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와 행정관리국 총무과,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구자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구자진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차량ㆍ선박 및 시설」이라고 했는데 선박이 빠진 적으로 개정안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선박은 왜 빠졌습니까?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저는 발의자가 대답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육군 제2997 부대장에서 2대대장과 3대대장이 삽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ㆍ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을 좀 하시죠.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마치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중에 공룡 그랜드 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와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좋은 점은 다 아는 것이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미사여구는 빼고 간략하게 어떤 점은 너무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참 불편하더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오셔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공룡전과 관계없이 일반 민원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편한대로 해석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조관희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불편하다고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주객이 전도 됐어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 2~3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간이미술관 개념으로 해서 민원을 보시면서 관청 문턱이 낮아졌구나, 많이 경직된 것이 완화 됐구나,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와, 보니까 무슨 재래시장보다도 더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순기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청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 총무과를 전시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점들을 참조하시고. 여기가 행정관청이지, 전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갤러리 테마청사 좋은데 행정관청이 1순위고, 그 다음에 갤러리 테마청사는 행정관청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옮기는 대안까지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방학 때 옮기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이것이 옮겨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정말 주인과 객이 바뀐 이런 상황으로 행정관청이 시끄러워 진다면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공룡 예산에 대해서 아마 또 재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윗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지혜로운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5분만 정회를 하시고 교육진흥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궤도수정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궁금하신 것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고, 강병태위원, 김현오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몇 쪽을 질의하는지 모르세요? 3쪽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점심시간까지 늦춰가면서까지 아주 열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산회 후에 개별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9월21일 월요일까지로... 통상 우리가 날짜를 정할 때는 그날 18시,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을 공무 문서를 주고받는 것의 시간으로 관례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얘기하면 시간은 18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 주요 추진실적에 관한 세부내용, 이것은 내일, 9월8일이 되겠습니다. 9월8일 오전에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1시50분까지.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부득불 오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해당 위원님에게 가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시든가,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과 안철식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홍보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