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게 되면 수요를 예측해야 되겠죠.

노원구청을 증축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직 그 용도가 지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 같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1층은 주방으로 하고, 2층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통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꼭 설계변경을 해요.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증축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치매지원센터를 가지고 증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치매지원센터가 그 개념이, 그리고 그것도 예측 가능했던 일인지, 아니면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증축과 관계없이 이런 시설인지, 부서인지 이런 것들을 개설 내지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치매지원센터가 우리가 어떤 부서를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이나 치료를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조관희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고요. 치매지원센터 개념에 관해서, 어떤 요양의 개념인지 부설을 신설하는 개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서를 신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모여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같습니다. 물론 구청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라고 이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시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느냐? 또는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지금 건물을 증축 중에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거기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 보다는 기능부서든, 또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구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보면 더 많은 고민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 증축건물에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든 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재계약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 그 분들이 사업계획안을 기능 부서에 제출을 하고 있겠죠? 맞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그 기간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우리 구,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우리가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정하거나 할 그럴 사업계획들을 미리, 지금 시기로 보면 9월17일까지 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17일 이후에는 현재 교육진흥과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계획들, 이것을 20일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추진실적 이것을 보면 참가비, 참가인원, 금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의 단위가 천원 단위 같아요.

그런데 1일 4시간 1만 원, 참가인원은 4,187명, 금액은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산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것은 주말 프로그램 1일 1만5,000원 269명 403만5,000원 이것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 자체가 잘못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서식을 보면 참가인원, 금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알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나중에 예산을 심사하거나, 실적을 평가하거나 이런 때에는 이런 보고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서식으로만 보면 이 계산이 전혀 틀린 방식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1일 4시간 하는데 4,187명이 와서 1만 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만 원을 받은 중에서 다른 비용을 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애기입니까? 아니, 이 서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 서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이 서식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3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계산에 의해서도 1일 4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분이 1일 4시간에 참가를 하든, 수업을 받든 해서 1만 원을 내는 거예요. 1만 원을 내는데 4,187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4,187만 원이 돼어야지, 왜 이 내용에는 3,200만 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YBM에듀케이션에 위탁을 하잖아요? 우리 예산 3억8,000만 원을 주고 해요.

그런 돈과의 연관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드린 말씀이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해서 사실은 부족해서 예산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부담스러워 하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보고서가 팀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보고서입니다.

기왕에 이런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소위 수익관계도 우리가 3억8,000만 원을 거기에 주는데 그 3억8,000만 원 내에 그 사람들이 강좌를 해서 나오는 돈은 얼마이고,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런 엉뚱한 보고를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데 이 금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