소되고 임신이 안되고 이런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다만,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특히 축산물이라든가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한번 제가 시장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사업소 식량작물과 배사업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특별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된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이라든가 신선한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나주역전 영산포 터미널 나주터미날 나주시청 민원실 대형 트리화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신선농축산물을 비디오로 해서 계속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노력할 것입니까? 배사업소라든가 식량작물과나 각 주무과에서 대대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로 연결해서 해야됩니까? 혹 소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서하겠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축산진흥사업소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배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배사업소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축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직은 축산직이 소장을 맡아서 해야할텐데 행정직이 하면은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직원들의 협조 속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배사업소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이전 배사업소에 계셨다고 하니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나주배 육성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생산농민들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곳입니다.

박홍섭위원

잘되겠습니다. 나주배가 우리 소장님이 대 해놓고 오셔 가지고 자! 13페이지요 14-3 가축사육두수가 많구만요. 오리가 표시가 안되었네요? 오리는 안 들어갑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오리는 현재 106농가 오리수가 줄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것도 기록을 해놓아야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126만수 정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나주시 돼지 돈사가 몇 동인지 아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돈사 저희들 사육농가는 3백 돈사수는 제가 아직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돈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 나간 사업비는 없습니까? 축사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최근에요?

박홍섭위원

최근에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돈사에 대해서는 지원한바가 없고 퇴비사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인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돼지 돈사에서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돼지분뇨

박홍섭위원

돼지분뇨 우리 시에서는 지원한 분뇨는 없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돼지분뇨는 현재 해양투기로하는 사례가 있고 농가자체에서 퇴비화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분뇨처리장으로 옮겨서 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가 환경이 제 1호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 우리 나주시를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을 안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분뇨 발생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나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은 어느 지역에 우리 돼지 농가수가 306세대고 젖소가 167세대고 한우가 1,790세대구만요. 그러면은 1년 되셨다면은 자! 어느 지역은 어떻다고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해 보았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는 부서하고 환경을 다른 부서하고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감독은 환경부서에서하고 우리는 돼지사육농가나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어느 한 농가에서 돼지분뇨처리를 정화처리시설이 어떻게됩니까? 정화시설이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돼지분뇨가 나오면은 물론 마리수 기준해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자가 처리하는 것은 퇴비사로 옮겨서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정화를 시켜 가지고 자연방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수가 정화가 안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정화 안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박홍섭위원

그러면 정화 시설하는데는 우리 보조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장조라고 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지원해준 농가가 몇 농가고 지금 정화시설이 잘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고액분리기를 했던 시설이 2002년도에 한군데 있었고,

박홍섭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군데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20페이지 한번 보아 주실랍니까? 14-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산분뇨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톱밥공급이나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만, 21페이지 퇴비사나 또는 저장고

박홍섭위원

퇴비사는 놔두고요. 영산강에서 나온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정화시설이 완료가 된 곳이 몇 군데고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배출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팀장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빨리 메모를 해 가지고요 소장님한테 전달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으로는 약 107톤이 유입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07톤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나옵니까 농가는 나왔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명단은 우리가 발취를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나오실라면서 그런 대비도 안 하시고 나옵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축산폐수 반입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반입을 하고있어요. 금천에 동아축산 같은데는요. 거기는 어떻게 시설이 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동아축산 말씀하십니까? 저장조하고 퇴비사로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정화저장소 시설이 그러면 조사도 안나가 버리고 축산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한번도 안나가 봅니까? 정화가 어떻게 되고있는가 오염을 안 시키려면은 정화가 된다 안 된다. 잘못되었을 때는 시정을 시켜 가지고 정화가 되게끔 해주셔야만이 소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계속 잘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1년이 넘으셨다면서 한번도 안가보셨다면은 말이됩니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현지는 우리가 가보고 있어요. 가보고 있는데 환경처리부서로 제가 책임전가가 아니라 이 돼지오폐수에 대해서 적정처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은 환경

박홍섭위원

환경사업소는 언급하지 마시고요. 지금 축산진흥사업소에서 발생이 되는 이 분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소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라하고 지원을 해 줄수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말이 틀렸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업무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고있습니다만, 우리 축산폐수에서 신고처리대상과 허가처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이고 환경분야에서 관리감독권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요. 방금 소장님께서 분뇨가 환경사업소로 분뇨가 하루에 110톤이 반입되고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반입된 명단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면은 엄청나요. 엄청나 앞으로 환경은 시민의 생명이라니까요. 물이 살아야만이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살수있지 않습니까? 병든 물을 먹으면은 다 죽습니다. 소장님부터 그 병든 물을 먹으라면은 자시겠습니까? 안 자시죠? 아까 소장님께서 수질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과에 건의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씩 해 주라 건의한 내용 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다음 17페이지요. 가축방역사업현황 가축의 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공수의들이 하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공수의 들이하고 농가자체로도하고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농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8명입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공수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의들 한테 예방 접종을 하라고 주사약은 주죠? 줍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에게 배부하는 수가 있고, 공수의를 통해서 주는수도 있고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수의사들한테 주는 것이 한 달에 보조를 얼마 줍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40만원씩

박홍섭위원

소장님 공수의들 한테 40만원이 가면은 공돈이 들어가는데 약 다른데다 팔아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축주인들한테 당신이 놓으쇼하고 얼굴만 비치고 두 마리나 놓고 말아 버리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작년에 공수의사들하고 문제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올해 수의사들 명단을 가지고 같이 질병예찰과 예방 접종을 했냐 안했냐를 확인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의사 회의때 여기까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예고를하고 우리가 날짜는 불특정 날짜로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상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직원이?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다섯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공수의들 한테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할 때 직원들이 점검을 안 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점검을 하지 않고 읍 면 동에서 해당 농가까지 방문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런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 앞전에도 공수의 문제가 약품으로 해서 접종을 하지 않고 접종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낙농농가에 방역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이 19페이지에 있구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10% 40% 자부담 50% 어떤 사람을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해줍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에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비하고 시비 50%고 자부담 50%인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가축사육수를 갖추면은 가축소유자에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입구에다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은 뿌려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실시는 잘하고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율 74%라고 되어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날짜에 지금은 80% 정도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사업보상해 주는 데가 41세대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41대입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지적하고싶은 것은 축산이라는 것은 축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협상을 해서 애로사항을 풀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수해때 오리 닭이 열 달되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산포에 발생 안되었습니까? 오리하고 닭하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발생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산포 배수문 이야기입니까? 축산

박홍섭위원

닭 오리가 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 태풍피해는 가축 축산 면적별로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면적 기준단위 30% 미만 30% 이상 50%에서 80% 해 가지고 산포 내기리 최행기 같은 분은 80% 이상이 되어 가지고 3개 도비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산포 누구인지 특정인을 말씀을 드리기가

박홍섭위원

보상은 안 해주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보상은 생물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나갔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지 지금 안나간 것이 지렁이하고 개를 애완견이나 일반견이냐 구분을 못한 것하고 사슴하고는 가격이 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일 내로 정해진다고 지금 농수산분에서 전화 연락은 왔습니다.

박홍섭위원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높으신 분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농가의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한가지 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덕음광산 토굴에 젓을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지적한 내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해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덕음광산의 젓갈이 덕음광산외 하신 일부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원산지 표시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하는 형태가 되겠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만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우리가 32개 업소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 전체 젓갈판매소를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벌과금을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과태료를

박홍섭위원

들어왔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김장철이라 거기에서 젓갈을 계속 팔고있거든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젓갈이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도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갔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이 양호 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진짜 백새우는 우리나라에서 안나온답니다. 중국에서 싸서 오면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은 물로 씻어 가지고 삼삼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세우라고 하고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현재 젓갈은 수산물 검사소가 있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 출신 홍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축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적 축산물 고품질 그런 축산물을 생산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현재 친환경 직불제 관계는 중앙에서도 추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면적별로 한우나 돼지나 젖소 닭에 대해서 사육밀도별로 해 가지고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현지 나가서 지원한 것은 국비고 우리 시에서는 사료의 자원화 차원에서 한류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조사료 확대증진이나 또는 브랜드 육성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친환경적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시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청정보리우유 생산을 위해서 총채보리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고 나주배 즙밥을 이용한 나주배 한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대보산 한방 콤스포크에 대해서하고 노안에서 나오는 뽕잎 맛나포크 그것하고 다도에 녹초난, 공산에 김인식씨의 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 것을 먹여서 품질을 좋게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울타리가 없이 그냥 일일생활권으로 되어 가지고 통상이 자유롭게 되고있는데, 지금 정보화시대로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축산물 생산조절도 해야할 것이고, 또는 수급 유통조절도 해야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국제마인드에 대응할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축산도 있고 기능성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산은 모든 등록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등록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만, 가축질병라인 생산과정라인 유통과정라인을 일목요연하게 프로그램화해서 하고있는 등록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하고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각종 생산자 단체나 또는, 모임 이런데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체계로 가는 길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하면은 원만하게 차질이 없을까요?

물론 차질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영세농가들이 규모화로 가기 위해서나 또는 기술 집약적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축사관계나 시설관계가 빈약한 분야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분뇨처리의 어려움 그런 것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농가와 행정이 공동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나주에 축산물이 최고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품질로 승화시켜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따라서 낙농도 헬파사업 참!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사람사는 생활이 다들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환이 갑자기 든다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재앙이 있어 가지고 혹 어느 경우에 공백이 있는 것인데, 그 공백의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러한 제도로서 정말 꼭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고생을 하신다고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격려를 하고싶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축산농가에서 하고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터득을 잘못해 가지고 간혹 실수가 있는 수가 있고, 또, 그런 헬파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뒤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친절과 존경을 받는 그런 헬파 사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헬파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축협에 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젖을 짤 때나 또는 게란을 수거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초상이 났다거나 경 조사 났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을 생각되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더욱더 노력해서 확대해서 또, 그런 실수가 뒤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내지 치료에 대한 의술적이면서도 시기적절하게 투약이 되어야 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일손이 너무 바쁘고 부족하다보니까 그 시간을 넘겨 버리고 또는 공수의는 시간이 맞지 않고 또, 어쩔 때는 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애로를 겪는 축산농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좀 대책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주축산의 총 책임자로서 원만하고 좀더 매끄럽게 대처를 해주셨으면은 이러한 사고 이러한 실수 결과가 안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찰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방백신구입은 연초에 구입해서 배부에 착오 없도록 하겠고 물론 농가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찰도하고 해 가지고

경석

홍경석위원

여러 이야기할 것 없이 어떻든 간에 결과는 이렇게 실수가 뒤 따르고 또, 생산농가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은 시기를 넘겨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즉시 대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대처하려고 공수의를 부르면은 어쩔 때는 중복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고 또, 어쩔 때는 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서 하고자해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잘하셨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무슨 말씀을 자꾸 길게 하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백신공급은 착오 없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예찰활동도 최대한 해서 전염병 방제나 가축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잘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무슨 잘하신 것입니까? 잘하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금년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은 우리 나주지역에는 특별히 발생된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전염병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염병만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총 나주 축산을 책임지고있는 소장님으로서 원만하게 매사를 잘하셨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하셨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류 인플렌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지금 살 처분을 21만 얼마정도 이렇게 시켰네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감기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나주에 중소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고있는 화인코리아가 도산 위기에서 대단히 우리 나주시민들로서 아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아쉽게 생각하는 면에서 좀더 행정적으로 뒤바라지를 잘 할수있다면은 또, 뒤 바라지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에 될 수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살 처분 보상금이 약 7억 8,000이 주어졌네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갖다주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국비에서

경석

홍경석위원

우리가 국비여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왕왕 많이 나왔잔아요. 국비로 보상해 준 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소위 감사자료를 주실려면은 살 처분 보상금 해 가지고 7억 8,000만원만 지불했다했지 어디서 놔서 준 것인지 어디가 있어요? 이 부기 방법이 어디서 나온 데가 있어야 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어디서 놔서 주었는지 주었다고만 했지 근거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부기작성을 잘한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 설명이 필요가 없죠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다만 우리가 볼 때 아! 이것은 국비로 주었는지 도비로 주었는지 시비로 주었는지 아니면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개인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적어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기록을 해주어야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보고서 제출시에 그렇게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돈이 나온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딱딱 나와야지요. 어물어물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착오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님 답변을 조금 성의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축산진흥사업소도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많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주로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소득금고 자금은 실천농가

홍철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양돈이냐 아니면은 소냐 축산농가냐 그런 쪽을 묻는 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각 축종별로 다르게 지원되고있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그쪽을 많이 편중이 되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젖소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중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지금 축협공판장을 통해서 말이죠 축협공판장 쪽에서 들어오는 도축세 양돈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연 12 . 3억 된 것으로 제가 알고만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1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도축세가 다른 낙농이라든지 타 그런 농가에서 들어온 도축세 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소 있고,

홍철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 돼지 포함된 양인데 소 돼지

홍철식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12억 아니고요. 소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팀장님들 아시는 분 답을 빨리빨리 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양돈도축세로만 해서 약 1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담당팀장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만 액수만 대충 이야기하시라고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소가요?

홍철식위원

가축 전부 포함해서요. 돼지 쪽만 얼마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지원사업을 보면은 도축세 이렇게 비례를 해보면은 양돈농가보다는 오히려 소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돼지에서는 도축세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양돈 쪽에도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낙농헬파사업있잔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4,240만원 이것 시비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시비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축협에다가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이 4,240만원이 전액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100% 안되었고, 지급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2,120만원 돈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포함해서 지금 4,240만원 이예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집행한 것 있고 아직 미 집행한 것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분 외에 몇 사람한테 집행을 했다 그 말이예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협으로 주면은 그 분들의 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윤빈씨 외 216명이다 그 말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착유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관리대행을 한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감사자료에 나온 것 만큼은 전부다 소장님이 숙지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의문점이 많이 가서 그래요. 4,240만원을 시비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착유관리 대행을 했던 어떤 명단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 돈을 집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반납받은게 있습니까? 더 추가로 지원된게 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반납 받은 것이 아니고,

홍철식위원

반납 받은 것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추가로 지원한 것도 없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돈에 딱 맞추어서 우리시비에서 책정한 돈에 맞추어서 착유는 관리대행이 다 끝나 버립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는데 축협에서 여기까지 일을 했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그것만 집행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요. 올해도 이 4,24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다 집행할만한 사유가 이유가 충분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돈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낙농가에서요. 이렇게 착유대행을 쉽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더 증가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증가되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말들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위탁사업운영하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올초 부터서 상당히 톱밥부분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짧게 짧게 대답해주세요. 저희 지역 쪽에서도 톱밥 부분 가지고 상당히 사용가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면담도 하고 그랬죠?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임업에 다가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꼭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침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침은 없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지침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사용농가들이 축협에 것은 예를 들어서 원치 않겠다 그러는데도 굳이 축협을 권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풀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떻게 풀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에서 양질의 톱밥을 구입하도록 우리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은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농가에 다가

홍철식위원

그런데 저 보다 톤이 높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톤을 안 높일 라고 애를 씁니다만, 그런데 우리 소장님 나주시에서 나간 공문을 보면은 말입니다. 톱밥공급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안내 말씀해 가지고 죽 내려오다가 보면은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당초 톱밥이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조정했다. 양해해 주라 이런 내용이면은 얼른 사람들이 농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산림조합 것을 꼭 써야만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제게 공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당초에 가격이 높다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산림조합에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잔아요. 농가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 들이겠어요? 안 받아 들이겠어요?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잔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농가한테 홍보를 했을 때 산림조합것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렇게 되었다면은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도 조금 앞으로 공지사항도 나가고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작년도에 보면은 그때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게 다 보조금 집행이 안되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100%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요. 무슨 사진촬영을 하고 현장확인서를 첨부하고 물론 좋습니다만 통장확인을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먼저 그 업체한테 전액을 다 예를 들어 100원이다 100원 중에서 50원은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이죠? 50% 50%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홍철식위원

자부담 보조금액까지 그 업체에 다가 다 입금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자부담 그 다음에 보조금액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입금을 일시적으로 다 시키라고 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기관에 다가 산림조합에 다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거기다가 바로 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이런 모든 문제가 가격문제가 되었을 때 홍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아! 바꾸면서 전부 농관원에 다가 지급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농가 개인별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에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일어서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세요. 괜히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이시죠? 금년도에 지금 톱밥 지원사업 지금까지 전개된 것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녹취불능)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전액을 일단은 그 업체에 다가 지급하라고 했죠? 속기록 한번 확인해주세요.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금년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톱밥 사용 농가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 자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것아니요.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 업자예요. 업자면은 나보다 그것을 전액을 다 업자한테 입금을 시키라고 했어요. (녹취불능)

그러니까 농가에서 업체에 다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돈 지급한 금액이 전액을 어찌되었든지 자부담 플러스 시부담까지 시 보조되는 금액까지 업체에 다가 다 입금을 시켰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녹취불능)

어떤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농가에 보조해줄 돈을 일단은 농가가 업체에 다가 먼저 납입을 했다니까요. 금년에 왜 안 했다고 우기고있냐 그 말입니다.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소장님 톱밥 언제부터서 공급이 되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금년 6월부터 공급했습니다.

홍철식위원

6월이 맞습니까? 6월이 맞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금년 3월에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가져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받는 사람도 있고 6월달에 받는 사람도 있고 했을 것 아니고 왜 꼭 6월이라고 못을 박느냐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저는 그때 협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최종단계가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으로 했는데 3월부터 들어간 사람이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톱밥공급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촬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급되는 현장만 사진 촬영하면은 기 줄 것 왜 안주고 지금까지 연말 내일 모래 2004년이 딱 마감이 될 때까지도 이 돈 지금을 농가들한테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왜 그 부분을 그렇게 굳이 우기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확인 없이 그렇게 무슨 아니면 말고식으로 감사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지적하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께요. 농가에 지금 지급한 톱밥 지원대금이요. 지금 업체에 다가 농가에서는 미리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 농가에서 수령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완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내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 2년 되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내년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누구 생각으로 생략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왜 그러느냐하면은 해당농가별 지원이 아주 소액이여 가지고 분산된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선심성 1회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분들 내년에 반발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죽 이렇게 2년차 년차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내년에 갑자기 그 사업 없애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책임 질랍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톱밥공급이 퇴비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소액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경부제 공급이나 등등 다른 분야로 해서 또 그와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톱밥공급업체가 주로 어디예요?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 주로 산림조합입니다.

질 낮은 톱밥이 공급되는 사업이 얼마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폐자재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 다는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공급업체가 산림조합으로 일원화 되어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일반업체도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일반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학산 톱밥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가 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금천도 있고 그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학산 톱밥이 어디가 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서 노안가자면은 그 노안면 학산리에 가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금천에 톱밥은 어디에 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고동리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서는 무엇을 하길래 톱밥을 만들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재제소에서 나무를 자르면서 지금 톱밥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가금류 사육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닭이 248농가 오리가 108농가 이렇게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닭하고 오리가 가금류가 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종사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았고, 여기서 자가로 해서 부부간 아주 많은 사람은 부부간 외 1명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영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지원금도 몇 집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 가금류를 생산한 종사자들은 조류독감에 바로 말하자면은 노출되어있는 분들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조류독감에 종사자들에게 어떤 예방차원에서 예방 접종 같은 것 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사육농가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일일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까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행정적인 것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가금류를 사육하는 종사자들에게 조류독감 예방주사가 실시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금류에 따른 조류독감 예방백신을 맞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맞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사업소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축산사업소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잔아요. 조류독감 예방주사가 시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시행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뱅뱅 돌리고 있으면은 무엇해요. 그러니까 말들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장형 축분이라는 것 아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공장형 축분이라는 것 몰라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호백스라는 것은 잘 알아요? 헵삽은 아십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헵삽은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헵삽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헵삽에 등록된 업체는 화인코리아나 중앙축산이나

영주

박영주위원

헵삽에 대한 정의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물에 대해서 유해요소를 제거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식품위해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라는 뜻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 식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2003년도 부터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규제가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규제가 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1996년부터서 자율규제를 해 오고 아직 강제규정은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몰라서 되겠어요? 2000년도부터 전 식품에 대해서 헵삽적용이 되고있고, 강제규정은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잔아요.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코덱스도 국제기구인데 앞으로 유예기간이 3년인데 공장형 축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농산물하고 항생제하고 숙성항균제하고 호르몬제하고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수의학적 처방으로 농축해 가지고 먹여서 거기에서 그것을 먹고 배설한 가축들이 배설한 것을 저장하는 것이 공장형 축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축산규모가 나주시 전체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재정적인 측면은 18%에서 19%사이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주에서는 어느 농축산물 못지 않게 굉장히 외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이 축산분야다 이 말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나주축산에 대한 어떤 2 . 3년안에 무엇이 어떤지 모르고 앉아 계시면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 유기축산으로 가야되죠?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유기축산으로 가야된다 그 말입니다. 유기축산으로 가는데 코덱스 기준에 맞출려면은 유기농산물의 사료를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기농산물을 사료로 먹여 가지고 거기에서 배설하는 축분을 가지고 유기농산물 농가들이 다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한군데 팔아먹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우리 축산농가는 앉아서 붕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닥치고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용어조차도 정의를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덱스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공장형 축분을 갖다가 농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거기에 다가 왕겨나 톱밥이나 다른 일반 농산물을 합쳐 가지고 혼합을 시켜 가지고 발효된 그런 축분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고있고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코덱스 기준에 맞출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전량 수입해 다가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열심히 하고있는데 총채보리는 농가들에게 지도를 잘 하면은 전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해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가장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총채보리입니다. 말하자면은 쌀 옥수수도 거기다가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싶은 것은 총채벼를 생산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생산된 다음에 그 논에 다가 휴경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총채벼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체계로 작부체계를 연구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필요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총채보리가 금년에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나 전라북도와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의 총채보리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있는 곳이 나주다 그 말입니다. 나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코덱스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료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 나주배 한우추진 실적 봅시다. 41쪽 호흡기 예방백신이 3,500두 했는데 접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방백신 세부적으로는 예산을 분류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금년에 시행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 백신 접종하는데에 대한 예산 얼마 소요되었는지 몰라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3,500두에 대해서 1,347만 5,000원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시험사용농가 13농가 150 이것은 주로 무엇이 지급된 내용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사료를 비육경비하고 비육 나누어지는데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배즙을 착즙하고 난 것을 닭에 먹인다는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게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혼합시켜 가지고 한다고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4,740만원 들어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배한우시식회는 얼마 들어가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배 한우 물론 여기에 축협에서 비용을 든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것은 600이 들어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브랜드 출전하고 선진지 견학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선진지 견학은 6회를 갔는데 1,001만원 들었고,

영주

박영주위원

2회 인데 6회예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6회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는 표기가 2회로 되어있는데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한번은 남았고 그전에는 다 간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실적은 2회라고 되어 있잔아요. 실적에 표기된 내용은 2회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고 브랜드 출전은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500만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1억 1,700만원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총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호흡기 예방백신이 천 얼마 시험사육비가 4천 얼마 배 한우 시식회 600, 1억 7,700만원이 안나오겠는데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홍보물 제작이나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브랜드 홍보 특수개발 사료 사양관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말하자면은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코덱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 모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참! 답답하네요. 양분총량제 알아요? 양분총량제 토양에 대한 양분총량제라는 것을 아시냐고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축산에 대한 돼지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사육두수 총량제는 아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친환경 직불제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나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역의 넓이 땅의 넓이에 대해서는 축산이 몇 두 정도 사육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육두수 총량제가 도입이 되요. 지금 등록제 안 합니까? 지금 돼지나 한우나 등록제 지금 시행하고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등록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사육농가들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지금 불리하게 되어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태에서는 기준두수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모화나 여기에 따르지 못하는 영세농가들이 많습니다. 영세농가들이 많고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런 식을 답변하지 마시고, 만평에 몇 두가 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 무엇 하러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중식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코덱스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양분총량제가 있고, 토양의 비옥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형 축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육두수 총량제 그 다음에 유전자 변경 농산물 사용금지 그 다음으로 유전자 조작한 물질이나 이런 것을 탄 것을 금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잔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 량의 84%가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콩조차도 앞으로는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화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2007년까지 유보상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코덱스 기준에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대책도 수립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축산진흥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장님이 축산진흥에 매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선을 다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최선만 다해서는 안됩니다. 최선만 다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 어려운 일이 그런데 이것이 좀 집중적으로 저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일일 총 축분분뇨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전체 두수 말입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축분량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32,075톤으로 추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추정치 겠죠? 그런데 거기서 돼지에서 발생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1,827톤 정도 됩니다. 일일 약 1,827톤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축산분뇨 중에서 가장 우리 친환경 문제나 환경 오염시키는 문제나 가장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이 돼지분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나주 환경사업소 일일처리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엊그제 목요일날 102톤 처리했다고

영주

박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절대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니까 일일 처리량이 150톤 이예요. 그것이 농도가 15,000 PPM 이었을 때 150톤 처리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40,000 PPM

영주

박영주위원

40,000 PPM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40,000 PPM이 넘는 것은 물타 가지고 와야 받아주지 물 안타면은 안 받아줘요. 농도를 희석시켜서 가지고 와야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120톤 처리하고있는데 나머지 물량은 자가 처리나 아니면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투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 22톤 정도인데

영주

박영주위원

22톤이요? 하루에요? 농가는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해양투기가 약 20여 농가에서 약 22톤을 처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루에?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자가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체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영산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영주

박영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계수상으로 안 맞잔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영주

박영주위원

들어보세요. 아니긴 무엇이 아닙니까? 하루에 40,000 PPM으로 풀 가동시켜도 120톤 처리 밖에 안되잔아요. 그런데 하루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하루 1,800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1,800여 톤 되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해양투기 22톤하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약 1,600 몇 톤이 자가처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퇴비화하는 것이 약 850톤 정도 되고요. 농가자체처리하는 것이 53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110톤 100톤 그 정도 처리하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가요. 퇴비화를 시키면 돼지축분을 가지고 퇴비화를 어디서 퇴비화를 시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개인농가에서 퇴비화하는 사람도 있고,

영주

박영주위원

액비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자기축분을 쌓서 퇴비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퇴비공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퇴비공장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축분을 퇴비공장으로 가져간데가 어디 있어요? 돈분을 갖다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돈분

영주

박영주위원

어디 수거업체가 가지고 갑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일반퇴비공장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퇴비공장 어느 쪽에서 가지고 갑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남도비료에서도 가져가고요. 반남도 가져가고 봉황 퇴비업체에서도 돈분을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서 제가 지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져간 양이 얼마예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서 퇴비업체에서만 가져간 양은 정확하게 제가 안따져 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자가 퇴비화하는 것이 양이 얼마라고 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850톤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850톤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왕겨나 톱밥이나 짚이 되었든 농가에서 저기된 혼합 할려면은 어느 정도 필요 하는지 아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혼합비율은 5대 3정도 5대 5, 6대3 그렇게 나왔는데,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퇴비화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단투기도하고 방류도 하고 그렇죠? 그런 농가가 많아요. 모아놓았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퇴비화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파악하고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은 다 감추고 그냥 좋은 쪽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를 하고있는 곳에서 언제부터 해양투기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허가된 사항이 끝나면서 2006년말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2005년도부터죠 2005년도부터 해양투기금지예요. 일체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유보된 상태예요. 언제까지 시행한다라는 것이지 지금 결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국제기구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축산사업소에서는 대비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해양 투기했던 그런 축산농가들이 해양투기를 못해 버리고, 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분처리하는 것도 초과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대책이 없으면은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축산분뇨를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폐수의 개념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축산분뇨를 발생시키고 하면은 그것은 처리규정으로만 갔어요. 그렇죠? 오분법에 의해서 처분규정으로만 왔잔아요. 그런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으로 법률이 대체가 되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기 위해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해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경기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전라남도에는 안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정도의 정보가 없고 그런데 무슨 나주축산이 잘되겠어요. 해남으로 갔잔아요. 80억 사업이 해남하고 나주하고 축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남하고 나주하고 축산규모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나주가 더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가 커도 엄청커요. 자! 봅시다. 나주는 한우사육두수가 21만 6,604두고 해남은 12,000두에 불과하고 젖소는 9,439두인데 해남은 1,650두 밖에 안되고 돼지는 21만 2,402두인데 해남은 33,000밖에 안되고 닭은 449만인데 약 500만수 되는데, 해남은 겨우 30만수 정도 밖에 안 되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축산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었을 때 헵삽도 자율규제이지만은 3년이 유보된 이후에 약 2008 . 9년 가면은 이것 강제규정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축산분뇨를 오분법에 의한 처리규정이 아니라 자원화 개념으로 갔을 때 우리 축산농가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우리 나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을 해남한테 뺏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뺏기게 되었어요? 해남한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것이 해남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만, 퇴비자원화 연계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나주축산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노력 할 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중앙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이러한 정보가 나주시에도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계통의 공문은 시달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해남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갔고, 축산분야가 턱없이 차이가 나는 해남은 가져갔고, 정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주는 그것을 못 가져왔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축산진흥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도 없이 그날 그날 땜질 식으로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되었든지 진행적인 측면이든지 현실적인 측면이든지 간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 한번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좀 축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소장님 감사받기 고되시죠? 2003년도 감사 받기도 고되신데 제가 2002년도 태풍 루사때 낙과피해 낙과배 판 것이 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소장님께서 그때 두군데 못 받았다고 내가 알고있는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두군데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무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죠? 배원예과에서 져야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오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왔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배원예과에서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받도록 촉구를 하면서 정보를 드리면은 같이 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제는 소장님께서 책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배원예과에서 축산진흥사업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의회에서 제가 받도록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낙과배가 루사 피해였는데, 낙과배를 판 것을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어 버려 가지고 말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전액 미결로 인수를 받았다가 그 내용은 낙과 배 때 외상이냐 그것보다는 낙과배가 왜 유통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낙과 배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장흥까지 가서 수표로 받아왔습니다. 수표로 받아온 것 중에서 약 4,00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불입을 했고, 그 사람들 수표가 된 것이 12월 31일까지 있는데 1,800여만 돈이 앉아서 인수 인계하는 절차를 왔다갔다 했는데 경로까지 죽 내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인수 인계했으니까 소장님은 책임이 없으실 것 아닙니까? 이제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죠!

두여

홍두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소장님께서 배사업소장으로 가실 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소장님이 책임을 짓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되어 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왜 우리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받겠노라고 해놓고 소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제가 속기록을 읽어 드릴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그때 인수 받을 때 6,400만원 돈 되었는데, 제가 장흥을 왔다갔을 때는 받을 가망성이 거의 90% 되었습니다. 또, 그 분하고 만나서

두여

홍두여위원

받을 가망성이 있고 없고는 이제 후 차원의 문제인데 이 속기록을 보십시오. 당신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12월 30일까지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작년도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몇 개업체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두 개업체 그린농산하고 신원유통

두여

홍두여위원

신원유통이 1,884만 3,000원하고 그린농산물이 559만원이요. 내가 읽어 드릴게 볼랍니까? 그러면 속기사가 이것을 거짓말로 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보십시오. 소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연말 안에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린업체 는 유령업체인데 왜 줘 가지고 그랬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때 우리가 주었을 때는 우리가 주는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부 낙과 배를 팔아 먹어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 자체는 제조를 한다고 해 놓고 그랬는데, 제가 장항을 가서보니까 완전히 유령업체였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장흥도 그렇게 어떤 공무원이 알지도 못한 업체한테 줍니까?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도 안하고 유통을 시켰습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유통을 안 하고요. 그 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전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왔을 때 제가 6월달에 와 가지고 서류상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제가 장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왜 최 소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하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두여

홍두여위원

받아낸다고 왜 하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후임자는 전임자의 계승권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나는 책임감이 있었고, 제가 장흥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기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지 금년말까지는 계산을 할란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철떡 같이 믿어 버렸죠!

두여

홍두여위원

믿는다고 해 가지고 최 소장님도 우리 위원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대답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발뺌을 하신다면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기만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최과장하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전에 내가 인수인계한데로 고발해 주라는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최과장은 받는다고 했는데 최과장은 인수인계 해 버려놓아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니죠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2,400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1천만원 이라도 해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속어음을 끊어서 못 받아서 1,880만원 있는데 그것은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고요.

두여

홍두여위원

고발을 하면은 무엇합니까? 그 사람 영창가면은 끝인데 못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최과장님이 지금도 이제는 다른 과에 배 원예과에 인계했으니까 배 원예과장이 알아서 할 것입니까? 최과장이 알아서 할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배 원예과장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할랍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최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때 당시 업무실무 과장으로서 전임자 계승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도록 최대한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했거든요.

두여

홍두여위원

돈까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요. 소장님께서 다른 실과로 옮기셔도 책임을 지셨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답이 예. 제가 신원유통하고 그린농산하고 계속 추적중에 있으니까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속기록이 거짓말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사실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사실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축산진흥사업소장으로 와서도 두 번이나 금정을 갔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때 실무계장이 누구였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실무과장은 이민관 과장이고 실무계장은 김재환 계장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재환 계장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여간 자료 해 가지고 위원장실로 주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이게요. 제가 이달 연말까지 드릴테니까 받지못하면은 소장님 사비라도 처리해서 해주십시오. 그러실랍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다시 한번 금정을 방문해 가지고 약속어음이 원예과에서 부정수표방지법을 고발을 안했으면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두여

홍두여위원

조치만 하면은 무엇하냐 그 말입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진다면은 책임을 지셔야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 자리만 모면할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연말까지 해결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연말까지 노력을 해주셔야합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민원인이나 민간인들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장님한테 무엇을 여쭈었을 때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이 우리 민원인으로서는 어떻게 의식을 하느냐 곧 그것이 규정이고 법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해주셔야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봅시다. 젖소사육농가 인공수정 지원의 건에 대해서 3,000만원 추진실적은 2,677두 우리 관내 젖소의 연간 출산두수나 됩니까? 관내 출산젖소가 몇 두나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약 3,500내지 4,000두로 알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총 두수가요. 3,500에서 4,000두 젖소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2,977두를 수정을 했어요? 3,000만원 가지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99% 완료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면은 100%가 더 되네요. 수정율이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자가 수정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다가 붙여 버리면 그러면 인공수정한 것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인공수정율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인공 수정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3,000두 계획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3,000두를 수정을 했는데, 출산율이 몇%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인공수정 3,000두 다 나와버린다. 수정해서 출산율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78%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알고있는가 또한, 그 출산율이 저조하면은 왜 저조한가를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말이죠 사무감사서나 업무보고서 보면은 소장님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소에 감사보고서에 기표하는 숫자가 말이요. 기재를 안한다든지 아니면은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엉터리로 기표를 하는 수가 많아요. 특히 사업소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말이요. 총 사업비는 600만원 이라고 했는데 계는 600억씩 기재되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은 팀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사업소에서 최소한의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으면은 한번 정도 나오기 전에 팀장님들이 그 과에 서류를 몇 장 되지 않는 것을 한번만 훑어보면은 알수 있는 것들을 보지도 않고 나오는 즉, 수감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싶어요. 또, 축산진흥사업소도 바로 해드릴께요.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랬는데, 지원대상농가는 2,744만원 했어요. 딱 보면은 상식적인 것인데 숫자 개념이 없고 맨 위에 보세요. 6페이지 사업계가 3,000만원인데 지금 내력에는 말이요. 274억 4,0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숫자개념이 없고 이런 것을 발견치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봐줘요? 270억이 맞아요? 3,000만원이 맞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3,000만원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것이죠? 확인 안한 것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팀장들 직원들 이렇게 우르르 나와있으면 무엇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따로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서 대로 따로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대로 계수가 전부 달라요. 앞으로 확인하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소나 이런데는 어제도 제가 무슨 배원예과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 말이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실적하고 그 위에 농가연계 조사자료 행사내역을 보면은 농가에서 조사서 생산내역을 보면은 사업비가 계를 내놓고 말이요. 그 밑에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 보면은 실적 두수는 나오는데, 실적사업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려면은 예산서 보아야지 사업계획서 보아야지 이것을 내가 몇 개과를 지적하는데, 이것 또한 그래요.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사업이 중요하면은 사업비도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하는 것도 보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는 사업량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사업량을 적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현황을 넣고 표기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재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에 따라서 여기 실적을 보면은 예방주사에 1,824만 2,000 그 다음에 실적에 가서는 2,000만원 그 다음에 계획보다는 실적이 더 많았어요? 더 잘했어요. 이 사업은

그렇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계획보다도 실적이 더 많은데 나는 무엇을 묻고자하면은 49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게 연계된 것입니다. 가축예방사업비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은 1,800만두를 해 가지고 시행을 2,000만두를 했는데, 사업비 예상은 말이요 2,400만원 반납해 버렸어요. 예산계획보다도 시행을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이 반납되어 버려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입찰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반납하게 됩니다. 입찰에 떨어지면은 그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예상량을 예방접종 약 양을 입찰에 붙이는데, 1,000만원인데 950만원에 입찰을 하면은 50만원을 반납한다 그 말이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보아 가지고는 당신들 무엇이라고 해놓았느냐 하면은 반납한 이유가 말이요. 지금 설명한 것하고 또, 틀린 것입니다. 농가에 자가접종 공급량 늘어나 예방 접종 시술비를 미지급했다. 이게 무슨 입찰차액금액의 반납금이냐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있어요. 여기 반납사유에 가서 지금 입찰금액에 차액분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농가에 자가접종을 했다는데 사용방법을 건의라든지 접종시기가 시즌이 아니어서 할라고 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어떤게 맞아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반납사유가 맞는 것입니까? 입찰차입금을 반납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앞쪽만 보고 답변들으면은 그대로고 뒤쪽 보면은 뒤쪽이 맞고 어떤 것이 맞아요? 한가지 것으로 답변하라니까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한가지 답변한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해주라니까요. 상식선에서 해 가지고 근거가 나온 것이 있으면은 똑 바꾸어 버리고 말이죠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곧 규정이나 법으로 안다니까요. 왜 말을 함부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낙과배 수금 사건도 또, 재론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게 맞아요. 그냥 제가 얘기할께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총액에 차액금에 대한 것은 약량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데 여기에 자가접종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까 예방 접종 투여하는 방법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공수의 하고 수의사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우리 시 직원이 가서하고 형식에 그친 것 아니요 솔직한 얘기가 저도 축산을 10여년 한 사람입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접종예방약 지급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얘기해 드릴랄고 그래요. 어떻게되었든지 2천 몇백만원이 우리 축산농가가 가축예방접종비로 써야할 것을 반납된 과정은 홍보부족이나 배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즉, 이런 요원 몇 사람들이 배정하고 주사 주입하는 것 보다는 지금 아까 박홍섭 위원이 실질적인 얘기했어요. 공의나 수의사들 열 마리있으면은 예방 접종은 한두 마리 밖에 안 해줘요. 대개 주인이 많이 해버려요. 예방 접종은 나도 10여년 축산을 했지만은 내가 다했어요. 이런 것들은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로 예방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이런 요원 몇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각 읍 면에 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이장단들이 이렇게 직접 제일 가까운 실질적인 사람들이 공급 배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효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 말할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답변이 덜 되어 버렸어요. 그런 약품을 많은 약 예방 접종 예방약품들이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말을 할라고 그러는데 그냥 딴 소리를 해버리니까 복잡해진 것 아니요. 예방주사 실적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에 횟수를 말이죠 일본뇌염이라든지 돈 콜레라든지 연 1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상반기 하반기에서 한두 번 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일년에 딱 한번만 해서 될 수있을 것 같으면은 일년에 두 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정축 산 청정축산 한다 말입니다. 예방주사 많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기는 했는데 표기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박영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인데 코덱스 규격대로 생산해야 살아남고 농촌을 살릴 수 있다. 더 크게 말하면은 국민의 건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조사료 생산하는 방법 중에 혹 조사료 자체나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해야되겠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도감독을 하시잔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제는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가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그렇죠? 낫소유제나 마세트 계통 있고 스톰프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가 잔효기간이 온도가 차이에 따라서 길고 짧고 그럽니다. 가령 섭씨 25도 미만으로 하면은 45일에서 50일 동안 약효기간입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약45일 온도가 낮으면은 약 60일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톰프 유제 같은 약제를 써요. 보리밭에 그렇죠? 알고계세요? 약제 이름 모르세요? 알고계세요? 주로 세균성인데 세균성 약제가 엄청나게 잔여독소가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소장님 아시겠냐고요. 소장님이 그 약제 이름 답을 드릴라면은 여섯시가 되어도 다 대답을 못해요. 이해가 가신다면은 말씀을 하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제 질의를 했지만요. 퇴비 생산하는데,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는 사료 가지고는 유기농을 생산하는 퇴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미생물의 균을 소멸시켜버려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발효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보리농사도 총채보리 생산에서도 양질의 퇴비를 쓰셔야합니다. 퇴비 발효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죠? 모르시면은 내가 답변을 해 드리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몇도 입니까? 80도를 넘으면은 안됩니다. 65도에서 75도에서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대신 뒤집는 작업을 적당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뒤집기 작업을 안 하면은 잘 발효가 안됩니다. 퇴비를 2미터 3미터 높게 쌓아놓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 1미터 50에서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고싶은 것은 양질의 퇴비 고독성제초제를 피해야된다. 이해가 가시죠? 토양개량제. 살충종류를 적정하게 뿌려줘야한다 아시겠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총채보리 담당 이해가 가시겠냐고요. 제초제는 다 알고계세요? 만약에 그라목손을 살포하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라목손은 비선택성 잡초입니다. 모든 엽록소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근사미 계통을 사용하면은 더 안됩니다. 6개월 간의 잔효기간입니다.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주십시오. 다음 지금 이번에 메기 태풍때 보니까 침수지역에 다가 축사 지어놓고 돈사 계사 지어놓고 거기에 피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보상 때문에 원성이 많고 수질에 문제가 많고 그렇죠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부터서라도 저지대에는 축사나 돈사 계사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개발건축과하고 주무과에서 그렇게 협조체제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9페이지 하나만 묻습니다. 방역장비 지원사업에요. 금년에 8,700만원으로 해서 시 도비 자부담해서 41농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50% 시 도비가 50%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장비가 농작물 자동 방역기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명단을 보니까 노안하고 산포하고 현애원 호혜원 쪽이 많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봉황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신청농가는 없었습니까? 그냥 어디지역에다가 한꺼번에 줘 버린 것인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충분한 기간을 줘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이 기계가 보통 기계란 말입니다. 가격도 더 높게 막상 구입할라고 하면은 자부담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한 농가 중에서 포기한 농가들도 가끔 하나씩 생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실제는 구입예상을 200만원 했는데 막상 살 때는 250만원 주라고 한다 그 말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예를 들면은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은 보조금 국비하고 시비 도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포기 농가가 생기면은 우리가 다시 새 농가가 생기니까 면에 다가 다시 전부 공문을 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후순위 농가가 한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산포 노안 봉황만 이렇게 해서 다른 농가도 혜택이 갔으면 되겠다해서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하면은 이 업무보고서 보면은 2005년도에 신규 시책업무보고를 보면은 사업량이 300대 해 가지고 소득장비를 하게 되어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또, 시비하고 자부담 50대 50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9억이 서있구만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 할란다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 할란다고 약 9억 가지고 이 앞전에는 자동화 방제시설을 약 49명했는데, 소득장비를 300개 할란다 시비50%고 자부담 50%해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산포 노안 봉황만 할 것이 아니라 2005년도 분은 좀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라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나주시 무허가 축사가 많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많죠! 그 대책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건축과하고 우리 협의해서 신규를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부서에서는 양성화해서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축분이라든지 축산오폐수가 주변하수라든지 농경지에 심하게 오염을 시키는데,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드라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될 수 있으면은 허가를 내 가지고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소소장 이종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상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소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자료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생매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를 드릴까요?

김태근위원

보고는 생략하고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태근위원

저! 11페이지에 나주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인원 15명이네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성인원 중에 다시쪽 의원님하고 공산쪽 의원님하고 왕곡하고 세군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괜찬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성은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시설 100만 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15명으로 그중에 인원수는 다시가 세분이고요. 왕곡이 세분이고 공산이 일곱분이고 그 다음에 교수님 두분이 있어서 열다섯 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이 잘되고있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민원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던가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현재 특별히 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주로 지금 쓰레기차가 밤에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됩니까? 제가 이전에 물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청소차량 운행시간은 동절기에 경우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6시쯤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침

김태근위원

새벽5시부터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여섯시에서 약 10시쯤에 끝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동절기 아닌 하절기에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하절기는 조금 한시간 정도 빨리 5시쯤 아침에는 들어오고요. 끝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 10시반

김태근위원

혹 과장님 KBS 뉴스 12월 4일날 혹 아침 10시에 보셨어요? 본일 있으세요? 아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뉴스는 못보고 자료로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 이안주 기자 앵커가 있는데 공장부근에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연기가 최대로 날 수 있는 것이 3,000키로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수명이 2년에서 약 8개월에서 2년 이상 단축시켜진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화합물 기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야기할 것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환방향족 탄환수소등이며 이런 것들이 인체에 흡입되면은 암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이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서울대학교 양미희 교수가 배를 먹으면은 위해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분을 배출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예방에 좋다고 했어요. 알고는 계시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 때문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토양오염등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심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감기가 약 6 . 70%를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으로 숫자를 볼 때에 30이나 40은 덜 걸리는데 이쪽은 100이라고 보았을 때 170인데 그마만큼 건강에 피해가 되겠죠? 부근에 왕곡 다시 공산 그렇지 않겠어요? 보상 혹 제가 건강관리비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원해준 실적 한번 봅시다. 얼른 말씀하세요 시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500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 오고있고요.

김태근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미세 먼지가 3,000키로를 날라 다닌다고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주변에 1 . 5 키로 1 . 5키로 이내 3키로의 반경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500미터 이내에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안 살고 평가는 그렇게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에 나왔잔아요. 이 사람들도 3,000키로를 날아다닌다는 것을 알아내기까지는 수년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김태근 이가 무 한가지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못해보아요.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웃어 버려요. 무 뿌리가 가느다란 세근이 2키로 뻗고 어떤 영양가를 가지고있고 저는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 다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 말만 믿어요? 매립지역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최선이라는 명답을 하셨는데 최선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잔아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납중독이 걸리면은 어떻습니까? 납중독이나 수은이나 카드늄에 대해서 혹 알고계세요? 이것 다 열거하자면은 밤 10시까지 해도 다 못다 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러지 마시고, 왕곡 다시 공산 지원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공산에 주민들까지도 건강비를 지원해 줘야합니다. 지금 중앙법은 악법이라니까요.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생명은 하나 아끼고 가꾸어야합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 3개 면에 특별히 지원할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또, 최선이라고 하시네요.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신정훈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공부는 왜 저렇게 했는가 김대동 전 시장님도 그러시고 공부를 아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첫째 고귀한 생명을 가진 동 식물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선 보호 후 공사를 해야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짚으면은 오늘 10시까지 11시까지 하면은 어쩌실랍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지극히 옳은 것을 주장해요. 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주시민에게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더 쉽게 말해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중앙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방정치라도 잘해봅시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피해가 발생시 그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지금 피해가 발생되고있는데 피해가 발생될 때 말씀하세요. 환경담당 전문 팀장님 아니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것 물어 볼라고 해요. 혹 소장님 지금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부덕동에 있는 영산동 야적장 그 수만톤 화정리 전부 운송하면서 자동차가 열차칸 달아버려요. 6톤 차가 그 차 연소율이 몇%입니까? 엄청나게 그렇지 않소 소장님 부담될 것 하나 없어요.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해요. 알겠어요? 피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견해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교수 환경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해주셔됩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드릴까요. 보상대책 해주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이요. 물론 직간접 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01년도부터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액 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공산이 지금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공산이 80억입니다.

홍철식위원

주민숙원사업비만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액 80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왕곡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2억 6,600입니다.

홍철식위원

왕곡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다시는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거기 수치가 지금 농어촌도로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3억 3,500입니다.

홍철식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내용보시고 지금 이종환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다시나 왕곡쪽에 지원이 공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서 지금 연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5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씩 지원한다는 협약조건 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 100억은 공산에 다만 5년 동안 20억씩 준다는 내용이요 그 100억을 가지고 3개 해당 지역 면에 다가 분배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20억씩 3개 면을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00억원 인센티브 사업비는 공산면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1개 면에 2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공산에는 매립장 주변 주민들 건강진단 연 1회씩 공무원들 건강 검진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하고있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500미터 이내만 우선 백사리 1구하고 왕곡 송죽리 3구하고

홍철식위원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전체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563가구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랍니다.

홍철식위원

약속을 했으면은 협약체결이니까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내 동네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죠? 이런 것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소신 있는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것은 꼭 관철되게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잔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 협의체 구성은 2001년도 7월달에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전혀 어떤 조치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한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20일날 구성될 당시에는 열 두분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03년 11월에 열다섯 분으로

홍철식위원

다시가 몇분이예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열두 분에서 열 다섯분으로 하면서 면마다 한 분씩 더 증원해 가지고 다시가 세분입니다. 왕곡이

홍철식위원

세명은 전부 거기 주민들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쪽의 인근주민들입니까? 매립장 주변의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주변지역 주민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로 얼른 쉽게 말하면은 위생매립장하고 관련되어있는 어떤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 마을이 5개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세명을 5개 마을에서 선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마을에서 세명이 다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한 동네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홍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분들 주민지원협의체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주민지원 협의체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건의랄까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개 마을인데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세명이 가버렸어요. 이 동네 외에는 안오는것입니다. 그래서 김태근 위원님께서 지역의 그 해당되는 읍 면의 지역에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도 거기에 구성인원에 포함을 시켜줘야 맞지 않겠느냐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 내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 주변지역에 관할하고있는 의원님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금방 물어본 것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폐촉법에 보면은 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실 때 당초에 2002년 7월 20일날 협약을 협약 당시에 폐기물 매립시설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5명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선정하는 그 분을 의회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공산이 여섯분 그 다음에 다시면이 세분 왕곡면이 세분 그 다음에 입지지역에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해당 지역 의원님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폐촉법에 그래서 다시 의원님하고 왕곡의원님은 아마 그래서 위촉이 안되었지 않나 이렇게

홍철식위원

일단 행정구역상 지금 매립장의 위치하고있는 공산면만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제가 금방 부연해서 들였지만은 그 직간접으로 어찌 되었든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있다는 다섯 개 마을 중에서 그것도 한 개 마을에서 세명이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실 때 좀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내년 12월에 다시 추천이 들어갑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때도 해당 지역의 시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구성하는데 좀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말이요. 주민숙원사업 어떤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다시 같은 경우는 뭐 11건에 14억 9,000 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억 6,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디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 그렇죠!

홍철식위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속도가 붙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2005년도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말아 버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 동안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년

홍철식위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의회 들어와서 2년반 이렇게 넘었습니다만, 쓰레기 위생매립장 가지고 우리 김태근 위원님하고 이동렬 위원님이 어찌나 난리를 치시든지 사실은 그쪽에 해당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다시 쪽에도 내다보겠지 하고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왕곡 공산 보다도 바람이 불면은 제일 피해가 볼 때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다시 쪽으로 바람이 여름철에는 붑니다. 다시 쪽으로

홍철식위원

이게 너무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금 주민수원사업비 같은데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조금 소장님이 골고루 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진행시켜주시고요. 농어촌 진입로 확포장 관계 그것만큼이라도 조금 얼른 정리를 해주셔야된다고 봅니다. 벌써 지금 몇 년 지나고있습니까? 2001년도에 약속했던 부분들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환경교실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학생들이 어느정도 와 가지고 견학도하고 했을까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소가 1월 3일날 발족이 되어 가지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나 일반사회단체를 이렇게 수용할만한 여건이 못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되리고 지금 그렇게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견학활동을 해 달라는 공문발송 뿐이다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연환경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심어줌과 동시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해야되는 이유 현장에 체험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함에 따라서 각인이 되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잘할 것 아닙니까? 얼른 말해서 남평 초등학교에서도 위생매립장에 견학을 제발 가고싶다고 그 말입니다. 학교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곳을 가고싶은데 교통편의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구만요.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임차료 200만원하고 학생들이 올 때는 기념품 정도라고 줘야 할 것 아니냐 기념품대 250만원해서 일단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심의가 될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주

박영주위원

200만원 임차료 가지고 얼마나 학생들을 수송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우선 시도를 하고요. 관내이니까요.

영주

박영주위원

보십시오. 남평 초등학교가 견학을 하겠다면은 초등학교생 전체를 하루에 오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잔아요. 학급이나 학년단위로 하셔야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효과가 없어요. 그럴려면은 적어도 35인승 정도나 버스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내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고 성인들한테도 그쪽에 자주 가서 현장을 체험하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당연히 왔다 가면은 기념품 하나는 줘야 그래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또, 확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영주

박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지 않습니까? 규제도 심해지고 아무리 규제를 심하게 해 보았자 더 좋아지는 측면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재활용 선별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이 영강동에 있는 재활용하는 데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있는 것과 같습니까? 틀리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같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이 앞전에도 환경녹지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 년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위생매립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면 백사리로 매립장이 '99년도 10월 18일날 입주가 되었구만요. 발표가요. 입주발표가 지금까지 5년 아닙니까? 착공은 며칟날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2002년 10월 26일입니다.

박홍섭위원

2002년 10월 26일날 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끝났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금년 9월 5일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만 3년이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만 3년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 싶느냐 하면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공산면에는 4년 동안에 현재까지 80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왕곡에는 12억 정도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2억 6,600

박홍섭위원

12억 정도 되고 또, 다시에는 얼마?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3억 3,500

박홍섭위원

3억 3,500만원 정도 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저희 지역은 '81년도 나주시가 창설되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2004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3년 넘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영산포 부덕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작년에

박홍섭위원

작년이 아니라 토탈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작년까지 4억 6,800 이었다가 금년 2회 추경에 4,600 해 가지고 5억 1,500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약 5억 잡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까지 공산하고 다시하고 왕곡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협약사항의 이행사업이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은 안되죠! 우리 지역은 불법매립장입니다. 불법매립장 바로 200미터 100미터 거리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지 200미터에 주공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2,000세대가 넘어요. 바로 200미터면은 지역주민들이 몇 세대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를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부덕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김태근 위원님이 홍철식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건강진단이나 한번 시켜 주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계획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덕동 불법매립장에서는 영산강을 오염시키고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파악해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현재 영산강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옹벽처리도 안되어 가지고있어요. 아래쪽으로는 되고 도로변에서 우측으로는 옹벽처리도 안되어 가지고있어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을 안 하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앞으로 다시나 왕곡이나 지원이 될 때 같이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우리 소장님 나는 믿습니다. 저 6페이지 보면은요 향후추진계획에요 부덕동 매립장 정비사업을 왕곡하고 두 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언제 쓰레기를 완료해 주실랍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못자리 이전까지 옮겨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랍니다. 내년 4월까지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가 나주시에서 불법으로 매립을 한데가 '8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립을 한 자리가 민간 개인 소유인지 아시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민원이 들어왔죠?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일정별로 단계별로 잘 수순을 밟아 가고있습니다. 연말에 용산매립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회계과를 통해서 의회에 아마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 편입토지를 매입작업을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내년에 예산반영 시켜놓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본 예산에 편성자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한 것이 정기추경에 좀 하기로 얘기는

박홍섭위원

소장님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다른 데는 예산 세워주고 지금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금년 정기추경에 하기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냥 시청에 들어가 가지고 매립사업소 공산에까지 찾아가서 으샤으샤 해야 어떻게 한번 해 볼랍니까? 우리 소장님만 믿고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영산포 의원님들이 양반들입니다. 제가 맡고보니까요. 진짜 골치 아픈 데가 영산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100미터도 안됩니다. 약 50미터 거리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약200미터 정도 되면은 아파트도 있고, 약 300미터면은 집단 마을이 있고, 이것 잘못되었죠? 형평성이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전임자가 잘못되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 전임자들이 공산면 매립장 허가낼 때 공산면은 100억을 책정했을 때 영산포 부덕동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앞으로 제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공산 백사리 위생매립장에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출입자 불법 무단투기자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구 정면에다 한다든지 중간에 다가 한다든지 해야지 제일 꼭대기에 다가 해 놓았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가시가 잘 되도록 위에 높은데다가해 놓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도둑질 할라면은 도둑질 하겠데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잘 보입니다.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다가 해 놓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저녁에 근무를 1인 1조로 하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인 당직입니다만, 안에 통제실이 있어요. 사무실 관리동에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저녁에 문 닿아놓으면은 사람 죽인다고 해도 모르겠던 데요. 제가 거기 저녁에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참! 낯선 타향 땅에서 산골짜기에서 고생하고 냄새 맡아가면서 고생하고있는 것을 잘 알고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다 조금씩 신경 써서 영산포 부덕동 쓰레기 불법매립장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무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왕곡면 화정리에 쓰레기매립장 이적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부덕동할 때 병행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2005년도에 왕곡 다시 이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예산 요구한 것 있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금년에 태풍피해가 엄청나게 커 가지고 태풍메기피해가 워낙 커서 수해복구사업에 예산비중이 가다보니까 아마 본 예산은 어렵고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한테 이 자리 감사장에서 드릴말씀은 없는데 다시나 왕곡이나 그 피해 주민들이 아예 쓰레기차를 막아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속담에 하찬은 외껍질에도 속상한데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는 따로 있고, 악취공해 분진공해 최대 피해 보는 데가 왕곡이고 다시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내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토지집값 보상으로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다시의 경우는 2001년도 협약할 당시에 14억 9,000만원 어치를 숙원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나머지는 다되고 그 중에서 제일큰 농어촌도로 12억 짜리가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왕곡이나 다시 쪽에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관리 문제에 특별히 신경써 주고 주민숙원사업 예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포기해 줘야됩니다. 한번 팔 걷어 붙이면은 서로 후해하고 아! 알만한 처지인데 그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부서에서 꼭 그렇게 하면은 보답을 해줄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시나 나주주민들한테 학대하고 업신여기면은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이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소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본예산을 그래도 3억이면 3억 2억이면은 2억을 해서 다시 1억 왕곡 1억을 준다든지 해야지 어디 가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 버려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나주시 읍 면 동에 위생쓰레기 적재된 것이 있죠? 비위생쓰레기적치장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나주시 읍 면 동에요. 비위생쓰레기장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침출수 어떤 부분도 조치도 안 해놓고 묻어버린 쓰레기 적치장이 있어요. 몇 군데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34군데입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는 제외하고 25군데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25군데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결국은 예산문제거든요. 예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적한다든지 안정화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현상이거든요. 기존에 간이매립장에서 읍 면 지역에서 읍 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들은 지금 아직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공해를 발생하고있는데 앞으로 매립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노력은 검토는 해볼 랍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아무튼 노력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남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건설과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보고였습니다만, 대기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중 두군데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하겠습니다. 11-1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계상 현황중 2003 순세계 잉여금액이 11억 4,858만 6,000원입니다만, 7억 4,937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결산서에 이월액을 기재하는데 2004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한군데는 11-7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급수지선 교체사업 추진현황중 사업비 관급액 1,039만 5,000원은 1,035만 9,000원인데 5와 9를 바꾸어져 오타가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식수확보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라는데요. 지금 식수확보계획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있나 어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주암호하고 계약물량이 현재 수용가들의 수용물량하고 갭이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강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암도 저수율이 35%가 내려가니까 제한급수를 하기 시작했잔아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물량 다 줍니까? 주암호에서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망이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저기 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5,000톤이 되었든 5만 톤이 되었든 50만 톤이 되었든 간에 주암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물량을 공급해 주냐고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떨어져 버리면 못 주죠!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식수확보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가면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데 광역간이상수도 시설하면서 방사형 무엇입니까? 대형관정 몇 천 톤씩 뽑아 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몇 군데 상시해 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탐진댐에 대한 상수도 되면은 거기에도 어떤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아니 주암호가 물이 바닥이 났는데, 우리 수용가들보다 계약물량이 많으니까 염려 없다는 식으로 대답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다시 문평으로는 내년부터 나가는데 박위원님 말씀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탐진댐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현재의 기존 시설문제라든지 판단을 한번 해볼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필요하겠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이급수시설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간이급수시설에 12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이것도 우리 상수도 검사항목처럼 좀 늘려 줄 수 없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규정에는 12개 항목만 지금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수질검사 항목이 38개였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8개 항목이었잔아요. 지금은 50개 항목정도로 늘어났지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영주

박영주위원

검사항목을 늘려서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고 보다 안전한 식염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고자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환경부에서 강화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규정에 그런다고 해서 12항목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겠어요. 귀찬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 그 분들의 건강마져도 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호를 못 받는 내버려 팽개쳐 버리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사비가 많이 들고 어떤 저기를 못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한번만이라도 전 항목 검사를 전부다 해 줘야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간이급수시설은 폐쇄해야한다라는 그런 간이급수시설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자체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할려면은 의뢰를 하면은

영주

박영주위원

소장님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랍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용 샘을 파 가지고 지금 식수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는 아예 검사를 안 하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안심하고 물도 사용하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한 것은 우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음용수만은 한번 해나가는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소장님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샘파는 것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업소에서 말입니다. 영업장을 하기 위한 업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로서 사용한다면은 수질검사를 하면은 소장님이나 저같이 좀 어렸을 때는 스무 살이나 서른 살까지만 하드라도 샘을 열 개 파면은 적합판정 받은 샘물이 여덟게 아홉 개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열 개 샘을 파면은 업소를 경영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받으면은 여덟게 아홉 개가 불합격 판정이 나와요. 그렇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만큼 오염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만약에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고 노출되는 그런 상태로 가야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를 한번 볼까요. 한가지만 하고 끝낼 랍니다. 4쪽입니다. 누수율이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 담수율이 낮아져야되겠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높아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는 지난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이틀간 정책감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할 때 1월부터 그때 9월까지 빼 가지고 한번 빼 바라 한것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이 총 물량은 여섯 군데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취하점에서 나온 물이요. 그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과한 것하고 하는데 부과한 것은 검침을 우리가 18일이나 20일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 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응 연말결산이 되어 보아야 1년 단위가 나옵니다. 제가 누수는 많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이 17.6%입니다. 그 차이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계차이는 1 . 2%나 그 정도 차이가 날것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나 2002년에는 누수율이 14.6%였죠? 2003년도 작년에는 10.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6%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 뒤에 작년도에 제가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 제일 끝에 감사지적사항에 노후 수도관 지역별교체 시기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라고 하니까 수도관망도에서 지역별로 순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니까 그것은 염려 없다.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할 것 같으면은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관망도에 의해서 어느 노선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신설한 노선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나온 과정이 몇 년 되었고 하니까 교체시기가 파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그것 교체되는 시기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으면은 누수율이 낮아져야되는데 관망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 관망도거나 아니면은 관망도가 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거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노후 수도관이라고 하면은 십 몇 년이 매설되어 가지고 지난 것을 노후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37.6키로미터가 지금 교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것을 다 교체를 하려면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판단을 했는데 17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없어서 감사원에 다가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약10억 정도하고 연차적으로 노력을 할 랍니다. 했더니 제가 빨리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내년에는 본 예산에 3억 들어가고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할 랍니다. 그래 가지고 10억 정도 투자하고 170억은 연도별로 못내겠고요. 좌우지간 노후수도관 교체에 전력을 쏟을 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지말고 노후관을 시기별로 한꺼번에 노선을 다 깔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밀쳐오다가 방치해 오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할려고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신설했던 그 해당 연도를 죽 파악해서 그래프화를 해 놓은 다거나 작성해놓으면은 적은 예산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잔아요. 누수율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생산도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소장님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미터나 나주시에 배관이 되어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 급수관에서는 83,440미터가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교체를 100% 다해야되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섭위원

주철관을 교체하다보면은 안에가 똥이 많이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주철관을 사용을 했을까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철관은 아예 코팅을 해서 좋게 나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나 묻고싶은것은요.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배선을 하다보면은 도로를 파손시킨단 말이예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영산포 삼거리 공사를 하고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노후 수도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제수변 거기가 물이 수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거기가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압 때문에 노후수도관을 일부 고처 가지고 물을 원활히 할려고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오랫동안 기다려서 간단히 물러볼랍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상수도에서 자재는 관급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자재는 관급입니다.

박홍섭위원

관급자재구입은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나주가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문제가 말이 나오고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물품을 나주 우리 시민이 이용을 안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하면은 나주인들이 생산하는 공장을 하겠습니까? 안 할 라고 하겠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수도관은 수압을 이겨야됩니다. 수도관은 내구성과 내충격이 강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이 강해야합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간단히 답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은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타 지역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이스리피가 있고 P관있고 주철관이 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2004년 1월 22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자금이 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어디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조달로 합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무엇 할려고 지금 관내에서나 생산이 안됩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농공단지에서 P관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무엇 때문에 영광에서 전방산업에서 구입을 합니까? 영광사람들이 우리 나주시민들을 먹여 살립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박홍섭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물품을 안 갈아주고 영광에서 물품구입을 했다니까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조달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가야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살게끔 만들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업체라고 생각해봅시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같은 제품 크기면은 나주 것을 사야하는데

박홍섭위원

팀장님들은 자료를 소장님께 주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박 위원님 제가 일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소장님 조달로 핑계대시면은 안됩니다.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달로 가드라도 PVC 파이프면은 PVC를 생산하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있죠? 그렇죠?

박홍섭위원

예.

영주

박영주위원

조합에다가 결정권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소장님이 내가 PVC업체다 업체가 계약을 나주시에서 따 가지고 가면은 조달로 나주시에서 소장님께서 낸 견적 그 내용대로 조달 저기로 넘깁니다. 넘기면은 그 조합에서는 그 조합으로 조달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는 소장님 앞으로 그 회사로 조달을 줘요. 납품을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잘못되었다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것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나주가 살고 우리 나주를 생각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 그것을 설계가 안되었을 때는 타 지역에 가셔서 구입해도 괜찬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물품이면은 우리 가야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잘못되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은 탐진댐 건립의 목적을 혹 알고계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신문보도상으로 하는 것은 목포 쪽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주암호 본류 지역이 현 주암호 수질 몇 급수인지 그 상황을 아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요. 1급수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주암호를 가보고 느낀 것인데 눈으로 보고는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탐진댐의 집수지역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단, 아스콘만 긁어 내면은 아스콘을 물에다가 담수시키게 되면은 즉, 말하자면은 환경호르몬이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삼고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면은 이게 1 . 2급수로 최고로 좋은 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암호를 가서 보니까 특히 광주사람들이 여름에 더울 때는 전부다 주암호 골짜기까지 음식물 목욕탕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행감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김태근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나주시민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주 위원님이 아까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만약에 주암호 물이 부족할 시에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저도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나주시에 일일 총 유입량이 총 몇 톤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약 13,000톤 정도 사용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누수량이 얼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17.6%

김태근위원

한 달에 총 누수량이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총계는 비율로하는 것이지 한 달로 얼마 나갔다는 것은

김태근위원

일일계산은 안 합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17% 정도 된다 그것이죠

김태근위원

그러면 한달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약 8,000여 만원 됩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한 달에 8,000여 만원이 누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누수방지대책을 세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한 한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폐공해야 될 지역 혹 발생안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폐공을 그때그때 처리해줘야 수질오염이 방지됩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사용중입니다.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사용을 안한다면은 그때 그때 폐공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공을 하셨습니까? 상수도 소장님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간이상수도 폐공된 공이 몇 공이나 하셨어요? 혹 폐공지역이 나타났을 때에 폐공을 한일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2003년도에는 ?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폐공은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간이상수도 관정을 팝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그때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수량부족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줘야 지하수 오염이 방지됩니다. 잘 아시죠? 2003년도에는 몇 공을 했고 2004년도에는 몇 공을 했습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음에 관정개발을 해놓고 관로매설을 해줘야 할 곳들이 있죠? 지금 나주시 관내 몇 곳입니까? 관정을 개발해 놓고 종전에 사용하던 관로를 지금 사용한다든가 또, 거기에 사용블럭으로 다시 교체해 주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몇 군데요?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한 것이 아까 공산 사동지구하고요. 다시 전가지구, 다도 신촌지구, 동강 동수지구, 봉황 욱곡지구입니다.

김태근위원

이번에 개발한 것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시작한 것이요.

김태근위원

2003년도에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 다섯 군데인가

김태근위원

교체했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왕곡면 송죽리에 2003년도 관정개발한 것 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인근마을까지 넣어서 소요사업비가 약 7,000만원 들어가구만요.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왕곡면이 아니라 총 9억이 나왔습니다. 두건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기는 3분만 안 마시면은 죽어요.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물은 7일간 안 마시면은 죽는다고 하거든요. 물공급에 원활히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먹는물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도 출신 홍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이월 받은 것은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적이 대단히 좋아 가지고 금년에는 2,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받을 확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좀 어렵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자료에 보면은 부도가 났다든지 주소를 모르고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질적으로 안낼 라고 버티고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고질적인 것은 얼마 안되고요. 쉽게 말해서 전세를 살았다든지 쓰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 몇 년치가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2003년 것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1998년 이후부터

경석

홍경석위원

'98년이니까 약 5년 되었네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어떻게든 받아야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물론 노력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수로 체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놓아 두었는가 하고 말할 수밖에 없잔아요. 이것을 언제까지나 받겠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솔직한 말씀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먹는 물 문제는 세월이 이사가고 그러면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촉장 나가고 최고서 나가고 3개월 딱 되는 시점에 수용가를 독촉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이달부터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내년도에 연체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노후 지선교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서 땅 굴착을 하다가 그 지선을 건드려 버려 가지고 보니까 그 지선 속에 가서 엄청나게 무엇이 끼어 가지고 그런 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먹고있는가 참! 한심스럽습디다. 정말로 이런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급수지선 노후는 우리가 개조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조공사해서 당초 추경에 6,000만원 해 가지고 많이 하고있습니다. 계속 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때에 물뺄 때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부락에 있는 것 이것 물탱크보니까 물탱크속에 엉망진창이어 가지고 눈으로 보고는 물은 못 먹겠어요. 우리 나주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식수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것을 먹게끔 해서 되겠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마을자체에서 해 주셔야되는데,

경석

홍경석위원

마을자체에서 하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는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불결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불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식수를 총 책임 짓고 계시는 소장님 잘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도 감독을 잘 할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정말 눈으로 보고는 못 먹겠습디다. 시정해주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영산포 삼거리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대 부분 안전장치는 안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라도 위험표지판이라도 해야되는데 입간판만 덜렁 하나해서 밑에 보면은 상수도사업소 이렇게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방향지시랄지 경광등 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라 그 말입니다. 사고 같은 것 대비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방상수도 지금 공사하고 있잔아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예정대로 계획된 대로 지금 공사가 잘 되고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4월경이 준공이 되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4월 23일로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차질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많이 좀 지연되고 한때는 좀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모든 것이 1개월 전부터 모든 것이 정상궤도에 올라갔습니다.

홍철식위원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잘 좀 점검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지방상수도 공사 하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된 내용 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11월 17일날 변경을 했는데 지금 국도는 당초에는 국도 뒤에 다가 묻을 라고 했는데 그때는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옥당리 앞하고 왕곡의 장산리 앞길을 압입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밑에다가 관을 묻습니다. 지금 장산리 옥당리 앞은 곧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사면부가 지난번에 좀 늦었다고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안정성 문제 확보 등이 문제되어 가지고 쏘일레 공법이라도 해 가지고 약 8미터 핀을 520개를 박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2 . 3일이면은 다 박아집니다. 그 다음에 문평 학동마을이 수질이 나쁘고 주민들이 이왕이면은 상수도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학동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 금당마을은 마을에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사업대상에서 금당마을은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농공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공판장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이 약 3억 4,600이 들어가요. 중간에 영산포 공판장 앞에 압입부분 그 다음에 실제 농공단지들어가는 물 소비부분 그래서 이런데는 공사를 제외하고 2006년이라도 만일 필요하다면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이번 공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그래서 감시제어시스템이 들어와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는 자체자동시스템이 돌아가게끔 그 돈이 약 3,900 증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제어시스템은 구 남산동사무소로 이사가는데, 2층에 우리 전산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에가 자동 알람시계를 해놓고 사무실에도 알람을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당초 지금 계획된 것 보다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3억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10페이지 사업변경 내용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네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자료냈을 때는 그때 변경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내가 둘려버린 느낌이어서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내용은 좀 양해를 구하고 넣어줘야하잔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주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정할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금방 말씀 중에 농촌지방상수도 가야농공단지가 지금 예정이 있다고 했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가야농공단지는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 제외를 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준공된 다음에 내년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홍철식위원

혹시 가야농공단지에 관정시공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만 우리가 해주었죠.

홍철식위원

지하수 개발허가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가 지금 방사형 관정을 판 이유가 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산업단지 거기에다가 팠습니다. 생물산업단지에 다가 공업용수로 쓸라고 하는데 가야농공단지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리 연계를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홍철식위원

그런 관정파면은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소요예산이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약5억

홍철식위원

이것 지금 관정을 시공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있거든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생물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생물산업단지가 언제 계획이 서고 언제 들어설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기를 모르잔아요. 이 상수도 하고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당장에 사실은 시급한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정을 꼭 지금 이시기에 시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런 일이 아무리 지역경제과이지만은 다른 과지만은 이렇게 불필요한 당장 시급치 않은 일은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혹시 오두제에 다가 관정 뭐 시공할 계획 있으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마 금성산 환경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없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지방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시 3M 가는 도로 이쪽 도로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차량 통행하는데도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별한 다른 답은 필요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좀 시급한데부터서 덧씌우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시를 했습니다. 비 그치면은 한다고 합니다. 관심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인사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진작해야하는데 넘어버렸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맨 마지막이네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의회하고 제일 가깝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무감사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의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 아니요. 잠깐 수감을 하는 확인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순서가 없어요. 다른데 보다도 이런 표현은 과격한 표현인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예를 들자면은 사무분야 느낌이 들고요. 건설교통위원회는 노가대 느낌이 드는 상수도사업소는 노가대 느낌이 드는지 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사무감사를 보면은 모든 감사보고서나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계수의 관념이 없었는데 아까 내가 우스게 소리로 상수도사업소만 감사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부 계수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무감사 자료를 내놓고 감사 받으러온 하루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약 10여 장만 그냥 보고넘어 가드라도 발견할 수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관심이 부족했다 좀 철저히 하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 되신 지가 오래되시고 총무과장도 하시고,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 과장님이 한테 우리 나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여쭈어 볼께요. 우리 나주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을 참 능력 있고, 참! 나이도 드시고 고참이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나주인구가 줄어든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줄어서 전 시민이 고민을 하고 살아야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용어나 정치적인 용어나 하는 것도 보다도 촌사람들 알기 쉽게 그냥 먹고살 것 없으니까 나가는 것 아니요?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나가잔아요. 먹고 살 것이 미천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먹고사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이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안되니까 먹고살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가 다소간이나만 작은 것부터 살려 나갈 수 있는 지역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같은 품목 종별이면은 지역 것을 이용해 주었으면은 어떻겠냐 그런 뜻으로 아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간단히 답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사무적으로만 엄벙덤벙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간단히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간단히 생각합시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로 다해 나가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소 자체가 큰 이익이 없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려운 과예요. 특히 일반회계에서 몇 억씩 전입해서 써야 되는 과예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른 보니까 이자가 말이요 약 5억 몇 천씩 매년 이자를 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과가 다른 과 보다 편치가 않은 과예요. 그렇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하는 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해야 우리 나주가 잘살겠어요? 하니까 잘모르겠소 하면 그게 다가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야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말했죠? 상수도 누수율 현황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것들이 감사자료에 어떻게 보면은 참! 실적만 임시방편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왜 그러느냐 누수율의 %를 따질라고 하는데 %하고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은 동료 위원이 말했으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감사자료를 내 놓은 것 보면은 말이죠 2001년도에 17.4%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에 17.6%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0.2% 이니까 비슷해요. 이것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4년도나 별것 없소라고 하는 전시효과적인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내놓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는 14내지 15% 예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왜 금년 감사자료에 전년이나 저 내년에 %를 비교를 해주어야하는데, 14% 15%는 다 빼버리고 비슷한 지금 16.7%에 비슷한 2001년도 17.4%를 갔다가 비교 기표해 놓았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하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속된 표현으로 둘려먹을 려면은 안됩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우리 나주시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 박영주 위원님이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주암호에서 일정기간 우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나주시 자체로 해서 얻어다가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주암호 상수원에 고갈이 된다든지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나주시민의 식수대책은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또, 능력 있고 고참인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상수도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 야! 정말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우리 일이다라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현대아파트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주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같이 물 못 먹어 버려요. 나 남평 대교리 1번지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뼈 아프게 들을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한 마디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검토해 보세요. 전에 광역상수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남평 펌프장에서 나주시 수돗물 주었죠? 상수도물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지금은 말이요. 건설과로 넘어갔죠 관리가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안타까워요. 그 상수원 나주시에 상수원으로 쓰는 그 시설을 말이요. 그것을 갔다가 나주천 물 졸졸졸 흘러가는 그 물 대용으로 하고 있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평에서 물을 끌어다가 경현리 저수지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나주 천으로 흘러 내린 물을 그것으로 쓰고있어요. 그 전에도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물을 뿜을 때 말이요. 가뭄에 대비해서 유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것인데 비 오는 날도 뿜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역상수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에 비상대책을 세워 놓아 버리는 것도 어쩌냐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당장 먹는 물만 소장님이나 나나 우리 나주시민들이 어쩔 것입니까? 수해 때 말이요. 남평의 아파트가 약 4층까지 차버렸어요. 물이 안나오지 대소변 못 본지 약 4일 동안 잡혀 버려 가지고 시에서 구호품 원활하게 공급했다고 소방차로 물 두통 가져왔잔아요. 4층 5층 10층있는 데는 내려오지 못하고 물이 3층까지 차 버리니까 밥은 안 먹어도 살겠는데 물은 못 먹고는 못살겠다고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해요. 물 좋고 땅좋고 인심 좋고 이게 살기 좋은 고장 아니요. 물이 우선 아니요.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좋은 감사 받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상임위는 말이요. 노가대 기질이 좀 있단 말이요.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우리 감사하는 소관의 과에서 현장확인 감사 나가서 포크레인 몇 번 들이대 가지고 재 시공해 버린 공사장이 많이 있어요. 그때 신문에 나고 그랬죠? 포크레인 가지고 나가면은 뒤집으니까 사실은 금년에 말이요.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급수지선이나 간선이나 배수관로 사업 같은 것 40% 정도 되었는가요? 절반 아직 못했죠? 급수관로 보니까 40 몇 % 되었다고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입니다. 저기 다시 문평

덕수

김덕수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있어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또, 토목설계나 건축설계 전문 본 사람이 또, 있어요. 설계를 가져와서 포크레인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반공사에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은 정부가 땅속에 묻는 사업 아니요. 새는 물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다음에 잡지를 못하는 것 아니요 묻혀버리니까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표면에 보이는 것은 몰라도 제반사업들이 지하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포크레인 가지고 나갈지 몰라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잘 할 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유념하시고 잘하세요?

영남

윤영남상수도사업소장

잘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6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국 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과 수감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받으신 국 소장님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하시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접목하여 나주발전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