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고 구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이번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2억4,203만 원 대비 1억5,981만6,000원이 증가한 총 304억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중 사무관리비는 8,657만3,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5,11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2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용 1,200만 원, 직원국제화 여비 1억 원을 추가로 자진 감액하여 총 2억5,99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사업비로 제57보병사단의 협조요청으로 우리구 여성예비군을 창설하여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민·관·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창설물품구입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7쪽 및 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가계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매년 6월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예산편성 협조 금액과 다음연도 실제 고지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1,914만8,000원 대비 4억4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국내 현황에 돌아가는 안보의식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창하지만 조그만 단체에서 시작되는 분단된 국가에서는 안보의식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비군 훈련장 동원되는 데다 정책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음료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등등,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의무적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설치법에 보면 제14조 3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대책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장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군설치법에 처음에 창설될 때부터 내려온 설치법입니까?

이것은 법이니까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시행령에 보면 제23조 3,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보면 ‘법 제14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예비군 창설 말고도 다른 예비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예비군, 그러니까 향토예비군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단체 위임을 일부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히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57사단에서 지원했다해서 먼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미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는 것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향토방위업무에 대한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법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 공히 거의 비슷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대 정도의 인원을 충당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지원하는 1,500만 원의 물품지원 속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대 회원들은 자체 경비, 예를 들어서 현재 각 동별로 보면 방위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그 지역의 예비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각 친목단체 성격으로 전환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조달하겠네요, 운영을 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비군부대가 창설이 되면 향토방위를 하지만 운영은 주로 군부대에서 하게 되고 여성예비군도 창설이 되면 소속을 군부대로 해서 일반예비군과 같이 지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비용만, 이번에 창설해서 복장이라든가 최소한 필요한 장비만 구입해 주고 운영은 앞으로 부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나의 조그만 여성예비군 창설이 국가안보에 큰 안심을 주겠습니까마는 여성들도 한 단체를 이끌어서 분단된 국가에서 안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사업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초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57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셨나,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시간부터 치열하게 질의,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군도 여성들이 할 몫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비군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질의, 답변이 거의 오고 갈 내용은 다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감액결정입니다. 그 중에 증액결정 된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예.

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본예산 때 예상이 안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본인들이나 자녀들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고 우리 구비로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고 주는 기관은 연금관리공단인데 내년도, 2010년도에 필요한 고지금의 확정이 금년 5월에 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항상 추경에 올라옵니다마는 그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측을 할 때 어떤 업무사정인지 꼭 1년 늦게 오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자기들이 공무원자녀들 학자금 무이자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만큼 우리가 연금공단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1년 늦게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금공단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전체적으로 볼 때 1억5,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대여장학금 부담금만 4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 중에 1억5,900만 원을 제외한 3억4,000정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안들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리 본예산 때 잡혔다면 굳이 나머지 부분들이 감액이 안 되더라도 예산안이 남아 있겠지요.

감액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감액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는 4억 했지마는 실질적 증가는 1억5,900만 원이 되는데 감액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이 4억을 만들어대니까 이것이 감액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 돈이 저기로 갔지만 이것이 미리 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굳이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냐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편성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1,914만8,000원은 무엇을 갖고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예 잡지를 말든가 아니면 매년 평균적인 예산안을 먼저 잡아놓고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1,914만8,000원은 본예산 때 잡아놓고 나머지 추가로 4억을 잡는 것, 이것이 예상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을,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온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계상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보아서 대부숫자하고 인원하고 예상 증가율을 계산해서 추정치를 저희한테 보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사실상 납부를 안 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납부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1,970만 원정도가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 예상치로 왔었기 때문에 그 예상치만 반영하면 어느 정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계산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나가는 게 대부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나가는데 2006년도, 2007년도는 한 7억 정도가 나갔고 2008년도에 한 9억 정도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환액이 한 7억 정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정산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거의 2억8,900만 원정도가 저희한테 연금관리공단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 2008년도에 1,7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금년도에 다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서 편성을 하면 추경 때 급하거나 불요불급한 건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해 주시고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그 해에 갑자기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에서 통보가 5월25일에 온 것입니다.

하여튼 공단 측이든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옛날부터 지자체에서 거기에 돈을 주었습니까? 부담을 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담을 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지자체 실시이후부터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비율로 해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에 본인이나 자녀가 300명 되면 소요예산이 4억이 된다고 보면 그 총액을 우리 재정에서 그리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상환을 해서 우리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는 연금공단은 그런 역할만 하고 재정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무이자로 대여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8쪽부터 89쪽 및 사업설명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5억4,416만8,000원 대비 5억3,353만8,000원이 증가한 총 140억7,7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4,388만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만1,000원, 여비 8,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3,013만1,000원으로 총 1억8,3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월계4동, 중계3동 청사 통폐합에 따른 임시 복지민원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주민센터 청사건물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하고자 기정예산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각동 현판을 제작하고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계3동 보훈회관 체력단련실의 냉·난방기 구매를 위하여 기정예산 6,830만 원 대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89쪽 및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우리구 안전도시만들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 89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전자지도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500만 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비로 기정예산 8,651만3,000원 대비 5억1,31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담율은 국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새주소관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다시 바뀌어서 내려와서, 전에 했던 관리시스템, 현판이나 간판이나 이런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펀드입니까?

매칭입니다.

이 원망을 오세훈시장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6개월 앞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낭비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주소관리 또 한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총 사업비를 요구한 금액은 6억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로 2억400만 원정도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 자치비하고 매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 전역을 따진다면 수백억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6개월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시행을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탁상공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동 자치센터 청사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센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집하고 접근하기 쉬운 곳이 동 자치센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 하고 꼭 같이 접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 유지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약 6, 7억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다 삭감이 되어서 1/10도 안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생색내기 사업 예산은 왕창 올리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업은 예산을 확 줄이고, 또한 우리구에서 축하할 일이지요, 지자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1등을 두 번씩이나 한 동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동인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동에 타 지역, 지방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과연 이 동이 얼마만큼 자치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전국에서 두 번씩이나 1위 수상을 했는가? 견학까지 오는 이런 마당에 그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 예산도 사그리 절단이 되어서 반영되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청장님의 방침인지 아니면 각 국의 국장님들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선심쓰기 행정 사업은 왕창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청사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동청사 정비를 이번에도 요구는 4억9,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이번에 경상적경비, 의무경비를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30몇 억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역시 자치센터 청사를 깨끗이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으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요구는 4억9,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2차 다음 추경 때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사업을 하고 사업예산을 자꾸 늘리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년뿐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가식적으로 보이는 사업예산을 자꾸 늘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식으로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설, 이런 시설을,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다 제가 말씀드린 자치센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재정, 재정이라는 문구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민들 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 때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우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안 관련에 앞서서 기타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 월계동에 동통폐합된 곳과 상계3·4동 통폐합된 곳에 있어서의 차이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계동쪽에서는 기존에 폐지된 쪽에 인력과 이런 것이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 민원관계에 있어서...

인력배치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월계4동이 통폐합이 되고 그 지역에는 복합민원실 일부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남겨두고 주민들 대민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꼭 필요한 민원 오는 것은 최소한 민원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계3·4동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같은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부 철수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월계동쪽은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계3·4동쪽과 협의를 잘 하셔서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이월부분,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2,259만5,000원 이 금액이 명시이월과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작년에 원인행위를 이미 해놓았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익년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년도 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행위라는 뜻부터 해서...

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1억을 원인행위를 다 해놓았잖아요?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중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되고 원인행위가 되면 다음년도 2월까지는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회계법상 당해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2,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8,000만 원만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표시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은 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고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류가 왜 있었냐는데 지금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로 보면 결산에서 그 사람들이 결산검사를 안한 것이에요. 명시이월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랑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사업 부분에서 기존에 이 건 말고 뭐가 잘못되셨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새주소추진팀장 정남희입니다. 그동안에 10여 년간 해온 새주소추진사업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들어갔던 것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이 예산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추진해온 새주소사업은 당초에는 골목마다 고유이름을 주어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고 위치 예측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그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 말에 새주소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법이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전에 추진해왔던 사업이 규격이나 그런 것이 현 법령과 맞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맞춰진 법령에 따라서 크게 규격이라든가 길 이름에 있어서 대로로, 길로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부여방식을 길마다 이름을 주던 것을 지역별로 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길 이름을 부여해서 현재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2012년도에 법적주소로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에는 나중에 부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다고 해서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사업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새주소사업이 동명칭이랑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도로명만...

도로명만?

예.

그러면 우리가 동명칭을 기존에 했다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칭 변경한다고 작년에 한창 설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명칭,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는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가 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표시에 전혀 동명칭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랑 연계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나중에 혹시나 이게 또 혼란을 빚어서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동일로, 동이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동일로로 합해지면서 새주소가 동일로 몇 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확히 하실 것은 동명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이 예산이 들어갔다가 또 동명칭이 변경되면 다시 간판 일부가 교체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법정 동명만 들어갑니다. 말미에 들어가는...

동명칭 변경이랑 전혀 관계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억울한 세금을 물려서, 세금으로 잘 낸 돈을 우리가 잘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봤더니 배운다는, 학습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학습비용으로는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비용산출은 어떻게 하세요?

산출은 물가정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보면, 그것 한 번 대답해보세요.

주로 이것은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요, 인건비하고 인쇄비라든가 전산, 조사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자치과장님, 연구용역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비율이 40.2%가 됩니다.

나머지는...

인쇄비, 회의비...

여기서 보면 회의비도 다 인건비고 나머지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있고요.

용역을 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개월 잡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용역은 어디에 공모를 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과업지시서를 주는데요, 이를 테면 노원구 구민들이, 다시 말해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용역업체를 선출하는데 주로 우리는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많이 하지요? 이 연구도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전도시 아시아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아센터가 아주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에 줍니다.

그러면 서울로 보면 대부분 여건이 비슷비슷 하지요. 도봉, 노원, 중랑 그래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비슷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노원구만 이것을 할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지자체가 전부 할 것이지요.

앞으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구센터 하나 만드신 아주대학교는 정말 대학교를 다시 하나 설립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한 1억씩 전부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많이 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100% 안전도시를 신청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문화면이라든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구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전부 다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에 이런 요청들이 옵니다. 오면 먼저 그것을 용역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전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너무 비싸다 이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연구를 할 터인데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8,000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저는 구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겠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다른 도시의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찾아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노원구민들이 평소에 입는 손상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면 교통체계라든가 또 우리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이런 여건 해서 기타 등등, 또 학교어린이들 보호구역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인근 자치구하고 같은 곳이 있고 틀린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주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3, 4개 도시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장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면 명목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 면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은 1차 했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구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안에 시설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주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구민센터가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다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를 위탁시켰고요, 이번에...

그러면 왜 굳이 홍보체육과에서 구민센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본적 경비, 기본 시설의 유지는 구청장이 하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그 시설물의 관리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경비는 소유자인 노원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3층 문화강좌실이 98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종전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을 때에도 관장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그 벽을 허물고 시설을 개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장이라는 분이 3층을 점유해서 쓰고 있었지요?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진작 활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가 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센터를 리모델링 안 하고 계속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재원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인지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시설개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소요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요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설개수하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적거나 남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아마 리모델링하는 데는 조금 적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1년이 돼 가나요, 2년이 돼 가나요?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 되어 가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와 틀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이관해 줄 것은 빨리 이관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내 주차장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한 쪽으로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보체육과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노원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류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확장공사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문화강좌실, 사무실공간 확장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제가 대충 설명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 문화강좌실이 좀 노후가 되어서 계속하는 것이고 사무실 부분은 뭐냐 하면 종전에...

아니, 거기 현장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관장실이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일반 시설관리공단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강좌실로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문화강좌실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복도나 이런 데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기존의 관장실을 굳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식사 후에 거기서 커피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굳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관장실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이제는...

관장실은 관장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사무공간이 아닌 휴식공간 개념으로 가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터서 굳이 사무실로 이용할 필요성까지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 관장실을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제가 솔직히 현장을 못 봤습니다.

됩니다. 그 안에 소파 다 있고, 내부공간만 조금 예쁘게 하면 충분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실정을 잘 아는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지금 전 관장실은 내부였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 지하수영장, 전부 흩어져서 각 파트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휴게실 이용하기에는 내부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에 들어와서 공간이 복도중간에, 외부였으면 직원들이 편하게 가서 휴식도 취하고 담배도 피우겠지만 직원들이 사무실공간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팀장이 사무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서 이번 기회에 확장을 해서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민원상담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터서 오자마자 민원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거기서 가로질러서 민원인들이 그 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굳이 들어오자마자 거기 보다는, 몇 발자국 들어가서 거기서 문 열고 민원인들 접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튼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평~2.5평정도 됩니까?

예.

평수가 그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 그러면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면 나머지 늘어나는 사무공간은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주 용도가 민원인 쪽으로 활용될 것 같으면 들어가서 하셔도 충분하다,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직원이 전보다 두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책상공간도 실제 그때 와서 위원님이 소방교육기간 중에 보셨겠지마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터서 직원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민원인들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하고도 상담할 수 있게 해서 충분히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실 올라와보셨어요? 위원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안 보이세요? 사무보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민원인들 접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식사 후에 그 안쪽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하시고, 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굳이 돈 들여가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은 옛날에 관장이 있던 데로 조금 안으로 들어가고 입구에 들어오는 데는 같이 터놓고, 직원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입구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민원인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예,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복호입니다. 그렇게 결근하고 못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곳 설치하는데 3,200만 원이에요?

홍보체육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몽고텐트 하나 설치하고 스피커, 마이크 설치하고 그거잖아요?

스피커, 몽고텐트랑 바닥 하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마는 도면상으로 보면 기 설치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사가 쓰는 바닥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이 서 있는 데 바닥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홍보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공단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94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5,156만 원 대비 9억2,598만7,000원이 증가한 142억7,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감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는 752만7,000원, 공공운영비 86만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82만5,000원으로 총 1,02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교복물려주기 등 5개 인센티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경비로 기정예산액 32억5,254만5,000원 대비 8억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 중 본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한 27개 학교 중 긴급지원을 요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진흥예산 6억 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에 대한 인건비 2억6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물려주기에 참여한 18개 학교에 교복보관용 옷장, 세탁,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8,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 95쪽 및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실험용 관찰현미경 32대 구입비용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교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학교 지원경비, 학교 교육경비지원금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예.

56억 원, 우리 조례상에 5%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정도 책정된 금액입니까?

지금 상한 범위가 5%인데 지금 5%...

이 5% 다 책정되어서 반영된...

5%는 아직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운 거예요?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올라온 예산안 말고 노일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음악수업, 노원구 어린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과 후에 음악관련 프로그램이요.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자재하고 교수분들이 와서 노원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노원구청에서 계속 그런다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데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보충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학생 없이...

결원이라는 말은 학생이 결원이 생겼을 때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2, 3명이 빠져나갔다, 2, 3명이 보충되는데...

추가경비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원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해서 결원보충을 못하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을 때 벌써 2년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 하면 분명히 학교관련 사업은 교육진흥과가 원스톱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이더라도 행정실에서 교육진흥과에 하면 교육진흥과가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하고, 이런 작업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을 때 교육진흥과에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음악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조차...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도 없고 들어본...

그러면 교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컨트롤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원은 저희 학교지원팀으로 오는데요,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과연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괄예산으로 묶어 놓어서, 8억9,100만 원 다 묶어 놓아서 어느 것이 얼마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17개 학교, 이것이 사물함 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복하고 동복,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미온적인 학교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복을 세탁하고 보관하고 갈아입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선배들이 교복을 비치해 놓으면 후배들이 와서 골라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가져가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 하는데 한 학교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17개교 됩니다. 이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복물려주기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교다닐 때 교복을 물려받기가 사실 말만 좋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수급자, 아니면 그 이상의 자녀들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들이 거의 협조에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각 학교에 500만 원씩 해서 지금 850만 원입니까, 8,500만 원입니까?

8,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물함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이 입던 옷을 갖다 입을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구의 구성이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즘 교복이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최소한 20, 3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은 세탁비만 내고 갖다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많이 참여하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도 있고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교복을 재활용하고 물려받기 행사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맞게 홍보도 그 만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 영신고등학교를 보았을 때 여기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안철식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26개 해서 53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현재 12개 학교입니다. 작년까지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이 학교들을 내년에는 30여개 까지,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교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질의해주신 영신여고는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물, 실체, 편광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재를 사서 전해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 3월인가 영어과학공원을 개관하고 일부 건물에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 소암천문대 견학도 하고 해서 이 지역에 과학과 영어가 접목된 청소년들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급하게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과학실험실에 현미경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생용 30대하고 또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 2대 해서 현미경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교육진흥과에서 각 초·중학교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예산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건물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아이들 책, 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리면 거의 다가 교육진흥과에서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편이지요?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서 학교에 보내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나서 대표적 한 예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7월1일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선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석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습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그쪽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소극적 대응을 하지만 시설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연말에 들어오고,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나서 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분기별 한 번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초등학교를 가 보았습니다. 학교지원예산에 대해서 제가 현장학습도 할 겸, 현장도 볼 겸 해서 가보았는데 과연 예산이,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 제가 공사를 한다면 1/2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오로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교육예산이라 해서 잘못하면 하마물먹기식입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과연 어느 학교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고 교장선생님께 따지고 물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학교에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과연 학교에서 필요한, 철재대문 하나가 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서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 다른 데 예산을 받아보세요. 과연 1,000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학교 교육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 다시 교육예산이라고 해서 하마물먹기식의 퍼주기만 하는 예산,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각 소관부서에, 예를 들면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과, 조경분야 같으면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해당분야에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받습니다. 다만 일반민간적인 시각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하고 보았을 때 표준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는 부분들 하고, 표준검사비를 얼마나 제대로 적용했는가 하고, 밖에서 일반 개인들의 건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공사비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매칭펀드지요? 서울시 예산이 90%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구 예산이 10%, 보통 보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지요?

서울시 예산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매칭펀드가 늘어가다 보니까 별로 크게 학교에서 오는 예산서만 가지고 지원만 해주지 크게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진흥과가 생긴지 이제 3년 남짓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교육진흥과에 와서 지금까지 교육진흥과가 각종 사업을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많이 벌렸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운영이 활성화 되는 측면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써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추진내용을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실내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비를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설측면에서 환경개선, 아마 급식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는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정확히 학교이름은 못 대겠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육진흥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 서울 계상초등학교의 급식시설개선하고 공릉초등학교...

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하면 먼저 선결조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직영하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셨던, 누구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식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줍니다. 금액이 크지요, 모르고 계세요?

저희들 조례상에는 시설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아까 조례상에 5%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비의 5%입니까, 우리 총 예산의 5%입니까?

우리구 예산의 5%입니다.

우리구 예산이 지금...

3,700몇 억...

구비가 그렇게 안 되지요. 제가 묻는 것은 정부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 말고 순수한 우리, 소위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세하고 자치구 세외수입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저희가 한...

구세 있지요?

예, 구세하고요, 세외수입하고 합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100억정도 됩니다.

1,100억이요?

예, 1,100의 5%니까 한 55억까지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맞추어서 잘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총 예산규모의 5%인지...

총 예산규모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구비하고 세외수입의 5%입니다.

구비의 5%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학교가 초·중·고가 162개교...

102개입니다. 대학교 7개 빼고...

162개교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를 빼고 초·중·고 9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70개 별도로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162개교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62개 학교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평하게 전달이 되면 된다, 배분이 공평하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나하고 사후 감독을 잘해야 한다, 이것인데 경험적으로 팀장님, 보면 사업예산이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 규모로 보면, 대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 지원된 현황을 보면 작게는 1,700만 원부터 많게는 학교당 한 5,000만 원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경비는 학교장이 교육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대상이면 공개경쟁 대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우리나라 교육만 특별해서 공개경쟁해라, 수의계약해라, 이런 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국가가 예산회계법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정부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다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교육 쪽에만 특별히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공개경쟁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한 후에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따져봤습니까?

정산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은 다 나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환수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문제 하나 없이 전부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2009년에 1개교에서는 환수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고가 있어서 환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기능을 통해서 환수가 된 것입니까?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 외에 사용으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양식은 별도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릴 것이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과학교육센터, 저도 항시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위원들이, 전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 개인만 얘기하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하는 다른 위탁사업은 대강 어림으로 해서라도 이런 계상되는 예산들이 적당하다, 또는 지나치지는 않다, 이런 계산을 하는데 영어자만 들어가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청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게 위탁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간 총액 규모로 위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은 구 예산편성해서...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시지요.

위탁은 예산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그런 것은 경상적 경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연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데 특별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구 자산으로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위탁을 받는 수탁자들이 최초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시지요?

사업계획서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구청장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프로그램운영, 시설물관리, 교사운영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본적 경비는 위탁자가 시설을...

그러면 최초 금년에 계약을 했을 때 추경에 이런 시설이나 방금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예산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수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측을 않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인 현미경이니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노원구청장께서 보니까 현미경도 있어야겠고 이런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겠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100% 시설 완비를 하고 이렇게 출발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그 다음에 처음 개관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실험실에는 현미경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했지요. 잘못을 했고, 더군다나 지금은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적어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수탁자들한테는 1년 정도는 자기들이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운영해보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수시로,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초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위원들이 몰라요. 뭐냐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 알겠지요. 알겠는데, 더 모르는 것은 이렇게 수시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매일 영어과학교육센터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1년에 한 번 총 예산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 들여다보는데 수시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저는 처음에 계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번에 한 번 채워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문가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팀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학교에서 오는 것은 아까도 쭉 답변과정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교육진흥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용도가 어떤 용도로,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학교에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서 제일 급한 것 먼저 올릴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합니다.

올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올라오면...

다 올라오면 기능별 부서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시킵니다. 아까 교육진흥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보수해야겠다고 올라오면 건축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 다음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서류로 검토를 하고 일부 서류를 검토 중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결과 아마 작년에는 한두 개 학교가 목적대로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한 사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비한 부분만 현장 나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장을 다 나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까? 강병태위원님,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전화 흔히 얘기하는 ‘쿡’ 그것이지요? 인터넷 전화가 그 개념이지요?

예.

‘쿡’ 그 개념이지요?

정확히 제가...

똑같은 인터넷 전화 그 개념 아닙니까?

지금 기존 유선전화가 아닌...

그렇지요?

인터넷으로 할 수 전화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관공서나 이런 데서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이 나갔을 때 전화가 안 되는 맹점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팀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임시전기를 쓸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정전 시에 문제가 없도록...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더라도 전력이 차단이 됐을 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정시간동안은 계속 공급이 가능해요.

기존에 각 부서별로 구축된 전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별도로 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에요.

대체가 되면 전화번호 안내가 다 다시 바뀌겠네요? 인터넷전화 보니까 번호가 070인가 먼저 떠서 가는 것 같던데...

070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50국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이 1,52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 충족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2,200몇 번 이런 식으로...

앞에 핸드폰식의 번호는 없고 그냥 국만 바뀐다는 말씀이세요?

예.

950에서 다른 번호로 대체된다...

예.

그러면 그 안내준비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몇 개월 전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숙과장님, 7월1일자 발령 받으셨지요?

예.

UPS도 아시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이번에 교체하는 게 전부 다 15인치 모니터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5인치만 교체를 하는데요, 현재 15인치가 전체 보급률의 41%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772대가 15인치 모니터인데요. 그중에 2003년도 이하 382대 중에서 이번에 모니터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라색으로 바탕색깔 되어 있는 것이 교체대상입니까?

예, 교체대상이기는 하지만 다 충족을 못하고, 맞습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전화는 발주를 조달에 의뢰를 했나요?

예, 모두 조달로 했습니다.

접수는 언제까지예요?

접수는 지금 현재 공고중이고요, 7월14일까지 공고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서 쓰는 전화요금이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지요?

아마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이니까...

아니, 지금 인터넷 전화로 하려면 6억5,0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지금 기존 시설하고 6억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전화로 전환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산정보과장 김춘숙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전화기로 전환을 하는 것은 99년도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2009년도에 이미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전부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산의 절감효과는 지금 연간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도 충분히 사전에 서면보고 받으시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모든 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춘숙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 김현조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교육진흥과장 안철식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전산정보과장 김춘숙 자치지원팀장 김용우 새주소추진팀장 정남희 생활체육팀장 이복호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체육시설팀장 제희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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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