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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2-23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반갑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회의실에서 금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여 진지하고 알찬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5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민관입니다. 오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거수) 나익수 위워님!

나익수위원

광주학생운동 진원 기념공원을 조성공원을 하는데 아까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통과에 따른 노선 조정등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기념관 지원공원은 지금 기념관을 짓지요?
그런데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변경조정이

나익수위원

내려온 것까지는 알아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시과하고 실무적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도하고요

나익수위원

한시장밑에서 그것 당연한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 문제 제기 된지가 몇 년이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이요 목적은 똑같고 당연히 역사적인 어떤 우리 유물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흐름 자체가 기념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지 도시계획이 뒤에 따라와야지 그것을 앞질러서 잊혔던 역사적인 저기까지 다 없애 가면서 까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치로 이미 인정된 것 아니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조정을 그 안을

나익수위원

빨리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한시장 밑에서 왜 그렇게 느리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익수위원

고집을 세우는 시기가 6개월 7개월 1년 즉 말해서 안 된다고 서로 우격다짐하다가 1년 2년 이렇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맞다고 하고 문화재 위원까지 심판을 받고 와서 이제 또 하니까 그것을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또 그것가지고 우물우물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이게 너무 행정자체가 피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한시장 밑에서 무엇이요 일이 서로간에 힘겨루기 하는것이요 뭐하는것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영산강 문화축제 조례 넘기셨더만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이송은 안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왔던데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왔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나한테 왔던데 영산강 문화축제 조례를 해주라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들 입법예고를 거쳐서

나익수위원

아니 심사를 해주라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나는 봤는데 그러면 나만 봐라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입법예고 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문제도 아니 그러면 이것도 확실한 어떤 나주시민의 날과 행사화 해서 나주축제 정립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뀌면 자기가 필요한대로 행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저기는 안되어야 시장이 바뀌더라도 어떤 행사 자체는 나주를 위하는 행사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확실한 어떤 명분을 받으면 그대로 해야지 시장이 바뀌면 어느 해는 영산강 축제라고 했다가 어느때는 홍어축제 생겼다가 들쭉날쭉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계실 때 확실히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어서 우리 시의원들 자체도 헷갈린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시민의날 행사가 어떻게 보면 5억이 있어야 되고 영산강 문화축제가 1억만 서야 되는데 영산강 문화축제가 3억 섰고 시민의날 행사가 1억서고 거꾸로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헷갈린다니까요 의원이 헷갈리면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립을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조례도 제정하고 그럴랍니다.

나익수위원

조례도 제정하는데 이제 하면 쓰겠소 한번 해보고 하고 그런법이 어디있서요 예를 들면 장가도 한번 연습해보고 간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어디 그럴 수가 있다요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를 할 때맞추어서 갔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주에서 지금 우리 저기를 하고 있지요 김천일 선생 거기에 기념관이 있고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기념관은 없고요 따로 제모시는곳이

나익수위원

제 모시는 곳이 있잖아요 기념관이 아니고 제모시는 곳이 있어요 문열공 우리 김천일 선생을 거기서도 추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 문제에서도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나주에서도 정렬사를 제를 지낼 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실은 거기에서 장열히 전사한곳이 거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높이 이분에 은공을 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행사문제도 어떤 부분 문제도 연계를 가져 가지고 이분의 품위를 더 높이고 훌륭한 그런 업적을 기려서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진주대로 나주는 나주대로 한 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남면 출신 강인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계획을 보면 거기에 이제 12월 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공사를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해빙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은 1, 2월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을 살펴 주셔야 할 것인데 12월까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를 세심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천연염색 문화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12월까지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12월달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하겠지요 공정을 앞당겨서 하려고 보니까 미리 챙겨서 그런 부실공사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안도록 사전에 조치해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계획자체가 전체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앞당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갈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영산강 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시 각 분야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 축제계획을 5년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축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이렇게 고생을 계시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축제예산 미확보 3억원을 미확보로 해서 추경에 확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강 문화 축제에 대해서 전에 행사때 너무나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축제를 계획을 세우면 쓰겠느냐 이런 의원들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본 예산에 3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3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 3억을 도로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계획을 세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3월달에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포인트를 3억에다 맞춰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일단 본예산에 3억을 삭감을 전체를 했는데 그 부분에 조정을 해 가지고 계획서에 3억 미만으로 계획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3억정도로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심사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변경되면 사업계획서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에서는 계획을 우리 의회 본예산에 삭감이 된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고 줄어든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 그런 계획도 2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3월달에 이 계획을 확정을 지은다면 우리가 부득이 3억을 4월에 추경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외에 1억이상을 그렇게 행사비로 더써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변경이 되면 사업계획도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2003년도 같은 사례는 없도록 할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주무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확정이후에 예산추경이후에 계획을 추진 계획을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세곤 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보십 시요 민박 개보수 사업 해 가지고 민박 개보수 사업에서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확정이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아직도에서 도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사업설정이 된다면 어디쪽에 치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되도록 이면 관광지하고 연결된 그 지역쪽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행을 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실제 해 가지고 얼마나 현실성 있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계획이 노안면 양천리 거기 하고 지금 신광리 다시면 신광이 지역하고요 다도면 지역에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다른곳보다는 나주가 더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언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6페이지 신규시책사업 지역단위 테마축제 발굴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인데 사실 나주가 영산강 문화축전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단위 테마축제도 잘만하면 상당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나리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나리 작목반에서 미나리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수렴이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 시장님 시정보고 때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2005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조기 실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49건입니다. 계속이월사업까지 한 것이 그런데 지금 아까 강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에 관련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복원 또 고증 같은 것 또 설계라든가 설계승인과정 또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당히 긴 행정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공사기간은 짧은데 고증이라든가 자문관계 그런 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빨리 해도 좋겠습니다만 잘못하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안한것만 못하거든요 되도록 정확하게 시일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복원이라든가 정비공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작년 그 작년에도 상당히 공보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적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그런 부분이 한번 공사를 하게되면 재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맞추기 식이라하면 실제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확실한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금성관 뒤쪽에 보면 다른곳도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하시려고 울타리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방치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되거든요 그때 무슨이야기를 했냐하면 주차장 부지로해서 12억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잖아요 금성관을 뒤에서 담장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금성관을 수시로 앞쪽으로 가면 너저분하니까 뒤쪽으로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흙만 쟁여놓고 그 위에 보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뒤쪽으로는 정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예산 이야기 할 때마다 1개월안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한 것이 지금 3년되었어요 그것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미관상 간 사람마다 짜증을 내고 쓰레기를 아무라도 버리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정리를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하자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서영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자치발전 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고문 3명하고 해서

나익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처음에 25명으로 했다가 15명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15명을 25명으로 지금 조례 바꾸어졌으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야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활성화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19개 읍면중에서 2분의 1
아니요

나익수위원

제대로 돌아간 곳이 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반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밥먹고 하는 것이 자치발전위원들 아니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최소 사업이 한곳이라도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하자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지는곳이 있는곳이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직만해놓고 지금 그래도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 3분의 2가 넘는데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뭔 2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 2분의 1 이상이

나익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5명 15명도 해 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안 돌아 가고 있는데 25명으로 늘어주라고 하는 곳이 불과 본 위원이 알기로 네댓군데 밖에 안 되는데 꼭 그렇게 그것에다 주안점을 두고 수가 적어서 지치발전위원회가 안되고 있으니까 조례 바꾸어주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단장님이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문제 생각해서 하시고 실제로 우리 자치발전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여 질 수 있도록 뒤받침을 제대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북동관내에서도 제일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곳은 별로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형평성 관계도 있고 지금 관에서 정비가 달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 상태가 안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동에서 위원회에서 밀어부치는 꼴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번에 위원회 참석을 했더니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오히려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움직여 주지 않고 뒷받침안해준다고 화를 내고 난리 더라고요 해준 것 없잖아요 사업만 올리기는 했는데 심의해 가지고 전부 하나도 내려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업무보고할때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 진 것은 하나도 안 움직여진다는 이야기 다니까요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그래놓고 여기와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라고 해야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여기와서 보고만 받고 말씀하신 것인지 여기와 가지고 안 해주네 예산이 안섰네 무엇이 하네 이렇게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현상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실제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작하는원년이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나주시정평가 위원회에도 구성방법 이라든가 자격기준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방법 평가기준 절차등을 설명을 해주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시정평가 위원회 말씀하셨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평가 운영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절차 자격 기준은 말씀해주시고 또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전에는 시정의 주요시책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을 참여해 가지고 시정의 주요 시책이 우리가 7개분야 61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님들은 우리가 21세기 실무위원들 중에서 지역개발 분야에서 전덕중, 김광근, 체육진흥분야에서 정장진, 문화관광분야 이웅범 사회복지분야 박철수, 지역경제분야 유인근, 이기우,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그리고 시민참여센터 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체평가 61개 과제를 가지고 일단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거기에 대한 성과 부진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13명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13명인데 민간인이 몇 명이고 또 ○자치발전기획단장 서영만 그러니까 민간인 6명이고 시간부님은 7명이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평가를 하시고싶은대로 하시겠습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시는 분이 많이 지적을 하고 아시는 분이 많이 저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위원장님 부시장일뿐이지 위원님은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반반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자들 21세기 실무위원님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그분들의 영향력이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시민 참여를 신빙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믿어 주게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수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꼭 시전체 실과 소장들 이렇게 해서 당현직으로 그렇게 하신가는 몰라도 앞으로 위원회 결정을 하실때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것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위원들한테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전체 시 직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나주에다가 시민들한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은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구상을 해서 해나가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먼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위원 하세요

김세곤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행정자치부안은 25명입니까 15인인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25인 이내로 행정자치부안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5일 이상 25인 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냥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우선 소수 정예화로 해보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봉사직이고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겠데요 그런데 25인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위원 위촉 이런 아까 나익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견마지로로 이렇게 잘좀 지원해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거기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사실 위원님들 요구를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노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25명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15명 고르다 보니까 면장님이 생 머리를 아파버렸어요 10명을 탈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을 탈락을 시키려고 보니까 면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면장님이 가시면서 사실 해놓고 가셨어요 신임 면장님한테 짐을 안넘길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가시면서 상당히 욕을 먹고 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되냐 작년에 해 가지고 탈락을 했는데 내가 뭣하러 신청하냐 그래가지고 신청자가 상당히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원도 무언가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지금 몇 개 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열심히 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우선 따라오고 있는곳은 무엇인가 자치발전단에서 재촉도 하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운영비도 작년에는 백만원씩 지원하다가 5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인센티브로 차등지급을 하고 또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비는 아무튼 열심히 한곳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년에 1억5천 신청했다고 75백으로 의원님들이 조정해주신 지역가꾸기 사업 이것도 특색 있는 어떤 아이템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려고 지금 금년에는 아무튼 마음먹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봐야 뻔한 금액이고 그러는데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노안은 체조교실이 보통 칠팔십명씩 옵니다. 그런곳은 전폭적으로 말씀만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고 다른 읍면동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면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파악 안 하셨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없지 않아 있겠지요

김세곤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사사건건 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사사건건 트집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업무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짚어주고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면과 자치위원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분들은 많이 지금 이렇게 임기 만료와 더불어서 재임명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임명권이 읍면 동장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선임을 하기 때문에 자연 연장이 안되고 그렇게

김세곤위원

2년인가로 되어 있더만요 1년씩 해 가지고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치위원회와 면과 부딪치는 부분이 없도록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다 그런데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면에서 하는 것을 간섭을 하다보면 부딪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신의가 없어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실제 그렇게 가게 되어요 그런 부분을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당초 임명과정에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초창기라 그렇게 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12페이지 말입니다. 신활력 사업추진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20억 내지 30억씩 3년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사업을 보면 청정 나주배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해 가지고 배쪽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이야기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실제 신활력 사업을 하는데 배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배 명성찾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배 원예과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중으로 하는것인가 그 부분 말씀해주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그것을 선정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은 배 원예과하고 시장개척과 여기서 합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앞으로 보면 우리 FTA사업이라해가지고 배쪽에 엄청남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배쪽보다느 다른쪽에다가 신경을 써야지 왜 배쪽에 신경을 쓰냔 말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거기에서 조금 미진된 부분 터치가 안된 부분이 말하자면 연구 유통 판촉 또 나주 배를 테마로한 테마관광 마을 이런 부분이 클러스터로 명칭되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20억에서 3년간 60억으로 끝나버릴수도 있고 또 30억씩 90억이 되어 가지고 또 270억까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나 테마나 성과가 없으면 이것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선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이 되는데 이 사실은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이돈이 바닦 깔다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는 나주배에다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기가 참좋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같이 하면서 청정나주배 산업이니까 거기에다 청정은 배 껍질을 이용한 염색 천연염색관계 거기도 조금 넣고

김세곤위원

무슨말씀인지 알았는데 우선 사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에 치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나주는 배로 승부를 해야 한다고 중앙 부처에서 자꾸 주문이 들어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보기에는 확정된 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나주가 혁신이 되고 그래야지 확정된 배에 치중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을 앞에 넣은 것은 친환경하고 관련된 어떤 우리 노안에서 김세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첨가를 해주시면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괄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사업목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사업목적은 되어 있는데 그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꾸 첨가를 해서 확장해 나갈 수 가 있다

김세곤위원

알았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관내 관외 출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일괄적으로 관내 출장은 6급이하의 경우는 실과 소장이 전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경우는 국장님이 전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외 출장의 경우는 6급이하의 경우는 국장 그 이상의 경우는 부시장이 전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출장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사실상 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출장이라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출장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는 한시간짜리 출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루종일 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출장을 내놓고 가지를 않는 그런 예도 왕왕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복무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관내 출장의 경우는 부서장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장 부서장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출장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중요한 것은 물론 출장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가 연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어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무언가 민원을 보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출장을 가고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다른 주사라도 실제 그 업무를 파악을 하고 무언가 민원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게 되면 절 때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출장간 사람은 관외로 가든지 관내로 가든지 모르지만 실제 제가 보는 경우는 실제 공무원들 여기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출장가가지고 물론 한시간짜리 업무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시간짜리 가면 한나절 그냥 그렇게 실제 업무를 보고 실제 업무 보는데는 내가 볼 때는 30분내지 한시간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장시간 출장 시간을 내놓고 밖에서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목격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복무 지도 감독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원활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가지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만 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 행정착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착공이란 무엇인가?"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행정착공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생소한 용어지요
제가 1월5일날 착공이 들어 가 가지고 8월5일로 해서 준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담당자가 일요일날 행정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내가 의원생활 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행정착공이 어디가 건설업에 대해서 행정착공을 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무 담당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안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행정착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실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용서 못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결과를 얘기 해주시라 이것이에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착공 얘기는 처음들어 보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랬지요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담당자고 우리 의원에 대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결정을 안하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착공과 행정착공과 차이가 어떤점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행정착공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을 해 가지고 착공한지가 1월5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2개월이 되도록 거기에서 삽하나를 안떳어요 2개월이 되도록 그러면 2개월이 이렇게 넘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30억이 넘는 이사업체에 한번 다녀가신적이 있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다녀가보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다녀가 가지고 언제 다녀갔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번 가보았고 작년도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왜 지금 여기 체육관 시설 내용에 대해서 수영장시설 내용에 대해서 제가 5레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3레인으로 줄여 주시오 해서 사무감사때 국장님 제 의사대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속기록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왜 시장을 위하는 것인지 지금 시장이 시장을 위하는 것인지 시장을 나쁘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해줄 것은 해주면서 계획대로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늦게 미루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사유가 2995년도 1월5일 착공하였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도 거기에서 한두번 다녀가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삽한자루도 뜨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그 설계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되고 또한 그것을 면민들 면장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도록 이장이나 면장을 이용을 해서 이 시설을 바꾸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면장하고 의원하고 이렇게 싸움 붙일일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한 이후로 제가 갔을 때는 배나무 주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과 면장님간에 어떤 불화를 조장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면단위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대 심리나 이런것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것이활발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나주 또는 영산포 지역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수용인구가 급감할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도에서 그런다고 보면 구지 수영장이 아니라 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때 해주겠다는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착공을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시설 설계내용대로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래서 그대로 착공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착공을 하는데 왜 착공이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면에서 관리 운영하기가 어렵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작년 1월3일자로 총무과에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그 건설 회사에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이 입찰은 착공은 되어 있어도 그것 결정이 안되었다 이것이에요 결정이 이 설계대로 해야되냐 그렇게 되었으면 삽한자리 안대는 그 목적이 수영장을 하게 되면 지하실을 파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 그러나 이 목적이 삽한자루도 안 뜨고 2개월이 이렇게 지나왔고 처음에 추진 과정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포인트를 영산포에다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하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1년반 이상을 먼저 설계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시의 계획이 1년반 이후에 영산포에다가 시설을 한다하니까 이것을 그 뒤에 시설을 안 넣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분명히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행정착공이라는 부분은 아마 실무진이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1월5일날 아마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을 잘못용어로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공사가 발주되면 업주가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그 착공계 1월5일자에 용어로 뭐라고 답변한 것 같고 두 번째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 안된 부분은 착공을 안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아까 얘기한 설계대로의 시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항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와서 --하면 ---나주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문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제가 주민의 의견은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동열

이동열위원

1년 반전에 20개월 전에 의견이 다 집약이 된 사항아니요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설계대로 착공을 해놓았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설계를 바꾸어주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바꿀란지 몰라도 지금현재는 설계대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오 솔직히 말씀을 하시란 말이요 아니 주민들을 지금 이장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몇 년 전에 갔어요 강진으로도 가고 또 선진 시찰을 갔는데 또 실무진에서 그것을 누가 면에서 주동을 한일은 없을 것인데 가본곳을 또가고 있어요 명분삼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설내용 부분에 대해서 입찰회사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정된 연후에 착공을 삽을 거기에서 흙이라도 뜰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빠른 시일착공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너무나 못믿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용어가 다를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잘못되었으면 끝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아마 실무자가 잘 몰라서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도 내가 못 믿겠어요 이것도 원본을 주시고 시방서를 주세요 10억에 대한 시방서 시방서를 주어야지 이것은 19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은 더 있습니다하니까 10억에 대한 시방서를 주어요 금방 가져 오세요 오늘 한시내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장도 곤란하고 면장 관계도 이장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시에서 교묘하게 하니까 면장은 시장입장에서 우리 면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알아요 현재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수영장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의원하고 면장하고 틈이 가게 되어있어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개입을 할까요
동열

이동열위원

하지 마세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이동열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지금 착공을 해야되는데 안 한다는 이유고 총무과장님 이야기는 앞으로 관리비 내지 또 접근성이나 수요에 문제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아마 행정적으로는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는 결론 말씀이지요
동열

이동열위원

공사를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옆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지금 이위원님이나 총무국장도 금방 착공한다라는 상당히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문제 국민 체육시설이 영산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을 들여서 국비와 시비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하고 언론인들 의정지기단도 있고 의원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인데 3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데 농어민체육센터라고 말합시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깊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다 수영장을 짓어서 몇 사람이나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동강 공산 왕곡 반남에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농업인 체육센터라기 보다 체육센터 좋습니다.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라도 노인들이 면민들이 조금더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 아마 공산면민 의견도 상당히 그쪽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침 그 이야기 잘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장이나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 실무자들이 깊이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30억 돈이 잘못 사용이 된 다라면 시정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착공한다는 말씀도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0억을 투자했으면 시민이 1억 2억 백억에 대한 효율성이 높여 주어야 하는데 30억 투자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억어치도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건립을 해놓고 일년에 관리비 5억내지 10억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에요 공산 면민이 부담합니까? 총무과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국장이 부담할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우리 면민의 10억이 면민한테 할당된 돈입니다. 간접지원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수영장을 목적으로 해서 면민이 50명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설계 나와 가지고 설계 나온지가 지금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수영장을 못 넣으면 착공을 하지말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반납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착공해놓고 여론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원간에 곤란하게 조장을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하려면 화끈이 내일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이것 2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삽하나 안대고 있으니까 대관절 어떻게 지금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한다니까 난리에요 이장들이나 면에서 무엇을 도장을 찍니 무엇을 하니 어떻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주라고 그러면 시하고 면장하고 이런관계로 해서 의원간에 이렇게 조장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공사 계약서 까지도 못 믿겠다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번 두 번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0억에 대한 시방서하고 계약서 원본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제일 하도 안되길래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절 때 결정이 안되었다 이것이에요 수영장 시설이 결정이 아직 안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면민을 속이고 사람옆에 동원 시켜서 이장들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시책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동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설계상에 수영장이 5레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나 면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원활해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나주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섬에도 수영장이라든가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고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에서 공산면에서는 면민이 원하는 다른 공간을 갈구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영장보다는 더 면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을 할 수 없는가 이런것들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면 그 문제가 당초 설계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그래서 도외시 한다거나 또는 묵인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안에 대한 시민들의 또는 면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안이 당초의 안보다 더 좋다 당초안이 그래도 가장좋다 그렇다고 들면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알았습니다. 면민들의 의견이 이미 수렴된 지가 1년 반이 넘고 2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그것을 또 다시 착공된 마당에서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레인을 5레인에서 시장하고 내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5레인에서 정히 그렇다면 3레인으로 줄여라 3레인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전체 이것을 없애고 그런다는 것은 지금 3레인정도는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시종까지 해서 3레인정도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에도 물을 데우는것도 아니고 정 3레인이 어렵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 며칠 해서 그렇게 운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전혀 시설을 바꾸라는 것은 그 자리에다 다른 시설 바꾸어 놔보세요 빈집에 거문고 됩니다 아무것도 거기 창고 밖에 안되어요 그러는데 이런 우리면 사업비가 15억이 투자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든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정그렇다면 이것 체육관을 반납을 해서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할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장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동열 위원님하고 과장님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왕곡 공산 동강 반남이 다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학생들 위주로도 할 수가 있으며 수영선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래적인 희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산포에다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1년반 이상 넘어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면민을 얼마나 그렇게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그때 저의 의견대로 감사시에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렇게 이장들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일이 나왔고 또 학생들 위주로 해서 3레인은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해서 5레인은 아니지만 3레인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시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막 여론 수렴을 해서 이장들이 무엇을 압니까 제가 대책위원장이에요 대책위원장인 대책 회의도 한번 안하고 절대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장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원을 시킨다고 그러면 나는 동원으로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저는 시장님한테 많은 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하나 결정 못하시고 지지부진 밀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기 시설을 뺀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공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착공 공사와 관련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착공에 대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위원장으로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저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묵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서로 제가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동결을 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 밖에 안드니까 그 부분은 결정은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해라는 것은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를 오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설계대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이 되어 있는 마당이고 또 착공을 시켜놓은 마당에서 공산면내에서는 과연 수영장을 5레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는가 해서 다른 곳도 가보고 또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드는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앞으로 국민 체육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반드시 수영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면 운영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수영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그것이 공론화 되어서 나온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동열

이동열위원

간단히할께요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저하고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서 15억 투자하고 시에서 마사회 기금 10억 하고 해서 30억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결정된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또 분명히 행정착공을 2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2년정도 되도록 착공을 안한 그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나 잔여 기간이 단축될수록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보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7개월이나 8개월 그렇게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금 2개월이 넘어와가지고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완공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설명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총무국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동열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진짜 물론 쓰레기 매립장 간접비하고 마사회 10억하고 30억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제 자신도 많은 문제성을 저한테 제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앞으로 10년 백년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이나 수요들을 계산해 가지고 투입하시던가 이동열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공산면민과 노인복지라할까 아니면 공산 동강 왕곡 반남에 지금 체육관도 각 면단위 다 있습니다. 학교에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었을 때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변형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죠 변제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3레인이 수영장 적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3레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름에는 물도 데우지 않지만 여름에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여자 분들도 수영장에서는 충분히 여름에도 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영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동열 위원님 그만하고 이동열 위원님이 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검토를 앞으로 하고 실무과장이나 국장님 모셔다가 하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인규위원

끝내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 랍니다.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주셔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나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해서 본 위원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지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나주로 옮기라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이 말 드려봅니다. 정말 불친절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량 예를 들자면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차량을 이쪽으로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대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 퇴거를 해오는 과정에 그쪽에서는 정말 떠나 가는 사람도 정말 잘해주는데 전입을 받는 우리 직원들 자세는 그야말로 불친절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정말 없이 해주어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16쪽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른 시군의회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시에는 간부직원님들 사모님들로 해서 자원봉사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특산품도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친절하게 인근에 함평군같은곳을 가서 보면 간부직원님들 가족들이 그것을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경상도 어느 시군도 제가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할 수 가 없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전시 판매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명암을 만들어서 주면서 필요하면 꼭 찾아주십시요하고 이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예사 두서너사람이 우리지역의 문화 유적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려 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