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최석화위원입니다. 지자체장 중에서도 물론 우리 노원구청장께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언론에도 자주 비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만큼 아마 대한민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KBS 2TV에서도 약 5분 이상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론되어서 추진되어 왔던 말로 서비스, 즉 구술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쟁점이 되었고 여론화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이 단점인지.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단점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모조리 장점만 얘기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월계동부터 시작해서 상계동까지 실질적으로 민원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일일이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론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시점이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KBS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월계2동만 한결같이 똑같은 답을 했어요. 틀린 답도 없이 한 분이 이런 답을 하니까 다른 몇 분도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입니다.

무슨 지시에 의해서 답한 것 마냥 그런데 그 동만 빼놓고 다른 동 민원대에 계신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술서비스라는 취지는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5개월이나 10개월 후 이런 과정으로 갔을 때 어떠냐고 했더니 똑같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론 조사한 것을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 반대로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시스템이나 정책이 있으면 다시 잡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고쳐서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종이 없는 서비스, 물론 처음 취지는 좋았지요. 그렇지만 그 종이 없는 서비스가 결국은 나중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종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이중으로 과중이 된다.

또 말로 서비스하는 것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3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 말로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기존 포함 평균적으로 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종이문서 없애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결국 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또 종이가 필요하다. 또 말로서비스에서는 위임장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제3자가 왔을 때는 또 따로 작성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아직 초입단계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안부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니까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약간 서투른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계본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 민원인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뜨문뜨문 오기 때문에 이 말로서비스는 그것 가지고 충분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을 뺀 나머지 동은 예를 들어서 3~4명이 한 번에 몰렸을 경우에는 한결같이 지금 현재 기존방법보다 너무 어렵다고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찬성보다는 짜증을 많이 낸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왔을 때는 눈이 안 보이는데 글을 쓰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는 좋은데 과연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총 민원인 중에 몇 명이나 되나 하는 통계적인 자료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그것을, 물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도입했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보완해서 다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스물 몇 개 동에서 받은 여론조사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민원여권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다시 추가되는, 아니면 다시 번복되는, 이런 종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강구했는데 결국 종이는 종이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아까도 국장님께 단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장점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파악해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강구를 하던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까 장점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잠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 명칭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 동이 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으면 지금 10개 동의 동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거론됐던 1순위로 거론됐던 지명이 거의 그대로 가는 쪽인가요? 최석화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당현천 걷기나 봄철 산길 걷기대회에 음향시스템 한 번 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선거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구에서 선물이라든가 음료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행사물품을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봄철 산길걷기대회에 한 번, 당현천 걷기대회에 한 번으로 두 번이네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네 번이면 음향시스템을 네 번 빌린다고 했을 때 800만 원, 그러면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 걷기행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3,8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하고 800만 원만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걷기대회에 몇 번 참석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명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쓸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웬만한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현천 걷기대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아스팔트길에, 중랑천 길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음향시설시스템 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체육과에서 사회자가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의 명사회자들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과장님한테 또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직접 현장에 가보셨나요?

그러면 거기 지금 체육공원에 야간체조교실에 나오시는 그 주부들, 지금 여기에 기록한 대로 한 팀에 250명,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추상적으로 체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체크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미리 선수 치시는 것 같은데 제 집이 그 옆입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중랑구와 노원구하고 에어로빅 하는 강사 분들 있지요. 강사료가 중랑구와 우리가 다른가요?

그러면 중랑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 2만3,0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등한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준대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중랑구와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랑구는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온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 우리 노원구 관내 최고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거기 오시는 주부들이나 에어로빅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중랑구 강사와 노원구 강사가 차이가 나느냐고 하면서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다니니까 거기 가서 10분 동안 들어보고 여기 와서 10분 동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흥행이나 강사가 주민들 리드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보체육과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습니다. “우리도 활성화 시켜라.”, 같은 돈을 주면서 왜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느냐고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강사 그대로이죠? 그러면 강사를 홍보체육과에서 채용하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으면 그 임기가 있는 거예요?

장기성입니까, 단기성입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홍보체육과에서 채용한... 그러면 더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와 노원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중랑천 에어로빅 하는 시간대에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중랑천과 1㎞밖에 안 되는데 그 현장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강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기왕이면 우리도 중랑구보다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설 면에서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시설을 한번 추가하시고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 노원구도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일단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아니면 중랑천에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중랑구와 우리 노원구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계동 사거리에 광고판 세운 것 아시죠? 지금 여기 홍보체육과에서 광고판 설치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광고로 그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LED전광판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정식으로 세워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정판 세우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가다보면 중계동에 어린이공원 시설되어 있는 어느 자리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로변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일로나 당현천에서 볼 때 시야적으로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이런 커다란 광고판이 설치된다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보고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 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기껏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모순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나요? 확실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다면 이의제기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철거한다든가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이 다시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을 때는 저희도 이것을 엄격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