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10시에 개회를 했어야 하는데 약간 늦은것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하고 제가 서울에 남평지방합동청사 유치를 위해서 저녁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은 관계로 저희가 약간 늦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김태근 의원, 홍철식 의원, 오성환 의원, 김세곤 의원, 나익수 의원, 박영주 의원, 이상계의원, 박종환 의원, 이동열 의원, 정찬걸 의원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김태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주시고 2번째 우리 농특산물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토양 이력제 생산이력제 생산자 실명제 농산물 유통 불량상품 교환제 리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농특산물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소개합니다. 특히 토양이력제, 생산이력제, 생산자실명제, 농산물유통시 불량상품 교환제 리콜제가 이루어져야된다. 세 번째 신뢰받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은 첫째 흙을 살려야되고 두 번째 물을 살려야되고 세 번째 대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방지대책 실천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 광주시 일일 생활오폐수 발생량이 생활오폐수 처리량 농도가 BOD 110PPM으로 약 69만 톤이 유입되어서 일일 처리량이 69만 톤이 약 4급수로 방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산강 물이 5급수라면은 나주평야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여기에 물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쌀 무 배 배추 미나리등 소비촉진에 대해서 시장이 대대적인 홍보방법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폐수의 처리 문제는 각 읍 면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우리 김태근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질문내용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만 보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충질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오성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공무원 노조파업에 대해서 이번 결과를 피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이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주투데이 이민주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일날 어려운 와중에서 노조에 공무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사안에는 한마디로 직원들은 물론 타 언론인들께도 충격을 안겨줬다. 동료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정보통신과를 불을 질러버리겠다 안되면은 나 혼자라도 불을 지르겠다는 시정잡배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막가파식의 막말로 가뜩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해와 분노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있는데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들 직원들에게 함께 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료들의 근무모습을 촬영하는 등 동참하지 않으면은 마치 왕따를 시켜버리겠다는 등 동료들을 협박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는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공무원들의 명분이 된다라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자질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행정수도이전 판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훈 시장께서는 헌재에서 행정수도 위헌의 판결을 보면서 결정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답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 드릴 랍니다. 허재욱 기자가 헌재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자수첩의 기사를 읽어 드릴 랍니다. 신정훈 시장께서 알려지지 않은 지방분권전국연대라는 단체 상임대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수도 이전법 특별법 이전판결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렸기 때문에 정부청사 이전효과에 나름대로 기대에 온 시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면서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해 줄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언제인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맛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아냥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한 깜짝쇼 같은 소리까지 나오는 신 시장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주는 신 시장의 것이 아니며 시장직은 유한하나 나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빗자루까지든 지난번 시위에 얻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묻고싶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주 화합을 전국에 떨쳤던가 아니면은 신 시장께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치하하기 위해서 했단 말인가 시위로 시장을 했고, 시위로 성장을 했으면 시위 때문에 당선된 시장이 나주가 덩달아 사법부에 도전했으니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수도이전이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재판결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부분을 여기 결론을 보면은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에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일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에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신적 동기의 원천이며 그 국민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 및 경제의 정신적인 상징을 종합적으로 표출되고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그래도 국회와 입법부입니다 대통령 탄압에 최고헌법기관등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 조직의 근간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결단과 동시에 그 국가의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적인 헌법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대통령 청와대와 입법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 중앙부처는 옮겨도 충청도든 전라도든 옮기든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동료 의원과 시민과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시장이 보고 시위를 했는가 지금도 물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전체적인 중앙부처 아니면은 지방분권까지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죠? 농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그것을 유치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시장과 시민이 함께 신경을 써야하는데, 다른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과격한 행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240여 개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단체장 중에서 전 국민이 나주시장은 학생 때부터 데모를 하고 농민운동해서 시장된 줄 알고있습니다. 전국 최소 연소 단체장인줄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에서 무려 세 번이상의 지금 주도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이 쫒기기 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안에 소화를 시킬 라고 하다보니 다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문제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어제까지도 절대 지역경제과는 전혀 관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 소관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999년 4월 8일날 나주시에서 광해 방지대책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고, 2003년 9월 9일 또다시 전라남도에 주변지역에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로 토양오염도를 보면은 물론 자료 다 나와있습니다만,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지금 모든 것이 초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원래 '30년 전부터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한 농산과에서 답변할 문제인데 2003년 11월 3일 벼 매입량을 147가마 폐기장소가 여수시 소재 해 가지고 매입비하고 약 1,000만원 정도 나주시에서 지출해 준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때 우려성은 20년 30년 전부터 있었던 전 공무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2003년 12월 2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방해주에게 오염 시설한다라고 또 보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리고 2004년 1월 9일날 김용대 면장으로부터 현지순찰을 하다가 공산면 광산오염지역에 광미를 평탄작업을 하고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라고 나주시청에 지역경제과 광해방지대책 검토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세군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심각한 알고있음에도 공산면장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은 진짜 협의를 안하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광미를 반출해 인접농지에 성토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후속조치를 했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쯤 이설을 하든 광미를 걷어 내든 했으면은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될 것입니다. 지금 중지하고있습니다. 농산과 일이고요.
이길선의장
자! 시간이 10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한번 있을 때 보충 질문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시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가 살길은 정부합동청사하고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문제입니다. 물론 어제도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상경하셔서 행자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도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제 행자부에 가셔 가지고 우리 나주에 정부합동청사나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왜 우리 나주로 해야되는가를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오성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주에 유치하게 되면은 물론 시장님 이하 우리 시민들이 다 결집해서 참! 단식투쟁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지난번 우리 나주시 직협에서 사실 단체 행동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중앙에서 하는 활동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나주시에 이런 기관들이 과연 유치될 수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있을까 참! 그런 부분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정훈 시장의 의향을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부는 행정 역사 문화도시 남부는 미래산업의 요람 북부는 쾌적한 환경 쾌적한 광주 군계권 도시로 설정해서 발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뜻과 마음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특히 북부권의 문제입니다. 북부하면은 노안 금천 남평 산포 다도 그쪽으로 북부로 알고있기 때문에 4개 읍 면이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35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북구권에서 남평 일원은 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외에 지역은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도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있는데도 무엇인가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옛날 노안 서초등학교에 자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물산업단지가 남부로 가야되는지 참!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안하면은 제가 노안출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안하면은 신숙주 생가복원 문제등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 북구에 무엇을 얼마나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노안의 국도 13호선을 보면은 농산물 판매전시장이 지금 개관을 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추석때 나름대로 배 판매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제 그때 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실제 그렇게 개설을 한 것인지 앞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안면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주의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주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은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 나주의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전시장인가 제가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도 누누이 내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 하나 가지고는 전혀 우리 나주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욕심을 부려서 사실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설을 거기다가 안했다라면은 차라리 더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그 농산물 판매전시장을 비롯한 발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입니다. 참!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농어촌특례입학을 보게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님 혼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참!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나주시민들 전체가 바라는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그 결과물이 농어촌특례입학이 2005년도부터 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 하면은 모든 종류의 고등학교가 다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인가 좀 개선을 해서 우리 나주의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주가 친환경 단! 1%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60억에서 70억 되는데 상당부분이 친환경지원사업으로 많이 나가고있습니다. 지원만 되었지 사실 어떤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분식비 보다 가격은 세배 이상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친환경급식을 받고있는 것인가 수혜를 받고있는 것인가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한분 의원만 더 받고 정회하고 점심 후에 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우리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대안을 농협이 15개가 있는데, 15개 농협을 위시로 해서 사업을 본 의원이 민선 1기 때부터 조정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할 의사까지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정관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답변자체가 너무 피상적이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나주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사람이 잘 압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을 맡기면은 외지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디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식구가 영산포에서 제 집에까지 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7,600원의 택시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더더욱 서민의 발이 우리 시에 보조로 해서 택시도 받고 버스도 받고 다 받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민에 와 닿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역을 해 보아야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 서민들과는 어떤 맞춤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운행하고있는 버스회사들하고 대담도 해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평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별로 사람이 지금 형편이 우리 시내버스 160번도 한두 사람 서있으면은 안서 버리고 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해 버릴란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의식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시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협이나 어떤 사업주체가 되어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메리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허리 꼬부라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참! 동네버스로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내에서도 보면은 우리 중부에서 보아도 경현리 라든가 그늘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토계동이라든가 송월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가용이 아니면은 전부 걸어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남의 차를 빌려타야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진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확실한 우리의 토착적인 우리 시민의 발을 만들자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화훼단지 채권확보는 시장님께서도 오염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하우스를 해서 비를 안 맞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오염이 되어서 안 좋다는 의식으로 답변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말해보면은 사업자가 편리한데로 보아줘 버린 결과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를 여섯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전부 중간지불하고 계약서하고 다 본 의원이 챙겨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중도 해지되어야할 즉, 말해서 계약금도 다 뜯겨야할 그런 위치에 놓여있고, 그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3억 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시민경제에 너무 우리 시민들이 다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 한두 명인지 알고있었더니 실은 조사해 보니까 수십 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시민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 들여야할 우리 시민이 당연히 손해를 보아야할 3억 800만원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판정을 잘 못 내려서 그 발생되는 골재도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을 다시 치워야 한다는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이게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 흐느적거리는 행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파생이 되었다는 문제는 책임도 전체적으로 져야되고 채권확보 심히 우려할 3억 800만원에 대한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이것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행정행위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과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발전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만 맨날 돈을 의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옛날에는 좀 도리통이라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한푼 두푼 내서라도 이게 동참해서 거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에 조그마한 돈으로 시에서 그래도 어려운 돈을 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죽 금년에 보니까 희망적인 시민이 너무나 많습디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농어촌특례입학도 된다고 하지 또, 그런 문제로 붐이 일어나니까 지원도 장학금도 준다고 하지 또 특히나 중학교 학부모들 말씀이 금년에 내 애기가 1등인데 내 애기가 2등인데 학교를 어디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소 외지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죽 설명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나주로 보내고싶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투자로 이렇게 바뀌게된 저기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다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으면은 잘가지 않소 이렇게 붐을 탔을 때 우리가 좀도리통이나 단돈 100원이나 200원 몇 천원도 좋습니다. 해서 우리에 대한 관심사를 전부 모아 가지고 교육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우리시의 집행부만 의원들만 이렇게 특정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진흥재단만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시장의 총괄 답변내용 중에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네분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한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분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거수) 먼저 김태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우리 나주지역에 주로 배라든가 농수산물 주산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가 대대적인 홍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며 그부분을 답변안하셨기에 한번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주지역의 배 쌀 또이런 채소류라든가 세지 멜론이라든가 왕곡 참외 이런 것들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나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시한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오성환의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오후에는 좋게 합시다 시장님! 많은 질문안드릴랍니다 점잖게 할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헌재 앞에서 데모한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당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지금 시장님께 질문했던 부분은 지방 분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문제는 헌재 결정부분에서는 청와대하고 입법부하고 헌재를 수도 관습헌법을 적용했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이번 대통령산하에있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대로 진행된것입니다. 데모하든 안하든 될것입니다. 아차피 2월달에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부분은 시민사회나 시장에 대한 행자부앞에 시위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우리 의원하고 저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시장은 데모를 잘했다 그래야 나주에가 중앙부처가 온다라는 의견이 있고 저는 그것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부분은 단 나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이지 지방 분권이 헌재의 위헌판결은 지방분권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와서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공무원 행정직무유기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하고 업자하고 관계를 직면한 관계 여러 가지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사업자인 서주일씨도 그 법인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역시 도움을 한번 주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기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사업비 8억8백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자가 위임 되지 않아요 나주시청에서 국고 보조금 받았을 때 지출했을 때 그런데 지금 김정환이라는 배 원예과 기사님께서 동강농협에 피 위임자로 공급도 해주겠다는 지금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월13일날 나갔을 때 적어도 물론 업자가 많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강농협에도 당신들이 말해서 찾아갈 수 있는 입장 요지를 분명히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이 3억8백이 나갔다는 부분이고 지금 동강농협의 자재대 사업주와 동강농협간의 자격에서 납품된 것으로 사업주와 동강농협간의 정산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시에는 아무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부분은 시장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와 이부분은 처음부터 원상복구 내지 공사중지를 내려 고발조치했으면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묵인내지 서로 자기업무에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답변내용이 두가지 부분에 적절치 않다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놔 두더라도 지금 사업자가 자기 돈 투자한 돈이 8억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강 4억9천 3억 8백만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나익수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로인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잘못되어버리면 몇수십명이 문제가 생깁니다 동강같은 경우는 사업은 1500명되는데 동강면민 4천명에 대한 조합원돈이 시민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자 잘못도 인정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자 이설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정도 주면 이설할란다 내년말이면 국고보조금이 회수가 되어 버립니다 2005년도 말까지 사업완성을 못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산자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2005년도부터 광해방비시설을 지금 국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고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물은 옮겨야 될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방비사업을 할란다라는 고시도 안했고 또 사업을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로공사하더라도 개인이 되든 관공서에서 하든간에 거기 사업실시 전에는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차에 물론 시장님이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 공직자들이 이마음을 국고보조금도 타올 수 있고 또 사업자도 망하지 않고 또 공직자도 조금더 피해를 덜보고 시비나 여러 가지 봤을경우에 합의일체를 봐가지고 이문제를 심도있고 물론 내다보아서 대책 위원회 실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안된다하면 어제 저녁에 사업자가 통화를 해보아 가지고 서주일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문제를 매끄럽게 안되면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부분들은 시민도 이부분이 이부분이 정치적인 의혹으로 보지말고 우리 시민이 피해가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합해서 자기 객관성 부분을 가지고 후보의를 해야될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문제가 끝난 다음에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두분의원님 남아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했던 정부합동 청사문제하고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이 행자부앞에서 단식투쟁하셨던 부분하고 직협에서 단체행동을 한부분에 있어서 그런부분들로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도 있을수있는데 시장께서는 제가 질문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단식투쟁을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셨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합동청사가 농업기관 공공 유치가 말입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가 잘된 정치를 잘하는 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이름도 모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사실 과연 그렇게 행자부 앞에서나 그런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나주시정이 잘되고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 그런데 실제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보지를 않고있는데 자꾸 그런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론 며칠 남지않는 정부합동청사 관계 문제라든가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유치가 잘 되게 되면 모든 것은 우리시장께서 잘한 것으로 해서 유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유치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사실 나주시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메기때 허성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나주를 방문을 안하고 왜 광주만 왔다 갔을까 사실그런부분도 시장님께서 유지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상대방앞에서 내가 당신들 어떻게 미워하겠소라고 전부다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그사람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은 우리들이 들여다 볼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재 행자부에서 우리나주시에 남평 소도읍가꾸기라든가 그것 주었다고 해서 백% 다 베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주시는 행자부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받지 않으면 나주시는 살림을 꾸려갈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저 역시도 의원님 17분 역시도 나주시민 10만역시도 보면 정부종합 청사나 공공기관이 우리나주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만 우리나주에 유치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손가락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시장님께서는 19개 읍면동 공히 같이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면민들의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지방지나 신문을 보면 어디는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개 한 개가 아니겠죠 몇 개 읍면이 거기에서 제외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과연그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시정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것인가 이런 부분도 마음속 깊이 헤아려줄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충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지난번 시정질문때 그랬지만 노안면민인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거기에다 뭐 주유소를 짓는 다고 그랬어요 가서 보면 농산물 판매 전시장으로 하기에는 초라한 그런 건묿니다. 그러면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미 짓어놓았어요 물론 지난번 배 판매하면서 참 열심히 해서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고 그럽디다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나주에서 나오는 정말 훌륭한 농산물을 어떤식으로 판매를 할것인가 그냥 갖다면 놓고 말것인가 제시만 하고 말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정부분 홍보를 해서 전시효과도 노리면서 건물을 잘 이용을 할것인가 이면적으로 우리시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관련도 어떤 부수적인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건물이 사는 것이지 그 건물 하나로를 본위원이 볼때는 산속에 거문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을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005학년도 나주지역 고교 지원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 특례 입학이 되고 또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뭐하든지 모르지만 홀륭한 학생들이 나주관내 학교에 많이 진학을 한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그 많은 학교중에 4개 학교만 정원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주시에서 장학금 주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개선을 해야된다 앞으로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은 나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시기적으로 빨리해야쓰겠다는 각박성을 가지고 일곱가지 문항에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것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보충답변중에 참 의지를 가지고 깊이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특히 교육발전 부분 문제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 적정수준 정리 부분 문제에서도 의지를 밝히셨는데 본의원이 교육감을 뵜을 때 곡성은 약 6백억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나주시가 가장 필요하다 나주시가 중심 어떤 광역권 주변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당신하고도 관심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거기는 약 15백억에서 2천억이 들어가야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그래서 내년에 우리 나주시도 적정수준 정리가 되어서 좀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전체가 시장을 필두로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수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다시한번 부려 봅니다 화훼단지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정리하자는 것이 동감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숨기고 이일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위원도 질문이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서 과거를 잘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했고 잘했고는 분명히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문제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사업자가 잘못한 것 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이런 부분 문제는 톡 털어놓고 하자는 뜻에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시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정리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앞전 질문이 폭주해서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주시의 어떤 잉여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 11명 기능직 16명해서 그 채용을 하시는 공고를 하셨는데 저는 마음같아서는 1700명이라도 17000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얼마를 해도 저는 박수를 치겠다는 우리의원들의 뜻입니다. 특히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있고 그것을 못믿어서 본위원이 행정자치부 담당자한테 물어보아도 대답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하길래 행정자치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했더니 거기서도 표준정원을 넘기고 보정정원을 넘기는 곳에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저한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또 그다음에 여기에 지상에 나왔는데 호남매일에 11월9일자에 보면 여기에 지침이 나와있어요 행자부지침에서 교부금 몇십억이 줄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고 하나는 얼마만큼 많은 교부세가 우리시에 예상이 되는가 첫 째 한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새로 신규 채용한 보수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보통 3백만원씩 잡고라도 약 5억정도 이상이 필요한는데 이것 행자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규제를 했을 때 순수 시비로 어떻게 지원을 할것인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채용을 했으니까 행자부 승인도 안받고 장관 승인도 안받고 승인사항인데 너희들 이수를 안줄이면 엄청난 너희들 부당이익을 주어야 쓰겠다 이렇게 만에하나 계속 강행해버린다면 정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규채용한사람을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지난번과 같이 나이를 정년을 내 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핑계를 주어서라도 오늘날까지 시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정리를 대할 가족을 놔두고 주변에 그런 어떤 저기를 놔두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게 젊고 하신분들이 정리되어야할 입장이지 않냐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 방한이 무엇인가 이의지를 시장님께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그동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요 아무튼 열린 행정을 하셔서 시 전체의 어떤 조그마한 상처가 계속 오래가서 곰발이 오래안가도록 해서 곰발은 빨리 따서 치료를 함으로서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가지고 가시겠다는 시장의 의견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매사를 그렇게 확실하게 짓고 툭털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에 대한 보충질문 2번을 마치고 앞으로 다섯분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두분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영주의원 이상계의원 박종환 의원 이동열의원 정찬걸의원 순으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입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의회와 협조해서 투명하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결코 시설 설치를 전제하고 부지확보 절차와 임대차 은행 근저당에 되어있는 사항들을 풀어서 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하셨는데 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지난 8월달에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민원사항 조사결과 광해방제사업추진시에는 화훼단지 시설물을 철거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 용역보고도 제가 26일날 받아봤지만 철거를 아니하고는 광해방지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피해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후로는 모든 시스템이 올 자동으로 설치되어서 조금 오차가 있어도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미터 이상의 광미를 파내서 다시 그 시설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계획도 잘못된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근저당 되었지만 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지상권 설정도 그래서 현재 방제 대책을 한참 추진하려고 담당 부서에서는 중앙에가서 로비도 하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결과를 이행을 못한다는 것은 시의 다른 무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내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살살 넘어가서 우리의회 믿음을 주지 않는 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 의원들간에 마찰만 빚을뿐이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시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피해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앞으로 풀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런 화훼단지 이설 불가에 대한 시의 무슨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방제사업에 많은 실무자들이 로비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처리되어야 하며 주변 영향지역에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주변 농경지가 더 이상 오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자부의 광해방지 사업비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는 확보능력에 대해서 노력한많큼 자신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있다면 노력보다는 책임을 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확산된 오염과 그 주변에 농경지 오염으로 민원발생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방제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짚어보자고 하면 왜 주무부서에서 산자부에다가 2004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야되는데 왜 2003년도에 환경부에다가 166억을 올려놓았는가 이 산자부 예산은 그렇게 방제사업하는데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렇게 범위가 큰 환경부에서 이 예산 166억의 확보라는 것은 진실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로는 가까운 지름길일두고도 먼길을 택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튼 시의 방지대책에 2007년까지 광해방지사업이 마무리 되길 저는 물론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용역결과로 보면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서는 광굴을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광굴을 보존한다면 민간에 대해서 산자부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많은 예산을 재원지원이 즉말하자면 타당한지 민간과의 서로 자본적 보조는 아니겠지만 민간개인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중복된 화훼단지와 광해방지대책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복잡합니다만 아까도 오성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현재 7내지 8억이상이 철거비용으로 든다고 하는데 지금그 업자역시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어느정도의 부담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년이면 그 사업비가 국비보조가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구분은 여러 우리 공무원이나 업자나 앞으로 농민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일내에 기간내에 빨리 협상을 해서 이런부분을 해결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질문은 이런부분이 절대 화훼단지 시설은 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다 계획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살살 이렇게 답변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정말 이해 할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나주 5개지역 거기에서 54년전에 무고한 양민들이 군경에 의해서 죄없이 수백명이 억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시대적 비극으로 치부해온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현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위해 진실규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나주 5개지역의 양민할살 자료 조사와 백서발간을 위해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제가 질문만 간단히 할랍니다.
이길선의장
간단히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시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화훼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이설이 되지 않고는 용역결과가 존치하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의 재산에 광해방지사업이 어려웠다 하시는데 제가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 시정질문에 그러는데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상도 기장군에서는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광해방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실무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나주도 했으면 되겠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의 잘못이 이렇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차원에서도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우리 나주시의 큰 사업들이 이렇게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참! 공무원들한테 먼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길선의장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저는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도시정체성에 상처를 입힌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침체된 공무원 조직활성화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선진자치를 이룩하자 그 내용이었고 마지막에는 살맛 나는 나주를 위해 향후 나주산업구조의 틀을 바꾸어갈 의지가 있는가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오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오성환 의원도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자부에서 단식투쟁 헌재관계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싶습니다. 행자부에서 시장이 단식투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2월 3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정훈 시장의 정부합동청사 단식투쟁은 행자부의 무리한 행정을 찾는데 가장 평화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서 위대한 결단이라고 시민들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다 갔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격려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해 주었고, 이것도 사실 우리 기존적으로 되어있는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고급정보를 받아 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관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안 했는데 헌재에 가서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 헌재에서 수도권 이전 문제의 판결내용은요. 이것은 정말 시장께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헌재가 한데 어우러져서 말하자면은 싸움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굳이 말하자면은 지방 균형발전을 하는데 헌재의 말하자면은 판결자체가 우리 시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철학으로 갔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의 말하자면은 이익을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헌재에 가실 때에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갔으면 어쩌면 되겠소 이 한마디가 이해가 부족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시민사회가 시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시장께서 받아주셔야 말하자면은 그 내용을 시장께서 혼돈하지 마시라고 내가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처신에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아 들일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장께서 정치인이 아닌 시의 행정시장이니까 시민들의 뜻이 전체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보셔야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저도 정리를 하기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정리를 할라고합니다 지금 그 우리 시정구호가 보면은요. 전국제일의 선진자치를 실현시켜서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겠다. 거기에 따른 행정의 무슨 제도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역할을 자꾸 주장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선 3기가 출범해 가지고요. 행정적인 마인드 자체는 변화가 된게 없다. 저는 민선 2기때부터 제가 가장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시장이 가지고있는 권한을 시민한테 돌리고 조직한테 돌렸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그 일환으로 인해서 제가 인사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인사 부분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요. 시장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자! 시장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인사를 단독 행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잔아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팀장까지 과장까지 다했는데 정기 인사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제도 가지고는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시에서는요.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무엇을 도입을 했느냐 팀장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팀장제도를 왜 도입했어요 라고 내가 물어 보았어요. 주무과장한테 그래서 소위말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과장이 자기 팀장 하나를 업무분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도 못 바꾸고 우리 시장도 못 바꾸고 정기인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 과의 팀장들은 국장이나 과장이 임의대로 업무능력이 떨어졌을 경우는 수시로 바꾸어 쓰는 그런 말하자면은 인사체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제도를 도입 해야만이 선진자치 실태가 나오는 것이지 말은 선진자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제도는 다른 타 지역에서 나주의 행정을 말하자면은 벤치마킹을 해야되겠다하고 오는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례가 안나오니까요. 그랬을 때만이 진정으로 말하자면은 조직이 활성화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드릴께요. 정말이요 한번 이루어진 인사를 1년 간 1년 6개월 간을 기다리면서 과장들이 팀장들이 같이 생활해야합니다. 바꿀 수가 없잔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부분은 우리 6급 팀장님들이 절대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장님 한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바꾸지를 못해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저는 행정에 대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자는 얘기고 또, 부하직원도 유능한 상사를 모실 수 있는 권한 있으니까 과장도 팀장들한테 평가를 당연히 저는 받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장은 무능하니까 같이 근무를 못하겠소 시장한테 건의해서 바꾸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에 제가 산업구조를 바꾸자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나주시 보면은요. 지금 교육문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떠들썩합니다. 물론 저 교육 포기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나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은 정말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보아보았습니다. 우리 나주시가요. 나주군시절에 말입니다. 1964년도 인구가요. 25만 6,000인가 되네요. 그때 여수 순천은요. 채 10만도 못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농경사회때 '80년 전까지는 우리 나주가 순천하고 목포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80년 이후로 여수 순천이 나주보다 이렇게 성장했다 말입니다.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었지 교육이 잘못 되어서 지역이 침체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제가 10년 간 우리 나주시 인구 현황을 보니까요. '80년도부터 '90년대 인구감소추이 연령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말입니다. 1세부터 9세까지가 약40%가 빠져나갑니다. 말하자면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결혼을 해서 정착을 못하고 유아가 탄생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과연 나주시가 교육에만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산업구조 틀을 확실히 바꾸고 나서 교육과 병행되어주는 것이 좋다. 그랬을 때 과거의 나주 영광을 되찾는 것이지 지금 우수학교 이것만 가지고 나주가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요. 시장님께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005년도는 나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으니까 정말로 나주에다가 기업 투자하는 일에 총력을 매진하셔 가지고 과거에 영광을 되찾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며칠후면은 과원동 시대를 마감하고 시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선 3기도 여기 며칠 동안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정말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을 떠나서 새로 입주한 의회 가서는 좀더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해서 양자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서로 고민해보면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 소장 및 실장 사업소장님의 답변들 듣기로 하고 시장의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나주시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다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월평균 30만원씩 지원해 줘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경로당 수는 441개소로 규모를 기준으로 3개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간 평균 운영비는 72만원 난방비는 39만 2,000원으로 1개 경로당에 평균 112만 2,000원이 지원되고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유가의 폭등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현재의 지원금액으로는 난방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월 평균 난방비 30만원 기준 재원은 6 . 7억원의 막대한 추가재정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어 현실에 맞는 난방비 지원이 될 수있도록 국 도비 증액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으며, 우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장애우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재활 자립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시의 견해와 추진계획 장수마을 육성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가 앞장서 추진해야할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소외 계층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애우 편익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청사부터 장애우 전용 화장실 설치 시 청사 진출입구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등 장애우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시켰으며 기타 사회기관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를 시설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 5월에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5인승 미니버스를 지원 관내를 운행하고있으며 내년도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목욕탕 건립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미 2005년 예산에 1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1월에 의원 발의로 나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억원씩 금년까지 4억원의 장애우 복기기금을 적립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2억원씩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장애종류별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어려움에 예상됩니다만, 2005년도부터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회관측과 긴밀하게 협조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확대개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은 국 도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시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마을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8,644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점하는 등 초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으며, 금년도 대학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남녀 최고령자가 모두 우리 지역 출신인 것만 보아도 장수의 고장임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운영하고 노인여가시설 요양시설의 확충 등에 우선 투자하여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장수마을 육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관리와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6개 봉사단체 2,75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있으며, 그중 16개 단체 약 800명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토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봉사인력 및 수요처를 정확히 전산 처리할 예정이며, 중앙 및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횟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력확충을 위하여 등록하지 않고 활동중인 자생봉사단체를 발굴해서 각종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인근 시 군과 자원봉사센터의 교류를 2005년도부터 시행해 나가겠으며, 상호정보교환은 물론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할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자원봉사자끼리 윈윈전략을 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마음과 뜻이 하나로 결집되어가고 있다고 보는지 시 본청과 사업소 용역비 운영지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이란 시민의 아픈 곳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취임초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두차례에 걸쳐 시민봉사 위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시장님실을 언제라도 누구나 방문해서 애로고충사항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개방하고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을 갖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을 주고있다는 여론도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직무연찬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참다운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 시민화합과 참여행정을 줄기차게 부르짓어왔습니다. 먼저 시민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페어데이 각종 체육행사 상인과 시민의 한마음 축제 농업인의 날 등 시민의 하나되기 장을 마련하고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조성과 애향심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각급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의 시정참여와 나주사랑운동을 전개 시민제안제도 시민참여예산설명회 및 업무추진비 관계등을 통해서 행정과 시민이 마음의 벽을 헐고 더욱 가까워 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만, 시민참여의 부족과 공무원 대민 자세에 있어 아직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용역비 현황을 보면은 실시설계 158건에 59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술 및 연국용역은 10건에 4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연간평균 21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효율성이나 현실성이 없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복구 사업 설계시 총 사업건수에 49%를 자체 설계하여 많은 용역비를 절감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여건이나 공정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공개 입찰하겠으며 공기 금액이 소액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설계 하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책임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동신대학교와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학술용역을 의뢰하고있습니다. 협력관계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남평소도읍가꾸기 사업제안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신대학교에 대한 용역은 총 13건으로 11건은 완료되었고, 남평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학술용역외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신대학교의 우수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께서 표준정원제 도입과 관련 공무원 특채시험과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한곳에 설치하여 국토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도입과 관련된 공무원 특채시험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표준정원제 시행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된 정원이기 때문에 아직 지방교부세 불이익에 대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결정된다면은 매년 연간 저희들이 2 . 30명의 자연감소요인이 있으며, 2006년까지 저희들이 표준정원 부분을 행자부가 준수하도록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면은 표준정원제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자연감소인력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있는 공원묘지는 19개 읍 면 동 153필지 총 47만 5,000평방미터로서 묘 전체 면적중 매장 가능지역 22,000기 향후 2,000여기의 매장이 가능하나 연간 사망자가 천 여명에 달하고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장하는 관습으로 현재 만장되었다고 추정되고있습니다. 장묘문화의 매장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아름다운 우리 산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는 일과 이에 따른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장 설치는 우리시의 시급한 과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조성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묘지 일제조사 타당성 검토용역 및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예산의 확보가능성을 타진하여 시 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늦어도 오는 2006년에는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0만평 규모 묘역조성에 35억 화장장을 위해서 20억 공동납골장 시설 5억 등 연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영주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의 투명성확보 및 다면평가제의 보완책으로 탑다운제도입 및 여성공무원 노조방안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노인 일자리창출과 재가 서비스제도정착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정착촌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탑다운은 어떤 일에 접근 해결할 때 위에서 아래로 전체 관점에서 각각의 부분으로 적용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상사의 이면평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료 상급자 하급자로부터 평가받는 다면평가제로 전환하여 평정의 객관성 다원화를 통한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결과를 공직의 생산성과 연계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요시간 비밀보장등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의 하나인 인기위주의 평가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금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 다면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업무성과가 높은 사람이 다면평가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대상자의 자기 기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다면평가의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다면평가 시스템을 용역 발주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실시하며, 비밀보장은 물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2005년 본 예산에 소요예산 3,000만원을 요구해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같이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재가 복지서비스를 대폭확대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혼자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내년에는 이동 목욕차량을 구입하여 목욕서비스를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200명에게 주 3일 일일 4시간 근무하는 일 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짚 풀 공예보급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벼운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사내 탁아소 형식의 보육시설 운영은 그 대안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영산동에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지난 '89년 이후 탈북입국 인원은 약 5,700명으로 최근 입국자일수록 젊은 층의 비율이 높으며 노동자나 무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부분이 자립자활 능력 의지가 부족하고 신변 불안 등으로 주민접촉을 꺼리는 등 체제극복의 어려움이 많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탈북주민 정착촌을 구상하고있으나 주거문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안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촌에 대해서 아직 구상해 본 바는 없으나 충북등 선진사례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나주배 명품화를 위한 기술인력 충원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초 민선 3기 제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국적인 배의 주산지답게 세계적인 명품배 생산을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배 원예과를 설치하여 기술지도 및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하고있습니다. 특히 배 전문지도사를 영입하여 명실상부한 명품 나주배 생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를 명품화 하기 위한 기술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시행된 전라남도 주관 공무원 임용시험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 3명의 농촌지도직이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환 의원님께서 읍 면 동 기능전환 후 문제점과 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기구개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MF 이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구축 및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중앙정부의 기능전화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감축 개편 방안으로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2년 하반기에 기능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 인력의 감축 읍 면 동 업무의 일부 본청 이관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본래의 기능전환 취지와는 달리 읍 면 동 행정의 대민서비는 양적 질적으로 축소 저하됨에 따라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읍 면 동 인력보강차원에서 금년 1월에 본청 인력 중에서 세무업무 전담 공무원 1명씩을 보완 배치하였으며 13명의 방제업무인력 정원을 확보하여 추가 배치토록 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읍 면 동 기능과 대민행정서비스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면서 업무량의 조정 읍 면 동 직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박종환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께서 조직시스템의 변화 및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로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종합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김세곤 의원 나익수 의원 박영주 의원 이상계 의원 박종환 의원 순서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그 각 면단위 노인회관에 남녀 노인들에게 점심 대접을 해주실 용의가 없는가 제가 시정질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고 또 하나는 난방비를 지원하시 드라도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줄 용의는 있는가 노인들 점심문제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각 마을에서 면의 소재지에 가셔 가지고 점심때가 되면은 돈을 걷는 다든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시고, 하나의 상위법에 어떤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어떤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특별히 의원들이 대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세곤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용역부분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참에 수해복구사업 설계시 총 사업건수의 49%를 자체설계에 많은 용역비를 절감한 바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민선 3기 들어서 용역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참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마음을 갖고 하면은 되는데, 사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고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용역결과 미 착수 사업현황 해 가지고 제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 들어서 전혀 그것이 한 건도 없다고 다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만약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비는 들어갔는데, 실시가 안되었다. 미 착수한 사업이 만약에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 실 과 소장님들 분명히 책임을 져 주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신대 용역문제에 대해서 총 13건 중에 11건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완료가 되었는지 정확히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나익수 의원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 랍니다. 본 의원이 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지금 내년에 용역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만 해서 참 고맙습니다만, 좀더 시급히 땡겨 주었으면 되겠다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공설묘지에 대해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시겠으면은 그 개인 의향이 있는 광주시같이 공공사업으로라도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1기때 우리 성북동에 소재해 있는 공설묘지가 두군데가있습니다. 두군데가있는데 총 평수가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잡목이 하도 많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1,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두군데를 정리해서 잡목을 죽 보니까 꼭 바가지 업어놓은 것만으로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고요. 아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고, 또 그래서 여유부지가 좀있어서 약 200기 정리를 해 가지고 약 200기 정도 쓸 수 있는 여유를 좀 남겨놓았어요. 정리를 해서 시에서 준 예산으로 했더니 몇 개월이 못 가요. 아주 사생결산하고 다른 시내 분들이 와서 써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터만 이렇게 좋은 공원묘지를 해 주면은 하등에 그렇게 입법을해 가면서 금성산 소나무 가만히 한군데 베데요 한군데를 목격을 했는데, 베어 가지고 가만히 평장을 해요. 표가 없이 처음에는 하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봉분을 쓰고 나무를 주변에다 갈수록 베어내더니 나중에는 거기다가 상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급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쓰레기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부모 같다가 길거리에다 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좋은 곳에 다가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성을 너무 늦게 시작을 했는데, 빠른기간내에 내년초라도 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좀더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배기술 인력충원에 대해서 앞으로 3명의 지도직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나주배 명품을 위해서는 배 박스가 단일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농가에서 배 작업을 할 때 특품 상품 비품을 선별하게 되는데 가치가 없는 비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나주배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비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박종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보강에 대한 대안제시만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세무업무 전담공무원을 한 명씩 보완 배치하였고, 특별 인원채용해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오염에 따른 기상 이변 현상에 따라서 갈수록 재해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재해에 대한 방안입니다. 읍 면 동 재해전담직원을 보강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담 직원 보강과 더불어 본 청에 근무하고있는 무보직 6급 활용을 종전의 개발팀과 같은 체제로 신설하여 재해 및 개발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면은 전문성을 높여 재해 및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읍 면 조직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본다면은 각종 업무처리에 연계성이 상당히 연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본 청에서 행정자치국하고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체제에 맞도록 읍 면 동 체계도 개편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는 총무팀에 다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개발팀에 다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농정팀에다가 민원 관련 업무는 민원팀에다가 본 청 국 체계와 연계토록 팀제 개편을 해서 전문화하고 직제가 늘어난 팀장에는 본 청 무보직 6급을 활용하되 팀간 업무비중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면은 상당한 효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제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민교입니다.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께서 면단위 경로당에 대한 중식제공 난방비 요구 다시한번 강조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출연해서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원해주라는 말씀은 저희시가 지금 현재 각 면단위만 지금현재 무료경로식당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중식비를 제공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 됩니다그래서 그 경비부분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산출해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72만원정도 나가는데 이부분도 월 6만원씩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나주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 대폭 등재될수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용역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 3기 용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사실 지금은 중앙정부나 도에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끌어내 오려면 사업비를 타오려면 사실 용역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구선정이라든지 또 사업성과문을 만들어 내서 중앙본부에 지금 제출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고급인력에대한 용역비는 갈수록 증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ㅂ니다. 특히 자치단체같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런 전문 인력을 동원한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저희시에 끌어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비 용역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설사업분야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행할수있도록 저희들이 회계 지출상 정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동신대 용역내용은 13건입니다. 이것 11건은 자료드린바와같이 완료되었고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미착수사업이 지금현재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사실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는 용역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건설파트 도시계획 문화재 사업 이런 법정경비가 법적 해야할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한번 용역을 해놓고 실행되고 있는 지 안되고 있는 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김의원님께 통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조성부분은 저희들 시재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그부분은 보건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직 배 기술전문 부분은 이번에 지도직 결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배치된 부분이 전반적인 배 기술지도인력이 초과 배치될수있도록 그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박스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시장 개척과에서 지도감독 관리 이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략적인 답변보다는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것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이상계의원 답변) 직원은 저희들이 오면 바로 기술지도 인력이 배치되어서 그부분이 철저히 될 수있도록 배치되면 주무과에서 그부분에 충분히 해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환 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보직 6급 또는 각종 읍면단위 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서 충분히 기능보강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부분을 활용할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것 충분히 인식하고 방제인력으로 한명씩 충원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 특채가 되면 바로 보고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길선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더 더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태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건설 교통국 소관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 께서 금성산 도유림을 군사 작전용으로 3년간 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던 사유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검측장비 확보 방안 그리고 설계 추진시 합동 집무실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 겠습니다. 금성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8989부대 제5포대는 1966년 7월1부터 도유림 49,488 제곱미터를 무상 대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때는 무상대부토록되어 있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한 연장허가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위해 군부대와 시민단체등이 협의하여 미연결 등산로 681m구간에 대하여 노선을 검토 완료하고, 상급부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동 구간의 등산로개설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검측장비는 코아채취기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속적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는 시험실과 압축강도 시험기등 7종의 검측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비구입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2006년까지는 년차적으로 비치하여 완벽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추진시 합동집무실은 2005년초에 현재 건설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할 계획에 있으므로 재해대책상황실에 합동집무실 공간까지 확보토륵 조치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께서 나주발전이 인구유입정책과 비례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인구 10만 붕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라남도와 연계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고 당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들어 시정의 최우선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업유치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업무이며, 우리시 단독추진만으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및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유치대상 기업과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초 조직 개편시 투자유치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입지여건이양호한 후보지의 사전확보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크다고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임대산단 개발 등 입주후보지 사전확보와 다각적인 지원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유업과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잠재투자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연계추진하고, 투자유치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륵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 의원님 께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앞으로 25년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치시기 신중히 검토하면서 2003년말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된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1일 57톤으로 집계되고 있어 여기에 적정한 소각장 설치비 150억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고흥, 완도, 보성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의원님 께서 군도12호전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10개년 단위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군도는 총 24노선에 182.7km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4년말까지 53.7%인 98.1kin가 확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군도 12호선은 다시면 문동리를 시점으로 왕곡, 세지, 봉황, 산포, 금천, 노안면에 이르는 나주시일주도로로서 총연장 35.1km중 9km가 확 포장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구간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도 12호선은 2010년 이후 장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선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2005년부터 설치해 가면서 전체구간의 확포장 사업은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 7월5일 체결한 나주시위생쓰레기매림장 조성 협약서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매립장 부지내에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을 감안해서 1일 3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시설비 추정액이 30억원중 70%인 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연간 운영비 또한 5억원 이상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공공처리시설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추이 및 민간 시설의 가동 상태를 세밀히 분석한 후 시 자체 공공처리시설시기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동열의 원님께서 지방도 801호선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미연결 구간인 공산면 영석정과 다시면 석관정간의 교량가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801호선은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서 기설계 완료된 금곡리에서 중포리까지 4km구간은 2006년도 착공예정으로 2002년부터 보상 중에 있으며 중포리에서 석관정까지 미설계 구간 3km와 석관정 교량에 대하여는 도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210억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기설계 완료된 구간 도로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 김세곤의원 나익수의원 박종환의원 이동열의원 순으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하다가 검측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도 아니고 2006년까지 지금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내년 2006년에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게 장비가 보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난 메기피해로 인해서 각종 공사가 이미 발주되어있고 또 내년초이전에도 많이 완공이 되고 그럴것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그냥 2006년까지 가지 마시고 내년까지라도 정확하게 장비를 구입하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의원 거수) 김세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김세곤의원
여기에해서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그래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허락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선배의원님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도 산업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주가 보면 도농 통합도시로서 지금 40%에서 5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 2차산업 산업부분 3차산업을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2차산업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투자 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보면 13개 업체하고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주건설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하고 엘시스텍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지금 대주건설에서 하는 골프장은 이미 중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유서통보가 된상태고요 지금 엘시인스텍은 지금 태양 광제조업체 중에서 투자재력이 약간 있는 업체인에 거기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자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여기에는 일단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것이죠?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그때 4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만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재력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대체업체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도 실지 우리시민들은 이것 잘될것이다하고 생각을 하고 전부 믿고 있는데 그 뒤에보면 꼭 이런 부분들이 뒤통수를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토자각서 양해 체결을 하는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엘지화학 나주공장 국장님 들어가보셨습니까?
어디만 가보셨어요 공장 내부만 가보셨죠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봤습니다.
김세곤의원
사실은 엘지 나주공장 총 부지가 17만평입니다. 사실 공장이 들어선곳이 5만평도 안되어요 그러면 12만평이 나주역전쪽으로 가서 보면 옛날 구역전쪽으로 전부 그냥 땅으로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신정훈 시장한테도 몇 번 중앙에 올라가시면 행자부나 그번곳만 가시지 말고 실지 그냥 평평한 좋은 땅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부분을 관심을 안가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것 십 이삼만평 넓은 땅이 그대로 놀고 있다니까요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리고 쓰리엠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인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쓰리엠이 앞으로 수원에서 대대적으로 부지조성을 해놓고 모든회사가 이리 와라 다 공짜부지 조성을 해주마 실지 그렇게 까지 유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쓰리엠에서 부지조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나주시에서 못하겠다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가 답변해주세요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증설투자를 하기위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한테도 신규로 규모가 약 3백억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수원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사람들 절대 않습니다. 그내막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김세곤의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그사람들 생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수원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우리나주시에서 수원에서 어떤 조건제시를 한것보다도 나주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가지않고 우리나주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금년에 쓰리엠 저쪽에 진입도로를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요구한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그 부분이 약간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나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의장님 저도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허용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의
이길선의장
간단하게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먼것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들을 때 다른분들은 어떻게 들었는가는 모르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 갔다오신분들이 리포트를 다 쓰고 자료를 모집해놓았는데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안보았습니다.
나익수의원
안보았지요?
저의들이 의회에서도 일본 독일 미국 또 국내 이렇게 해서 수십번을 갔거든요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전부보고 특히 일본 동경이라든가 시내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본위원 한테도 지금 이책상위로 2미터 정도 쌓일정도로 자료가 있거든요 못보셨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보면 그 내용에 보면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나주도 분명히 소각으로 가야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가 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버린것이에요 이것동해가 병합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동해시에 가니까 한곳에는 쓰레기 소각장 저 밑에는 매립장 또 음식물 처리장 또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그다음에 재활용품 처리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곳에 다 되어 있데요 약 3만평 되는데 그렇게 넓진않아요 그런데 제일 위에 소각장있고 옆에 매립장있고 그래서 재를 그렇게 매립을 하고 우선 처리못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들었냐하면 지금 150억은 추정이지요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추정입니다.
나익수의원
그런데 이게 산정이 잘못된것이에요 그때 얼마들었냐하니까 매립장 설치하고 소각장하고 침출수하고 주민 가옥이 몇군데 있었냐하면 한 10여가구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보상까지 해주어가지고 이사비용까지 다 주었다는 것이 에요 보상해주고 그래서 125억 들었다는 것이에요 야 이것은 환상적인 생각이다하고 그때 집행부에 따라갔던 과장요원이나 전부다 여기 모델이다 동해시 처리한 것을 보고 바닷가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못한이유는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기피하는데 문제는 다이옥신 아닙니까 공해물질 배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본은 본의원이 가기를 6내지 7년전에 갔는데 이미 개답하게 해결을 했어요 동경시내 한중심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래서 몇 번을 거치요 하니까 4번 정도를 건친다고 하데요 냉각을 했다가 다시 태우고 냉각했다 다시 태우고 해서 신 공법으로 했는데 그때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엔화를 계산해보니까 우리나라에다 그 시설을 똑같이 그분들 이야기가 백톤까지 처리한데요 지금 50톤으로 나와있는데 57톤으로 나와있는데 백톤까지 처리하는데 얼마시설비가 들었소하니까 일본 엔화로 계산해도 그때 약 120억 그렇게 계산이 들더라고요 그정도면 설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150억 설치비 이자체가 지금 추상적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적게 해도 지금 제가 예를 들면 20톤을 태우면 1톤에서 1.5톤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25년정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면 250년 10분의 1만 줄어들어도 250년은 쓸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골머리 아프게 또 쓰레기장 해가지고 시가 흔들흔들하고 돈을 몽땅 퍼붓고 사정하고 이럴필요가 또 있냐 이말이에요 이홍역을 치루고 그래서 이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대전에 갔을 때 산업연구원이라는 박사님이 준 자료까지 다 있어요 관계 서적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이부분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나주시에서 해야되고 지금 4단계 공사인데 총 쓰레기 조성하는데 230억 처음에 잡았는데 지금 3백억 계산하지요 보상비까지 하면 넘을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지금 국장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할때는 지금 1단계것을 매립했지요 그런데 그게 보통 6내지 7년 5년이상 할것이라고 처음에는 안했습니까? 그런데 핑계에 이전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다 매립 완료해버렸죠 매립이 다 완료되었죠?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1단계 말입니까?
나익수의원
그렇죠?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거의다 다 되었잖아요
매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원
거의되고 지금 단계로 옮겨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년 예측한 것이 1년안에 끝나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25년 쓴다는 것도 금방 끈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진통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지금부터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고흥군 완도 보성 전국에 모델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정 돈이 없으면 대기업에서 컨소시엄을 해주데요 해주고 약간의 비용만 받으면 소각을 해주고 10년이던가 수원같은 곳은 10년이 지나면 전체시설을 지자체 기부체납한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방안도 연구를 조금더 완벽한 공해물질이 배출이 안되는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지금 영산강 수질보존하자고 영산강 살리기 운동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은 계속 배출은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특히 소각으로 가고 있는 곳이 고흥 완도 보성이지 않습니까? 고흥 완도 보성 여기는 청정지역이거든요 우리 나주도 청정지역이 되려면 이것으로 하루빨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고뇌를 조금더 당겨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실질적인 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국장님 피부에 안닿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우선 설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의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것도 저희들 느끼고 있고 다만 저희시가 톤당 단가를 계산할 때 최근에 했던 이렇게 지자체에 단가를 보니까 톤당 2억내지 2억3천만원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50억을 본 것은 2기로 해서 예비기까지 해서 2기로계산해서 약 150억정도 추정을 했는데 단가문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은 다만 저희시가 150억이라고 추정했을때에 약 70%시비를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때에 또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민자유치방안도 같이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지원을 70%까지 해서 할수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국비지원이 많을때는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1순위로 할수있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다음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이동열의원 거수) 이동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제가 질문드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2005년도 1월1일부터 매립금지로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전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답변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영업처리비용이 1억6천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처리비용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산출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같은 쓰레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리가 전체적으로 매립이 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사진에 나와 있듯이 쓰레기 처리를 이렇게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이 1억6천만원 정도로 산출이 나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03년도 질문에 2005년도 1월1일 이전의 음식물 쓰레기 모든 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처리 시설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남도비료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시설비 부족으로 해서 5년도 1월1일 이전에 완공이 매우 어렵고 완공되지 않을것으로 내가 현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매립금지 이전에 처리 시설설치가 어렵다면 어떻게 지금 불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시에서 조치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또 본의원생각으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양이 우리 나주시 세대수가 40,522세대인데 그중에서 소재지 권으로 읍면 소재지 동 세대수가 17,899세로서 하루에 최소한 쓰레기 용량이 제 산출로 해서는 20톤이 발생할것으로 계산이 되며 또한 5개 식품회사가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그 식품회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하루에 5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발생량이 최하 25톤으로서 연계산한다면 9,125톤이 나옵니다 처리비가 현재에는 4만4천원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여왔지만 앞으로 시설자의 처리비 계획에 따르면 광주에 처리비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주에 처리비가 5만6천원에다가 일산같은 곳은 7만4천원으로 현행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톤당 5만6천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연간 처리비가 5억11백만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5억원을 합한다면 10억11백만원이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금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려면 장소선정관계로해서 참 어려움이 많고 장소선정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거기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공산쓰레기장 내에다가 시장하고 대책위원하고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주겠다는 공증한 사실이 있어서 최고의 신 시스템으로 시설을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 지금 반남 회사에가서 내가 알아본 결과도 있지만 17억원이면 1일 처리량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될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음식물처리계획이 이렇게 연간 처리비와 시설비를 비교해본다면 지금현재 보고드린 처리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를 2005년도 대비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주시의 계획이 유상수거로 전환해서 배출양에 따라 시민각자가 처리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등을 그대로 투입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일반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배출해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분리수거 원칙에 지켜지지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주 말씀을 801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지방도 801호선에 석관정 교량과 영덕정에 대해서 교량설치에 대하여 도비 확보는 물론 매우 어려울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생도 많이 하실줄 압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10년간 7개 시군에서 2조1,556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주시에 관련된 사업비만도 4,053억원으로서 우리나주시가 영산강 문화관광 개발권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드린 교량과 지방도가 우선 되어야 하고 서남북 관광을 한눈에 불수있으며 관광수입과 관광사업이 중추적으로 나주에서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부서에서는 관광나주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해서 노력해주시고 답변과같이 2006년도에는 교량이 가설이 될 수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장
질문요지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어요 지금 현재 홍철식의원님과 이동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홍철식 의원님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동열의원님 관계는 약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건설국장
홍철식 의원님과 이동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검측장비를 앞당겨 구입비치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는 2005년도까지 완전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2대 3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2005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몇가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처리비용을 산출하는데 1일 음식물쓰레기가 23톤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10톤 정도는 동물사료로 보고 13톤정도를 위탁처리를 하고있는데 톤당 4만4천원씩 해가지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산정을 하면 1억6천이 저희들이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5년 1월1일부터 직매립에 따른 처리용량이 현재 남도비료가 95톤급으로 처리능력을 갖춘 이런 시설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92%에 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은 차질이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비 재원은 정도 보조가 있고 70%를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톤당 1억원정도 지원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부분은 이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위생매립 처리 쓰레기장 만들때에 협약서에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내에 설치한다는 협약조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조항을 선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01호선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이문제를 가지고 도와 수차례 시와 연결을 해서 협조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기도 미안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다녔는데 이부분은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섭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 소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응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자치농정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관업무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의원님 께서 먼저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보호 대책 수입농산물 유해 성분의 문제점 시민의 홍보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UR협상 이후 10년째 되는 해이고 즉 특별 예외조치로 인정받았던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며,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예화 조치에 따른 의무수입량은 '95년도에 국내소비량의 1%인 5만 1천톤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해서 금년에는 4%인 20만 5천톤을 수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세화로 갈것인가 아니면 특별예외조치로 갈 것 인가를 놓고 이해 당사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예외조치 연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재보다 쌀 수입의 폭과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 이어서 쌀 농가의 어려움은 그 만큼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의 성과를 최대한 우리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농정의 기본방향을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비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전업농 집중육성과 새로운 농외소득 창출에 두고쌀 산업, 나주배 등 10개 분야 248개사업에 총 5,900여억원을 투자하는 나주농업발전 5개년계획과 683억 규모의 FTA기금 나주배 명품화 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한 쌀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주력품종 집중재배, 2,470ha의 황토쌀 계약재배를 통한 미질 향상과 RPC에 대한 첨단도정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완전미 무결점 미 생산 그리고 2년 연속 전국 우수 브랜드쌀에 선정된 나주쌀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면서 생산·가공 유통의 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기능성 맞춤쌀 생산 등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수입농축산물의 유해 성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알릴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당국의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수입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유해성분 등 문제점을 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흥보한다는 것은 무역 마찰의 소지 등을 제공 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총채벌레, 아메리카 잎굴파리등 외래병 해충의 국내 유입 피해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수입농축산물의 유통경로 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신토불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적극홍보 하는 등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는 것 등이 외래 수입농산물의 유입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단속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매분기 및설 추석 등 명절 전후에 시와, 농관원, 경찰서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주된 업무로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년중 계획을 수립해서 대형슈퍼 및 5일시장등 농산물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영세상임을 감안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 전남에서는 우리시에서만 원산지표시 푯말 200개와 안내문 2,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절전후 농관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바 현장지도 213건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건에 과태료 8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5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시와 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의 농산물을 누구나 믿고 살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께서 농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미곡 종합처리장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협 4개소와 민간 4개소 등 8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추곡산물수매, 계약재배수매, 자체 수매 등으로 원료곡을 확보하여 건조·저장 가공 ·유통을 통한 나주쌀 판매에 매우 큰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RPC 중심의 생산 및 판매의 통합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쌀 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RPC 4개소에 대해서 시에서는 고품질 나주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2003년부터 농림사업을 통하여 남평농협과 동강농협에 14억원을 들여 2,800톤 규모의 건조 저장 싸일로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시비 1억 4천만원을 보조 총사업비 3억2천만원을 들여 색체선별기, 자동포장기 등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나주쌀 판매 촉진을 위해 2003년 자체사업으로 4개 농협 RPC 대표 브랜드쌀의 고급 포장재를 제작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지가 뚜렷한 농협RPC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림사업을 신청토록 적극 유도하고 고품질 나주쌀 생산시설 확충과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적극적인 흥보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를통한 안정적인 나주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께서 농촌문제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및 농업개발등에 대해 질문과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업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곧 나주경제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3기에 이르러 의원님들의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총예산의 13%내지 18%를 농업분야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만 농업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계량화된 실적을 제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수리시설 기계화 경작로 등 영농에 필요한 생산기발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나주쌀 명성회복 및 판매 멜론 참외 인삼등 원예특용작물 친환경 농업분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유류 및 농자재대 인상 농가부채등 대내외 농업여건 악화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정의 효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대에 못미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농정의 중점을 그 동안의 생산기반 구축에서 의료복지 교육 지역개발분야를 강화해서 농촌과 도시민이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나주만의 고유 브랜드 즉 특용작물 재배법을 연구 읍 면 동단위에 맞는 농촌소득증대에 힘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읍 면 동별로 특색 있는 작목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10개 읍 면에 9개 품목을 선정 육성하고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03년에 시비 3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7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4년도에는 시비4억 7,5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명품화사업 육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연구하고있으며 그 결과물은 언제 나오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업특성상 투입에 비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고소득작목재배에 필요한 신기술을 보급 지도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그 일 예로 지금은 전국 생산량의 35%를 점유하고있는 나주의 대표 소득작목 멜론 주산지를 '80년대 중반부터 세지 왕곡 문평 노안지역에 육성하였으며, 웰빙상품으로 각광받는 방울토마토 재배를 131농가 205헥타로 확대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명품인 나주배의 품질향상과 과원 수세조절을 위해서 순수자체 연구개발기술로 우산살식 덕개량 개발보급 600헥타 파이프를 이용한 기존 평덕개량등의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FTA 기금을 활용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으로서는 자체 토양검정에 의한 시설별 처방 토양 개량제의 사용 객토 환토 미생물 제재 기준을 설정 보급해서 원예농가의 연작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98년부터 3년 간의 연구 끝에 배가공부산물을 이용한 한우육질개선 지수를 개발하여 한우작목반이 참여한 나주배 한우 브랜드화로 일반판매시 평균 키로그람당 600원 내지 1,000원을 올려 받고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기술센터 훈련장비인 원형 베일러를 농가에 무상대여해서 낙농농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15대의 기자재를 공급해서 오염된 수입조사료를 근절하는 한편 볖짚 총채보리등 조사료 자급율을 높여서 축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또, 우리 먹거리 찾기와 농산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전통방식의 한과 무 참외 장아찌 청국장가루 집장등을 개발해서 대중매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판매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 속에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딸기 수경재배 베드이용율 배가기술, 그리고 저면관수를 이용한 수출용 분화류 고품질재배생산기술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실용기술들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께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한 브랜드 광역화와 나주배 수출 시범단지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별농가 생산자 단체 중에서 자체 제작 활용하는 농산물 브랜드가 40여 개로 상표의 디자인이 다양한 뿐만 아니라 자진변경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상품의 인지도제고는 물론이고 시민의식의 일체감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나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나주시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은 공동브랜드 개발 공모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될 경우 무엇보다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권리와 의무 행정지원제도를 명시하고 나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나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반영될 수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주배 수출시범단지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주배 수출시범단지 육성은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며 기존에 FTA사업으로 추진되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정비사업에도 수출단지 육성이 연차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2006년도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으로 건의해서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중 타 시 군에서 과수와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업분야의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완료후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야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타 시 군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쪽에 박종환 의원님께서 시설채소의 품질차별화 및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채소 차별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 집중지원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자제 등에 매년 2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멜론은 기 연합회가 구성된 세지면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의 멜론 농가들을 대상으로 나주멜론 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추진해서 품질차별화를 통해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품질차별화를 위해서 토양개량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자제 공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포면 애호박의 비닐팩 재배 등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멜론 피망 풋고추 애호박은 전국시장의 30내지 40% 이상을 점유하고있으나 이들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으며, 대형 유통업체와도 납품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나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섭부의장
시정질문서에 의한 질문순서는 김태근 의원 홍철식 의원 김세곤 의원 박영주 의원 이상계 의원 박종환 의원 여섯 분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 여섯 분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수입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단속 규정을 보면은 대외 무역법에 보니까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항 규정에 의하면은 과징금을 부과받은자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원료 원산지표시 관련에 금지사항에 벌칙에 보면은 제17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우리 농민들이 수입농축산물 때문에 죽을 사경에 빠져도 행정관서에서는 앞장서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민이나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앞장서야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수입농축산물의 유해성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알릴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나주시에서도 알권리는 알아야 되요. 미국 포틀랜드항 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서 수입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수입 밀 콩 옥수수 이것을 수입할 때 당시의 선적과정에서 어떤 약제를 씁니까? 멸강유제 라든가 마라치온 이런 고독성 약제를 살포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 어떻습니까? 가장 옥수수가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고독성 발암물질이 만약 부패가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수입농축산물로 가공된 식품이 발암물질이라든가 성인병 기형아 출산이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정자수 감소로 불임환자가 늘고 있다. 이것도 충분히 홍보다는 사실을 밝혀서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조금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실적 및 단속강화 대책에 대하여 봅시다. 여기 보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은요.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만약에 단속 과정에서 지적이 되면은 판매중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다가 하게되어 있어요. 다음 하나 비근한 예로 2003년도에 모 업체에서 고춧가루를 4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나주시관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박홍섭부의장
김태근 의원님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10분간입니다. 기다리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식당가에서도 수입된 김치라든가 수입고추로 김치를 담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수입농산물로 한다든가 우리 식당은 수입 고추 가루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우리 식당은 수입김치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잘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얘기고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기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덟분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 답변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해를 좀해주세요.
김세곤의원
일문일답을 간단히 2분 안에 끝낼 랍니다.
박홍섭부의장
제일 나중에 하세요.
김세곤의원
그러면 제일 나중에 할 랍니다.
박홍섭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우리 나주시의 7개 읍 면 다도 남평 세지 반남 왕곡 동강 문평 주민들이 영암이나 화순 함평군에서 과수와 하우스 농사를 짓고있는분들의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호 1항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수없이 발생할텐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다면은 이웃 시 군과 협의해서라도 농가를 도와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10만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군에 퇴거해 간다면은 시 인구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웃 군과 우리시가 협의해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세곤 의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2분에 걸쳐서 해주십시오.
김세곤의원
알았습니다. 정말로 갑갑하네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2분밖에 안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FTA 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을 하죠? FTA사업이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현장 사업은 금년 시작하고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배 사업으로 해서 FTA 기금에서 약 200억 내려온것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사업만 따로 내년에
김세곤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으아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1차 200억이 내려오고 다음에 600 몇 억까지 내려오죠? 전부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83억입니다.
김세곤의원
물론 중앙에서는 단지화 단지화 그러는데 실제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설치장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장소를 완벽하게 정한 것은 아닌데 예정은 저쪽 남부농협 가야지소 쪽에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배원협하고 모두가 같이 모아서 협의가 된 다음에
김세곤의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면은 지난번에도 침수지역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셨어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정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김세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그 부분 보다도 중요한 것인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거기다가 한군데라도 시설을 했을 때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들이 거기에 집중화 될 것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되고있는 지역농협의 선 과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우리 노안 같은 경우도 운반할 때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했을 때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등품이 어떻게 안될 것 아닙니까? 사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야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한군데에만 집중을 해 가지고 모든 배를 거기다가 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분산시켜 가지고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의원님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부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나주배 명품화를 위해서는 이제 한 라인으로 이렇게 통해서
김세곤의원
한 라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운반해 왔을 때 파손 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배들은 명품화로 갈 수없지 않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만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저장고도 짓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선별해서 저장해 가지고 지속적인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김세곤의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서 오는 배들은 그렇게 저장성이 좋게 가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FTA기금을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소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홍섭부의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근 의원님과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계는 아까 보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장에 가면은 영세상인들이 수입농축산물 또, 아니면 둔갑판매 이런 것들을 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 라벨이 없어 가지고 상자를 찢어 가지고 볼펜으로 알아먹지 못하게 써서 보이지 않는 곳에 꽂아 놓고 파는 그런 경우를 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 군은 전혀 그런 것을 실천한 시 군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조금더 해 가지고 라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지도하면서 이것을 꽂아서 표시하십시오. 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지도를 지금 해 오고있습니다. 단, 지금 유해성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통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면은 저희들이 대강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어떤 물품에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있습니다하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유통경로에 따라서 방부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장기간 수송이 됩니다 또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하는 것을 저희들 농업인 교육 때나 행사때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단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하고 또, 속여 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여러번 단속을 해 가지고 지적되는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유해성분 한번이라도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전혀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근의원
세관에서 한번쯤 시에서라도 한번 해 보아야 할것아니요.
경응
박경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쯤 수거해서 의뢰를 한번 해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계 의원님께서 참!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퇴비사를 만든다 건립한다 했을 때 우리 관내가 아니고 우리 관내 농가일망정 다른 시 군 관내에 다가 그런 건조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영암이나 화순이나 인근 시 군들과 같이 이런 애로사항은 똑 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것들이 그 쪽 농민이나 우리 농민이나 똑같은 농민들이고 또, 국가 혜택을 받아야할 그런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상부 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성환의원
지금 위생매립사업소하고 문화공보실은 서면상으로 대신해서 속기록에 기록하고 보충질문만 받았으면 합니다.
박홍섭부의장
오성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답변만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금남 최부선생 선양사업이 국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돈 2 . 3000만원이면은 몇백평 사는데, 우선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시비라도 우선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박홍섭부의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선덕산성 '98년 나주시문화유적분포 지도 발간에 따른 목포대학 학술용역조사시 학계에 보고된 산성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이루어져할 사안임에도 행정당국에서 안일하게 수수방관하고있어요. 더구나 보존해야할 시설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금천천 보를 쌓는데 사용하고 마을의 담을 쌓는데 이용되고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산성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숙주 생가 복원 용역을 3,000만원 예산심의를 의뢰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실장
오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계 의원이 말씀하셨던 성덕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라든가 시굴조사라든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성벽이 훼손되고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할 랍니다. 신숙주 생가 복원관계는 내년부터 바로 할라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사업계획반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하면은 바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박홍섭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매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쓰레기 압축포장시설계획 계약 현황을 보면은 직접설비회사가 아닌 남화토건 주식회사와 7억 4,700만원에 시공계약을 하여서 2003년도에 6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계상상 일일 처리용량이 21톤으로 처리 계약되었으나 처리능력이 미치지못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우리 나주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에는 적절치 못한 시설로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남화토건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석진재활용 지원회사에 설치시설 하청을 주어서 압축포장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기계제작은 국산으로서 우리 한국에서는 첫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고, 한 대 밖에 제작을 하지 못하고 그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현재는 더 이상 기계제작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고장이나 사고시 기술지원이나 대책이 미흡하여 계약파기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하자기간 내에 절차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답변서에 담당 소장님께서 먼저 알고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존경스럽고 다행한 일이며 보상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