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서 모든 업무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주된 업무가 예산편성이겠지요?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예산편성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기능부서에서 등등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안날짜까지...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상세하게, 제일 먼저 행안부라고 하지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내려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는 기능부서에 언제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강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언제쯤 확정이 되고 그것이 의회에 11월까지 제출한다, 이 과정을 일자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능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틀릴 것 아니겠어요?

어느 부서에는 금년에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든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능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기능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강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는 예산을 어쨌든 확장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5조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총액구조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종부세도 상당히 덜 받아올 것이고 기타 기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입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 할 수 있는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복잡한데 지금 저도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건,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대부분 경미한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관심사는 저는 우리가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패소하면 소송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하다면, 우리가 패소하면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님들이 놀라는 것이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아주 중요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그렇게 많다고 보면 행정을 잘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소송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업무상 어떤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다 이렇게 되면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원구가 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왔다고 예측이 되는 소송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송들은 아주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과거와 현재 또는 이런 것들이 잘못 되어서 하는 소송이지 우리 노원구가 배상을 해야 하고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소송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있어야지 무조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서 깜작 놀라고요. 그런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포함해서...

황동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직근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5만 원씩 지급을 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세길과장께서도 너무 쉽게 돌아온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인원도 줄이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승진하신 정기완 당시 국장께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현오위원께서 당직을 하면 역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인원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전부 동에 연계를 해서 사건, 사고 받고 또 시의 지시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원이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아직도 그 소신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더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 예를 위원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구청의 우수사례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위원이 어떤 소위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도, 그런데 제가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절대 불가로 늘 이렇게 말씀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기가 앞으로 한 분기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진도율이 45%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도율도 이렇게 안 나왔고 희망근로하고 관련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창의혁신과에 기간제근로 등 이런 예산이 당초 9억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전에 10억을 만드는 것이 이 돈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은 다 집행을 하셔야겠네요?

이 분들을 선발하실 때 희망근로분들은 선발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서 그런 일에 익숙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셨겠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인데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얼마만큼, 또 기간을 하는지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와는 어떤,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받는 게 행안부 따로 받고 서울시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와 저희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전체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양이 예상되는 업무들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그 부분 답변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사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면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여러 번 주장을 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등 노원구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그런 데 용역을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돈이 엄청나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수지도 맞추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전기나 청소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데 대강 예산이 3억 내지 5억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유치를 해서 수지개선을 해야 하고, 절약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양을 받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