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펼쳐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일등 선진자치도시 건설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나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입은 적고 귀가 크게 열려있는 행정 즉, 규정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비교적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된 근무여건과 신분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어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이루어 냈을 때 나주시민 모두에게도 자연스럽게도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실질적인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나주의 비젼을 절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해이되고 또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이 다고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주시민이 선출한 신정훈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전문가로서 우리 나주시에 행정을 책임지고있으며 부당하고 부정한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대 시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해 줘야합니다. 권한은 많이 가지고있으면서 막상 책임질 일은 회피하는 무사안일주의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공직자 이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께 상처 주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아무리 젊은 나이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로서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해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나주에 있어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특히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면 아직도 곳곳에 재난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 주신 시민여러분의 용기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이 우리 나주의 참 정신이며 우리 나주의 미래는 밝으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지방합동청사등 공공기관 나주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지방합동청사 나주 유치를 위한 신정훈 시장의 행자부 앞 단식투쟁도 전국불안정 속에서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시민의 입장에서는 빈 수레만 요란했지 되는 것도 안되는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시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금성산 정상개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민의 대다수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마음놓고 금성산을 되찾을 날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기간이 금년 7월 9자로 3년 간에 무상허가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다시 공군부대의 군사작전용으로 앞으로 3년 간 2007년까지 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시민은 언제쯤이나 금성산 정상을 마음껏 찾아보고 소리질러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설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가장 기본적인 검측장비 보유와 아직까지 우리시는 전혀 갖추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합동직무를 위한 설계실등 설계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여관방을 돌아다니면서 합동직무를 실시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실시하고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부터서 부실공사가 시작되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와 개선방향이나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벽지 비노선 운영 등에 따른 경영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혈세가 자그마치 1년에 수십여억원이 드는데 비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서비스는 이용불편과 불만사항들이 나주시 홈페이지를 가득메울 정도로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서비스 향상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니버스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는 미니버스 즉, 마을버스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농민들에 불안감도 더 해 가고있습니다. 쌀의 품질고급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제까지 현실은 말로만 품질고급화를 외쳐왔지 실천이 미흡했다는 것이 일반적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품질고급화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이며 쌀 협상이 타결 된다면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수입쌀이 시판되게 되었습니다. 수입쌀에 비해 우리 쌀의 품질이 월등하지 않다면은 이제는 소비자들도 우리 쌀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일본제 색채선별기등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현대화 해놓고 우리 쌀 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이미 모두 마친상태인 것입니다. 심지어 저온저장시설까지 갖춘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쌀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은 농민이나 미곡종합처리장등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시장개방을 앞두고있는 암담한 우리의 농업현실속에서 각 지역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농협미곡 종합처리장이 경영문제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쌀 산업은 말 그대로 급격한 붕괴로 치닫게될 우려가 제기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지원등 우리 농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21세기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나주시 사회복지 실무자 워크숍에서도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기된 바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지역 자원봉사자와의 통합서비스와 새로운 자원봉사자 발굴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우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편익시설의 확충은 물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즉,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이겨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우들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자립 및 재활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문제와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는 농사일로 인해서 오는 장시간의 육체적 고통과 농약 등에 독성물질을 장기간 접촉하므로서 유발되는 만성질환 등으로 시달리고있는 어르신들이 많으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강구책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깨끗하고 맑은 청정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나주에 이미지에 걸맞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있는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사회의 귀중한 인적자원을 만들 수 있는 장수마을 등을 육성하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지역축제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치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까마득한 일인데 지금부터 무슨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축제를 너무 만만한 것으로 인식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축제는 기획 홍보 마케팅 행사진행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부분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관련되는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축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에 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각 부분을 종합하고 조절 운영하는데 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로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나주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축제를 단순한 행사정도로 생각해 성급하게 판을 버리기 일쑤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나주시 축제는 새롭게 기획된 축제로 시민이 함께하는 대동제로서 나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을 함양하며 관광객의 대거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체 혁신 없는 제목 찾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 동안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은 없었는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은 없었는지 우리 내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수차례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고 나주시민이면은 누구나 말하고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실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행정기능이 미약한 조직이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 보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명 이상 줄였는데도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표준정원제는 표준정원제가 제시한 공무원 수를 무조건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도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방향에 맞게 공무원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여 남은 인력을 줄이고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조직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면 출신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시장님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민선 3기와 4기 의회도 임기를 1년 반여년 남겨두고 지나온 날들을 다시 확인해 되돌아보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고있는 나주시민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 신나는 나주라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시정을 다하고있는지 다시 한번 암울한 심정으로 시장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8회 정례회 회의때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나 생생히 나주시민과 본 의원의 가슴속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도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못 찾고 표류중인 선박같이 시민사회는 공무원과 시장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청학동 훈장 이정석의 " 세상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세상사람을 보고 웃는다" 곧 시민은 시장을 보고 웃고 시장은 시민을 보고 웃는다라는 책갈피에 적힌 내용제목입니다. 또한, 달팽이는 평생 자기집을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이 분열 되지 않게 하며 편안하게 하고 꿈과 희망을 안겨 줘야할 시장과 공무원은 달팽이가 되고 시민은 달팽이의 집이 되어야 할텐데 시장과 공무원이 달팽이집이 되고 시민이 달팽이가 된다는 즉. 시민이 무거운 짐인 공무원과 시장을 지고 다닌다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현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두눈을 부릅뜨고 미래를 보십시오. 시민을 위하고 편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파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이라는 주장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못하고 복종만 강요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신분보장과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 부당한 명령이 거부되는 등 너무나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시민은 시위 천국화되는 노동사회 기업은 값싼 노동력에 의해 해외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기름값 상승과 달러의 절하등 국가경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실업자가 늘어나고 농산물 개방으로 농민의 생존권마져 무너지는 상황에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마저 파업을 한다면은 국민과 시민은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라는 말입니까? 특히 나주시는 인구 10만에 공무원 1,000 여명 시민 백명당 공무원 1명꼴로 타 시 군에 비해 공무원 비율은 적게는 200 많게는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비율이 높으면은 행정의 질과 시민서비스가 월등하여야할텐데 과연 그러한지 묻고싶습니다. 공무원 파업으로 우리 시청 직원 1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장은 아직 합법화 되지 않은 나주시청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도 묻고싶습니다. 시장의 행자부앞에서의 시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시장께서는 2003년 11월 행정자치부 일관성 없는 행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 많은 시민과 서울 향우들이 격려하였고, 도의원과 저희 시의원들도 상경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 본 의원도 종합청사가 나주 남평에 유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박 2일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시 남평에 종합청사가 유치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다시 광주에 유치가 유력시 된다는 허탈감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시장의 단식투쟁과 나주시민의 뜻을 같이한 집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유치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시민의 허탈감을 생각해서 시민을 선동하지 않고 자제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언론에서 회자된 일입니다만, 시장의 행자부 앞 단식투쟁 시위로 인해서 행자부 및 중앙부처에서 나주를 바라보는 인식이 시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피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기원합시다. 남평의 정부합동청사 유치제안서가 제안서 내용이 광주보다 모든 조건이 앞선다는 행자부 실무자들의 의견이랍니다. 다시 한번 정부합동청사가 남평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쌀 개방 찬 반 투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도 농 통합도시이며 농민과 농업소득이 50%이상 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농수산물과 쌀 개방은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0일 시청사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에 참석한 농민단체가 요구한 쌀 개방관련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중앙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시장의 행동으로 전체 시민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나주시청 관련 부서에 11월 19일 예산이 7,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시민투료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관련부서장의 비 협조로 무산되었다는데 농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의 헌법재판소 앞 행정수도이전 판결 항의시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보냈고, 또다시 개혁과 보수 친 노와 반노 우리 나주시는 친 신과 반신세력으로 국론과 나주시민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보면은 1392년 조선왕조가 창설이 되어 한양 지금의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 년의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지역이 그 명칭이상으로 자명한 것으로서 성립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무의식적 관습적으로 인정한다는 관습헌법이란 국민들의 의견이 다분할 수 있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헌재의 판결에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인정하여야함에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헌재의 결정이 상식이하 결정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240여 단체장중 꼭 나주시장이 시위주도를 해야하며,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은 깜짝쇼 같은 시위로 해결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나주의 자존심을 대표하고 나주시의 수장으로서 과연 그리 해야만했는가를 묻고싶으며 시장께서는 노사모와 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노행위를 해야만이 우리시가 유치하려는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관련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 덕음광산 화훼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 의원이 질문한 공산 화훼단지 사업은 지난 7월 이후 중단되어 어떻게 가야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고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화훼단지가 빈틈없는 계획과 성실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공직자의 업무소홀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로 사업자에게 엄청난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 시민의 혈세가 대안 없이 3억 800만원이 지급되었고 동강농협에서 지출한 4억 9,600만원 상당의 자재대의 명쾌한 처리문제와 우리 나주시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시정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훼단지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은 국가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있으며 나주시의 친환경정책에 나주농민들의 농산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덕음광산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광미로 농지를 복토한 문제점 처리과정 등으로 화훼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과 대책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정이 본 의원은 각 실과 소의 업무연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시정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남 최부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천년 고도의 목사고을로 영산강 고대문화와 인물이 많은 곳으로 특히 금난 최부선생은 1487년 홍문관 교리로 또 왕의 명을 받고 제주도 취쇄경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으며 1488년 부친상의 부고를 받고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 귀향하다가 폭풍으로 인하여 동료 42명과 함께 14일간 표류를 하다가 중국 절강성 대주부 임해 연 상륙하여 6개월 간에 걸친 여정을 일기체로 생활문언을 기록으로쓴 견문기인 표해록을 쓰신 분입니다. 6개월의 여정 길에서도 상복의 차림으로 조선의 유교 충효사상을 명나라에 떨친 절체 절명의 여정에서도 꿋꿋한 기개와 용기로서 대처한 조선의 선비 정신을 표상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몸으로 실천한 충효정신 명나라 왕제로부터 하사품을 받은 세계의 학계가 새롭게 그 진가에 주목하고있는 우리 민족사의 나주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원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능가한 금남최부 "표해록"은 세계 3대 견문록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4개국 자매도시를 맺어 교류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절강성과 나주시간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관광교류를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동강면 인동리 성지 부락에 생가터를 매입과 생가복원을 하여서 중국인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생가터를 관광홍보로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시의 한 축으로서 나주의 화합과 발전을 염려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열려있는 시정, 하나되는 시민, 살맛 나는 농촌,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등 시정운영 방침을 기치로 걸고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주의 파수꾼이자 지킴이 이며 나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4대 의회의 반환점에서 우리 나주의 현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노안면민과 10만여 나주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번 태풍메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있는 모든 농가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제4대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 받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면서 용서를 빌 것이며,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우리 나주시민의 삶의 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민선 3기 신정훈 시장의 정책에 있어서도 잘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되 만약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옛날 속담에 소문난 잔칫집 먹을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듯 계획만 요란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것저것 사업만 벌려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벌린 사업들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온 정열을 쏟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의를 얻음으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집행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나주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 발전은 곧 인구 유입정책과 비례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10만 붕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 전남도와 연계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한다. 둘 우리 나주현실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셋 나주시관내에 고교를 적정 규모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한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가 살길을 찾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남도와 연계하여 기업을 유치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터전을 찾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났던 출향 향우들이 우리 나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많은 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남양유업을 우리 나주시에 유치한데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성되는 생물산업단지 임대산업 단지 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또한 최상으로 조성하여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LG화학나주공장 3M 등 대기업과 400여 개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체들 또한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나주는 전형적인 도 농통합 도시로서 참여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과밀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우리나주는 농업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민유치 추진위를 결성하는 농림부 산하기관 및 농업진흥청 관련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지방종합청사유치 운동을 전개할 때도 너무 소란스럽게 하다보니 정부지방종합청사나 공공기관이 마치 우리 나주에 유치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이나 교육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농어촌 특례입학이 나주시 동 지역고등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물관처럼 되어 버린 관내에 수많은 고등학교를 적정규모로의 개선과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기업인재 육성과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명문고 육성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나주시의 교육정책을 믿고 관내학교에 학생들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선 3기 신정훈 시장의 시정운영방침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있다고 보는가 하나 열려있는 시정, 나주시민들께서는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가 둘 하나되는 시민 우리 나주시민들께서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결집되어가고 있다고 보는가 셋 살맛 나는 농촌 민선 3기 우리 농촌이 변한게 있다면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 역사문화도시만들기 국보급 문화재 자원은 넘치는데, 역사문화도시만들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신정훈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은 바로 우리 나주의 현실이요. 꼭 실현해 나가야만 하는것 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시청의 문턱이 높다고들 합니다.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은 몇 번이고 시청방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역시 대면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실을 노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소 되지 않는다면은 시정이 열려있어도 신정훈 시장에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되는 시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결집하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적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그런데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뿔뿔이 흩어져 서로 믿지 못하고 자기 살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쌀 시장 개방압력에 밀려오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 우리 농촌은 사면초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쌍한 농심을 달래고 농민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농민들은 새벽밥 지어먹고 서울에 상경하여 쌀 시장개방반대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3기 들어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지만 우리 농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치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도시만들기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주에는 불행인지 아니면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앞으로 쉬었다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나주만의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있습니까?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나주 하면은 맛있는 배와 더불어 아름다운 영산강을 떠 올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글창제의 주역이시며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중의 한 분인 신숙주 선생을 선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조속한 생가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7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정자중의 하나인 쌍계정 역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성산권 병풍산자락에 전원도시를 개발 관광벨트라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민선 3기 신정훈 시장의 나주시 균형발전은 잘 되고있다고 보는가 하나 일부 나주시민들께서 나주발전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신정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체로 많은 사업들이 남부 쪽에 치중되고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인가 셋 우리나라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읍 면 동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발전시킬 생각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장께서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하고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중 우리 나주시에 농업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은 나주시내에서도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편파적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 중에 하나인 "하나되는 시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있는 일부 나주시민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역시 시장의 비유 맞추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참된 공무원 이라면은 소신이 확고 해야 될 것이며, 나주시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뜻을 쫒아 우리 나주시민이 하나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의 농업정책 그 중심은 무엇이며 결과물은 있는 것인가 하나 현재 펼치고있는 농촌지원사업 개인을 위한 선심성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나주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인가 둘 밑도 끝도 없없는 친환경지원사업 그 끝은 어디이며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셋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농업발전에 1년에 70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해도 밑없는 항아리에 물 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서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에 서서 무엇인가 나주만의 고유브랜드 즉, 특용작물 재배법을 연구 읍 면 동 단위에 맞는 농촌소득증대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글귀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무엇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언제나 나오는 것인지 자세히 속시원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요즘 입만 벙긋하면은 친환경농법이니 유기물 농법이니하고 야단법석인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부분 예산을 친환경 지원사업에 할애하고있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있지만은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불과 몇 사람에게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2004년부터 나주시 관내 몇 개 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급식비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세배이상 비싸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어떤 식으로 조달받고 있는지 진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본청 및 사업소 용역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시민의 혈세인 용역비만 낭비해 버렸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둘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용역비 개선할 용의는 있는것 인가 셋 동신대에 지출되는 연국용역사업비 우리 시에 돌아오는 효과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시에서는 매년 어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현실성이 없을 때는 수천만의 예산만 낭비하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이런 용역사업들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나주시가 용역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사업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시청이나 읍 면 동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공사를 처리하는 방법도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에서는 상당 부분의 용역을 동신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윈윈작전은 잘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부분 그 지역을 연고로 둔 대학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대학생들의 두뇌를 빌려 연구시키고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주를 발전시킨다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 역시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은 우리 모두는 나주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한 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우리 나주발전에 온 힘을 다하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지루한 가운데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여 나주시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4년의 임기중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빠른 시간이 지나 벌써 갑신년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우리들을 시민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당신들의 눈과 귀가되어 주라고 당부하시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1년반 동안이라도 우리 시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박수를 받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의 모든 문제를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더불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곳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어려울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차게 일하라는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늘 보내주시는 나주시민과 성북동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북동 주민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더 구석구석 여러분의 불편함을 파헤쳐 해결함은 물론 나주가 가야할 지표를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민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른봄부터 우리시의 대표인 신정훈 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게 되자 행정자치부 앞에서 단식하면서 나주를 살려달라는 목메인 울부짖음으로 전국 방방곡곡 메아리치기 시작한 우리시의 올 한해는 잘 여물어가던 농작물이 대풍이 되겠다 싶더니 태풍 「매미」로 깊은 상처로 멍들게하여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한참 생활이 어렵기만 한 시민을 업친데 덥친격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 점포창문에 임대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늘어만가고 있는 이때 공무원들은 무엇이 불만인지 투쟁하다 상처만 남고 어느곳 하나 맘 편하게 살겠다는 시민이 없으니 갑신년은 정말 짜증스런 한해였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1개월전 신정훈 시장께서는 태풍 「매미」의 상처와 시민경제가 어려워 영산강 축제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시민의 날을 검소하게 치루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약 1억 5천만원을 몇일간에 소비하면서 호화롭게 치뤘다는 시민의 원망섞인 목소리는 신정훈 시장은 듣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시 경계에 거금을 들여 우리지역의 명산인 배를 상징하는 표지석을 세웠지만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시민들의 실망섞인 이야기는 하거나 말거나 또다시 나주대교 입구에 15억을 들여 상징문을 세운다고 하니 나주에 상징문은 복원되었고 복원하고 있는 동점문, 남고문, 북망문, 서성문이 있는데 무슨 의미를 나주대교에 덩그러니 거금을 들여 문을 세운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과연 시민의 정서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만은 좀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하여 뒤로 미뤄야 된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는 상징문 15억보다는 시민 경제살리는데 적극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취임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교육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에게 나주가 사는 길이요. 아니 신정훈 시장의 능력을 인정받는건 명문고를 만들고 교육을 살리라는 말을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틈만나면 귀아프도록 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대화가 시작 됐으니 교육의 주체는 교육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애도 다 아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국과 대화를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습니다. 결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주에 명운이 달려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정훈 시장이 젊다고 젊은이들만 우리 나주를 발전시킨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나이드신 분,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분, 혁신적인 성향이신분, 잘난사람 못난사람,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화합하는 나주가 되도록 하라는 시민의 명령받은 시장의 현 주소는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시장은 편협적인 자세를 버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뭉쳐서 나주시를 일구는 기회로 삼읍시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특채 시행에 따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장의 보고에 의하여 우리시 의원들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만 시장께서 도에서 공채 후 배정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시의 젊은 인재들을 일반직 11명, 기능직 6명을 특채하기로 하고 공고 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치는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잘 하는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수를 칠 수 없는 우리시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939명 보정정원은 964명으로 우리시의 현원은 956명으로서 표준정원보다 20명이 많고 보정정원보다는 8명이 적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계획대로 17명을 신규채용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표준정원보다는 37명이 많고 보정정원 기준보다는 9명을 초과한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7~8%로 중앙에 80% 이상을 특히 행정자치부에 의존하여 시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을 시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매일 보시는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나 행정자치부 2003년 5월 “기구정원규정 시행 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서도 명확한 것은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명시하였으며, 보정 정원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특채 공고하신건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하시는 것인지 또한, 신규채용후 부득히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어쩔 수 없이 정리한다면 누구를 정리 하실것인지 밝혀주시고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의 대다수가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실정에 신규채용을 한다는 시장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시설된 곳은 덕음광산이 광미오염지역으로서 광해 방지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사업비 요청을 해오고 있는 지역으로서 화훼단지 부지로 선정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다고 한바탕 홍역을 치룬 아픔을 행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모른 시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소유자 6명으로부터 약 2만평을 매수하여 시설중 광미 문제로 인하여 사업중단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점 등 모두가 행정의 모순투성이로 출발하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꿈을 안고 투자를 시작한 사업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지를 매매한 지주를 포함, 자제를 납품한 많은 업자들, 자금을 대여한 모두가 문제가 되어 지역 일부 시민이 숨죽여 진척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묻습니다. 채권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8백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채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거금을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특히 지금은 토양오염 문제로 오랜기간 지나야 결과를 알겠지만 대다수 시민은 사업불가로 보는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회수가 불가하다면 시민이 감당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 1만5천평을 매매한 토지는 한빛은행 광주지점에 최고 금액 1억9천에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까지 설정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몇 년을 몸부림 쳐 왔고 현재도 몸부림하고 있는 우리시민이 생활속에서 버린 쓰레기 때문에 맘 고생은 물론 쏟아붓는 돈이 수백억원이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쓰레기처리에 투자하여야 할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매장된 쓰레기 사후 관리도 보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 현황을 보면 공산면 벽사리 산 1-1번지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하여 10여년은 우리시 쓰레기를 매장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선진자치도시를 부르짖는 우리시에서는 하루빨리 매립공법보다는 소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처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하여 방문했던 독일은 대도시 중심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하여 가동중이었으며, 용량이 남는부분은 이웃나라 스위스 나라 쓰레기까지 고가로 처리하여 준다고 하는 여유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방문시 일본도 15년전부터 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며, 동경을 방문하여 현지를 살펴본바 동경 중심 곳곳에 쓰레기 대형소각장이 산재해 있었으며, 여기서 생산된 열은 시민에게 무상 공급하고 소각후 남은 재는 동경 앞 바다에 매립하여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폐기물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속에 완벽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시, 수원시 등 많은 지자체가 대기업의 협조를 받아 소각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이대로 매립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될 것이고 머지 않는 장래에 다른 매립장을 찾아다니는 몸부림하여야 하는 결과가 보이는데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는 물론 적은 비용으로 침출수 없는 처리를 하기 위하여 소각장 설립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생활풍습에서 차츰 여성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22개 시?군중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는 거의 되어있고 회관 보유는 3개시에 6개군이 시.군 직영으로 직원을 배치하여 여성의 취미생활 및 스포츠, 모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인구수가 남성보다 전국 평균치로 상회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시 여성단체현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1개 여성단체에 3,441명이며, 비가입단체는 10개단체에 2,75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여성단체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고 봉사활동에 주력하여 살기 좋은 나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시. 군처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는 물론 회관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및 회관을 하루빨리 건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민 모두가 교육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나주시민이면 너나 할것없이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30만에 육박하던 나주시군 인구가 지금은 10만선을 밑도는 현시점에서 볼때 교육당국도 나주시 정책도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교육진흥재단을 통한 정책지원과 소액의 재정지원으로는 나주교육의 빛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노라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나주는 터를 비운 후가 된다는 성급한 판단도 해봅니다. 이제는 교육정책 당국이나 나주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시민모두가 분연히 참여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 발전을 기원하고 계시는 향우를 비롯하여 형편이 좀더 나은분은 나은데로 어려운분은 어려운데로 물질적인 모금을 하여 우리 모든 시민의 참여속에서 누구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여 나주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의견을 묻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1기때부터 시정질문 및 기회가 있을때마다 오지 주민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시민은 점점 노령화되지요. 기름값, 인건비가 높아 수익이 맞지 않아 일반 사업자가 운행한다는 것은 갈수록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바에 의하면 인근 광산구청 관내에 4개업체에 6개 노선이 흑자경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의 의지와 정치력만 있다면 사업시행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특히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15개 농협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의 지원 체계만 협의된다면 농협도 신용사업은 물론 침체된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좋고 지역에 구석구석에서 위험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행도 필요가 없게 될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스러운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하여 그늘없는 행정서비스는 물론 농협사업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런 재산이 있다면 영산강 고대문화권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비옥한 땅과 산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시의 현실중에 유교문화의 전례로 인한 매장 문화로 인하여 전국 8대 명산에 든다는 금성산은 물론 모든 임야에 묘지천국이 될날이 머지 않았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특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읍?면 단위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허가면적 30만평에 묘역면적 15만평이며 총매장 가능수 2만기이며, 기매장수가 2만기로 보고합니다만 이 수치는 현실성 없는 현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은 여석이 없어 무연고 묘를 파묘하여 묘위에 묘를 쓰는 심각한,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우리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몇 년전 아름다운 우리시의 상징 금성산의 임도 개설후에는 무연고 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대로 가면 금성산도 묘지로 뒤덮인다는 시민 여론입니다. 우리의 문화속에 반드시 아니 시급히 해결하여 조상의 죽음에 사후처리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시민을 위하여 공원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을 한곳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산천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선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천면 출신 박영주 의원입니다 신나는 나주, 희망찬 나주건설에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밭을 일구며 지나온 지도 민선3기가 출범한지 횟수로 3년을 넘어서고 4년째를 맞이하려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나주시장을 정점으로 한 공무원 모두는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요구하는 기대치에 부응하고 설정된 목표치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빈틈얼는 계획과 치밀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지난 한해 우리를 유난히도 힘들게 하였든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이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그 불씨를 살려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것에 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제일의 선진농업 자치도시 건설"이라는 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개혁과 시민 개개인이 변화의 아픔을 견뎌내며 새로운 것에의 도전을 위한 자기 혁신을 완성함과 동시에 한데 어우러져 모두를 녹여내는 시정을 펴기위해 갖은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로, 국내에서 유제품생산 최우량기업인 남앙유업 호남공장유치, 남평소도읍 육성사업, 국민 임대산단 조성, 나주 영산포 동 지역 고등학교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 역사 문화도시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는 국립 나주 박물관유치, 청정 생물식품 클러스터조성 사업, 나주배 명품화사업 확정등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어 시민들로부터 해보려해도 해볼것이 없는나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나주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에서 이제는, 나주도 무엇인가를 이룰수 있겠고 해보면 듬직한 나주로 변모 시키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해 오신 신정훈 시장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신정훈 시장 이러한 성과에도 무엇인가 못다한 듯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패키지화로 진행되던 지방에 기업도시 건설, 정부기관 지방분산 사업 등에서 기업도시부문은 광양과 영암에 뒤쳐졌고 농업관련정부기관 유치는 충청권에 집중되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전남 프로잭트에서도 해남군과 영암군 중심으로 되어지고, 서남해안관광 개발사업에서도 떨려난 상태입니다. 특히, 영산강유역 고대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은 인근 시군의 끼어들기의 그 중심핵이 흐트러져 사업의 방만함에 중앙정부의 심의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버리는 이런것에서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냉철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보다나은 나주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쩨 질문입니다 나주의 혁신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농업혁신도시 지정은 기필코 이루어 내야할 과제로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신 행정수도건설과 기업도시건설, 정부기관 지방분산은 패키지화로 진행되다가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 판결로 농업관련 정부기관나주유치는 실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마지막으로 농업혁신도시 유치에 거는 희망마저도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지역혁신 박람회에 전남을 대표하여 우수사례발표와 영상물 제작 발표 등 10개 시,군 12개작품이 출품되어 이중, 몇몇 자치단체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국무총리상과 행정자치부장관상은 물론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무엇하나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 나주는 지역혁신 우수사례하나 출품을 못하여 타 시,군에 현격하게 뒤져있다는 사실에, 시민은 불안함을 떨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나주시는 세계적인 명품과일로서 손색이없는 나주배의 특품화와 수많은 역사유물을 특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면평가제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다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평가자의 비밀보장이 어려우며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피 평가자의 성실도나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인기위주로 변질되는 평가 결과를 가져을 수 있는 결과에 마땅이 보완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행정수행의 최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능별 도달목표치를 측정하여 행정업무의 결과 뿐만아니라 전체 PROCESS를 평가하는, 그리하여 누구나가 평가의 객관성과 신빙성 그리고 높은 신뢰도위에서 투명성이 확보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병행실시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1C 여성의 시대를 맞아 나주시정 전반에 걸처 여성들이 시정 참여와 능력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할 장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지각 있는 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21C는 여성의 시대라고 일컬으며 여성의 능력과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어 말합니다 우리 나주도 나주사회의 성장동력원으로서의 여성, 무한발전가능 인자로서의 여성으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의 충족을 위하여 나주시의 21C 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실,과,소별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능력과 인력의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 30%의 여성 참여율을 반영토록 하고, 나주시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달하는데 비하여 6급직은 총187명중 여성은 31명에 그쳐 16%에 불과하며 5급직은 그 편차가 더욱 심화되어 총44명중 2명에 그쳐 겨우 4%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그결과를 유추해보자면, 그동안 공무원인사에서 여성은 철저히 소외되었거나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왔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결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앞으로 있을 우리 나주시의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는 반드시 일정 비율에 여성의수가 도달할 때까지 우대정책을 펴야하며,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도 그간에 있어져왔던 복지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협치 농정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평가,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소리가 묻어나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권이 신장되어지기 위한 과단성 있는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번쩨 질문입니다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나주시 시재정을 압박함과 동시에 갖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을 선 순환화 하고 제가 복지 서비스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국가, 어느 자치단체이든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회가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너무나 빨라 더욱 힘들게 되어 그 대책이 시급히 세워지고 시행되어져야하는 급박함마저 들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선 순환화할 수 있는 지름길은 대단위 실버타운을 유치하여 실버산업을 육성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것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보다는 삶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보람과 생의 기쁨을 느끼고 계심에 착안점을 두고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있는 노인정에 짚,풀공예를 보급하고, 이의 생산품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화하여 전국 전시공업협회나 실내장식 소품으로 공급하여 노인들에게 일하므로서 삶의 보람과 함께 적으나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에게 질 높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에 힘을기울여 앉아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닌, 찾아가서 복지를 서비스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져야하며, 나주시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과 안정감 있는 근무 자세 확립에 청사한켠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 형식의 보육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나주지역을 책임져 나갈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 교육도시를 일구고 나주교육진을 위한 몇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중 고등학생 위주의 장학금지원에서, 초,중학교 중심의 장학금지원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주의 각 고등학교에서 두뇌가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여야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선의의 경쟁력을 자극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수해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중학생 2, 3학년중 학업성적 20%이내의 학생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금의 수혜를 주어,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하여야, 우수한 두뇌의 타 지역으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방송 대학수학능력 청취비 지원이라할지 우수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야간학습지도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 원어민교사 수당을 지원한다할지 방학중 영어캠프운영등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우수졸업자를 나주시청 신규 직원 채용시 일정한 인원을 기능별 특별채용을 한다면 나주교육진흥사업은 보다 빠른, 성과를 가져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개방이 현실화 되어가면처 우리 농업은 절대절명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고 이를 극복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성공에 있다고 보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대안제시에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 생명과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 하는 때에, 우리 나주시의 친환경 농업은 어디에와 있는가? 선진농업국에 비하여 턱없이 뒤쳐진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일진데 선진농업자치 도시구현을 표방하는 나주의 친환경농업은 전국 친환경농가의 2.3%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서 전환기유기농이나 유기농이 단 한농가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도입과 투자가 병행되어져야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도입, 생산 이력제 도입, 위해요소 관리제도도입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등이 유보되어 있거나 현재는 자율규정이지만 3년내지 5년내에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 번께 질문입니다.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브랜드 광역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나주배 기술시범단지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묻습니다. 나주쌀의 경우 각 RPC 마다 개별 브랜드화 된 것이 무려 12개로 되어있고 경쟁력에서 뒤지므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브랜드로 대통합을 이루어 전국쌀 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나주배또한 생산자 단체별로무려 33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잠식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 과일 시장에서 어느 과일과도 경쟁력있는 나주배가 국내시장에서조차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브랜드의 난립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미국산 썬키스트 오랜지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고가의 브랜드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브랜드의 광역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리 국토의 몇 배가 되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인근 4개 주를 통합하여 썬키스트라는 단일 브랜드를 육성해 냈기에 오늘날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음에 착안점을 두고 나주배 브랜드 통합작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나주배 수출 시범생산단지 육성 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주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남겨준 나주인구 10만선 붕괴, 농업인의 평균 나이가 60세를 초과하는 수가 60%를 넘어서 노동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촌을 나주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동의 질 저하로 생산성의저하, 아기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자연 부락의 증가,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 찾기 어려움 등 갖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아직은 생소할줄 모르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촌을 나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일독일의 예를 들자면 동독을 탈출한 이탈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었으며 많은 통일 연구가들은 북한을 이탈하는 수는 독일의 100만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이탈자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하고있어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시설을 마련하게되는 지경에 이르게된다는 것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미리 정착촌을 유치하여 모두가 아니겠지만 일부는 나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질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게되며 젊은피가 수혈되어 고령사회 진전을 둔화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기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신정 훈 시장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를 출발시키면서 시민에게 약속드렸던 많은 공약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진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과 약속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리더로서는 자기의 능력자 두뇌의 출중함으로 조직을 이끌기보다는, 자기 두뇌의 출중함과 타인의 지식을 빌려 조직을 이끌기보다는, 자신의 따뜻한 가슴과 맡은 사람의 지혜를 빌려 조직을 리더하는 CEO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나 이제는 균형감각과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현실과 이상의 균형추를 상실하지 않도록하고 미시적인 정책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가길 바라며, 특히 무엇이 재선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주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박영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중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지면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시민의 손과발이 되어 항상 시민의곁에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본 의원에게 나주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년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가 나주 전역을 할퀴고 간 후 관내 3천여 배 과수 농가가 큰시련을 격었습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배낙과 피해가 발생해 애써 가꾼 배 농사를 망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 과수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았으며, 자식처럼 공을 들인 과수원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는 더욱 컸습니다. 그해 나주 지역 수백여 배 농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로 수백억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농가들은 1년 농사를 한순간에 날려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구제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국32개 시, 군에서 재해 보험료의 10%~50%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에서도 보험료의 일부를 과수농가에 지원해 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농민을 위한 시장답게 신정훈 시장께서 본위원의 질의를 성의있게 받아 들여 2005년 업무계획 보고에 보험료 10%를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걸렸지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과수농가 재해보험료 지원이 내년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정훈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롱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공산 덕음광산 화훼생살단지 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정질문으로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9월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전남도에저 지난 9월 16일 이틀간에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서 광해방지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데에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화훼단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상 산업자원부에서 계획중인 광해방지 종합계획과 토양방지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너다. 최근 덕음광산 중간용역 발표에서도 광미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화훼단지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와 시설물 철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나주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당연히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과 소재를 물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나주시의 조치상황들을 지켜보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미를 걷어내고 차수막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70억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중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자와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나주시에서 그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 책임자들에게 가려운 훈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구상권 청구계획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화훼생산단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 조작 미숙으로 농림사업 신청이 읍면동에 접수 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에 그쳤으며 광미 반출금지 공문을 발송하기만 한 직원또한 공문발송 이후 인접토지 성토와 폐기물 적정처리방안을 강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훈계조치로 끝이 났습니다. 한 두푼이 아닌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훼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신청이 전산조작 미술이라는 이유로 읍면동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가까운 예로 천만원의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도 공문이 정확히발송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을 정도인데 12억이나 되는 예산신청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이 제대로 도착되었는지 전화 한통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정인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처러 하위직 공무원이 12억이 넘는 사업 예산신청을 소홀리 했겠습니까? 더욱이 시에서 광미를 깔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광미를 복토용으로 깔아버린 사업자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업자가 무언가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사업자는 당연히 철거 비용과 이전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주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복토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광미를 복토용으로 깔아버린 사업자에게 원인제공의 책임을 물어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업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팀장, 과장 등 상층부까지 구상권 청구하고 중징계를 내려 일벌백계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어느덧 민선 3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문투성이의 화훼단지 조성 사업과 같은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세지면을 비롯해 다도, 봉황, 문평, 동수동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군 경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벌써 54년이 흘러 이제는 당시 양민학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닏. 따라서 이들의 증언과 당시의 자료 수집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미적미적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용역을 하는데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예산을 펑펑 쓰면서 양민 학살 자료 수집하는데 왜 그리 궁생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역사와 문화적 지식이 누구보다 해박한 신정훈 시장님의 역사 문화마인디그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성향으로 흘러 역사문화를 소홀히 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 5개 지역의 양민학살 자료조사를 우해 나주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양민학살 자료조사와 그후 백서 발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타 시군과 경계에 있는 다도 남평 세지 반남 왕곡 동강 문평면 주민들 가운데 영암이나 화순 함평군에서 과수와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 이들의 애로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타 시군에서 짓고 있는 관계로 나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정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라치면 거주지에 신청하라로 냉대를 받기 일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시군에서 과수와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영암 금정면과 경계하고 있는 세지의 명산 성덕산에 토석 채취허가를 내줘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허리가 잘려 나간 듯 보입니다. 영암에서 들어오는 나주의 첫 관문인 성덕산이 이처럼 갈색 알몸을 드러내고 있어 나주시의 이미지마저 실추되어 있습니다. 산허리가 잘려 나가고 흉물스러운 성덕산의 전경이 나주시의 이미지라는 것을 공무원이 왜 모르는 가 하는 답답함 마저 듭니다. 또한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을 복원해야 되는데 토석채취 허가 부서에서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복원계획이 막막합니다. 영암과 경계하는 나주시의 관문에 위치한 명산에 토석 채취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사고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성덕산 정상에 있는 산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성이므로 본 의원은 산성복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나주시에서는 산성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년전부터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 주장과 함께 나주배 전담기술 지도인력의 확보대책을 나주시에 요구 했습니다. 나주배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나주배 전담기술 지도 인력의 확보 대책은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인력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느 ㄴ나주배 명품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대책이 필요할때입니다. 배 전담부서와 기술 지도인력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 나주배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주배 명품을 위한 기술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 됩니다. 나주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나주배 명품을 위한 기술인력 충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에 모든 역량과 성의를 다하여 실천하는 의원으로 남아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0만 시민 모두가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포면 출신 박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주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이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의원들의 의정찰동을 감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는 지난 10월말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인구 10만명 이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옛날 호남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우리 나주가 지난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단독으로 뽑지 못하고 이웃 화순군과 지역구가 통합되더니 이제는 인구 10만명도 되지 않는 지방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및 여기에 참석하신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대부분 시.군이 그러하겠지만 우리 나주는 그 동안 정부의 지역개발과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평야지대라는 특성상 국민들의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도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갈수록 퇴보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 흐름을 보면 우리지역의 발전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진행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지 못하고 관세화로 될 경우 농업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쌀 산업의 붕괴는 말할 것도 지역경제 자체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는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분위기를 잘 살펴서 앞으로도 우리 나주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읍면동의 기능은 과도하게 축소되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매일 접촉하는 말단조직인 읍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8월18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당시를 보면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시 본청의 인력지원도 적절하게 받지 못해초기 대응과 응급복구에 한계를 보임으로써그 피해가 가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기능전환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고 개선방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의 목표 제일 목표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끝내야 할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입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쌀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화,다변화 시대에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농업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수년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가 예견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시는 어떤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웰빙 바람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 취임이후 농정분야 최우선 정책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민선 3기들어 기존의 농사팀을 환경농업팀으로 직제를바꾸는 등 나름대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비 투자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병해충 관리도 번거롭고일손도 많이 들어가는 등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행농법에 의존하고픈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선 작물 생육의 기반인 지력을 높여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보급과 더불어 생산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의식교육 및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농가들의 주요 소득작물인 시설채소의 품질 차별화 및 흥보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시설채소가 전남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채소를 재배하면 예전에는 일반작물에 비해상대적으로 맡은 소득을 올려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설면적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의 태풍 영향과 기름값 급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에서 배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나주를 방문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우리 나주배는 수도권 유명 백화점 등에서 전으로 밀려 있고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 평택 등으로 견학을가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간 자만에 빠져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생산과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설채소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900헥터 이르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의 소득이 나주배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시설채소에 대한 홍보전략이 전무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갈수록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과 품질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설채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여 차별화하고, 색다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도 12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포면 내기리에서 매성리를 거쳐 신도리까지 가는 시도12호선 41km는 산포면 관내 5개리 13개마을 470세대 1,100여명의 주민뿐만 아니라 금천면의 석전리와 동악리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서 농어촌버스등 많은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4m내외밖에 되지 않는 단차선 도로로 시설되어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수시로 운전자간에 시비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 비로소 본래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맡고 이용에 불편이 따르는 도로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의 본연의 의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단차선 시도에 대해서는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도 12호선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또한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가족들과 함께 함평에서 열린 가을나비축제를 보고 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나비축제의 한 코너에 국화전시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어 재배를 하였는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평은 우리 지역보다도 군세도 약하고, 특별한 특산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로 나비라는 곤충을 인위적으로 상품화한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우리 나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나주는 함평에 비해 역사도 깊고, 관광 문화자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도 많다고 보는데도왜 뒤쳐 질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의 자질보다는 일하는 자세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메는 시민의 복지와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한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직이 일사불난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나주는 결코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될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였던 행정수도는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요란한 구호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이 곧 지방으로 이전될 것 같았던 정부정책도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안이하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나주의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 출신 이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10만 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나주시민의 의정당인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집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국과 수해 피해복구 등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곧 우리 10만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덕음광업소 폐광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03년도에 전남도청 산자부 실무자가 방재사업 신청계획서를 올리도록 나주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03년도 시정질문에 광해방지사업을 산자부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는데도 주무과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서로 미루고 소홀하게 대처하므로서 오늘과 같이 천문학적인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방재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못한 결과로 지적하고싶습니다. 나주시는 서울대 용역결과에 따라 방제사업이 시행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광해방재대책을 말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화훼단지 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화훼단지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저의 나름대로 세밀한 곳까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이 지적이 주무과에서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덕음광산방해방지사업 중간용역결과를 지켜본 본 의원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협의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용역결과 광해방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훼단지내에 복토용으로 사용된 광미를 걷어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내지 3미터 깊이로 깔린 광미를 걷어내는데 자그마치 5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중간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광미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화훼단지는 모두 철거해야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7 . 8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없어 나주시민 편익사업을 뒤로 미루고있는 마당에 70억원의 예산을 복구비용으로 투입해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덕음광산내에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업무를 보았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덕음광산내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12억 4,200만원과 자부담 12억 4,200만원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덕음광산으로 선택했다고 통보했을 때 당연히 광해방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연락을 해야되는데도 지역경제과에 전혀 이렇다할 통보가 없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지역경제과 공무원이 덕음광산의 화훼단지가 들어서고 또, 2 .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화훼단지 조성여부에 관해 통보했더라면은 덕음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이 계획되고있으므로 화훼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사고도 문제점을 드러났습니다. 덕음광산에 쌓여진 광미를 사업자가 사용하고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공문을 보내 사업자에게 복토를 중지할 것을 통보 했지만은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자의 행위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광미를 복토용으로 깔면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광미를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하는데도 규제할 법규가 없다며 종이 한 장의 복토금지명령 공무원만을 보내는 것으로 끝을 내 버렸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5개월 동안 전혀 덕음광산 현장을 한번도 둘러 보지 않아 화훼단지가 이곳에 조성된 것입니다. 자신이 담당하고있는 사업현장을 5개월 동안 한차례만 둘러보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훼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5억이 되는 사업 신청을 전산오류라는 이유로 읍 면 동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공무원이 업무를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하고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미를 복토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가 시에서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복토를 강행했습니다. 화훼단지 부지를 일반 흙으로 복토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있는 사업자가 한곳에 적치해둔 광미를 복토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시에서 복토중지를 내렸지만은 무슨 배짱에서인지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광미를 그 일대에 깔아 오늘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의회와 언론에서 밝혀졌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가벼운 훈계조치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산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도 이렇다할 책임을 묻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려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듯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중징계와 이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철거비용과 복토되는 광미반입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덕음광산이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훼단지내에 광미처리 문제에 사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매립대책을 묻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해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의 금지로 규정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언론이나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나주시는 영농법인 남도비료와의 위탁을 하여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타 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각자 자체 처리시설을하여 처리할 계획인데 우리 나주시는 나주쓰레기 매립장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철저히 하겠다고 나주시장과 공산면민과의 공증까지 하였으며 타 시 군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데도 민간업체인 남도비료와의 위탁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나주시가 2003년 7월 4단계 매립장의 포화상태가 예측되고 1단계 매립시설이 늦을 것을 예상되며 또한,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포장시설을 7억 4,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14개월이 지나도록 압축포장 처리가 되지 않은데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도 부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도 801호선은 영암군 시종면과 신흥교에서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중도마을과 신곡리 덕음광산 금강정을 거쳐 다시면 석관정쪽으로 이어져있어 국도 1호선과 연결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있으나 일부 구간의 미 연결로 인한 공산면과 다시면간 직접통행하지 못하고 15키로를 통행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본 구간이 연결될시 오는 2006년도 준공예정에 있는 광주 무안 공항 고속도로 문평 IC와 연결 중남부 지역도민 9개 시 군의 기대와 호응도 대단한 지역적 현안사업으로 크게 부각되고있으므로 이와 같이 801호선의 미연결구간이 해소되면은 문평 IC와 자연 연결케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자연접속이 용이하여 수도권에 사는 많은 인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문평 IC를 통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중심지인 다시 복암리 고분과 회진토성 그리고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 일대의 옹관고분군 고대세력의 영암 시종 옥야리 토성과 황해도 풍산의 서해당과 함께 남북한을 통한 전국 유일하게 바다를 모시던 3대 신사중 하나인 남해당지와 영산강 유역의 최초 인류 문명사를 밝힌 동강면의 구석기 유적인 옹관가마유적을 쉽게 탐장 용이하게되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영암 월출산의 등반 해상국립공원 완도의 맛좋은 생선과 바다 탐방이 더욱 용이하게 됨으로 우리 나주시가 영산강 문화권의 중심지로 우뚝솟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나주를 영산강 고대문화의 관광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방도 801호선의 조기완공과 다시의 석관정과 공산의 영석정에 교량 가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는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서있습니다. 지난 1년 간 나주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아쉬움과 반성은 새해 새 설계에 담아 새롭고 알찬 나주의 화합된 모습으로 새로이 도약하는 나주의 시대를 활짝 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분투와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반드시 변화하고 발전해야하는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지나온 민선 3기를 되돌아보면서 나주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시 정체성의 혼란과 둘째 작동되지 않은 공직자의 시스템 그리고 인구감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화두를 신정훈 시장에게 묻고자합니다. 지금 국가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역사회는 희망과 비젼이 없는 가운데 어느덧 민선 3기는 2년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 속에 희망과 비젼이 없는 지역사회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 도시를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겠다고 공언한바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짐과 의지가 과거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사회의 낡은 관행과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동안 특정 소수만이 혜택을 누려왔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는 본 의원 역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말뿐인 구호에 그쳤으며, 오늘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역사회는 희망이 없고 대신 끝없는 갈등과 대립이 양분되어 시민사회가 혼란스럽고 인구는 여전히 감소되어있으며 농촌지역은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상가도 IMF때 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격고있습니다. 민선 3기 중반을 훨씬 지난 지금 나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도시 정체성에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닌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모든 국민들과 정부부처를 비롯해 기업인과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나주라는 도시에 대해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의 경영전략상 나주라는 이미지에 대해 잠재적 투자요건을 갖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의 나주를 어떻게 인식하고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나주발전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심한 가난한 도시 시끄러운 농촌도시 시장도 데모하는 동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습니다. 나주밖에 이러한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시장은 생각하고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행정 CEO로서 시정에 전념하지 않고 미래 자신의 정치적 조급함과 욕망이 빚은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지방분권 전국상임대표를 맡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상임대표의 역할보다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나주시장으로서 일인 시위를 하였다는 것은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알고있습니다. 시민에게 실질적 실익이 되지못하는 시장의 행동을 놓고 일부 시민사회는 시장이 나주 10만 시민과 나주 10만 시민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에 눈길을 받고 전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비아냥 거림을 의회 안까지 전달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부고위공직자는 시위 경력으로 시장이 되니 시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는 장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시장이 나주라는 브랜드가치에 손상을 입힌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위는 모두 나름대로 목적과 명분을 갖고있지만 실리를 찾는 방법에서는 동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0만 나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은 정치적 활동에 있어 명분보다 실시를 찾는 문제해결 방법과 의사전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둘째 사람과 함께 시스템을 바꾸어야 선진자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조직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겠습니까? 또한 공무원들이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이라는 평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있습니까? 오늘이 나주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이 민의를 수렴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40점대를 미치지 못하고있는 결과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외부 입김 때문에 공직사회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있어서는 더욱 안됩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이며 시민의 안위와 행복생활을 뒷받침하는 우리 나주시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지금 기강이 흔들리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시간만 보내고 있음은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세상에 우리시의 장래가 어떻게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공무원 노조파업시 집행부와 노조는 대화를 통한 타협을 찾지 못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강경한 노사협상의 힘과 힘이 맞겨루는 대결 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제 갈길만 고집한 결과 구성원간에 갈등은 치유하기 힘들만큼 골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도 감사 방향에 대해 익히알고 있었으며 준비를 철저히 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중 몇 분의 과장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기 업무도 파악하지 못해 묵묵부답이며 심지어 시장의 특별지시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각종 규칙과 규정을 앞세워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당당한 모습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민선 3기 들어 두 번의 행정조직 진단실패와 잘못된 인사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있습니다. 시장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과 이사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기구운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람만 바꾸었지 운영구조와 시스템은 변한게 없습니다. 조직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은 책임을 지는 권한의 위임과 배분이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자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실 국장들에게 예산과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선진행정시스템으로 바꾸어야 선진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살맛 나는 나주를 위해 향후 산업구조의 틀을 바꾸어갈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타 도시와 경쟁력에서 뒤처 지지 않고 반드시 발전해서 완성해야할 행복한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이 2년 6개월 동안 준비한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민선 3기 출범시 우리시 인구는 10만 4,800여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인구수는 99,600명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해 시장은 1차적 책임을 지기에 누구보다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왜 나주를 떠나고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인구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자는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원인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 틀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말 우리시의 경제활동인구 10만 3,959명중 1차 산업인구는 35,057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중 47%를 차지했으며 3차 산업의 인구는 26,551명으로 35.9%를 차지하고있습니다. 2차 산업인구는 12,351명으로 고작 16.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2차 사업의 인구비율이 적은 현재의 나주의 모습이 미래 나주발전을 어둡게 하는 세 번째 요인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을 포기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산업도 고품질 친환경 쪽으로 산업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업대체산업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2차 산업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2차 산업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뜻이며, 인구의 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유입에 적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2차산업의 비율이 증가하면은 인구가 늘고 3차 산업의 토대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자본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대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작금 나주시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볼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와 성장 가능성이 큰 신활력사업 지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절박하고도 시급한 나주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코자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정훈 시장님 나주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동을 행복을 위한 마지막 결단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 세 번째 취임사라고 할 수 있는 시정연설은 그래도 한 가닥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진자치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자기 혁신을 통해 진실한 각오와 결의를 다져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함께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오늘의 시정상황을 초래한 공식 비공식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임기중 마지막 기회인 시정 쇄신과 인적쇄신을 단행해 시련을 기회의 인식으로 삼아 남은 임기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단 없는 추진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단 없는 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추진 정책이 답보상태에서 당초계획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단 없는 추진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여 벌써 13년이 지나고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모든 분야가 중앙으로 집중화 됨으로서 이미 과포화 상태인 국력의 불균형 현상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집중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3대 특별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있으나 참여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집중화 경향으로 역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이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류하게되면은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차원의 동력을 결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간 이기주의가 도출하고 불화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야말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단 없이 추진하므로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고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이전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중앙논리와 기득권의 논리보다는 지방논리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당초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이 또 다른 지역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 조정으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에 담겨진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라 2004년 12월 6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단 없는 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세곤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