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환 의원입니다. 제9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기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의 종류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며 행사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것을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평읍 교원리 3구에 팔마아파트가 준공되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 교원 3구를 분구 1개리 3개반을 증설하여 현 나주시 전체 554개 리 통 1,276개 반을 555개리 통 1,27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내에 재난행정팀 재해대책팀 안정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는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세무과의 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5급 1명, 7급 4명, 8급 2명 총 7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현재 총 정원 985명에서 992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을 현 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과 농촌지도관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지원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행 공시지가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나주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개별공시지가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9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나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 받고 나주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원의 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등 설치비로 규정하고있으며 교부조건에 위반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는 시장이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는 나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공동주택단지로하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시행하는 단지내 도로 주차장 시설에 보수 및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설치비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그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직영하거나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안으로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 36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공사로 인한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 및 수도시설의 훼손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비용 확보 및 훼손예방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등 수돗물을 많이 쓴 시설을 설치 또는 수도사업자에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자 등에게 당해 공사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원상복구비 공급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출동작업경비 등을 부담한 것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에 결정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로 인한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나주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을 준용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계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중국측 요구를 용하여 중국산 배 수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과수농가에 부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맥상이 심히 걱정이 되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유재봉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황수현 배팀장 임하빈 금천 농협장 광주일보 최승열 기자등 실태조사단이 지난달 26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 배 주산지를 둘러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중국산 배 수입여부가 우리 지역 배 과수농가의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현안인지라 임시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실태조사단으로 참여하여 중국 현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인데도 본 의원이 실태조사단에 참여하여 중국 현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신정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단이 찾아간 중국 산동성 시 외곽의 배 농장단지 한곳에서 자그마치 13,000 헥타의 면적에 배를 재배하고있었습니다. 나주시 전체 재배면적이 2,850헥타인 점을 감안할 때 산둥성 일대 배 농장 한곳의 규모가 나주 전체 재배면적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배 생산량의 55% 사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전통배가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산 수종으로 배나무를 바꾸기를 원할 경우 50%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저온창고 농로포장등 제반편의를 제공해 주고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농민지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발국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누리고있어 지원 총액 공개요구등의 한국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현지에서 한국인이 재배하는 면적만도 300만 톤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재배하고있는 엔타이시 라이 항구에 있는 농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배의 모양과 당도가 한국산에 비해 손색이 없었으며, 15키로 한 박스 생산비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2,5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배 가격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중국산 배가 수입될 경우 국내배 재배농가의 경쟁력이 전혀 없어 국내 과수산업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있을 때 중국정부에서는 3년 전부터 배 수출을 위해 세계 각국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있다고 연때시 무역합작국 직원이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값싼 중국배 토종배가 동남아로 수출을 시작함으로서 한국배는 동남아로 수출을 거의하지 못했고 2005년도 금년부터 중국신고배가 미국으로 수출계약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우리 신고배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수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현지를 방문하면서 놀랐던 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고 품종이 산둥성 일대에서도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신고 묘목을 국내에서 몰래 가져가 재배한 것이 아니라 묘목업자 누군가에 의해서 국내묘목으로 중국으로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본 의원과 실태조사단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려 충숙왕 때 문익점이 원나라 사신으로 건너가 몰래 붓대 속에 목화씨 몇 알을 넣어 가지고 목면을 보급하여 그 공으로 관이대부라는 큰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산 배 묘목을 팔아버린 묘목업자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담하게 배나무 묘목을 판매한 묘목업자 매국노들 때문에 국내배 과수농가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과 배 검역 허용 문제가 수입개방과는 다른 의미라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있는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면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협조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외에도 또 다른 협의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정부는 쌀 협상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철저히 검증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과거 한 중일 마늘 협상 때와 같은 책임자 문책이 뒤 따라야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중국 현지를 둘러보고 온 결과 중국산 배가 수입됨과 동시에 나주지역 배 농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국내 과수농가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