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강병태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9서울현대조각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을 한 4,600만 원 썼네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사업테마가 서울현대조각전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작년에 없었고, 허철수계장님이 이것을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작년 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화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작년의 예산표 있죠? 조각전으로 해서 저희가 4,600만 원을 작년에 예산 준 것이 아니고, 회화하고 같이...

작년 예산 집행한 것 갖고 있어요?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데 조각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화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조각전 한다고 해서 저희가 4,600만 원 준 것이 아닌데, 작년 예산표 있죠, 그것 한번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각전으로 4,600만 원 내려간 기억은 없어요. 작년 예산표 주시고, 4,600만 원씩이나 주고 조각전 이렇게 거대하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헝가리 17점을...

임대죠? 대여한 거죠? 저희 지역에 도움이 좀 되던가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견해에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노원구청 갤러리 테마 때문에... 물론 많이 보고 가고 노원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대조각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작품전시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도 그렇고 와서 봐야 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원에 의해서 보여 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4,6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조각전, 사실 우리가 늘 지적합니다마는 미술전이라든지, 노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시회로 해도 이만큼은 아마 자기 작품이 걸려 있으니까 친척들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인력만 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조각전으로 4,600만 원 내려간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붐벼요. 1년 내내 그냥 현대조각전 한다고 3달 붐비고, 공룡전 한다고 3달 붐벼버리면 직원들 힘들고, 주차관리 쪽의 직원만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공룡전 예산편성 할 때 노원구청을 떠나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노원구청 로비가 너무나.. 물론 붐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든지, 실질적으로 일 보러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현대조각전, 이것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공룡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 견해가 계신다면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서울현대조각전은 작품을 심의해서 갖고 오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이것을 추천하는 겁니까? 한 두 분이 결정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작품을 갖고 올 때는 회화나 서예,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그래도 이런 심의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하고 맞게끔 작품도 갖고 오고 해야지, 그냥 한 두 명이 상식 견해로 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한,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조각이면 조각에 대한, 노원에도 조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회화는 회화하시는 분 계시면 그 분들의 어떤 총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다양하게 갖고 와야지.

뭐 어떤 회사라든, 알아요. 이런 회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갖고 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자꾸 의심을 받게 만들고 문제가 자꾸 됩니다. 뭘 하나 하시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탁업체 하나 정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참 웃을 일이예요. 갖고 오는 사람도 아, 그냥 대충 끼워서 3,000만 원어치 갖다 주면 되겠다.

뭐가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있기는? 국장님, 개인 의사대로 갖고 온다고 불신하는 것은 아니죠. 노원을 한, 두 분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심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노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를 안 하고 한, 두 분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도 다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또 갖고 오는 업체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노원 우습게 보고, 6, 7년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청장도 문화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티 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 공연하는데 1억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패티 김이 와서 여기도 서울이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돈 1억 원 쓰고도 바보 되고, 그 돈 1억 원이 어떤 돈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작품비가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받을 때 현대조각전으로 해서 4,600만 원이 나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작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주민공청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전문가를,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정서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몇 억짜리 작품 갖고 온다고 해서 전시회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맞게끔 해서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금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몇 개 학교입니까? 8개 학교죠?

아까 최석화위원도 얘기했는데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8개 학교 중에 사실 학교 노후도라든지, 학교시설, 이런 어떤 지역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만 조금 배려가 됐다면, 아까 최석화위원님 같은, 사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의 울분입니다. 물론 교육진흥과가 생긴 이후에는 앞으로 그런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실 교육진흥과를 시작할 때 처음 김기학 국장님이 교육진흥과에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거운 사업이고,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구청에서 교육진흥사업을 한다면 전문성도 없고 차라리 교육청에다 예산 줘가지고 그 분들보고 하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쪽을 봤을 때 국장님, 아까 최석화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노후 된 학교가 선 사업이 되어야지, 그런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들이 다 포함돼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잘못된 겁니다. 2007년도부터 4개 학교가 잘못됐고요.

학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학교시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합니다. 이것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학급이 3학급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는 서울시내의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런 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의 논리로 이 오더를 받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교육진흥과가 내년부터는 선도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학교별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죠? 다문화 가정교육을 과연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교육입니다.

우스운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농촌 쪽에는 다문화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을 왕따를 시킨답니다. 인구 비율이 벌써 다문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농어촌 학교에는 비율이 일반 학생들이 20%가 안 되고 다문화 아이들이 80%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앞으로도 월계지역이나, 월계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연대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진흥과가 골고루 노원의 학교마다 혜택을 줄 수 있고 진정 교육문제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교육은 이런 겁니다. 입장이 동등한 겁니다.

그렇지만 없는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우선하고, 그 다음에 분배가 돼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금방 지은 학교에 전자컴퓨터 사줘, 전자칠판 사줘, 아니 같은 노원에 옹벽에서 비가 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눠먹기 해서 됩니까? 안 줘도 되는 학교 줘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교육진흥과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불필요한데 쓰지 말고 진짜 어렵고 학교에다가 많이 분배해서, 교육은 평등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렇게 교육청에서 정책을 잘못한다고, 거기서 또 잘못했더라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원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마저 실패하면 교육진흥과는 남을 필요가 없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잘 해주십사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그 과정은 너무나 잘 알아요. 물론 욕 안 먹는 사업을 해서 나중은 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돈 가지고 선심쓰듯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교육진흥과 있기 전에도 다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진흥과가 있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런 사업보다도 진짜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런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 하는데 최선을 다 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더 교육진흥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과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 과의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과장님을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원에도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 조건으로 먼저 다른 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지원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이 심각한 몇 개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어떤 개발을 상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노원구청 교육진흥과보다는 학습진흥과가 맞다, 얘기했는데 일전에 과장님이 저보고 교육진흥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습진흥과라고 간판을 달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진흥과입니다. 교육진흥과는 교육에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습 플러스 교육까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명심해서, 특히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에 대해서 특수학교, 학급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