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희 의원 발언

조관희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해서 5개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만 가고 실질적으로는 대상사업이 10억 이상 투자사업인데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미리 예측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모습에 불구하고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과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변수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사건립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먼저 파악해서 그 해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생각을 밑으로 하달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장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밑에서 노후화건물 또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계획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담당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장님 지시를 하면 그제서야, 또는 계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꾸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계획대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곧 예산심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작성할 때 당부드리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먼저 1차 작업을 선행해 가지고 상임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부분이 상임위에 왔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시각을 달리 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감액을 하고, 제일 난처한 게 감액을 했을 때 그 감액된 재원을 의회가 순간 판단해서 의회조차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별로 왔던 것,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주시면 저희가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판단자료로 활용해서 엉뚱한 곳으로, 의회조차도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곳으로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차순위가 중요하다 라는 순서대로 우리도 보면서 감액된 재원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같이 한 번, 아까 기능부서에서 우선순위대로 올린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같이 해주십시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제가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너무나 많은 자료로 인해서 참고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올려지는 것 외에 타 부서에서 했던 자료들, 예산 요구했던 자료들 정리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물론 가장 바쁠 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죄송하지마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창의혁신과가 언제 되었습니까? 과 생긴지 만 2년 되었습니까? 2년 됐습니까?

본인이 창의혁신과가 생기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미흡해서 결과가 나올만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망만 있다, 창의혁신과의 존재가치를 잘 못 느끼겠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혁신을 하다보면 마일리지에 따라서 시상을 해주시지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장 공무원분들한테 중요한 동기부여는 인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달라고, 그런데 연구조차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구청장께서 성과중심의 파격인사를 했다고 대단히 홍보를 하시고 했는데, 과연 성과중심으로 파악을 하신 것인지 개인위주로 평가를 한 것을 홍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의혁신과라면 기존의 시상제도와 틀릴 것 없이 창의혁신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은 뭔가 파격적으로 시상면에서도 좀 더 작은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시상하는 제도가 다른 데 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또 민간에서 하는 마일리지라는 개념 정도 도입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시상부분에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특히나 이 창의혁신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공무원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인사쪽과 관련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일리지 내지 시상이 없다는 것은 시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혁신과 조차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똑같은 시상위주로 간다, 인사쪽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창의혁신과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상한 사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간접적인 제도라 하면 다른 쪽에 시상한 부분도 어차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 상태에서, 이런 창의혁신과 관련된 성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시상 상품들은 사실상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위에 최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창의혁신 마일리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외부로 드러나고,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도 언론에도 발표했던 성과중심의 파격인사 이것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영 안 하시고 무슨 간접적으로 그냥 이것 외에도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던 틀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반영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진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숨은 땅 찾기 사업은 다른 관공서에서 수년,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쪽의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이것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수준, 아니면 또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부가 아니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수사례에 대표적으로 올라온 사례에 이것이 끼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창의적, 창의라는 뜻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구에 창의적인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이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 사례의 하나일 뿐이지...

아니, 숨은 땅 찾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숨은 땅을 찾으려고 한 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공로를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의입니다. 창의, 그런데 창의 관련 사례에 기존에 하던 사례가 와 가지고서 창의적이라고 우수사례로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창의적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그러니까 과장님, 타이틀 자체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이나 예산절감을 한다면 제가 공감한다니까요. 예산절감 사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런데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가 아니라 그냥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나와야지요. 그만큼 지금 창의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창의적인 것을 좀 더 피부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제도를 빨리 혁신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매번 시설관리공단을 접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면서도 제가 수지개선측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 말고 수지개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 63억이 지출예산을 뜻하시는 것이지요? 수익목표 잡혀 있는 예산이 수입이고 54억, 63억 일단 수지측면에서는 유지를 못하고 계속 적자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감 자체는 현재 연말이 지나면 그 예상과는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어감이신데 다르십니까? 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서는 현금성으로 잡은 것이지요?

현금예산으로...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감가상각성 이런 경비는 투입이 안 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감가상각 경비를 한다면 막대한 금액이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초기상태라 마들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발생 안 하겠지만 향후 몇년만 지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지출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경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강화, 공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소득층자녀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사업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바우처사업은 학습과 관련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해진 총액에서 체육 쪽으로 일부를 할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바우처사업 외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체육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바우처사업에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의 일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