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동강면 출신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과 농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를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친환경단체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나주시정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암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쌀 협상과 중국측 요구를 수용하여 중국산 배 수입과 농축산물 수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민에 몰아닥칠 여러가지 난맥상이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과 위원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공산면 화훼단지 부지는 2004년 4필지 논과 벼를 백사십칠가마와 폐기벼와 소각비 일천팔십이만사천원 시비를 들여서 소각시킨 광미로 오염된 지역임에도 우리나주시는 화훼단지 입지로 부적당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화훼단지로 입지선정을 하였으며 2005년 1월 공산면장으로부터 광미평탄작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으면은 공사중지내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어야 함에도 우리나주시의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직무유기로 방치하였습니다. 의회의 조사위가 구성되어 민원이 야기됨에 뒤늦게 지난 7월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오염방지 용역을 서울대학교 농업과학 공동센터로부터 사업부지내 지장 물에 따른 처리방법결과를 보면, 1안 비닐하우스를 분해 후 제3의 지역에 이설하는 방법 2안 비닐하우스 분해 적치 후 오염방지시설 공사완료 시점에서재 설치 방법 3안 비닐하우스를 존치하여 상부차수 방안으로 활용하여 내부광미 표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3안의 단점은 공사후 하부광미의 용출등 안정성 측면에서 이설내지 분해 조립경우에 비하여 떨어짐으로는 용역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어떠한 부분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안과 2안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이번 5월19일에 재 용역을하여 복토 30cm를 절토하고 50cm를 복토하라는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20cm를 복토하여도 문제없다는집행부의 감언이설로 의원들을 설득하여 시비 구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 십이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주었는데도 시청의 관리 감독소홀로 시청과 사업자의 원인자 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구천오백만원을 보조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우리 시정이 국책과 시책농업정책에 오염된 광미단지에 국화나 장미를 재배하여 일본으로 수출한다는데, 일본의 바이어들이 오염된 광미단지에서 생산하는 꽃을 수입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수출한다 하여도 국가 신인도 추락의 문제이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이 가격과 친환경농산물의 경쟁이 치열할텐데 우리나주시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국비와 시비로 투자하여 국민과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앞으로 쌀과 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과 판매에 악역향이 올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국가 신인도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며 농민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행정을 한다고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토를 시행하더라도 사업자와 현 관계되는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와 의회에서 사업자 부담금과 시비부담금을 통장에 같이 입금하여 확인하고 공사발주와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도록 의장님과 의원들의 동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를 얻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 그부분이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 시비 부담금 95백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자나 우리 시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장님께 동의를 구해 달라는 부분은 현재 있는 실과 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 감독하는 실과에서 여러가직 보면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리를 다른 부서 내지 의회에서 감독관리를 할수 있는 동의를 얻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더 자세하게 말슴드릴께요 지금 사업자 시설 현장이나 지금 공무원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지금 제가 보건데 1억9천만원을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1억도 안가지고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부분은 의원 동의만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9천5백만원에 대한 의원들이 관리 감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장내소란)

아뇨 다시 회의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 회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의회가 끝나더라고 다음에 이 방법을 논의해도 될 것은 논의 해달라는 것입다. 다음에 (장내소란) 부의장님 이 자체는 오늘로 해달라는 동의를 얻어 다음회기때라도 간담회를 해서 이 동의를 얻자는 제 뜻입니다.