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1년에 2억5,000만 원정도 출연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인지 한 번 2억5,000만 원을 출연하면 한 10년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럼 결국 우리가 출연한 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지요? 그러면 금액을 한 번, 방금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가 출연한 때나 출연 안 한 때나 거의 동일하게 이런 대출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라간다 이런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 많이 출연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간 얼마 대출을 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출연하는 도봉이나 2억5,000만 원을 출연하는 노원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출현황을 보면 같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우리가 회수를 못 하는 돈이고, 그렇다면 2억5,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번쯤 우리가 재고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이런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면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시에서 각 구에 출연을 하라고, 기금을 늘리는 것이지요. 재단 입장으로 보면, 그러한 감이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억지 춘향으로 출연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출연해서, 서울시민이니까 다 해야지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이런 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을 자치구가 같이 부담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하는 것은 한 번 재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공단으로 재무과에서 직원이 한 분 파견 가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재무과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나가나요? 그러면 재무과 정원이 한 명 실질적으로 일을 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을 총무과로 포함시켜서 재무과는 한 분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총무과에서 나가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노원구 재산을 구입한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샀거나 팔았거나...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총 구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당장 어떤 돈으로, 금년에 매입한 것을 보면 어떤 돈을 가지고 매입했는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나오겠지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전자입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노원구에 각 사업별로, 대게 사업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토목이든 하수든 건축이든 조경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노원구에 그런 일을 하겠다고 등록을 업자들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다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횟수로 보면 1,000개가 넘는다고 보면 노원구청에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1년에 두 가지 사업을 입찰해서 따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하는 업이든 어떤 업이든 금액이 공개입찰을 하는 금액이었으면 대부분 1년이고 5년이고 이런 기간 내에 한 번정도 모든 업자들이 와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재무과에서 각 기능부서에서 입찰을 하고 이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나중에 재무과에 이런 내용들이 다 보고는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많기는 하겠는데 금년 감사기간 전에, 11월 정도까지 계약사항을 될 수 있으면 사업별로, 업체별로 제가 모양은, 폼은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이 실제로 생태체험교실 그런 것을 운영하나요?

한 번 점검 같은 건 해보셨나요? 내용은 알겠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생태체험교실 운영이 되는 것이 우리 산업환경과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실제로 이 분들이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해요? 이것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도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에 얼마 나갔어요? 중랑천 사람들은 아까 18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구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당현천과 중랑천을 비교하면, 아까 중랑천은 180만 원인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나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러면 당현천은 얼마 나갔느냐는 얘기입니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은 자생단체이고 우리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도도 할 것이 없고 실제로 이런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는가 아닌가도 살펴볼 필요도 없고, 또 이 분들 사무실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관리사무소 내에 환경단체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이 같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황동성위원입니다. 방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를 늘려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줄인다는 논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받던 종부세가 줄어들고 있지요?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 종부세가 얼마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어느 정도나 금년에는 종부세가 주는지요?

설명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예를 들어서 120억을 받았다고 하면 금년에는 60억을 받느냐, 70억을 받느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연도마다 많이 주는데 금년에는 45%, 50%가까이 준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노원구에서 받아온 것이 그동안 120억 정도 받아왔는데 60억 정도 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는 세무과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효결손하는 문제, 독촉장이 계속 나가도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까?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5년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지요, 대게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 하고 그동안 받으려고 접촉도 했고, 그래서 저는 대강 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