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충고 내지 건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술전자 민원시스템은 제 생각에는 그 어떤 IT업체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을 저희가 수용했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아이디어가 먼저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께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IT기술의 문제는 이런 업체가 개발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크게 동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과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에 핀란드 헬싱키 이런 국제시민참여 포럼에 가서 사례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IT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포럼에 나가서 어떤 가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자치단체장 분들께서 너무나 경쟁적으로, 소위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고요. 하여간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민대표로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수정보시스템 등록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등록하시는 것입니까? 순서로 보면 특허청에서 이 시스템 분야의 특허를 받으면 행안부는 자동적으로 전부 등록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 특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특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특허도 아니고, 또 우수정보도 아니고 IT업체가 발전하는 민원에 부응해서 우리가 먼저 도입했는데 기왕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도입했으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하시고 그렇더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면 접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핀란드 헬싱키 이런, 아무리 저희 노원구 단체장께서 그런 것을 하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이것뿐이 아니지요. 안전도시 만들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얘기해보면 크게 환영받는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것이라고 하면 의원과 거기 포함된 사람과 공무원과, 공무원도 그 부서에 근무하는 일부의 공무원뿐이지 안전도시 만들기도 결국에는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잘하는 행정이 아니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입된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핀란드 헬싱키 이런 데 가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행정 발전이나 구민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시민 포럼에 참여를 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하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한 240개 되지요? 너도 나도 해서 간다고 하면 국비의 낭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국제기구의 포럼에 가서 발표한다는 것은 위상에도 맞지 않고 해서 그것은 정말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동료의원님이 시의원님보다 정보를 몰라서 서운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민주당에는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몇 번 간담회를 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런 것에 전혀 정보가 없고, 더구나 저는 우리 노원구 구정에 관해서 행정재경위원으로서 한 번도 업무에 관한 소위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간히 들어보면 시의원님들과는 간담회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쥐고 있는 기관이라서 그러신지 아니면 구의원은 구정에 어떤 자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래서 그런 지 정말 모를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체육과는 해당이 전부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명백하게 정해서 주는 ‘의회협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시의원님들과 그런 간담회가 비용의 상당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 1/10 정도나 되나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 근본을 엄격하게 따지자면 사실 의회협력비는 구의원과 같이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이런 현안문제들을 미리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과 이런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의회협력비가 많다고 하면 줄이고, 또 시의원은 시의회협력비, 구의회협력비 이렇게 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그러면 금년 11월이면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상세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한테 공개하실 수 있지요?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은 직위가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유일한 기회가 결산검사 때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대부분 시의원님들한테, 서로 대면하는 일은, 우리는 늘 보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협력비’라고 하는 그 돈이 성격에 맞게 쓰였나를 볼 때 비중으로 따져서 5대1이 안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상임위원회에서 대면하는 것이야 국장님 말씀이 열 번 백 번 맞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협력비라고 하는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편중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협력비는 의회와의 협력비고 나머지 청장께서 또는 국장께서 시와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해 가면서, 소위 의회는 늘 보니까 말하자면 무시해 가면서 그 돈을 그렇게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서론이었습니다.

노원구소식지가 매년 이렇게 발행부수가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맨 처음 노원구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대강 언제쯤 되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후에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람은 노원구청장이겠지만 그 업체는 한 번이라도 바뀐 일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고요. 다음에 분야별 리포터 및 프로그램제작 인력확보 전문성 강화, 이 분들 현재 채용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요.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두 분 계시죠?

그 두 분 외에 이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에 두 분이 일반현황에 보면 계약직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이 계시는데 추가로 계약직 세 분을 더 채용하신다? 3쪽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작년 예산에 보면 그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3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이 분들을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물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각 과에 계약직이 전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종 같으면 계약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산의 범위도 그렇고, 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공무원들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장께서 사람을 위인설관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