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홍섭 의원 발언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회의실에서 금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시어 진지하고 알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위생매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시면은 2005년도 시 군 읍 면 동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도 총 24개소 연장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5년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지정하게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은 지금 영산포 삼거리에서 광 목간 도로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 도로를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확장이요. 딴 데도 확장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민선 1기 때 영산포 삼거리에서 연수원 입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은 연속사업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민선 2기, 민선 3기가 3년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도중에 하차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군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구도로있을 때 그 도로들이 군도로고 지금은 시도로 입니다만, 시 도 사업비는 국비하고 50대 50이었기 때문에 과중한 사업비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군도 시도를 구별하지 말고요. 시 도 같으면은 교통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사고율이 광 목간에서 구진포 가는 곳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겨울에 눈이 오면은 마재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함평 목포 무안 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다 구진포 도로로 다닙니다. 내가 중앙선도 시정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중앙선도 없는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산포 한군데 밖에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재해위험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다른 데는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왜 이것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 구간이 아니고요. 옛날에 군 지역으로 계획이 서있던 지역입니다. 5년 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는 도로를 바꿔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러니까요. 통합되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할 성질이 못됩니다.
박홍섭위원
사업은 연속사업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박홍섭위원
민선 2기 때 건의를 일부 해 놓았다니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군도 사업은요.
박홍섭위원
7년 동안 왜 방치해 놓아두었느냐 그것입니다. 한번 건의해 본 사항이 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정해 가지고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만 하면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으로 옮겨 가지고 일 할 도리를 해야죠 사람 보아서 일을 해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사고율이 제일 나주 관내에서 많은지 아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광 목간에서 영산포 삼거리에서의 구간이 제일 많아요. 금년에 아무튼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11쪽에 보면은요. 기계화 경작로 확장 사업인데요. 이것은 면 단위만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동 단위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영산동 보면은 지금 경지정리는 100% 다 되어 가지고있습니다만,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수십 군데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포장율이 48.8%이기 때문에요.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은 농로에 따라서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한지 9년이 넘었습니다만, 시 동 단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했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언제 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동에도 매년 하고 있다니까요.
박홍섭위원
동에서는 시 군사업이나 하고 있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작로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부덕동에 포장한 것을 모르고있는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남로 3.6키로 했고요. 성북동 9키로를 했고, 영산동도 17.3키로 했고, 이창동 약 10키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박홍섭위원
좀 우리 지역이요. 나주지역이 동 지역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들판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있으니가요. 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같은 세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지역은 포장이 되어있고, 어떤 지역은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은 지역 간에 되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시 포장율이 48.8% 이기 때문에요. 다음 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장율 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양은 많이 못 드리지만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의심나는 사업만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리 많이 지적을 했어도 실천과 행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올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너무 많은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려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홍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신공사에서 가운 3거리 구간이요! 과장님 거기 도로 협소한지 알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재설작업을 하면은 어느 구간을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고개를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마재라든가 삽재라든가 나주대교라든가 영산대교 위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쪽은 군도여서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해 버립니까? 그러면은 우리 올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 그 쪽 구간에 단 한차례라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설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눈이 올 때는 제설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상식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커브길 많고 그런 곳에 다가 제설작업을 안 한다면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3일 전에도 눈왔을 때 자동차 학원 있는데 포도밭 있는 데로 차가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눈이 오면은 그쪽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안창이요 안창리에 구 건널목 자리에 무슨 공사 한번 한적 있어요?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못하고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던데요! 지난번에 야간에 거기에서 사고로 죽을뻔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냥 갓길에 다가 무슨 시멘트 포장을 했습디다. 그런데 다 그게 파해 쳐져 버렸어요. 구진포 쪽에서 온 차가 그 아스콘 포장 안되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는데 거기가 파해쳐져 있으니까 거기를 피할라고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드라고요. 그 공사 내용 무엇입니까? 팀장들 모르고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사냐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마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게 부실공사 아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안넘었다면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것이 넘었다면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살리요. 굴다리 작업 거의 다 마무리 되었죠?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이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요. 도로 노면상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엇그저께 민원이 와 가지고 오늘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있을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지난 토요일날 유종관 우리 팀장님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주사보입니다.
홍철식위원
토요일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고 날뻔 한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도로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구덩이가 파져 버렸더만요. 1차선은 조금 더 나은데 2차선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제가 그 옆에 한시간 정도 있었는데 서 있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유종관 주사님이 광주에서 토요일 오후인데도 고맙게 연락이 되어서 오셔서 응급조치를 하긴 합디다. 그리고 이틀 삼일 후에는 거기를 조금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된 것 같더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양아스콘이 부도가 나 가지고 아스콘 공급을 못 받고 오늘이라도 마무리를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만약에 거기가 사고가 나면은 이 도로구간은 관리자는 우리 나주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전이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잘해봅시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를 집행하는데, 답변 안듣드라도 체크만 해놓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3페이지 태풍피해복구 우리 남평같은 데는 피해가 엄청 컸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예비비 말고라도 종합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에 대한 또, 남평에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있는 것 인가를 앞으로 좀 세워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요 읍 면정비사업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포함되어있는데 군도 29호선 있죠 여기게 반남 다시 다도 되어있는데 과장님 생각하다시피 2005년도에 군도 29호선은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에 시행이나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그것도 좀 방안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남평에 소도읍 가꾸기 공단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공단지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단을 지정만 할것이 아니라 기반 도로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공단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할라면은 늦으니까요. 그래서 기 지정된 공단지역에 도로계획 같은 것도 세워 놓아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요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11페이지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인데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기반정비사업에서 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평 산포간에는 거기는 나주에서는 금천이라든지 남평의 왕건이 탐낸 쌀의 생산지 들판이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남평이 빠져있어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매년 지원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인데 지석강이 영산강의 상류지역인데 이것도 소도읍 가꾸기에 치수공간 종합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실시설계를 계획하고있습니다. 지석지구하고 영산지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내년부터는 지석지구도 착공이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 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참고 하라는 것입니다. 영산강 상류 지역인데 수계치수사업을 남평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어떤 조치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2004년도 1월부터 남평 우산리 치수공간 했는데 치수공간 조성 계획을 보면은 지석천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어요.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계획서를 냈을 때 건교부에서 하천에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날것인가 참고하셔야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단 다음에 하드라도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천배수문 제어 설치 말이요. 배수문 전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배수문 관리자가 직접 조작하여 직접 개폐하여 조작한다고 하였는데 지난번에 배수문 관리자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전체 자동화 내지는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되는게 배수문관리자가 직접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사실은 나와야 되요. 제 말씀 알아듣겠죠? 지난번에 지적된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관리자가 조작한다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배수관리자가 한다는 것은 이 앞전하고 똑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좀 참고해서 업무를 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나주시내에 자동차 전복 연습장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양산에서 반남 고분 방면을 가다보면은 동사촌 저수지가 있는데 그게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 갈 때 엎어지고 올 때 엎어지는 자동차 전복 연습장입니다.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고 자동차가 많이 전복이 되어도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있는가 이것 문제가 있고, 여기에 18쪽에 하천부지 전용관리에 보니까 오염된 영산강 수질오염은 2급수로 끌어올려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졌는데 한가지 것만 설명합시다. 우리 영산강 하천 부지내에서 바로 제초제 뿌리고 화학비료 뿌리고 농약뿌리고 이렇게 살포해 가지고 2급수로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2010년 이후에는 농사를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천내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마 2010년 정도 되면은 전부 전면 금지한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면서 2급수로 끌어 올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천점용허가는 가급적이면은 안 내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에서부터서 먼저 수질오염의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환경녹지과 그쪽 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각 주무과에서 협의해서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820호선 양산에서 반남 고분방면 자동차 전복 연습장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어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도로와 도로가 접속을 할 때 접속 진출입로에 대한 가변차선이나 회전 반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해 가고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가고 계시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나주시에서 일어난 모든 현장 공사 가 보면은 그런 회전반경을 확보한 도로가 극히 드물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싶으냐 하면은 그게 안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도를 설계자체를 잡았으면은 가변차선까지는 잡지 못 하드라도 회전반경이라도 제대로 잡아 주었더라면은 다시 그때 한꺼번에 같이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되면은 회전반경을 확보하는데 공사 비용이 500만원이면은 가능하다는 것이 새로이 발주를 하게되면은 약1,000만원 가량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주시 예산 낭비되고 주민들 그 동안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주시조례로 꼭 입법이 되어야만이 모든 공사현장이 그러한 접속도로와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인지 아니면은 도 조례까지 되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좀 그 부분이 시정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작년부터 시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도로에 접속할 때는 상위 도로 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부터 발주한 도로하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상위도로와 접속할 때 그런 것들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16쪽 보면은 양여금사업비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성의껏 해주시고, 우리 면 단위사업은 다음에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절약하자고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사업책정이 안되고 미진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결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싶고 다행이 다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572미리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내 가지고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님이 욕심을 내 가지고 다행이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소하천 이랄지 구거랄지 일반 개인의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농번기는 곧 닥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일단 누락된 지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조사를 하고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낙찰 차액이 남은 것 가지고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데 까지는 보수를 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누락된 곳을 다 보수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전대 2캠퍼스가 나주로 금방 올 것처럼 대서특필도 되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제2캠퍼스는 저희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쪽은 아직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대는 한번도 안가 보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추진하는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감사 때고 업무보고때고 이야기해 보아야 그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실하고 교수들 나주출신들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되는가 못해보셨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대 2캠퍼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금년도에 5일 시장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2월말이나 3월초 정도에 2006년도에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은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금년에는 5일 시장 정비건은 계획이 전혀 없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철식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는 올해에 작년에 지금 남양유업 나주공장 유치 이것 하나 큰 것 했다는 물론 자부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업무는 전부다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처럼 보여요? 그렇지는 않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3 M 혹시 전기 인입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3M 부분은 여러분들이 LCD가는 부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적한 것은 회사 일이기 때문에 말못하다가 지금 현재 가시화 되었습니다. 저희들 솔직하게 3M에 투자 증설을 시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주변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증축관계 때문에 그렇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앞으로 3M 공장이 제5장이 있는데, 앞으로 6공장 7공장 8공장 지을라면은 전력이 절대로 부족하다해서
홍철식위원
만약에 증축이 되면은 거기에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됩니까? 6 . 7 . 8공장하면은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선 첫째로는 고용창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전기 인입시설 같은 것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은 조금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한전
홍철식위원
우수한 기업체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나주에 공장을 유치하겠다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잡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어떤 조건이든지 다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시 재정 가지고는 조금 힘드니까 도를 끌어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중앙부처 산자부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가시화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공산 화훼단지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홍철식위원
화훼단지는 철거해야된다는 쪽으로 나왔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철거하는데 원칙적으로 선정기준은 딴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복안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시도 뭐 어떤 명예회복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업자도 어찌되었든지 살리는 방법도 있어야되고 또, 우리 나주시 경제에도 지금 여러 군데로 얽히고 설키고 이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농협관계 그 다음에 자재대 구입했던 회사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있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한번 주셔바요.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덕음광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부분은 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홍철식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끝났는데, 또, 종합적인 무슨 대책을 또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덕음광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어느 일 부분만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은 안되죠 지금 현재까지 화훼단지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사업자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화훼단지 부분은 제가 대충 말로는 들었는데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각 부서별로 업무 적인 그런 협조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협조하고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회의 몇 차례나 하셨어요? 아!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공사가 어느 정도 몇 %까지 지금 진전이 되었고, 이런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개 저희과에서 종합적인 사업을 수립해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우스 부분만 딱 떼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 한테 물으면은 답변이 너무
홍철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했잔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화훼단지를 철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사업하기 좋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은 어째 되었든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 쪽으로 가고 계시는가요? 생각을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홍철식위원
그렇게 가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속기록에 이것은 빼줘 보세요. 업자죽어버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버려두고 아니 업자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이것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서 관계 공무원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를 먹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아야 이 사건은 끝나겠네요? 지금 제 생각은 자! 이 정도 작년에 시끄러웠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각 부서별로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자! 업자도 살려보고 여기에 대한 차수막 설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수단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 본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4개과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일단 환경녹지과,지역경제과, 식량작물과, 배원예과 등 4개 부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광해방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고 각 파트별로 식량작물과는 기존농경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안고 농림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객토나 석회는 농민들이 신청해서 사업지원을 받고 배 원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종합검토해서 별도 추진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다가 3페이지 보면은 산업자원부에 다가 68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산자부에서 작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지금 하우스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 다가 산자부에서 현지확인을 와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 산자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지원 받는데에 대해서는 일단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해방지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하우스 단지도 포함이 된 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되어있는데 자! 여기에 광미가 복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가 여기다가 산자부에서 68억을 지원해 주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에 직접 가서 어찌되었든지 사업지원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하고 같이 국회에 가서 사업비를 빨리 땅겨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직접 해 볼라고 노력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지원은 2월 28일날 다시하기로 하고 산자부에 다가 68억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산자부에 신청할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68억 신청한 것 외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덕음광산 화훼단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시구만요. 추진상황 용역결과는 하우스를 철거해야된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철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잘 풀어봅시다. 과장님 고민하시고 같이 타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찾아주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덕음광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광해방지사업 종합추진계획과 같이합니다.
박홍섭위원
애당초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은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까? 안 생겼다고 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답변이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농림부의 소관의 지원을 받는 식량작물과에 별도로 질의할 것인가 종합적인 광해방지사업을 볼 때는 종합사업부서지 저희들은 종합관리부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든 광해방지사업은 산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라고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것은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화훼단지를 만들라고 할 때는 협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 없었던 일이죠 환경녹지과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 안에 내용을 알았죠 화훼단지를 조성할라고 광미단지를 복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성토를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는 알았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산면에서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그 쪽 법은 그 부분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회피 할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과감히 시장아니라 시장할아비가 말하드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해 주셨으면은 업자들 옆에 사람이 피해를 덜 받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어째 제 말이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배 원예과 사업을 하우스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우스 실과간에 협의가 되었다면은
박홍섭위원
보고된 내용에 광미를 한군데에 다가 모아 가지고 비나 안 맞게 옹벽설치 등을 하라고 했더니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한군데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옮깁니다. 쓸수 있도록 하되 대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밖으로 새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박홍섭위원
화훼단지 광미가루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 설계용역 결과가 2만평의 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농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럼 화훼단지는 존치가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아서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존속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가
박홍섭위원
화훼단지에서 꽃을 재배를 하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사업자 라고 하면은요. 광미가루가 발생되어서 복토해서 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면은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땅에다가 심어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어느 4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지역경제과가 직접소관은 아니드라도 안된 것은 안된다고 해야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토굴안에 젓 보관창고가 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안에 갱굴이 있습니다. 여러개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갱굴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부다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젓갈 내에 젓갈공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박홍섭위원
덕음 광산 거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광미가루가 공중에 날라들고 거기 물이 흐르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파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크게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광미 부분이 종합정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젓갈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안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산자부에서 지금 덕음광산에 사업비를 해주는 것이 젓갈 보관창고 같은 것을 충분히 다 파악을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와 사전에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하우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갱굴도 같이 전부 다 같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산자부에 가서 진짜 68억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산자부에서 68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상당히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종합 용역을 하다보니까? 아깍 같이 광미 부분에 공사를 할려고하니까 약 50억 이상의 공사비가 한꺼번에 들어요.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내년에 주겠다는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주장하고있고 저희들은 좀 많이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해볼까합니다만 아직 접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산자부 지원을 보고 사업비를 차근차근 받아서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에 다 못하고 년도별로 사업계획을 산자부와 같이 협의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다음에 지적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유치되면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주는 방법이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남양유업을 유치만 해놓고 우유를 소비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제일 많이 소비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우유가 제공되고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내버려 두고라도 나주시에서 금년도 학교도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유업체하고 우리 모든 각급 학교에서 계약된 급식된 우유 제공하는 계약된 업체 중에서 남양유업이 계약된 곳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남양유업공장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뿐만이 아니라 전남까지 해서
영주
박영주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시화 되었어요. 남양유업이 나주시민이면은 남양유업이 와 가지고 설립되고 물류기지로서 생산기지로서 활동이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은 적어도 나주시 관내학교에서라도 남양유업의 제품이 납품되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낸다 랄지 그런 사전에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잊지마십시요. 금년에 계약이 다 끝나 버린 상태고 남양유업과 계약한곳이 별로 없어요. 남양유업 불러들이기만 열심히 했지 실질적으로 그 회사 광주나 그런 지점에서는 대단히 지금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연대은행에 대해서 아세요? 아주 소자본으로 해 가지고 창업을 한다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 무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담보로 해서 융자해주는 그래 가지고 서민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게 하는 신용불량에 걸린다거나 뭐 담보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 한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의지만 있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동신대에 다가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특히 배사업 관련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약 RRC하고 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생물산업지원센터에 해서 약 1억 8,000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배 추출물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거의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하고있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개척과하고 별도의 배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별도 추진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산 학 관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라도 보고가 된다거나 이런 추진내용이 공개가 된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연구비만 갖다가 낭비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어떤 나무 특별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동신대에서 다 해버린것 처럼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동신대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부분이 자꾸 그러는데 화훼단지를 이설해야 된다는 것은 광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설 해야 된다 이것이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광미가 적치되어 있는 장소를 복토를 1미터나 1미터 50 정도를 해 가지고 차수막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은 광미 자체를 풀어내 다가 고립화 시켜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복토하고 차수막 설치해서 광해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라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간단해요. 경비가 어느 정도 갭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광미를 약 1미터나 퍼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우스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하다가 1미터 퍼내고 거기다가 1미터 정도 복토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진출입할 수 있는 하우스 앞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4톤 복사정도 차면은 충분합니다. 들어 다닙니다. 그 방법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처음에 그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광주시에서도 복토해 가지고 화훼단지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용역팀하고 설명회할 때 전체적으로 살려놓고 해 보자는 쪽을 되었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말입니다.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소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거기가 유치대상지역이 3개 지역입니다. 보니까 전체 읍 면 동 이를테면은 면 단위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읍하고 면하고 확대시켜야하는데 왜 굳이 3개 지역으로 묶어 놓습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 면에다가 했는데 신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홍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있는가 답변해주시고, 폐비닐 농약빈병을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있는가 두 가지것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분리수거해서 남도영농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쪽 작년도에 우려했지만 조기에 정착이 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100% 믿어도 될까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이 100%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이 안되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재차 공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주시고, 또한, 폐비닐 처리관계는 농민신문에 보니까 키로그람당 130원씩 처리가 되도록 신문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주게되어 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국비 한번 환경부에 다가 알아보십시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 나주시의 폐비닐 수거하는데,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여
홍두여위원
4페이지 환경조수보호감시원 감시원이 나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3명이 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합니까? 조수 같은 것을 잡는 것입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감시하는 것입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있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단속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진짜 자기들이 불법을 자행하고있으니까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다음에 숲가꾸기 육림사업 이것은 육림사업을 하면은 어린나무 밑에 풀 벱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립조합에 다가 대행을 합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제대로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2004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세 번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관행적으로 그랬던가 아무튼 제대로 안하고 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세 번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절기에 애취해 놓은 것 바로 풀을 걷기 때문에
두여
홍두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 다가 맡기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감독 할 수 없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은하죠!
두여
홍두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다가 주지말고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냐고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업무적으로 거기서
두여
홍두여위원
이것 철저히 관리좀 해주셔야되겠어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10페이지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지금 농촌에 보면은 단독정화조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촌가면은 한분 두 분 계시는데 꼭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퍼야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지 확인해 가지고 노인 혼자 사는 세대라든지 또 혼자 살면서 장기간 갖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년에 한번씩 하라는 것은 무리다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1년간 유예를 해주고있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이것을 1년에 한번 푸는것 보다도 그런데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2년에 한번 푼다든지 3년에 한번푼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규정에 맞게끔
두여
홍두여위원
임도사업인데요. 임도사업 올해 어디어디 하실라고 합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올해는 다시에서
두여
홍두여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 줍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줄지 법인한테 줄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두여
홍두여위원
산림조합에서 전부 부실공사를 하고만 있으니까 산림조합을 주지마십시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 계속 부실 공사하겠습니까?
두여
홍두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았던 부실공사 외에 해 놓은 것 보면은 전부 부실공사예요. 임도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보면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산림조합도 육성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게되면은 보다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한 가지만 더 할 랍니다. 지금 쓰레기를 읍 면 동도 다 수거해 가고있죠? 마을단위를 보면은 소주병이나 콜라병은 전부 가져가는데 박카스병이나 재 활용할 수 없는 병인가 모르지만 그것을 수거를 안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버리느냐 전부 하천에 다가 버리고있어요. 수거를 안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개월에 한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 갔으면 되겠는데, 과장님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수거를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인데요.
두여
홍두여위원
아니 지금 안해 가고있어요. 지금 그 마을에서 골치를 앓고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두여
홍두여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뭐 좀 물어봅시다. 산림병해충방제 텔레비 같은 것을 보면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하는 세간을 들썩 거리면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얼마 포상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주실정에 그런 것에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어제 소나무 제선충 관계로 해서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남 합천에 현지 발생지까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전남에는 지금 영암 무안에서 발생이 되고 아직 저희 지역에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 병은 한번 걸렸다하면은 재생이 안됩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만, 어제 경남 합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제뿌리고 치료하는것
경석
홍경석위원
텔레비에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나주는 그런 병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혹 만약을 대비해서 그게 방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즉 말하자면은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방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발생이 되었을 때 처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경석
홍경석위원
예방하기는 참! 곤란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여려움도 많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찰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떠들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예찰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또는, 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폐기물을 농민신문을 보면은 130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신문에다가 허위 기록을 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국고에서 예산까지 다 세워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하고 있나하고 질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확인을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 보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신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는 토질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홍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6시 2분 속개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형상을 변경치 않고 우리가 허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있도록 보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나주시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근 광주시라든가 타 시를 위한 목적입니까? 거기까기 알고계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목적관계는 광주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71년도에 지정 고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사실은요. 그 목적이 무질서한 방지 목적도 있겠지만은 광주시민들한테 쾌적한 어떤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두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국비하고 타 시비 광주광역시에서 즉, 말하자면은 나주시한테 지주들한테 라든가 나주시에 부담금을 그쪽에서 넘겨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꿈 같은 얘기 같지만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광주시를 위해서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피해를 보고있고, 이제 와서 30% 부담하면은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광주시에 다가 당신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두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건의를 해서 어떤 손해부분을 가져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시 도하고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광주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도 도하고만 협의가 됩니다.
김태근위원
가사 남평이라든가 노안이라든가 어디 금천 일부라든가 다도라든가 사실은 광주권에 전혀 구애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분리가 되었다는 그런 사항은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그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은 시 도시계획은 거치지 않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어떤 협의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가급적이면은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나주시 토지지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우리 나주시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나주국민임대산단조성 여기 동수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혹 알고계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운영관계는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 취급을 안 하고있고요. 산단개발관계만 개발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그 지역경제과나 도시과가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동수농공단지 내를 가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며 오폐수며 무단 아주 눈으로는 볼 수 없이 방치해 두고 있고, 또, 방류하고있고 공단내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국민임대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득과 실에 대해서 간간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동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국민임대산단 9만평이라고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9만 여평에 대한 우리 나주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국민임대 산업단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코자하는 중소기업을 입주시켜서 나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평당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15,000원 이내로 떨어뜨려야 다른 시 도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무상 주고있는데 조금이라도 적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공장 같은 지역을 유치해서 인구증가라든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임대산단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어떤 오폐수라든가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실은 없을 것으로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영향평가를 해주셔야합니다. 미세 먼지가 반경 3,000키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15키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1.5키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해업소가 입주를 하게되면은 오히려 우리 나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임대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것 보다는 나주시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가 15키로고 미세먼지가 3,000키로고 직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1.5키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임대산단에 대해서 공해업소를 입주 안 하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도시과에서는 다른 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어떤 23개 업체의 입주를 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준 사항에 대해서 기술부서에서 임대산단조성하는 목적만 가지고 조성하는 관계에서 하고있기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해지역이 입주되지 않도록 협의토록 할 랍니다. 우리는 단지 조성만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치 못합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2페이지요 도시관리지역을 세분화 한다고 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계획은 보전은 말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고요. 생산은 어떤 관리지역내에서 계획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요. 법이 통합이 되어서 바꾸어진 뒤로는 이게 세분화 되게 되어있습니다. 필지별로
덕수
김덕수위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에 5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단위 계획수립은 남평 광미리등 총 26개 지구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대강 어디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명단을 안 가져왔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법의 세부사항으로 생활편익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하고 연구조사사업 이렇게 우선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편익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사업이 오면은요. 그때 4개 읍 면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려움을 잘 모르고 제가 깊이 좀 아는데 생활편익사업에 좀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더 봅시다. 9페이지죠 아까 국민임대산업단지 이 앞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금년 계획서도 보면은 소요사업비가 312억 국비 95억 융자 78억 국비나 융자는 그런다 손치고 보증금도 그렇고 지방비 108억에 도비가 좀 들어가 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는 잘 되어 갑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예산이 금년에 10억 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10억 쓴 것이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서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50%면 약 50억에서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54억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안되면은 우리 나주시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 관계는 금년에 총각을 지난해에 입사했어요. 우리가 총 312억을 잡고있는데, 공사비가 지금 약102억 정도 되기 때문에 312억이 안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 국비라든가 도비를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2005년에 편입부지 및 지상물 보상 148필지에 22만 5,000원이죠? 정리된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보상을 지금 하고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진행중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다못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다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1월달에 조기착공 이라고 했는데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발주를 작년도에 총괄발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총괄발주를 시켰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7월달에 했구만요. 금년부터 나간다는 것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진행해 나가도록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은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전시를 다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를 다하시는데 지금 우리 나주호 주변 같은 곳은 전번에 시장님께서 다도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나주는 산골짜기에 있는데 마치 가운데 토막이 다 들어가 버리고 뱅뱅 둘러서 지반 조금 남은 것으로 활용해 가지고 살거든요. 농림지역이니 아니면은 수자원보호구역인가 수력보호구역인가 그렇게 묶여 버려 가지고 활용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나주호가 제대로 발전되고 관광지로서 발돋움 되어야 우리 나주세수도 늘어나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경제소득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꽉 막혀 가지고 전혀 자기 땅을 활용을 못하고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있는 것을 또, 민자가 유치될려고 해도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누가 올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규제를 좀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의견청취를 3월중에 할려고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사항이 한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읍 면별로 의견을 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안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법적으로 법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편입을 시켜줄라고 하고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일 일부 중간적으로 한번 전 실 과장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되네 안되네 하는 사항으로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겠죠!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흐믓합니다만,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거기를 완화시켜서 다시 말하자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만이 아니라 법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도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불편점을 덜어주고 따라서 관광지 발전도 앞당기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포착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참고로 망향의 동산을 좀 만든다고 위치 같은 곳이 선정이 되었으면요. 그런 유치를 제의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할 때는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게 되고요. 용역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중용역비가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별로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받도록 해서 만약에 이중으로 용역비가 나가지 않도록 할 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완화되어야 활용도가 높고 또, 고부가가치가 생긴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꼭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아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석
홍경석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행정은 연속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보고 내용에 2004년도에 안 들어있는 내용은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요. 영산포 삼거리에 광목간 도로 확장 연결사업 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10년이 되었습니다. 연수원 앞에까지 착수한지가 민선 1기때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내용을 딱 보면은 신규는 발주를 하면서 연속사업은 왜 발주를 안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만 지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는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왜 연속사업을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를 착수한지가 '96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어떠한 반영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된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도 기 예산 형편상 지금 예산이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섭위원
과장님 열받게 하지 마시고 나주시내 새로운 발주하면서 연결사업은 생각을 안 하시냐 추진을 안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잔아요.
박홍섭위원
할라고 해 보았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할라고는 해 보았죠!
박홍섭위원
누가 안 해줍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박홍섭위원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딴 데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서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 다니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제가 와 가지고 그 사항이 연속성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는 그것을 계속사업을 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연속성이 없이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 드는데요.
박홍섭위원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96년도에 그 도로를 확장을 했다니까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알고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잔아요. 도시계획지구내라도 우리는 도로는 계속공사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라고 우리는 계획을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과장님 보고내용 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도시계획 내에는 확실히 할란다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착수를 할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박홍섭위원
그러면 착수할라면은 금년도 2005년도에 계획서에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이 보고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2005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박홍섭위원
그 사업을 할라고 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산으로 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계속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평소에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요. 그 말씀을 작년에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볼라고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박홍섭위원
어떤 사업은 저질러 놓고 연속사업 예산은 안 세워줍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나주시내에 저질러만 놓으면은 될 것입니까?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 목간에서 구진포간 도로가 옛날 국도 1호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 도로 되어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거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가 오전에도 건설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산이 되면은 도시계획 지구 내라도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과장님 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도시계획 내에는 못한다고 그 도로는 도시계획에 벗어나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내 만은 그 완료를 하겠다고 속기록 내가 빼오라고 할까요. 속기사 작년에 자료좀 빼 가지고 와바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적을 해 드리고싶은 것은요. 그런 것은 왜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사람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산반영 올린 것에 대해서 신경 안쓴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박홍섭위원
지금 보면은 영산동에서 이창택지간 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우체국 있는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10년 전에 '96년도에 민선 1기때요. 시비로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양여금 지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신경을 안 쓰니까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도시계획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연구 해보십시요.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과장님께 도시계획 내만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해놓고 금년에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킬라고 저도 예를 썼습니다. 이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다는 내용을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인데 본 예산에 안 서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형편이 우리 시청 예산형편을 뻔하게 알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박홍섭위원
작년년말에 2005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계에 다가 통보를 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뭐 안올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영산포 터미날 밑에 개인사유지 두 필지 세 필지 있는것 아시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두 필지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은 나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도 반영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시장님도 알고계세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땅이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땅 주인들은요. 건물도 짓도 못하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우리가 과거사를 자꾸 말씀하시면은 당초에 국도 13호선 확장공사 때 건설계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본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거든요.
박홍섭위원
현재 지주들이요. 본 위원이요. 작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지주들을 만났어요. 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할라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요 하니까 동의를 해준다 그것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 말씀을 듣고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에 알고 있기 때문에 터미날 옆에 있는 부지도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다 보상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필지하고 터미날 입구 들어가는 이봉래씨 땅 세 필지 남았습니다. 지금
박홍섭위원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하고 계실 때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금방 박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있잔아요. 그 구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홍철식위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한다면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연차적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연차별사업입니다. 지금 훼손부담금이 전체적으로 건설부로 지침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지방에는 없습니다만, 서울 근교에서 많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액이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작년도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도 국비는 그 정도나 지원이 되겠어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훼손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적게 들어오면은 그 이하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지원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읍 면 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는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 받은데 다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못한 데가 많아요.
홍철식위원
금년에 국비지원액이 된다고 하면은 또,신규로사업을 신청을 하게끔 하실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볼 랍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몰라서요. 그 관계까지는
홍철식위원
선정방법론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이 작년에 사업을 완료를 못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된 데를 우선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되겠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완료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다 하면은 이게 금년도에 4월중에 국비지원액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고 하는 것이 전부 4월 이후에 설계하고 영업도하고 그래야 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금년에 이렇게 넘어와 버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늦게
홍철식위원
금년도에는 대충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국비 지원액이 확정이 되면은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확정이 되드라도 공사이월이 되죠!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은 사업 세부내용에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등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은 다음부터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도로 편입사업에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된 다랄지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금액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증진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소요금액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한다랄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라고요.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홍섭님 질의하여주십시요.
박홍섭위원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이야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태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태촌 마을 거기 가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전거 도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같이 지금 도로사업소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분리를 하면은 돈도 많이 더 들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협의해 가지고 할 때 한꺼번에 교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다음은 정병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신규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주차장시설확충 지금우리 남부에요. 옛날 5일 시장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관리하는데 거기가 지금 무료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자리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시장 말씀이시죠?
박홍섭위원
우시장이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시면은 예산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까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5억원은 부지 시설 사업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요. 확실한가 안 한가 조금 있다 개발건축과장 오시면은 물어볼라는데 장례예식장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공무료주차장을 설치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 빨리 세워야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남부 사거리 그쪽 부분에 주차를 우리가 무료로 축협 땅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금년 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그쪽에 가령 시급하다면은 저희들 대체주차장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봉황 세지로 가고 남평으로 가고 봉황으로 가고하는 삼거리 우리말로 장담은 방죽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삼거리가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시야가 가려 가지고 세지면에서 광주로 가는 곳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보이고, 광주에서 세지로 봉황으로 간다든지 해도 시야가 가려져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량 조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가면서 느끼는데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하거든요. 근원적으로 개선할려면은 선행 개선해 가지고 확 트이게끔 시야를 확보해 줘야 하는데 현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경찰서 작년에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통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가령 안 지키면은 더 사고가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있거든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 그것이 정식 신호등이 아니면은 가령 경보 등이라도 설치가 되도록 추진할 랍니다. 협의해 가지고요.
경석
홍경석위원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구만요. 신호등을 만들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담당자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신호등이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정 그것이 어렵다면은 경보신호등 이라도 설치되도록 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거기 삼거리는 우리가 다니면서 유달리 마음놓고 다니는 자리가 못되어요. 시야가 가려 가지고 대단히 위험스럽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남평 우산지구 지금 개발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 그 교통량이 너무 증가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교통량 중에서도 중장비 개인차가 사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신분들이 너무 위험을 느끼고 또, 곡선에다가 길도 협소한데다가 대형차가 그냥 난폭운전을 해 가지고 쌩쌩 다녀버리니까 대단히 우리도 위험을 느끼지만은 종사하신 분들이 손님들이 안 와 버린다고 그래요. 위험스러우니까 소형차가 안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댐에서 이쪽으로 통행하는 그 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량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떤 방법이 나오겠느냐 다만, 거기에 방지턱을 군데군데 좀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험성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자동차 등록관리 추진현황 있는데 보니까 번호판 관리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등록도하고 변경도
김태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차량등록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번호판 달때 교체하거나 할 때 어디에서 달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시청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김태근위원
혹 거기 가보셨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가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다른 차량들 소통할 수 있던가요? 만약의 경우에 대행업소 자체가 양쪽에 다가 차를 정차를 해 가지고 가운데로 차 통행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고가 나서 발생했을 때에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보셨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사고방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차 다니도록 아시겠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할랍니다.
김태근위원
이게 대행업소나 이런 분들이요. 민이나 행정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보여요. 다음에 영암군 버스가 우리 나주시내로 그 버스가 어디까지 옵니까? 반남 방면에서 영암교통이 낭주교통이라든가 어디까지 오냐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나주터미날까지 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타 지역에서 버스가 나주터미날 이라든가 영산포 터미날 정차할 때에 버스가 나주까지만 오고 영산포까지는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오는 버스있잔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버스비를 두 번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경유토록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까?
김태근위원
어느 한 구간을 나주시청으로 오기 위해서는 나주터미날에서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버스를 교체하는 수가 있고, 영암이나 이쪽에서도 시청에 올라면은 버스를 두 번 타는 수가 있는데 버스회사들하고 고려해서 우리 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쪽에 도 원종장 부근 도로를 확장했는데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 안에 통신선 전기선이 있어요 현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드레인 시설이 되어있다면은 가드레인이 안에 가서 통신주가 있고, 전신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대형차가 교행 할 때 통신주나 전신주가 가드레일 안에 있는데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지 여건을 보아 가지고요. 관계 가령 해당되는
김태근위원
한전측이나 통신공사에서 즉각 가드레인 밖으로 이설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드레인 과속방지턱이 나온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거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속방지턱 나온 것 같은데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하면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데는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드릴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도로사업소 소장님은 알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높이가 10센티고 폭이 3미터 50인데 나주시내에 가서 과속방지턱 90센티고 폭이 3미터 50센티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과속방지턱을 도로사업소 소장님과 교통행정과에서 반드시 업무연찬해서 우리 나주시 과속방지턱 이라든가 가드레일내에 가서 통신주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신호등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번호판 대행업소 분명히 차 잘 다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저하고 같이 나주대 입구 신호등 이설문제로 현장방문하신적 있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뒤로 전혀 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묻고싶거든요.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홍 위원님 말씀 뒤에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금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그 뒤에 아직 못했습니다. 해주기로는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대단히 사고 위험지역이다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느끼셨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거기를 좀 꼭 이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가운리 가동마을 횡단보도 내지는 지하도 현장방문 해 보셨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는 과장님 진척되는 사항 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호등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지난번에
홍철식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를 막아버림으로해서 설치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건너편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게 되었잔아요. 그래서 신호등도 안 된다 그러면은 횡단보도라도 설치를 해서라도 거기를 중앙분리대를 그 구간만큼 터주라는 내용이었잔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이장님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이장님 말씀은 횡단보도가 도로 여건상 어렵다면은 지금 밑에서 돌아오면은 너무 머니까 주유소 고개 있는 쪽으로 농사지을 때 리어카라도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홍철식위원
농로를 개설해 주라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홍철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우리 나주시의 문제점이 그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게 생기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통행정과에 어찌되었든지 처음에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 다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저히 이런 문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홍철식위원
건설과에서는 누가 이야기 한번 안 해줍디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제가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해결방법은 대체 농로라도 내줘서 농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철식위원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일단 접수했던 실과소에서 나 몰라라 우리 소관이 아니겠다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는 신호등 이설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할 사업이고, 또,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건설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건설과에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있잔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7,600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50%씩 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7,600이 확보되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3,800만원씩 해서 7,6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미 확보된 것이 9,400이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국비로 4,700을 요구를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국비로 얘기하기는요.
홍철식위원
추가분으로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추가분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국비확보한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개조 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 1,000만원해서 2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작년에 국비 반납한 사항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국비가 반납 시비를 빨리 확보도 못한 이유도 있고, 전체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적다보니까? 정부에서 줄여 버렸거든요. 사업자체를
홍철식위원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리규정이 있어요? 내말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기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는 짧은 구간이라도 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칼라포장이라든지 신호등 전체를 할라면은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나머지 올해 추가분이 확보가 안된다면은 또, 반납하실란다는것 아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정 안되면은 7,6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라도 사업을 시행을 해주었으면 해요. 만약에 또, 나머지 부분 확보 못했다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대상 학교로 1개 학교로 되어있는데, 지금 1개 학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나주초등학교하고 산포초등학교 왕곡 양산초등학교 세군데 였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못한 그 세개 학교 중에서 나주초등학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홍철식위원
세군데 중에서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홍철식위원
국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꼭 이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사업대상이 워낙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금천 초등다니는데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고 남부지역에 광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 등하교시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관리 신속한 처리 말씀하셨는데 국도 1호선 금천 남양유업에서 배 박물관 쪽을 가자면은 과학고등학교에서 국도 1호선 그 접하는 구역 있죠? 과학고에서 나오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배박물관 조금 못 가서요?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지금 차량 한대가 방치된 지가 약 2개월 가까이 되요. 소나타 구형인데, 광주서 출퇴근 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파악이 되면은하고 신고 들어온 것 받고 그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 광주에서 출 퇴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잔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요. 협의토록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시 감차 부분 말입니다.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택시 감차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렸지만 그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다보면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본 예산에 지금 있어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부기가 감차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현행법상 감차를 전제로 보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용어 표기가 되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영주
박영주위원
용어 표기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요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신다면은 그러잔아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요. 대중교통이용시설의 신설 및 정비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신설은 없어요. 정비만 있지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있거든요. 저희들이 승강장 표지판을 25개
덕수
김덕수위원
표지판만 신설정비한다고요. 나는 승강장도 신설한다고 한줄 알았는데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하나도 안섰구만요. 승강장 신설에 조금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져 버린 것입니까? 의회에서 깎아져 버린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안 할 것인데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과장님은 제가 안올렸다고 해 버립시다. 그런데 그런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도저히 시내권은 다소간에 덜 불편한데요. 솔직한 얘기가 농촌에 같은 데는 승강장이 상당히 필요해요. 실례를 든다면은 우리 남평 같은 경우도 했는데 통 안 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평 광주가는데 부터서 남평 기차역까지가 4키로 입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아요. 거기는 가끔 한번씩 다니는데 기차역 있는데 바로 역앞에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기차역 이용하는 사람이나 초등학교 학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4키로나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시내버스가 가끔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는 간이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자꾸 이야기해도 안 되요. 농촌 같은 데는 간이승강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으니까 간판만 정비시설이라고 하지말고 신설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합시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어떤식으로든 간에요. 추경 때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한꺼번에 다 못 하드라도 꼭 필요한 데는 예산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할 랍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골 사람들이 기다릴라면은 허허벌판에서 또, 14페이지 아까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하는 것 도로에만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에 하는 방법은 없어요? 나 환갑 넘도록 한번도 한 것 못 보았네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공공건물은 시설주가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해야 된다니까요. 계도를 하든가 지도를 하든가 도로만 나가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한번 계도 지도는 해야되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특히 또, 본청도 그렇지만은 우리 과장님 각 면단위 나가보시면은 우리 공무원님들 각 도로행정과에서 각 면장님들한테라도 말이죠 강력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다소간 피해주는 이런 쪽으로 좀 지도도 해주시고, 해야지 우리 민원인들 갈데가 없어요. 참고 좀합시다.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세지 죽동쪽 말입니다. 그쪽 시내버스가 가끔 결행을 하는 날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결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병주
정병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할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민원을 제일 많이 담당하는 과가 개발건축과죠 이것 하나 우리가 묻습니다 .국민주택자금 회수가 잘 안되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금년 2005년도 분은 원금이 약 2억 약정이자는 1,500 연체는 약 4,000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연체는 2005년도 분을 보드라도 연체가 약정이자 보다 약 3배가 많아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부터 융자금 회수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김현배 팀장님 어려움 많죠? 그 원인이 말이요 대개 영세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자금이예요. 받는 것도 그렇고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회수가 안된 부분이 1 . 2년이 아니고 십년이 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보자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사업 같은 것도 말이죠 꼭 주택자금문제같이 이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금이 100만원이면은 원 이자는 50만원이고, 연체이자는 300만원 지난번에 연체이자에 대해서 채권을 정상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번 내렸는데 의회에서 국민주택자금도 말이요 내가 몇 개 죽 빼보니까 원금은 500만원 예를 들어서 남은게 그러면은 원 이자는 500만원 그런데 연체이자는 1,000만원 이런게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니 채권회수가 안되고 부실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회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자들이 법적 소송만 한다고 해 보아야 주택융자금 받은 집들이요 우리 채권확보만큼의 가치성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지금 제1금융권이고 제2금융권이고 모든 행정기관에서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정상채권으로 돌여주는데 개발건축과에서도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도 그런 안을 한번 적극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정상채권으로 만들어서 괜히 받지도 못할 금액만 몽땅 가지고가는 그런 행정을 지향해보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김덕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좌우간 상반기내에 한번 최대한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전 것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정상채권으로 가는 것을 과감히 한번 찾아 보아야 된다니까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연구방안을 찾아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우리 5페이지 말이요.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것 참으로 말도 많은 것인데 2월달에 실시용역 입찰했다는데 업자선정이 되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21일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2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두룹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나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심사 나왔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정 과장님 서두릅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5일 시장 활성화 사업 예정 이것을 2005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실시용역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만 따로 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른 부분만 별도로 용역업체한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별도로 추진해 가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이 앞전에 국회얘기 나왔지만 이 앞 배기운 국회의원이 만들어 가지고 온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다른데다 다 써버리고 이것만 따로 남평만 소도읍이라고 해서 새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개 보수비를 3 . 4억 줘 버렸잔아요. 우리 정과장님이 아시죠? 성북동 시장에다가 7억씩 줘 버렸잔아요. 이것 7월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합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6페이지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을 하고있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준공한데는 다 해버리고 4개 지구는 시공한데가 본정 신창 태촌 남평 해 가지고 공정율이 70%라고 그러는데 3개 지구는 내 지역 아니니까 내 버려두고 남평 같은 데는 70%가 되요? 무엇하고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 수령이 소홀한 부분 조금
덕수
김덕수위원
공정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 플러스 철거 플러스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만 공정율이라고 해요? 이것도 2005년도 하반기는 좀 표시가 나도록 해 줘야 되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표시가 나도록 해 주십시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집 한 채 뜯어 놓고 무엇인가 결단을 해주세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반기에 5일 시장도 있고하니까 연결된 것 아니요. 어떤 결정이 나야됩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가보상이 다 되었나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금천 초등학교 앞에서 과학고등학교로 가는 그 도로입구 사이에 민간 가옥 한 채 때문에 도로형이 굽어진 곳이 있죠? 거기 편입토지 보상된 곳이 있나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안되었으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기존 선형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 폭이 8미터 예요. 그 회전반경이나 어느 정도 분각을 형성하면은 좋겠는데 완전히 예각이예요. 그렇죠? 거기 자살해야해요 자동차 몰고 가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그렇게 그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말고 선형변경 신청해 가지고 하면은 되잔아요. 집 한채 쳐 버리고 직선으로 해줘야지 8미터 도로 하면서 그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가지고 둔각을 형성해준다든지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직각으로 꺽어가야하는 그런 선형이다 그 말입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보고만 듣고 현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나주시에서 하고있잔아요. 그때에 그 부분이 직선으로 해 가지고 선형이 직선으로 되도록 해주셔야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직선화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직선으로 되어줘야한다 그 말입니다. 실무자 누구입니까? 그래야 되겠죠? 당초에 도시과에서 할 때는 직선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과에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고있을 때는 도시계획변경을 할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사업은 그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식으로 도시과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직선으로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받기로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검토해 가지고 다음주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영주
박영주위원
노폭이 적고 지금과 같이 노폭이 적은 도로면은 그런 대로 한다는데 8미터 도로면은 자동차 올라타면은 최소한 60키로 이상 놓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을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꼭 좀 직선화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다음주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자료가 빠져있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산포 중앙주유소 부근에 소방도로 나는 것 있죠? 지가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 완료 되었어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아직 보상 안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민원인이 우리과에 여러번 왔다갔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가격은 재 감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뒤로 좀 조용하시네요. 보상을 수령 안 해가시네요.
김태근위원
보상을 가급적이면은 신속하게 해주시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다음주에 그 분 만나고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가 감정하는 기관이 횡포가 엄청나게 심하더만요 지가 보상을 요구를 하면은 은행이자 가산해서 거기까지만 산정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법이 악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서민들한테 과장님께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고 다음주에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김태근위원
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매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상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매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박영주위원
한가지만 물을 랍니다. 지난번에 위생매립장 교육장화 계획이 있던데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환경교실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 수립해서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은 학교하고 교육청 쪽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영주
박영주위원
학생들이 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면은 유아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 가지고 현장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해야하는 이유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이유 거기 가서 엄청난 쓰레기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원이 낭비되고있다는 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환경문제에서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는 것이 지난 16일부터 발효가 되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온실가스에서 가장 많이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2013년도부터 우리도 관계규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메탄가스 발생량을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 가는 그런 이중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전시설을 한다든지 열을 가지고 또는 메탄가스를 정제해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정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되지 않겠느냐 공중으로 무조건 메탄가스가 날아가도록 그대로 놓아둬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축분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이 내뱉는 가스 방귀마저도 온실가스의 제약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이 아무런 효용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이나 어떤 시 자체에 수익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이 되는 방향에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침출수의 적정처리 영산강 수질오염방지 이렇게 되어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침출수가 일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것이 약 55톤 정도
김태근위원
일일 55톤이라고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5톤에서 20톤 정도 나오고요. 운반하고 있는 것은 50톤에서 55톤이거든요. 갭은
김태근위원
지금 현재 부덕동에서 각 지역에서 지금 쓰레기 운반하고 있잔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만 말씀하세요. 현재 쓰레기를 이적해 가지고 침출수발생량이 일일 발생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5톤 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몇 PPM으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유입수가 4,000 5,000 정도 그렇게 유입수가 나와 가지고요.
김태근위원
4,000에서 5,000 PPM 이다 그 말이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방류는 BOD가 70이하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1톤당 1PPM 맞추는 것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야 예산요구를 하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침출수 처리동 약품비는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약품비는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 영산강 물을 2급수까지 끌어올리겠다는데,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차질 없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복토용 토취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현재는 따로 계약을 하거나 그런데는 아직 없고요.
김태근위원
안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할 랍니다. 하는데요. 2단계 사업할 때에 양질의 토가 많이 있거든요 선별해서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거기치 흙을 쓰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일일 복토양입니까? 일주일 복토양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거의 2일에 한번씩 복토를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아 버리네요. 규정상과 일일복토용과 일주일 복토용이 있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겨울철이라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매일 깔아줘야죠 그런데 뭐 이적하고 뭐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김태근위원
복토의 두께가 얼마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15센티입니다. 중간복토를 나중에 할 때는 30센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일주일 복토가 30이고 일일복토가 15센티 아니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8센티로 하고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이적작업 때문에 번거롭고 겨울철이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토취장 정비를 해주시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금년에 의회 승인 받은게 2,800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가지고 2,800 어디다가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3개면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태근위원
3개면 어떻게 해줍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3개면 공동관리위원회에 다가 집행
김태근위원
어떤 사업지원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아직 면에서 사업이 확정 안되었죠 3개 면이 아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소장님 꼭 명심해서 챙겨보십시오 제일 피해가 큰 왕곡 다시 공산은 다 가버렸으니까 왕곡 다시 공산에 이쪽 지역에 2,800 가지고 피해가 안 가는데는 지원이 되면서 피해보는 지역은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홍섭 위원이 무엇이라고 해요. 저쪽에 다시 쪽으로 가니까 영산포 통신공사에서 그 밑으로 도로가 대한민국에서 2차선 교행을 못하게된 5미터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행을 할려면은 8미터 폭에 1미터 포장을 해야 교행을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듯이 그런 중요한 자료와 왕곡이나 다시나 공산에 제일 치명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이런 혜택을 안 준다는 원인은 시 행정이 그 쪽 주민들한테 도외시 해 버렸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했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이 정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누가 했어요? 대학교 교수들하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협의체 대표직을 갖고있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영향평가를 할 때는 다시 공산 왕곡 의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의원 한테 책임추궁을 해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그 전에는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대학교 교수가 영향평가를 했다는데, 대학교 교수하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보고싶어요. 환경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분진반경이라든가 대기반경이라든가 미세반경이라든가 이것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 여름철에 해충이 무엇이 발생됩니까?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 쓰죠 방역소독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농약소독할 때에 파리가 떨어져 죽을라면은 살충제 뿌려야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마시게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많이 마시면은 이런 피해를 입혀도 이쪽 지역에 피해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줘야되겠죠?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법에서 허용되고 협의체에서 협의의 결과에 의한 지원이나 보상은 다 정상적으로 해주고있거든요.
김태근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준 결과가 이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해준 결과가 이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이나 행정에서 판단한 그 결과에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교수님들이
김태근위원
잠깐요. 미세먼지가 3,000키로 날아갑니다. 파리가 후각반경이 65키로예요. 파리 암수 한 쌍이 1조마리를 발생해요. 이 커다란 피해를 입히면서도 왜 어떤 규정을 두고 이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상을 안해 줄라고 그렇게 소장이 회피를 할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소장님 다 좋은 것 같은데 회피할라고 하는 것이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저는 회피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때 홍철식 위원이나 김태근 위원은 참석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분진 피해 반경이요. 1 . 5키로 갑니다. 수명은 8개월에서 2년 간을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피해가 근거를 딱딱 댄다니까요. 자료 가지고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기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발생이 다 되어버렸다니까요. 지역 주민들 다 둘러 마시고 피해를 입었는데, 더 이상 하면은 시간 가니까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발생되고있는데 발생 안 된다고 하면은 된다요! 하여튼 이쪽 지역 3개면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안되도록 다음 추경예산 요구하세요. 피해보상이 되도록 안 되도록이 아니라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요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김태근위원
제가 대학교 교수들 시청 환경담당자든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대학교 교수한테 목포 삼향 보세요 산밑에 다가 도청을 건립해놓았아요.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피해가 아니라 보상을 해 줘야한다니까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